'국힘 게이트'라더니..!? "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이재명 캠프,,,! 국제망신 靑 대변인 발언..美서 "아르헨티나에 스키장 있는 것 아나" 일침,
靑 "교황님, 따뜻한 나라 출신..겨울 움직이기 어려워"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아르헨티나에 스키장 있다"
美 FDD 연구원 "文 정부 교황 방문 최우선, 이해 안가"
文 "우리 청년들, 공정 진지하게 생각...성평등 위해 연대하길"
'국힘 게이트'라더니..!? "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이재명 캠프,,,!
박주민 의원,
박주민 부인 아내 강영구 변호사 고향 국회의원 프로필,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의원, 프로필, 미모변호사 아내, 자녀,
윤미향, 민주당 복당 수순..남편 부동산 명의신탁 '불송치' 결정,
'위기맞은 LH, 젊은 직원들 떠난다.. !? '퇴직금만 136억,
청와대 대변인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시기와 관련해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르헨티나 남부는 혹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한대 기후기도 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등을 기점으로 하는 교황의 방북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바티칸에서 교황과 만나 방북을 제안했고,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북한에) 갈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에서 청와대가 교황의 방북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배경으로 “따뜻한 나라 출신”을 언급한 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3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반문했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의 기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관광도시 바릴로체에 파타고니아 스키 리조트가 있으며, 지난 2017년 7월에는 영하 25.4도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교황 방북 가능성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김정은이 교황을 실제로 초청할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황의 말과 행동이 김정은을 ‘불량 지도자(rogue leader)’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교황 방문을 그토록 최우선 과제로 삼는지, 어떻게 그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文 "우리 청년들, 공정 진지하게 생각...성평등 위해 연대하길"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영상 축사
"젠더 갈등, 세대 격차 겪지만 차이 직시"
"청년이 정책 주체 돼...정부도 더욱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막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청년들이 국경과 세대, 성별을 넘어 소통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제 성평등은 조금씩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며 “억압되었던 에너지를 끌어내고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힘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했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업과 공공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이뤄낸 성과”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세대”라며 “기존 제도와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 있고 역동적인 세대”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젠더 갈등, 세대 내 격차와 같은 진통을 겪지만 청년들은 서로의 차이를 직시하며 포용하려고 노력한다”며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대해 나간다면 기성세대가 풀지 못한 불평등과 불공정 같은 어려운 과제에 대해 번뜩이는 해법을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권리를 함께 지키고 서로 다채롭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정부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작년에 청년기본법이 처음으로 시행돼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민간위원 60%를 청년으로 구성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출범했다.
비로소 청년이 정책의 중심이자 주체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청년들 스스로 청년특별대책을 세워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 5대 분야 87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서로를 존중하며 자란 세대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힘 게이트'라더니..!? "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검토 보고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에도 공유했다.
씨세븐은 현재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남욱(구속)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회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본지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일 당시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宗中)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입수 자료를 보면, ‘박주민 변호사’는 씨세븐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있는 우계 이씨, 전의 이씨, 전주 최씨 등 종중 토지의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씨세븐이 이들 종중 측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과 앞으로 체결할 토지계약과 관련된 각종 법률 검토와 대책 방안을 짰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대장동 종중 부지 자문에 참여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법무법인 한결에 확인해보니, 씨세븐 의뢰를 받아 자문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 (씨세븐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며 “더 구체적인 것은 한결 측에 문의해보라”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의뢰처는 부산저축은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저축은행이 씨세븐의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 계약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하나가 박주민 의원이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1100억원대의 부실 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산의 한 은행의 의뢰를 받아 종중 부지 매입 계약이 문제는 없는지 각종 법률 검토를 했다”면서 “은행 측에서 이 검토 보고서를 씨세븐에 전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보냈던 것”이라고 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한결이 맡았던 점도 주목된다.
한결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무료 변론’해 논란이 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997년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이던 2019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야당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어 도왔던 것 아니냐”
“무슨 관계냐”고 추궁했지만, 송 위원장은 “친분은 없다”면서도 “(변론 요청을 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는 점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과 관련하여 계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대장동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 후보의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게이트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야 한다고”고 했다.
박주민 의원,
인물
출생1973년, 서울소속더불어민주당지역구서울 은평구갑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경력2021.05.~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사이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박주민 부인 아내 강영구 변호사 고향 국회의원 프로필,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의원, 프로필, 미모변호사 아내, 자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47)이 2020년 7월 21일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답니다.
이로써 이낙연·김부겸 양자 구도였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3자 구도로 전환했답니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의원, 프로필, 변호사 아내, 자녀
해수부장관 사퇴 주장하는 자유 한국당에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의원이 김영춘 해양 수산부 사건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에 출연해,
"보고를 받고 바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 상황 자체를 지시했다거나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라고 했는데요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과 이철조 현장 수습본부장은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방해세력 명단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들은 유골 은폐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는 제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해수부 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유골발견 사실을 알고 더 충격을 받을까봐
좀 더 지나서 얘기하자는 취지였다고 전해들었다" 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이 지금은 사적 참사법이라고 하는 진상규명 관련 법 통과에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으면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 대해 공격일변도로만 나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랫던 사람이,,,!?
박주민의원 프로필
1973년 서울생 올해 45세입니다,
지역구 서울 은평구 갑 제20대 국회의원,
학력
대원외고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경력,
사회 약자를 위한 변호사, 별명은 '거리의 변호사'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출마에 한방에 성공,
별명
거지갑
국회에서 단잠을 청하는 사진, 백남기 농민 빈소에서 활동하는 특유의 고생하는 사진과 이력으로 거지갑으로도 불립니다,
조정치 닮은 꼴이라고도 하는데요 머리숱이 없어 파마를 했다고도 합니다,
2017년 무도 국민의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출연했는데,
조정치 닮은 꼴,
이정미 의원에게 스마트거지, 코 훌쩍하는 모습에 거지갑,
양세형에게는 바리바리 박주바리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부인
박주민 변호사의 아내 역시 변호사인데요,
강영구 변호사입니다,
프로필
1977년 충북 제천출생으로 41세입니다,
소속 : 법무법인여는 변호사,
학력 : 서강대학교 졸업,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 박 의원의 가세로 민주당 전대는 선명성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박 의원은 당내 주류인 친문(재인)계로 꼽혀 당 정체성 문제를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답니다.
박 의원은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려움 없는 개혁과 아울러서,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기 위해 나섰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답니다.
박 의원은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그는 “환경·젠더·노동·안전·연대·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청년·노동·여성·환경·안전 등이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
‘개혁’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시민권’ 등 미래세대 가치를 강조하며 기존 두 후보와 차별화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랍니다.
박 의원은 출마선언 후 “차별금지법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라고 했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좀 더 젠더 감수성에 민감해야 한다”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이후 당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답니다.
2020년 4월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박 의원은 “개인적 목표를 내려놓고 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답니다.
다만 당 대표 탈락 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출마를) 좀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여지를 남겼답니다.
양자 구도가 3자 구도로 재편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박 의원은 전통적인 지역 기반을 갖진 못했지만 인물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 1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답니다.
권리당원 득표율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국민·당원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나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침체된 당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리고, 양자 구도로 굳은 전당대회에서 친문·개혁세력·젊은층에 소구력을 가진 박 의원의 등장이 관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박 의원은 기존 후보들과 각을 세우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예고했답니다.
이낙연 의원의 ‘7개월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정당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답니다.
‘재집권 선봉장’을 내세운 김부겸 전 의원을 향해서는 “최근 전당대회가 너무 대선 관리의 적임자만 논하는 게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캠프는 박 의원 참전의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답니다.
박 의원의 등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친노·친문계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기존 양자 구도가 재편되면서 ‘이낙연 대세론’에 균열이 생긴다는 점은 이 의원 측에 악재, 김 전 의원 측에는 호재로 평가된답니다.
특히 당내 강성 지지층 표심은 신중한 행보보다 검찰개혁·적폐청산 등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온 박 의원 측으로 기울 공산이 크답니다.
박 의원 측도 친문표 분산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향후 이 의원과의 관계를 두고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반대로 이낙연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흩어진 ‘반이낙연’ 표심이 김 전 의원이 아닌 박 의원 측으로 수렴한다면 김 전 의원은 궁지에 몰리게 된답니다.
윤미향, 민주당 복당 수순..남편 부동산 명의신탁 '불송치' 결정,
윤미향 "제 얼굴, 부동산 투기 범죄자 같은 악마적 프레임 덧씌워져"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항 무소속 의원이 복당 수순을 밟는다.
경찰이 윤 의원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월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며 "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윤 의원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의원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하고, 비례대표인 윤 의원은 제명했다.
윤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시작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서 제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함양읍 내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민주당에 전달됐다"며 "이로 인해 민주당에서 제가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 얼굴이 '부동산 투기' 범죄자와 같은 또다른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 생각하며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고 털어놨다.
윤 의원 남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민주당은 윤 의원의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무혐의 처리되면 복당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며 "(윤 의원도) 복당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맞은 LH, 젊은 직원들 떠난다.. !? '퇴직금만 136억,
1∼7월 모두 174명이 퇴직금 수령
그 중 42.5%가 10년 이하 근무 직원
경영 정상화 걸림돌 작용할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폭로는 LH 조직 자체를 뒤흔들었다.
그동안 직원들 사이 암암리에 관행처럼 이어오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일체에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LH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년을 얼마 앞둔 이들보다 실무자급 및 젊은 직원들의 이탈자가 더 많다.
국민일보가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퇴직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337명)의 51.6% 정도 수준이다.
매년 200~300명 정도의 퇴직자가 나오는 만큼 수치만 놓고 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과거 퇴직 흐름과 확연히 다른 기류가 읽힌다.
과거에는 정년이거나 정년을 앞둔 명예퇴직자가 주를 이뤘다.
반면 올해 퇴직자 현황을 보면 한창 일해야 할 직급의 조직 이탈이 두드러진 게 특징이다.
올해 1~7월 퇴직자 중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급 퇴직자 수는 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42.5%가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실무진급이었던 것이다.
과거 퇴직자 통계와 비교해 보면 비중 차이가 확연하다.
2018년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 이력을 지닌 퇴직자 비중은 17.8%에 불과했다.
2019년(25.2%) 2020년(30.9%)을 거치며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젊은 층 중심의 조직 이탈은 퇴직금 지급액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LH의 1~7월 퇴직금 지급 총액은 136억7351만원이다.
현시점까지 퇴직자의 배 가까운 337명이 퇴직한 지난해 전체 퇴직금 총액(168억22만원)의 81.4% 수준에 달한다.
퇴직 인원에 비해 퇴직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실무진급 이탈이 많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주로 20년 이상 근무한 이들이 퇴직금과 함께 받아가는 명예퇴직금 규모보다 일반 퇴직금이 많다.
올해 1~7월의 경우 일반 퇴직금이 83억8184만원으로 명예퇴직금(52억9167만원)을 상회한다.
지난해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100억2849만원으로 일반 퇴직금(67억7173만원)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정부가 LH 분할을 비롯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공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직의 축소와 각종 제재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실무진에게 조직에 남아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준 것이다.
반면 20년 이상 근무한 이들에게는 조직에 남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정부는 지난 6월 7일 LH 개혁 방안을 통해 고위직 529명의 경우 퇴직 시 취업 제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른 직장으로 옮겨 전관예우를 못 받게 막았다.
오래 근무한 이들 입장에서는 전관예우 혜택을 입지 못하는데 하루라도 더 조직에 남는 게 유리해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LH 관계자는 “실력 있는 젊은 직원들이 퇴직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향후 LH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1일 공청회를 통해 LH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주된 목소리는 정부의 LH 개혁안이 조직 해체가 아닌 ‘주거 복지’라는 본연의 기능 강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실무에 밝은 젊은 인력의 도움이 절실하다.
1~10년차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할수록 LH 개혁안의 추진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천만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오늘 LH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LH가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는 총 7억4천123만원"으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천853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로 4천339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된 이후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 감봉만 가능하고, 그 밖에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직위해제 발령 시 보수 감액을 확대하거나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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