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세상, 자연. (아즐행, happyday) tv,: 2022-08-28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 역사·위안부 문제 한 마디 없나"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하나"…국민의힘 윤리위 월권 논란,,, 더 센 변이 '켄타우로스' BA.2.75 국내 상륙...인천서 첫 확인,,,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 역사·위안부 문제 한 마디 없나"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하나"…국민의힘 윤리위 월권 논란,

여성 집 몰래 드나든 남성, 잡고 보니 분양소 직원,

신평 "이준석은 고슴도치, 품어봤자…한동훈 혈기방장, 크려면 겸손 필요"

더 센 변이 '켄타우로스' BA.2.75 국내 상륙...인천서 첫 확인,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 역사·위안부 문제 한 마디 없나"

"일본과 관계 개선 얘기만…" 尹대통령 경축사에 불만 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배포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입장문에서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

그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는 "민족의 수난으로, 나라가 약해 희생이 된 우리 아닌가.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 아닌가"라며 "이 세대가 다시 한 번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달라"면서 "그게 (윤 대통령이) 오늘 말씀한 자유·인권·법치란 보편적 가치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것(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 회부)만이 뻔뻔한 일본에게 진실을 깨우쳐 주고 미래의 화해와 상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小淵)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히면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 등 양국 간 과거사 문제에 관한 언급은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쳤다.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하나"…국민의힘 윤리위 월권 논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너무 나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게 특히 논란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게 이유인데, 권 의원은 윤리위가 내부 비판을 막는 곳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수해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가 징계에 나선 의원 중에는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도 있었습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윤리위는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명에 불복하면 징계할 수 있단 윤리위 규정 2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권 의원은 국정 장악력을 키우기 위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 (윤리위가) 국민 정서 어긋나지 않게 하는 질서 유지 기능이 아니라 '내부 총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 도맡고 있는…]

윤리위는 당원들이 권 의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지만, 권 의원은 당론도 아닌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 하청이나 외부 영향력 이런 게 없으면 (징계 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윤리위는 어제(22일) 회의에 앞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하면 엄정하게 심의할 것"란 입장문을 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리위는 부인했지만,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이준석 당원 특정인을 겨냥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논의는 언제?} 그건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현직 당 대표를 중징계하고, 거듭 '경고장'을 날리는 윤리위를 두고 '금도를 잃은 것 같다'거나 '과잉 개입으로 정치적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성 집 몰래 드나든 남성, 잡고 보니 분양소 직원,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몰래 드나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성은 3년 전에 오피스텔 분양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자기 집처럼 여러 차례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오피스텔.

여유로운 걸음걸이의 한 남성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일주일 뒤, 같은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남성.

이번에는 황급히 다시 나오더니 뒤로 돌아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40대 남성 A 씨가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가 출근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B 씨 집에 놀러 온 친구와 마주친 겁니다.

[주거침입 피해자 : 그때는 옆집 관리인이라고 둘러대고 잘못 들어왔다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한 뒤, B 씨가 6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A 씨가 마치 제집처럼 B 씨 오피스텔을 드나든 횟수만 9번.

A 씨는 오전 8시 20분쯤 B 씨가 출근한 뒤 집에 들어가 10분 정도 머물다 나오는 걸 반복했습니다.

3개월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힌 A 씨.

해당 오피스텔이 지난 2019년 처음 분양될 당시 분양소 직원이었습니다.

[주거침입 피해자 : 아예 분양 때부터 (카드) 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작년에도 들어왔었고. 제가 3년 살았으니까 3년 내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A 씨는 분양이 이뤄진 뒤 해당 호실의 카드 키를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동거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집 근처에서 B 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거침입 피해자 : (제가) 관리나 문단속을 잘못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카드)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누가 따라오고 이런 것보다 너무 충격적이라고요.]

B 씨는 불안감에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어 이사까지 했습니다.

[주거침입 피해자 : 2년 동안 사용했던 침대나 물건들 이런 걸 그냥 다 버렸고, 사설 몰카 업체도 불러서 사비로 다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평 "이준석은 고슴도치, 품어봤자…한동훈 혈기방장, 크려면 겸손 필요"

신평 변호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슴도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혈기방장하다'고 표현했다.

고슴도치는 품어봤자 또 찌른다는 것으로 이 전 대표와 화합을 주문하는 건 어리석다는 것이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News1 겹쳐,

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혈기를 좀 누르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 변호사는 25일 밤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극단적 대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 보는지"를 묻자 "취임 초반에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프레임(틀)을 짜서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즉 본인의 윤리적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과거 성 상납을 사실이라고 본다"며 "여기에 증거 인멸, 무고 이렇게 형사 3종 세트가 이 전 대표를 점점 옭아매어 오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어떻든 정치적 박해 프레임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면서 끝까지 프레임을 살려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일부 조언에 대해선 "고슴도치를 품는다고 해서 고슴도치가 다시 찌르지 않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반박했다.

한편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는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격적 태도가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우선 "아직 한 장관이 혈기가 넘쳐 자신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제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News1 겹쳐,

신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은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반의 국민, 야당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며 "한 장관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서 국가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센 변이 '켄타우로스' BA.2.75 국내 상륙...인천서 첫 확인,

면역 회피 특성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해외 안 갔던 60대 검체, 질병청 BA.2.75,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방역 '빨간불',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하위변이) 중 BA.4나 BA.5보다 면역 회피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가 국내에 상륙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내국인 확진자의 검체에서 나온 변이다.

지역사회 감염이라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확진자 검체 분석 과정에서 BA.2.75로 의심되는 변이를 찾아 보냈는데, 전장유전체검사 결과 BA.2.75로 최종 확인됐다.

BA.2.75 의심 검체를 가진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를 하고 있다.

국내 감염인데 BA.2.75로 확인돼 이미 지역사회에 BA.2.75가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BA.2.75는 인도에서 지난 5월 말 처음 발견된 BA.2 계통 변이다.

이날 현재, 인도(90건) 영국(11건) 미국(5건) 캐나다(4건) 인도네시아(3건) 뉴질랜드(2건) 호주(1건) 일본(1건) 네팔(1건) 터키(1건) 등 10개국에서 119건이 확인됐다.

이전 하위변이와 비교해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많아 바이러스가 더 효과적으로 세포와 결합하고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켄타우로스'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면역을 회피하고 전파가 빠른 BA.5가 우세종을 예약한 상태인데, BA.2.75까지 가세하면 하루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증가한 최근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코로나 최악 변이' 켄타우로스 전파력 얼마나 세길래,

1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이날 제주에 도착한 몽골인 관광객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제주공항 국제선 재개 및 최근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이날부터 공항 내에서 코로나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하나인 BA.2.75(일명 켄타우로스)의 확진자가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변이인 BA.4나 BA.5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가 발견된 국가는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16개국. 국내 첫 확진자는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6개국으로 확산됐다.

공식 분류 기호는 BA.2.75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에서 갈라진 75번째 자손이라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징을 가졌지만 BA.2.75는 스파이크(돌기) 단백질 변이가 36개인 것으로 분석된다.

28개인 BA.2에서 8개 부위에 추가 돌연변이가 생겼다.

기존 변이와 확연히 달라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수(半人半獸)인 '켄타우로스'란 이름이 붙었다.

문제는 전파력이다.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백신이나 자연감염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재감염을 일으키기가 쉬운데, 앞서 설명했듯 켄타우로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는 기존 변이들보다 많다.

미국 아칸소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확산 속도가 BA.5 대비 3.2배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달 7일 BA.2.75를 BA.5와 마찬가지로 '우려변이'로 지정했다.

해외 연구진은 켄타우로스가 BA.5보다 돌연변이가 더 많아 백신이나 자연면역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변이 동시에 퍼지면... 코로나 재유행 넘어 대유행 될 수도,

특히 켄타우로스의 돌연변이 부위는 BA.5와 거의 겹치지 않는다.

올 초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환자가 BA.5에 재감염되고, 켄타우로스에 다시 감염되는 '재재감염'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확진자도 재감염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비슷한 상황,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 있다.

올 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국내 최대 확진자 62만1,142명이 나온 3월 17일, 그때가 바로 전파력 강한 새 변이 2개(오미크론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유행했던 시기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BA.5와 BA.2.75가 동시에 확산할 경우 재유행을 넘어 대유행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재유행 정점을 하루 15만~20만 명을 예상했지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 8월 중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켄타우로스의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BA.2.75가 전염성은 강하지만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질병청은 "BA.2.75는 전파력 증가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집 몰래 드나든 남성 #잡고 보니 분양소 직원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하나 #국민의힘 윤리위 월권 논란# 신평 "이준석은 고슴도치 품어봤자 #한동훈 혈기방장 크려면 겸손 필요 #더 센 변이 '켄타우로스' BA.2점 75 국내 상륙 #인천서 첫 확인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 역사·위안부 문제 한 마디 없나 #일본과 관계 개선 얘기만 #尹대통령 경축사에 불만 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느냐 #오미크론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동시에 유행했던 시기 #인도에서는 BA.2점75가 전염성은 강하지만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심화시키는 것 #질병청은 "BA.2점75는 전파력 증가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 켄타우로스의 돌연변이 부위는 BA.5와 거의 겹치지 않는다 #올 초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환자가 BA.5에 재감염되고 #켄타우로스에 다시 감염되는 '재재감염'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 #확진자도 재감염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 #기존 변이인 BA.4나 BA.5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가 발견된 국가는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16개국 #국내 첫 확진자는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6개국으로 확산됐다 #공식 분류 기호는 BA.2.75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에서 갈라진 75번째 자손이라는 의미 #기본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징을 가졌지만 #BA 2점75는 스파이크(돌기) 단백질 변이가 36개인 것으로 분석된다 #28개인 BA.2에서 8개 부위에 추가 돌연변이가 생겼다 #기존 변이와 확연히 달라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수(半人半獸)인 '켄타우로스'란 이름이 붙었다 #문제는 전파력이다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관련 댓글들,

尹 공개 지지했던 그 고교생 "우려스럽지만 응원보내야"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처럼회,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칼럼]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 는 말에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즉 한동훈 같은 보수 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 퇴임 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처럼 부정한 금품을 받고 특혜나 특권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았나”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71억 원의 거액이 언급돼온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는 9월이면 증발될 공산이 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수감 중)과 관련된 서 씨의 특혜가 문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전주지검이 수사하다 작년 말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중지 됐다.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재수사될 사건으로 꼽혔으나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개정안 부칙 4조에 따라 흐지부지될 판이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위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사건도 검수완박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지부진 재판 덕에 4년 임기를 꽉 채우고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까지 받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인터뷰 때 “(선거전에서) 한 번도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며 “지지활동을 하고 반론할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
고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공직선거법 9조다.

그러니 울산 선거 개입 혐의로 대통령 참모진 등 무려 15명이 기소됐음에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손톱만큼의 책임 의식도 못 느끼는 모양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도 검수완박이 되면 규명이 불가능해진다.

“월성 원전은 언제 영구 중단됩니까” 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참고자료에 써넣었고, 덕분에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한다.

공교롭게도, 아니 이를 내다본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청와대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도 직권남용 정도”
라고 가볍게 말했다.

직권남용 역시 검수 완박과 함께 경찰로 넘어간다.

지난 5년간 ‘우리 이니 마음대로 했던’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언제까지나 발 뻗고 잠자도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1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권력 사유화’와 ‘국민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잃은 것이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권이 어디 붙어 있든,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죽은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꼼수로 만든 법안은 문 대통령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

이 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라왔을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의결을 떠넘긴대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국민은 문 정권의 검수완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출처 : 동아일보]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정권이 넘어갈것을 알은듯 하다"

[관련 댓글들]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드러난, 문 대통령의 끔찍한 상황 인식과 속내를 파악해 보니, 지난 5년간 나라가 왜 이토록 혼란 스러웠던지에 대해 의문이 싸악 풀린다.

정권 교체야 말로 천재일우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든다.

묵시적 뇌물 유네스코등록 시간만 좀 늦어질 뿐이다.

문재인은 검수완박 그 간악한 짓거리로 가중처벌 받는다.

최소 30년은 살아야 할 것같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되찾자!
야반(밤)도주하는 놈이 참 뻔뻔스럼게 요즘 말이 많다.
퇴임 후에 마치 상왕 노릇하려는 거로 보인다.

"부정선거 수사후 최고 형량 (무거운 중형으로,,,)

휘스비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부정으로 감옥간 사람 누구?

다 국힘당 아니였던가?

역사에 기록되겠네,,,

굳데이
더불어조직폭력당의 역사에 기록될 처럼회 명단,

***공통점- 초선, 또ㄹ이.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민형배, 이수진,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유정주, 이탄희, 윤영덕, 김남욱, 김영민 등. 이들의 지역구는 각성하라.

uuglee
나라 법치를 뿌리 채 뽑아 없애려는 사악한 민주당 무리들에 의해 침탈 당하고 있는 이나라,

법치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엄중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즉시, 계엄령을 발동,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尹 공개 지지했던 그 고교생 "우려스럽지만 응원보내야"

18세 안상현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임 청소년위원장,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아냐…제 목소리 내겠다".

고등학교 3학생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소년위원장을 맡은 안상현군(18)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대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 "아직 좀 더 믿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큰 틀로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임기가 거의 4년9개월여 남았는데 그때(퇴임 시점)를 보면서 응원을 보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후보시절 세종을 방문해 안상현군에게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 (안상현 군 제공) 2022.8.20 /뉴스1, 겹쳐,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 할 부분이 없다.

대신 시당 청소년위원장으로서 지역 활동에 좀 더 전념을 하고 싶다"며 답변을 피했다.

세종 두루고등학교 3학년생인 안 위원장은 지난 17일 세종시당 청소년위원장에 임명됐다.

청소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유일하다.

국민의힘 중앙당에도 없다.

그는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세종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것은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정책 중심으로 지역에서 좀 어떻게 활동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청소년 1호 당원이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참석한 세종선대위 결의대회에서 교복을 입고 지지 연설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당시 "자화자찬에 매몰된 진보세력은 앞으로 나아감 없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까지 꿈과 자유를 빼앗았다"며 "5년 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어린 나이에 친구 2명과 함께 입당했다"고 밝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윤 정부 연속해서 법률 취지 위반하는 시행령들 만들고 있어,
-'등'이든 '중'이든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해, 한 장관 법 기술적인 행태로 나오는 것,
-검찰이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듯,
-국회법 98조에 2에 따라 법률에 위배 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 통해 행정부에 공식적 입장을 내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을 것,
-인혁당 피해자에 지연 이자 면제한 것은 어찌 됐든 환영할 만한 처사,
-윤 정부의 법치는 법을 수단과 도구로 시민을 누르겠다는 느낌, 자유는 불량식품 먹을 자유 이야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데요.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행령 개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검수완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국회와 법무부가 지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우려하는데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검찰에서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지고 이를 사실상 뒤집는 시행령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박주민: 사실 국회에서 지난번 법 개정을 한 이후 한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줄이면서 그 부분을 경찰이 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게 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막고 기소도 올바르게 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런 입법 취지를 좀 몰각시키고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시키면서 원상태로 거의 사실상 회복시키는 그런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이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만들었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국민이 만든 건데 시행령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행정부로서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지만 참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 그리고 이번에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연속해서 지금 법률 취지를 위반하는 시행령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위반일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금지하는 위헌제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아까 헌법 위배다,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법리상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주민: 지금 뭐 검찰 쪽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보면 법문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정 논의를 할 때에도 이 개정안이 개정된 내용이 어떤 취지다라는 것들을 논의를 했었고 특히 통과될 때 본회의에서도 제안 설명과 국회 의장의 설명으로써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하나는 수사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돼서 선거 범죄니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막 집어넣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등. 이 조문에 등을 넣었는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들면서 좀 허술하게 만든 탓이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사실 저도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등을 중으로 좀 하라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이 법을 만들 때 말씀하셨어요.

◆박주민: 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된 당시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회의 때 진성준 수석이 제안설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고 그 개정의 취지와 목적,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듣고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설명에 법문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사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한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담았고요.

통과가 된 후에 박병석 의장님도 그런 취지야라고 다시 이제 국회의장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은 다 아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법 기술적인 행태로 나오는 거죠.

법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수사는 경찰이 좀 주로 하고 검찰은 경찰의 그런 수사가 적법한지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을 하면서 기소에 방점을 찍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라고 했지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관리감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이.

◆박주민: 엄청난 권한이죠.

그렇죠. 권한을 다 뺏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할까요, 검찰은?

◆박주민: 글쎄요.

그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느껴왔던 걸 뺏긴다고 자꾸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영장청구권한도 경찰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도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기자님을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으로 경찰 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정 정도 직접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직접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 법률안이 있으나 아무튼 시행령으로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법사위는 법사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고요.

법무부에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박주민: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거나 또 그래서 뭔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쓸 수 있는 선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법 98조에 2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행정부에 공식적 입장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입장을 받은 행정부는 국회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에.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위헌적이다라는 것으로 전송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정부가 전혀 어떤 바뀌는 모습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항간의 얘기로는 다른 수단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법무부가 인혁당 피해자에 수억 원의 지연 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의 아픈 부분을 법무부가 풀어줬어요. 이 부분은.

◆박주민: 사실은 이게 이제 20대 국회 때 저나 김경협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해 왔던 거예요.

21대 들어와서도 사실 해왔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관련 부처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배임죄로 기소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해 달라는 건데 사실 검찰이 어떻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편하게 결정을 못 했던 건데 어찌 됐든 환영할 만한 처사라고 봅니다.

아무튼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는 못 했던 일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했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동기동창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박주민: 아닙니다.

아니에요?

◆박주민: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예요?

◆박주민: 네.

학교 다닐 때 보셨어요?

◆박주민: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박주민은 대학교 다닐 때 유명했었는데.

◆박주민: 뭐 운동권으로 유명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사도 있었는데 윤석열의 법치,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박주민: 사실 아시다시피 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합의한 법에 의해서만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시민의 권리 보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나 이럴 때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좀 법을 수단으로, 법을 도구로 좀 누르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치주의가 소위 뒤집어진 법치주의다 이렇게 법을 수단으로만 쓰는. 그런 평가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유를 또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불량식품 먹을 자유 그다음에 국가가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보통 그게 60년대나 70년대에 얘기되었던 소극적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지금은 적극적 자유. 국민에게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어떤 자유.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구시대적인 지금 시대적 조의하고 안 맞는 자유. 이런 식의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박주민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대학 시절을 잘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처럼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방송에 나와 남은 다 잘못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한 검수완박의 잘못은?

그리고 의정활동은 왜 그런데서만 하고 있는지 의원 뽑아준 지역구는 한번 들러나 보고 그지역 머가 잘되고 못되고 있는지는 알고나 있고 한지가,,,?!

처럼회,

검수완박 주도 사모임(처럼회) 국회의원명단,

손희정
예전의 민주당은 국가관이 뚜렷하지만 지금 모두가 도둑놈들이다,

채호병
똑똑히 기역 합니다.^^
역적국개들…

Kimdo HK
다음 선거때 반드시 박살을 내야 나라가 발전이 됩니다.

박종관
이자들 분명히 기억한다.

꼭 대가를 치를것이다 국민이 지켜 보고있다 활이 되돌아와 지자들의 심장으로 향할 것이다 ...

김우택
잘기억 했다가
다음 총선 에서
반듯이 아웃!

박경택
계주가 곗돈 떼 먹고 도망가니 계원들이 보호하려 수사 방해하는 꼴과 비슷한 검수완박은 공사 구분 않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위헌 법률이라는 점에서 불가한 불법 현행범으로 국기 문란, 직무 유기로 이미 시민단체 고발이 있는바 법적 처리가 답이다.

류지숙
사조직? 국회가 지들 친선모임터인가?정말정말 자격빵이다!

박완순
개인비리를 덮어보자고 협잡꾼들이 민주당 동료의원들을 선동 압박 회유로 검수완박이란 악법을 추진한 모리배들을 정리해야 된다

장윤식
저 인간들 대부분 검찰수사 받고 기소되어 있는 놈들이잖아 그래서 지 살겠다고 개거품 물고 검수완박 외치고 있잖아 검수완박 아니라 시방 더불당 완전박멸이 급선무네요.

국민분들 저들 172 대가리 잘 기억하셨다가 다시는 국회 문턱 못 밟게 얼씬도 못하도록 완전박멸을 해야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됩니다요.

문창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이사람들 전부다 구속시키고 철처히 조사 해봐야 된다...

누굴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억울하면 항고 해야 하는데..항고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조사 한것을 경찰에게 이의신청식으로 하면 그나물에 그밥 아닌가...

검수완박 하면 높은놈, 돈 많은놈, 재주 좋은놈, 전부 다빠져 나가고 힘없는 국민만 감옥소를 채울 것이다...

검수완박,국회통과-처럼회 잊지말자-

YouTube에서 '검수완박을 불러온 원흉, '처럼회'. 처럼회의 주요멤버와 기록, 그리고 그 외 멤버.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처럼회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관련 #세종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 #18세 안상현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임 청소년위원장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아냐 #제 목소리 내겠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설 #자화자찬에 매몰된 진보세력은 앞으로 나아감 없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까지 꿈과 자유를 빼앗았다 #5년 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어린 나이에 친구 2명과 함께 입당했다 #관련 댓글들 #尹 공개 지지했던 그 고교생 "우려스럽지만 응원보내야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처럼회 #검수완박 #국회통과 #처럼회 잊지말자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칼럼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 는 말에 입을 열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즉 한동훈 같은 보수 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 #문 대통령 퇴임 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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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목요일

“푸틴 야욕 막기 위해 한국 무기 빨리 들어 왔으면” 폴란드 “러, 고개 돌려 우릴 칠수도… 한국 신무기로 안보 강화” 세계최대 화학기업도 “공장 멈출 판”…러 가스차단 직격탄,“난방비 연말엔 두 배로 뛸 수도…가스공급 중단 푸틴,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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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야욕 막기위해 한국 무기 빨리 들어 왔으면”

폴란드 “러, 고개 돌려 우릴 칠수도… 한국 신무기로 안보 강화”

獨-日도 방위비 증강, 글로벌 군비 경쟁,
美-英이어 우크라 무기지원 3위國,

세계최대 화학기업도 “공장 멈출 판”…러 가스차단 직격탄,

“난방비 연말엔 두 배로 뛸 수도…가스공급 중단 푸틴, 선 넘었다”

가스 대신 선택한 석탄마저 가뭄에 공급 차질,

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 韓에 영향 불가피,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푸틴 야욕 막기위해 한국 무기 빨리 들어왔으면”

[‘나토의 최전선’ 폴란드]

“조국 지켜야” 청년들 입대 러시,
한국 자주포 등 수입 오늘 본계약,

우리 군이 더 강해져야 해요.

내년에 군에 입대할 겁니다.”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피우스티스키 광장. 폴란드 국방부가 연 군가 합창대회에서 만난 대학생 피오트르 씨는 군가를 함께 부르며 폴란드 국기를 힘차게 흔들었다.

이날 행사에 2030세대를 비롯한 시민 수천 명이 몰렸다.

26일 한국과 57억7000만 달러(약 7조7000억 원)어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수입 1차 본계약을 맺는 폴란드에서 젊은층의 입대 붐이 일고 있었다.

폴란드-우크라인들 함께 ‘자유의 행진’ 우크라이나가 1991 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기념일인   24 일(현지 시간) 폴란드 남부 도시 크라쿠프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대형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함께 축하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지원한 나라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최전선이 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이 폴란드까지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샤바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아그니에슈카 씨는 “전쟁을 반대했던 친구들도 ‘지금은 나라를 지켜야 할 때’라며 입대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병역이 의무가 아니다.

군인들은 “한국 무기들이 빨리 들어오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규모 3위인 폴란드는 지원으로 인한 무기 공백을 메우고 군비를 대폭 증강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이 1차 물량으로 올해 안에 폴란드에 인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1차 본계약을 26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러, 고개 돌려 우릴 칠수도… 한국 신무기로 안보 강화”

[韓무기로 무장하는 폴란드]韓무기, 나토 최일선으로,

102년전 러 격퇴 전승행사 시민들 “한국 무기 오는 것 알아… 기대 커”
폴란드 국방장관 “병력 2배로 증강”… GDP 대비 국방비 나토국 최고,
獨-日 등 글로벌 군비경쟁 불붙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머리를 돌려 폴란드, 그 너머 서방까지 침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러시아에 맞서 국방을 강화해야 하는 폴란드에 절실합니다.”

13 일(현지 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 오수프에서 열린 ‘바르샤바 전투 승리기념일’ 행사에서 시민들이 전시된 장갑차 등 무기들을 살펴보고 있다. 시민들은 102 년 전 이날 시작된 전투에서 러시아를 격퇴한 역사를 떠올리며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겹쳐,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23km 떨어진 마을 오수프. 1920년 폴란드가 러시아를 격퇴한 바르샤바 전투 승리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 만난 토마시 씨는 “한국산 무기가 수입된다는 소식을 뉴스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고 우리는 러시아에 맞서야 하니 양국이 국방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군비 증강을 본격화한 폴란드 국방부가 연 이날 행사엔 한국군 자주포인 K9 차체를 기반으로 만든 폴란드형 자주포, 미국 에이브럼스 탱크 등 각종 무기가 전시됐다.

한국에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거 수입한다는 소식을 군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한국 무기 빨리 들어왔으면”

“한국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전시된 각종 무기를 안내하던 군인들은 기자가 한국인이라고 소개하자 반겼다.

폴란드 군인들은 한국산 무기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폴란드가 무기를 지원하면서 국방력 공백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18억1000만 달러(약 2조4000억 원)어치의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지원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

무기들은 서부 수송로를 거쳐 우크라이나 주요 전선에 투입된다.

폴란드 경제부총리 출신인 야누시 피에호친스키 폴란드아시아상공인회 회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면서 무기 공백이 생겨 긴급하게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게 됐다”며 “폴란드는 앞으로 한국의 신무기, 신기술을 도입해 무기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산 무기는 신속하게 도입되고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4%인 국방비 지출 규모를 내년 나토 회원국 최고 수준인 3%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5년 안에 병력을 현재 14만3500명에서 30만 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강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비 확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날 군 행사장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군사학교 (신병) 정원을 3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행사장 안내를 맡은 피오트르 바르샤바 장갑차여단 중위는 “세계적으로 방위가 중요해져 군이 강력해져야 한다”며 “군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했다.

獨-日도 방위비 증강, 글로벌 군비 경쟁,
美-英이어 우크라 무기지원 3위國,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붙인 유럽의 군비 확장 경쟁이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사업의 무기 수출에 기회가 되고 있는 셈이다.

냉전 이후 군비 확충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연방 하원이 올 6월 1000억 유로(약 134조 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2024년까지 매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를 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북한의 위협 등을 명분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예산 요구액으로 5조5947억 엔(약 55조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1000억 엔 이상을 늘린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6%대 인상에 그쳤던 GDP 대비 국방비를 올해 7.1%까지 끌어올렸다.

세계최대 화학기업도 “공장 멈출 판”…러 가스차단 직격탄,

[‘글로벌 복합위기’ 현장을 가다]러 가스차단-가뭄에 허덕이는 독일 경제,

獨 바스프 공장 현지 르포,
“유럽 가스값 1년새 1000% 폭등”…가뭄까지 겹쳐 제조업 생산 타격,
獨, 금융위기후 최악 경제난 직면…“한국도 특정국 수입의존 줄여야”

루트비히스하펜·만하임·바르샤바· “천연가스 공급이 줄면 우린 ‘이중 타격’을 받습니다.

에너지원이 부족해질 뿐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의료용품 등 여러 제품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16일(현지 시간)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 루트비히스하펜의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 공장. 다니엘라 레헨베르거 홍보담당자는 “가스는 여러 제품의 핵심 원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뭄에 바닥 드러낸 라인강…‘에너지 복합위기’  17 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에서 수주간 이어진 가뭄으로 라인강 바닥이 드러나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감소와 극심한 가뭄이 겹쳐 ‘에너지 복합위기’를 맞았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 등 주요 제조업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독일에선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면적이 10km²에 달하는 바스프 공장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관련 제품의 77%를 생산한다.

공장 단지엔 화장품, 의료용품, 세제 등 여러 제조사의 물류 트럭 수십 대가 오갔다.

하지만 이곳엔 언제라도 가동이 중단돼 공장이 폐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가스 공급이 지난달보다 약 50% 줄어 생산 가동 속도가 느려졌다”며 “공급이 수요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공장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화학품을 생산하는 바스프는 지난달 암모니아 생산을 줄였다.

내년 암모니아를 원료로 쓰는 비료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독일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잠갔다가 재개한 뒤 공급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31일∼다음 달 2일 유지 보수를 이유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19일 밝혀 에너지 차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극심한 가뭄까지 덮치자 바스프가 있는 일대 공장들은 공업용수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더욱 떨어졌다.

원자재를 운반하는 선박 통행량도 기존 가용 규모의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독일에선 가스 공급 위기가 고물가를 자극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22일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기준 MWh(메가와트시)당 장중 295유로(약 39만 원)까지 올랐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1000% 치솟았다.

전기요금이 급등해 프랑스와 영국의 철강업체들도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값 상승으로 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본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獨시민들 “가스 부족 걱정할 줄이야… 겨울 요금 급등땐 폭동 날 것”

“난방비 연말엔 두 배로 뛸 수도…가스공급 중단 푸틴, 선 넘었다”

탈탄소 상징 지역 석탄발전 늘려…가뭄-물류 차질에 석탄값도 들썩,
자원 대국들 ‘에너지 보호주의’ 강화…韓, 자원확보 외교노력 더 중요해져,

“독일처럼 발전된 나라에서 겨울철 가스 부족을 걱정하다니, 비현실적이에요.

제3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6일(현지 시간) 독일 만하임에서 한국전력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기업 MVV의 아네벨레 파이트 씨는 “우린 아무도 겪어 보지 못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겨울철 가스비 급등이 예고돼 비상이 걸린 이 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웹세미나를 열고,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인 고객에게 최대 160유로(약 21만 원)를 환급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했다.

독일 시민들은 에너지 요금과 그에 따른 물가 급등에 언성을 높였다.

만하임 도심에서 만난 은퇴자 디츠 씨는 “연간 난방비가 예년 800유로(약 107만 원)였는데 연말에 1600유로로 뛸 것 같다”며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선을 넘었다”고 했다.

만하임에서 운송업을 하는 엠므레 씨는 “가스 값이 최근 20% 오른 것 같다”며 “이건 합법을 가장한 독일 정부의 도둑질”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직격탄을 맞은 독일은 겨울철 난방비 폭등에 긴장하고 있다.

가스가 귀해지자 탈탄소 선도국인 독일은 오히려 가스 대신 석탄발전을 늘렸다.

가스 값, 석탄 값이 치솟으며 제조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독일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이 위기에 처하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경제 타격을 대비하고 있다.

가스 대신 선택한 석탄마저 가뭄에 공급 차질,

탈탄소에 적극적이던 독일 정부는 가스가 부족해지자 지난해 12월 운영을 중단한 니더작센 지역 화력발전소를 내년 4월까지 가동하기로 결정하는 등 ‘탈탄소 유턴’까지 꾀하고 있다.

만하임은 과거 탄광 마을을 폐쇄하고 탄소 생산을 줄일 정도로 탈탄소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이젠 시민들도 석탄 난방을 택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22년을 거주한 위르겐 가이어 씨는 “화력발전소가 빨리 퇴출돼 좋았는데 이젠 모든 상황이 불안해 화력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석탄이 원전보다 덜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전역을 덮친 가뭄에 석탄 공급마저 어려움에 처했다.

15일 찾은 만하임 GKM 화력발전소에선 크레인이 선박에 실려 온 석탄을 공장 안으로 퍼 나르고 있었다.

주변 라인강 외곽이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거나 수위가 낮아져 선박을 통한 석탄 운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날도 운송 선박이 붐볐던 과거와 달리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이 한두 척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딘 기저 GKM 홍보 담당자는 “물 부족과 그에 따른 화물 운송 차질로 (화력)발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올겨울 외국에서 석탄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독일 만하임의 GKM 화력발전소 인근 라인강이 가뭄으로 예전에 비해 수위가 줄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가스 부족 사태에 직면한 독일은 화력발전으로 눈을 돌렸지만 가뭄으로 선박을 통한 석탄 물류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유럽 가스 가격이 1년 만에 1000% 급등한 가운데 국제 석탄 가격도 치솟고 있다.

미국 리서치기업 바차트에 따르면 22일 런던ICE거래소에서 9월물 선물 가격은 452달러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 韓에 영향 불가피,

가격이 요동치고 수급이 불안해지자 자원 부국들은 ‘에너지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조짐이다.

노르웨이는 수력발전이 가뭄으로 차질을 빚자 자국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도 아시아 대신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늘리고 있는 와중에 내년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할지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전을 운영하는 EDF를 국영화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각국의 에너지 보호주의와 확보 전쟁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에너지 수입 계약은 장기 계약이라 당장 수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에너지 값은 물론이고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서 한국도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가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럽 자원 부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맺을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는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와 원전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가 늘고 있는 폴란드는 원전 건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한국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부총리 출신인 야누시 피에호친스키 폴란드아시아상공인회 회장은 기자와 만나 “폴란드는 유럽 석탄의 93%를 생산하고 가스 매장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 등 기술력을 갖춘 해외 자본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9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원전 부활-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사진) 은 21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다가 심각한 가스 수급 대란을 겪고 있듯 특정 국가나 공급업체에서만 에너지를 수입하면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비롤 총장은 2015년부터 7년째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IEA 수장을 맡고 있다.

비롤 총장은 전 세계적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취할 모든 조치와 절차를 아우르는 강력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 조치 이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천연가스 소비를 15% 줄이기로 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롤 총장은 “탄소 배출이 적은 기존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생산을 유지하고, 비축 가스 공동 이용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발전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법으로 봤다.

비롤 총장은 “한국에선 원전의 부활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은 에너지 수요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 시스템은 전적으로 수입되는 석탄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 기후, 청정에너지 가동 중단, 사이버 공격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위협으로 언급했다.

특히 이상 기후는 최근 에너지 공급에 큰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비롤 총장은 “유럽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는 2025년까지 전 세계 LNG 수요 순성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겨울 난방 수요 증가에 따라 가스가 더욱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 석탄 소비는 올해 약간 증가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청정에너지 전환 기조를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석유 수요도 올해 일간 1억200만 배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초에는 최대 일간 200만 배럴의 러시아 석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 석유가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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