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브리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30일부터 오늘 12월 6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환자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대 이상, 수도권 4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중이며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의 상한인 주간 하루 평균 50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비수도권도 지역적 편차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 1.2 내외로 앞으로도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것에 따른 차단효과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은 지난 2주간 20%가량 감소하였으며 이는 8월 유행 때 이동량 최저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지만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8월과 달리 이번 유행은 중심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 차단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 환자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체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아직 전국 55병상, 수도권 2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두 주 후부터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경증환자를 위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아직은 60~70%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또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45%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치명률이 낮은 이유는 중환자에게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체계 여력이 사라지면 이는 바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외 많은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진료가 차질을 빚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경북권과 제주도 등 아직 1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과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로 일제 상향을 권고하고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화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성이 떨어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이 확대됩니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함께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등과 학원, 교습소에 대하여 집합금지합니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대형마트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는 기존 조치가 유지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을 금지합니다.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도 강화됩니다.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외출과 이동 최소화를 위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도 확대하여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춥니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행, 출장 등 타 지역으로의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를 위해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함께 권고합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 상향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2단계에서의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계의 상향 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3주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3주간 비상한 각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약 13만 개의 영업시설에서 영업이 중단되며 약 46만 개의 시설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인원이 한정되는 등 운영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간 코로나19의 유행과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재차 송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다릅니다. 방역 역량을 집중할 중심 대상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조치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파되는 이번 유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동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규제조치 외의 활동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서 식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주십시오.
다행히 국내외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성과가 나타나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결집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과 함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중환자 병상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 역량이 있는 병상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 중환자 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시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최근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 환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넷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는 오직 우리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으며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들겠지만 앞으로 3주간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들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공공병원만으로는 중환자 병상은 물론 일반 병상까지도 수용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중환자병상, 일반병상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일반병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 병상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약 10일 이내면, 약 일주일 뒤면 현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중환자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 역량이 되는 병상 82개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국가가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빠른 시일 안에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당장 1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좀 더 빠르게 중환자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11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 일주일 정도 지나서까지 214병상까지 중환자 전담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단계는 전국 유행 본격화로 정의돼 있습니다. 자료에도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수도권만 2.5단계로 상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5단계 격상의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확진자 수 자체를 보면 전국이 2.5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제주도라든지 경북, 대구권은 1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서는 다같이 2.5단계로 올린다거나 2단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타당한 의사일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비록 지방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우리가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양상을 그대로 빠른 시일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2.5단계로 격상하되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를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자체 중에서는 아직 1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금 낮은 단계 내지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자율권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사실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제가 브리핑 발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2.5단계의 경우에 약 2만 5000개 정도였지만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면 13만 5000개의 시설이 집합금지가 됩니다.
말하자면 문을 닫는 것이죠.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아직 단계가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방역을 하면서도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선으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기본으로 저희들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여러 단체장님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참고로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다중이용시설들의 수치들과 종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참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적인 질의도 많지만 현재 장관님 일정 관계상 먼저 이석하시고 그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번 주말 정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꺾이길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월달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 세 번째로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약 3주간은 정말 중대한 기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대해서 2.5단계를 격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고 여기에서 반드시 코로나의 확산세를 꺾고 안정세를 유지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모든 방역조치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약속과 모임을 권고하거나 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다 취소하시고 이 3주간만은 모든 활동을 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저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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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앞으로 약 3주간은 정말 중대한 기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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