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4일 토요일

미 택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학생 19명, 성인 2명 사망, 인근 18살 범인, 할머니 총격 후 범행, 이웃집 여성 성폭행 후 베개로 눌러 살해한 40대…징역 30년, 김총리 말에 2년 참았다…피투성이 아들 보낸 아빠의 소송,열 40도 넘자…병원 “코로나 검사 결과 봐야”,,,

미 택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학생 19명, 성인 2명 사망, 인근 18살 범인, 할머니 총격 후 범행, 이웃집 여성 성폭행 후 베개로 눌러 살해한 40대…징역 30년, 김총리 말에 2년 참았다…피투성이 아들 보낸 아빠의 소송,열 40도 넘자…병원 “코로나 검사 결과 봐야”,,,

미 택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학생 19명, 성인 2명 사망,

인근 18살 범인, 할머니 총격 후 범행,

출동한 국경순찰대원이 참극 확산 막아,

한·일 순방서 돌아온 바이든 “학살” 규정,

'성폭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70대 운전자 길 가던 자매 3명 치어…"급발진" 주장,

이웃집 여성 성폭행 후 베개로 눌러 살해한 40대…징역 30년,

신상공개 7년·전자장치 10년…휴대폰으로 피해자 행세,
재판부 "재범 위험성 커…장기간 사회 격리 마땅"

"돈 때문에 지박령 만든 무당 소름" 박기웅 전한 '바라지' 사연,

김총리 말에 2년 참았다…피투성이 아들 보낸 아빠의 소송,

열 40도 넘자…병원 “코로나 검사 결과 봐야”

정씨 “이기든 지든 정부에 소송할 것” 

아들 떠난지 2년…남은 가족들은?

허은아 “고불 고민정, 文경고에도 의사표현... 레임덕 고백? 反文 변신?”

정의당서도 성폭력 피해 폭로…“당대표가 발설 말라고 해”

고속도로 한복판서 차 문 열더니 엉덩이춤을...

청주 산부인과서 불…60여명 대피 ,4명은 고립된 듯,

청주 산부인과 불…산모·신생아 16명 다쳐,

지하 주차장서 불…2개 건물로 번져,

'양산 동거녀 살해·시신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도박빚 타박한다며 홧김에 살해 혐의 기소,

시신훼손해 유기…감추려 불지른 혐의까지,

1심, 무기징역…2심 "계획 아냐" 징역 35년,

쌍둥이 자매, 남자친구 공유…"동시 임신 계획"


미 택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학생 19명, 성인 2명 사망,

인근 18살 범인, 할머니 총격 후 범행,

출동한 국경순찰대원이 참극 확산 막아,

한·일 순방서 돌아온 바이든 “학살” 규정,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10대가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를 비롯한 성인 2명이 숨졌다.

인종 혐오 총기 난사로 뉴욕주 버펄로에서 흑인 10명이 사망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발생한 대형 참사다.

24일 오전 11시30분께 텍사스주 샌앤토니오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진 도시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소총 두자루로 무장한 총격범이 총을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등 성인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총격범은 2~4학년 학생들이 있는 교실들을 돌아다니며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총격 사건 직후 학생들이 대피한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 시설에서 나온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부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멕시코 국경과도 가까운 인구 1만6천명의 도시 유밸디시 전체로 보면 약 70%, 이 학교의 재학생(600여명) 기준으로는 약 90%가 라틴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국경순찰대원이 총성을 듣고 달려가 용감하게 대응해 그나마 참극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국경순찰대는 이 대원이 엄호도 없이 범인과 학생들 사이로 뛰어들어 범인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대원은 부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총격범은 인근에 사는 살바도르 라모스(18)라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방탄복을 입은 라모스가 학교 밖에서 차를 들이받은 뒤 난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엔엔>(CNN)에 말했다.
라모스는 법에 따라 총기 구매 현황,

라모스는 법에 따라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이 된 자신의 생일인 지난 16일 직후 총기를 샀고, 범행 당일 할머니에게 총격을 가해 중태에 빠뜨린 뒤 학교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라모스가 범행 전 소셜미디어에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전했다.

라모스의 지인들을 인용해, 그가 중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한 뒤 점점 성격이 변했다고 전했다.

피해를 면한 학생들은 유밸디시 산하 시설로 이동해 급보를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재회했다.

이번 사건은 인종 혐오 동기를 지닌 18살 총격범이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에서 총을 난사해 흑인 10명을 살해한 사건으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발생해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초등학교에서 20살 청년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학교에 난입해 6~7살 학생 20명과 교사 등 성인 6명의 목숨을 빼앗은 게 최악의 사례로 기록돼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28일까지 연방 기관들에 조기 게양을 지시한 그는 백악관에 돌아온 직후 연설에서 이 사건을 학살로 규정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도대체 언제 총기 관련 로비에 맞설 것인지 물어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학살을 겪어야 하냐”고 말했다.
[화보] 미국 총기사고,

그는 지난 17일 버펄로 총격 사고 현장을 방문해 총기 규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강력한 로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개최하는 연차 총회를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

총기 제조·판매 업체들이나 이들을 감싸는 공화당 쪽에 대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애벗 텍사스 주지사,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2명도 이 행사에서 연설하기로 돼 있다.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은 10년 전 샌디훅초등학교 사건 이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후로도 규제는 크게 강화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해 총기 구매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점유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폭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은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의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전과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에서 투수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70대 운전자 길 가던 자매 3명 치어…"급발진" 주장,

길을 걷던 50∼60대 자매 3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 등 3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인 B씨 등은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도 당시 사고 여파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웃집 여성 성폭행 후 베개로 눌러 살해한 40대…징역 30년,

신상공개 7년·전자장치 10년…휴대폰으로 피해자 행세,
재판부 "재범 위험성 커…장기간 사회 격리 마땅"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거주 여성의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베개로 눌러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강도 강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News1 DB, 겹쳐,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침입해 집주인인 B씨(60대·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긴 뒤 스타킹과 양말을 이용해 손과 발을 묶고 속옷을 입에 물린 뒤 여러차례 범행했다.

범행 중간 B씨의 집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 등을 산 뒤 다시 침입해 결박돼 있는 피해자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대담함도 보였다.

그러다 오후 6시45분쯤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눌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강취한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8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후엔 살해된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B씨의 가족들에게 안부 답장을 보내는 등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낀 가족들의 신고로 범행 6일째 자택에서 검거됐다.

은행과 편의점, 아파트 등 CCTV에는 A씨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겹쳐,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해 범행했다고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셔왔으며, 과음하면 의식을 잃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는 24점으로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기통제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폭행과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면담자료, 성격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A씨의 살인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결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 때문에 지박령 만든 무당 소름" 박기웅 전한 '바라지' 사연,

무당의 생활을 뒷바라지하는 '바라지'의 수입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예능 '심야괴담회'에 출연한 박기웅은 바라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바라지로 일했다는 제보자는 자신이 일하며 겪은 일화를 공개했다.

사연자는 자신이 모셨던 무속인은 망자의 신발로 인위적 지박령을 만들어 손님을 끌었다는 사실을 들려주며 당시 무속인이 영혼을 담보로 끌어낸 굿은 6개월간 2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무당이 주워온 신발을 곳곳에 두고 불태우는 모습을 본 뒤 그에게 '영혼 갖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 거 아시지 않냐'라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신보다 돈이 나를 목 조르는 게 더 무섭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 말을 듣고 업보가 돌아올 것이 무서워 바로 무당을 떠났다"라고 밝혔다.

이후 박기웅은 바라지와 신당의 수입에 대해 "지박령굿은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더라"라고 전하면서 "6개월간 20여 건이었으니 큰돈에 무당이 욕심을 낸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이에 김숙은 "지박령 굿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마찬가지로 돈도 많이 든다"

"기본 상차림만 몇백만원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기웅은 "사연자는 1, 2달마다 페이를 받았는데 한 번에 100만 원이었다더라.

주인공 분의 말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총리 말에 2년 참았다…피투성이 아들 보낸 아빠의 소송,

“열이 40도가 넘는 아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아들이 땀을 흘리며 ‘엄마, 나 진짜 아파’라고 하더군요.

그게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사는 정성재(55)씨는 2년 전 아들을 잃은 당시를 회상하며 목이 메였다.

정씨의 아들 정유엽(사망 당시 17세)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코로나19가 의심된 정군은 병원들로부터 치료 거부를 당했고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군(당시 17세, 오른쪽)과 아버지 정성재(55)씨.

정씨는 지난 16일 경산시 자택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에 의료 공백을 만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또 다른 감염병 발생 시 아들과 같은 죽음은 없어야 하기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열 40도 넘자…병원 “코로나 검사 결과 봐야”

정유엽군은 2020년 3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퍼져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빠졌다.

대구 바로 옆인 경산시에도 확진자가 쏟아져 ‘대구 폐쇄’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는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요일제’를 도입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와중에 폐렴으로 숨진 고3 정유엽(18)군의 부모가 경북 경산 천주교 성당 묘지에서 아들의 비석을 쓰다듬고 있다.

정군이 마스크를 샀던 3월 10일엔 비가 왔다.

정군은 오후 5시쯤 비를 맞으며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고, 그날 밤 열이 시작됐다.

이틀 뒤 열이 더 심해지자 정군 부모는 인근 K병원으로 정군을 데려갔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열이 40도가 넘는 정군의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했다.

K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치료가 가능하다”며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뒤 돌려보냈다.

정군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일찍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폐X선 촬영을 했다.

당시 의사는 “폐에 염증이 좀 보인다”는 소견을 내면서 “집에 돌아가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다.

정군의 아버지가 사정해 차 안에서 겨우 링거를 맞을 수 있었다.

집에 돌아간 정군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한 건 그날 오후쯤이다.

정씨는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에 급히 전화를 걸었다.

1339에서는 경산보건소로 연결을 해줬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나오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정군은 K병원으로 다시 향했고, 갑자기 병원장이 나와 정씨에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정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후 정씨는 영남대병원에서 정군을 받아주겠다고 하자 K병원 측에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정씨는 “당시 직장암 3기 항암치료로 손이 떨리는 와중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이후 정군은 영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8일 사망했다.

정군의 어머니 이지연(53)씨는 “의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해서 아들을 보러 갔는데, 아들이 피를 토해 온몸과 얼굴이 피투성이였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말했다.

정군은 사망 직전까지 14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3번은 음성이 나왔고, 1번은 양성으로 판단(정씨 부부가 들었던 담당의 소견)됐다.

정부는 정군 사망 직후 최종 ‘음성’ 판정을 했다.


정씨 “이기든 지든 정부에 소송할 것”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군(당시 17살)의 책상.

가족들은 정군의 방을 그대로 나뒀다고 한다. 

정씨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건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정씨는 “병원하고는 싸우지 않더라도 국가 상대로는 책임을 묻겠다”며 “이기든 지든, 이 소송으로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들 사망 직후 정씨는 주변에서 ‘부검은 왜 안 하느냐’, 

‘병원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군(당시 17살)의 책상.

정씨는 “아들 사망 직후 소송을 안 한 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아들에게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가 싫어서였다”고 했다.

그동안 정씨 부부는 정부와 K병원 등의 사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K병원 측은 의료분쟁 등을 염려한 탓인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정부에 요구한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가 아들이 죽은 지 한 달 뒤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김 총리는 ‘정유엽법’ 제정을 언급했다.

감염병을 대비해 의료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자는 취지였다.

정씨는 “김 총리의 말을 믿고 정유엽법 제정 등 대책을 기다렸으나, 지난해 9월 ‘의료분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정씨는 그간 유명 변호사들을 찾아갔지만 다들 “정부 상대는 힘들다”며 거절했다.

그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정씨의 사정을 알게 됐다.

민변 측은 현재 “잠정적으로 (정부 상대)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들 떠난지 2년…남은 가족들은?

정군은 삼형제 중 막내다.

해군 장교가 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게 꿈이었다.

지금은 정군이 떠나고 입양한 강아지 잼잼이가 정씨 부부 곁에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군(당시 17살)이 사망 1년전 어머니와 함께 쓴 버킷리스트.

이날 찾은 정군의 방 책상 위에는 사망 1년 전쯤 어머니와 함께 쓴 버킷리스트(Buket List·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20년 후 공기 좋은 곳에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기’,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라는 정군의 버킷리스트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군(당시 17살)의 어머니가 빚은 모자상.

아버지 정씨는 “아들이 마지막에 밥 먹던 식탁을 보기 힘들어 치웠다”고 했다.

정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며 모자상(母子像) 도자기를 빚어 왔다고 했다.

이씨는 “아픈 아들을 음압병실에 홀로 놔둔 미안함이 컸다”며 “모자상을 빚을 때면 그나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여유가 되면 더 큰 모자상을 만들어 병원 수술실 앞에 놔둘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게 이씨의 목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씨부부는 아들을 잃었지만, 심리 상담 등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씨가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와 함께 공공의료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정유엽법’ 제정을 추진했던 이유다.

정씨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 센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작게나마 추모할 공간이 있다면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군의 사망 1주기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도보 행진을 24일간 375.4㎞에 걸쳐 진행했다.

오는 19일 오후 2시에는 정군의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산 남매지 야외공연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연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허은아 “고불 고민정, 文경고에도 의사표현... 레임덕 고백? 反文 변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반문으로 변신하시려는 건가”라고 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고백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제 반문으로 변신하시려는 건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18일) 탁현민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 대변인은 “‘뛰어가면 30초’, ‘창경궁 동물원 신민’ 발언으로 탁 비서관 등 측근들이 불필요한 정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직접 나서 질타하면서까지 당선인과 청와대 간 회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오늘(21일)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안정적·모범적인 인수인계를 빨리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한 지 3일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영빈관 몇 번 쓰냐’

‘시작부터 불통정부’라며, 왜 고 의원님은 비아냥부터 하시는 건지요?”라며 “의원님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어주시면 어떨까”라며 “누구나 원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열린 대통령, 국민 삶 속의 대통령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쉽지 않은 결단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안정적·모범적인 인수인계’를 빨리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적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새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비서실 등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했다,


정의당서도 성폭력 피해 폭로…“당대표가 발설 말라고 해”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인사로부터 잇따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정의당은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의 청년 조직격인 청년 정의당 대표를 지낸 강민진 씨.
지난해 11월 당 행사 자리에서 모 시당위원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전 대표,

지난해 11월 당 행사 자리에서 모 시당위원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전 대표 : "너무 많이 두려워서 이 일을 공식화했다가는 제가 겪을 일들을 많이 걱정했고 많이 주저했고…."]

강 전 대표는 이런 사실을 여영국 당 대표에게 알렸지만, 여 대표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회의에서의 당 대표의 반응을 보며 '앞으로도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체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전 대표 : "그런 회의 분위기를 겪고 나서는 정말 이 일은 내가 영원히 이 당에서 살아남으려면 말할 수 없겠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측은 사건을 덮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비공개 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공식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 대표가 '발설하지 말라'고 한 건 "이 사안이 외부에 알려져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시당위원장은 강 전 대표에게 사과문을 보냈고, 여 대표는 '부족하지만 사과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달에도 당직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건은 최근 정의당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강 전 대표는 지난 3월 당직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청년정의당 대표직에서 사퇴했고,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서 차 문 열더니 엉덩이춤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엉덩이춤을 춘 남성의 영상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5월 호남 고속도로에서 제보자가 앞 차량을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레이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손을 뻗어 파이팅 포즈를 취한다.

이후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빼더니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영상에서는 남성의 몸 전체가 차량 밖으로 나와 위태로운 모습이 연출됐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엉덩이춤을, 이런"이라며 다소 충격받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옆 차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순간적으로 (차가) 흔들리면 큰일 난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자기들 즐겁자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것 같다",

"차 무서운 줄 모르고 엉덩이만 신나게 흔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주 산부인과서 불…60여명 대피 ,4명은 고립된 듯,

29일 오전 10시9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산부인과 건물 1층 이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25분께 관할 소방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 중이다.

이 불로 임산부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성수29일 오전 10시9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다.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산부인과 내부에 있던 산모 등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다만, 임산부 3명과 보호자 1명은 내부에 고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진화·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 산부인과 불…산모·신생아 16명 다쳐,

지하 주차장서 불…2개 건물로 번져,

29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10여명이 다쳤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산부인과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16명이 다쳤다.
산모 4명과 신생아 4명이 연기를 마셔 다른 산부인과로 이송,

산모 4명과 신생아 4명이 연기를 마셔 다른 산부인과로 이송됐다.

산모 2명은 하혈 증상을 보여 인근 산부인과와 충북대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산모 등 6명도 다쳐 치료 중이다.

나머지 산모 등 3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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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 신관 건물과 7층 구관 건물에 각각 1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신관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양산 동거녀 살해·시신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도박빚 타박한다며 홧김에 살해 혐의 기소,

시신훼손해 유기…감추려 불지른 혐의까지,

1심, 무기징역…2심 "계획 아냐" 징역 35년,

경남 양산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3일 B(당시 61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99년 전처와 이혼한 뒤 2006년께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겹쳐,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A씨는 경마 등 도박빚이 1000만원에 달했는데, 이를 갚겠다며 B씨가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 350만원을 받아 주점과 다방 등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이에 대한 타박을 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경남 양산시의 한 굴다리 배수로와 교회 앞마당에 나눠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는 시신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교회 등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15년간 B씨와 살면서 자주 술에 취해 외박하고 도박으로 빚을 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며 "그럼에도 B씨는 주변의 걱정에도 A씨와 함께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A씨를 질책하고 다독이면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유흥을 즐겼고, 안위를 걱정하는 여동생에게 휴대전화로 형부라고 해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희롱까지 했다"면서 "체포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 놓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최근까지 무기징역이 선고된 살인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른 중대범죄와 결합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의 경우 알코올에 의존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참작됐다.

2심은 "A씨 범행은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충동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 남자친구 공유…"동시 임신 계획"

케이블채널 MBC에브리원 예능 '장미의 전쟁'에서 쌍둥이들의 충격적인 사랑법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 방송된 '장미의 전쟁'에서는 쌍둥이 커플들의 기상천외한 강박증을 조명했다.

미국 살리어스 쌍둥이 형제와 딘 쌍둥이 자매는 한날 한시 프러포즈를 한다.

똑같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합동결혼식을 했다.

쌍둥이들끼리 결혼할 확률은 백만 분의 일 정도라고 이들 쌍둥이 커플은 신혼여행도 함께 떠나고, 같은 곳에 신혼집을 꾸린 것도 모자라 임신, 출산도 시기를 맞췄다.

스튜디오의 패널들은 데칼코마니같은 이들의 가족사진을 보고 "심지어 아이 얼굴까지 비슷하다"고 경악했다.

이날 호주의 루시·안나 쌍둥이 자매의 사연도 공개됐다.
장미의 전쟁 2021.03.28(사진=MBC에브리원) 겹쳐,

세계에서 가장 닮은 쌍둥이 자매로 꼽힌 이들은 더욱 강박적인 행각을 일삼았다.

이들은 서로 똑같은 외모를 갖기 위해 13만 파운드(한화 약 3억원)를 썼다.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타투는 물론이고, 수술을 통해 가슴 사이즈도 똑같이 맞췄다.

심지어 쌍둥이는 식습관, 운동, 배변활동까지 맞춰 하루 24시간 중 떨어져 있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급기야 루시·안나는 서로가 똑같아야 한다는 강박에 한 명의 남자친구를 공유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 명의 남자친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방식을 설명하고, 동시에 임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체외수정 방식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셋은 같은 침대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외신에서 이 쌍둥이는 이전에는 각각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1명의 남자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현재 남자친구에 대해 "우리를 우리 자체로 사랑해주는 남자다.

우린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쌍둥이"라고 했다. 


#단독 #코로나검사 #피투성이 #아들 정유엽군 #아들 체온 #2년전 아들 #정유엽법 #아들 정유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성폭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 #루시·안나는 서로가 똑같아야 한다는 강박에 한 명의 남자친구를 공유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 명의 남자친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방식을 설명하고 #동시에 임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체외수정 방식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셋은 같은 침대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외신에서 이 쌍둥이는 이전에는 각각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1명의 남자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현재 남자친구에 대해 우리를 우리 자체로 사랑해주는 남자다 #우린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쌍둥이"라고 했다 #미 택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학생 19명 성인 2명 사망 #인근 18살 범인, 할머니 총격 후 범행 #출동한 국경순찰대원이 참극 확산 막아 #한·일 순방서 돌아온 바이든 “학살” 규정 #성폭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70대 운전자 길 가던 자매 3명 치어 급발진" 주장 #이웃집 여성 성폭행 후 베개로 눌러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신상공개 7년·전자장치 10년 #휴대폰으로 피해자 행세 #재판부 "재범 위험성 커 #장기간 사회 격리 마땅 #돈 때문에 지박령 만든 무당 소름" 박기웅 전한 '바라지' 사연 #김총리 말에 2년 참았다 #피투성이 아들 보낸 아빠의 소송 #열 40도 넘자 #병원 “코로나 검사 결과 봐야 #정씨 “이기든 지든 정부에 소송할 것 #아들 떠난지 2년 #남은 가족들은? #허은아 “고불 고민정 文경고에도 의사표현 #레임덕 고백? 反文 변신? #정의당서도 성폭력 피해 폭로 #당대표가 발설 말라고 해 #고속도로 한복판서 차 문 열더니 엉덩이춤을 #청주 산부인과서 불 #60여명 대피 4명은 고립된 듯 #산모·신생아 16명 다쳐 #지하 주차장서 불 #2개 건물로 번져 #양산 동거녀 살해·시신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도박빚 타박한다며 홧김에 살해 혐의 기소 #시신훼손해 유기 #감추려 불지른 혐의까지 #1심 무기징역 #2심 계획 아냐 징역 35년 #쌍둥이 자매 남자친구 공유 #동시 임신 계획 #정유엽군은 2020년 3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퍼져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빠졌다 #대구 바로 옆인 경산시에도 확진자가 쏟아져 ‘대구 폐쇄’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는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요일제’를 도입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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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수요일

"검수완박, 처럼회의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검수완박, 처럼회의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황운하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황운하 부임 후 좌천된 경찰 후배 증언,
"수사팀 한꺼번에 일선 지구대로 발령",
황운하 "정당한 문책성 인사조치" 반박,
경찰청에선 첩보 전달 미뤄…"실수" 주장,
송철호 6·1 지방선거 준비 이유로 불출석,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수사력 논란’ 지적에 ‘인력 부족’ 앞세운 공수처장,

잇따른 '수사력 논란'에 고개 숙인 공수처장 "인력 부족이 원인"

김진욱 "공수처 기능 불변…국민 기대 위해 권한 내려놓겠다"

'윤석열 고발 수사'에는 원리적 답변 "법과 원칙에 따라"


"황운하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은 경찰청 관계자가 첩보의 처리를 미룬 정황도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3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 전 시장을 고발한 김모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 전 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좌천됐다고 알려진 윤모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05.16. 뉴시스, 겹쳐,

장 변호사는 "황 전 청장이 부임한 지 2~3개월만에 김 전 시장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윤씨 등을 좌천시키고 김모씨와 친한 경찰을 지수대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2018년을 전후로 일선 수사에서 배제됐는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이 2017년 9월말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한꺼번에 지구대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황 전 청장이 수사팀원도 몰랐던 (김 전 시장 동생의) '30억 용역계약서'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6일 공판에 출석한 울산경찰청 지수대 소속이었던 A경위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다.

당시 A경위는 "저희(수사팀)도 모르는 각서를 어떻게 청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저도 그게 참 신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황 전 청장 측은 수사팀 전보에 대해 "허위보고에 따른 정당한 문책성 인사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는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손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손씨에게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받은 뒤 한 달 가량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손씨는 "캐비닛에 넣어두고 깜빡한 것으로 업무상 실수"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하달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손씨 선에서 한 달 가량 머무르다 손씨가 인사 발령으로 타부서로 이동한 뒤에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단순 사건이 아니라 지자체장 비위 사건인데 몇 개월 간 수사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청와대 첩보 전달을 미룬 이유에 대해 거듭 물었으나 손씨는 "당시에는 (중요성을)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송 시장은 출석하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지방선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진행은 가능하다"면서도 "오늘 불출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선거범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1일자로 재판부에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인데 선거를 위해서 재판 일정을 조절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국민의힘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른 참사”라며 “최 의원은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불참한 일부 의원들 대신 보좌진과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논의를 위한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의원은 한 남성 의원에게 카메라를 켜달라고 요구하며 “XX이 하느라 그러는 것 아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최 의원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은 불쾌감을 느꼈으며, 일부 참석자는 최 의원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최강욱) 의원실 해명은 더 가관이다.

‘너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 있느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왜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멱살이라도 잡아야’ 정신 차릴 민주당”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친상 빈소에 조문을 간 여권 인사들을 향해 “진짜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올해 3월 13일 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해당 인터뷰는 선임되기 전 녹화됐다.

박 대변인은 최 의원을 향해 “성적 모멸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물론 민주당의 반복되는 성 비위에 실망한 국민께도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닌 ‘돈 따먹기 놀이’를 지칭하는 은어인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문제의 발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들 간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 당사자에 대한 확인 취재가 있었다면 결단코 성희롱 의도의 발언, 성희롱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있었음에도 대화 당사자에 대한 확인 취재도 거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발언의 전후 맥락을 떠나 발언이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

 
 

수사력 논란’ 지적에 ‘인력 부족’ 앞세운 공수처장,

11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16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공수처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간의 '수사력 논란'을 사과했습니다.

출범한 지 1년 남짓의 초대 공수처장은 왜 기자들 앞에서 '송구' 하다고 했을까요?

최근 공수처가 발표한 주요 수사들의 결과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수사 검사 모두가 뛰어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주요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를 찾지 못해 '빈손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11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16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또한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 역량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잇따른 '수사력 논란'에 고개 숙인 공수처장 "인력 부족이 원인"

이런 비판 여론에 직면한 김진욱 처장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과 제도의 미비가 수사력 부족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검찰은 2,300명의 인력으로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23명이니 100배"라며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하라고 해놓고 100분의 1 인력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논의 당시에는 검사 임기에 대해서 6년을 보장하고 이후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은 3년을 보장하고 이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적어도 세 자릿수 인력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 위치가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행정 업무를 하는 정부과천청사 안에 수사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 참고인을 부르려 해도 공개돼 있기 때문에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수사 협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김학의 전 차 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당시,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온 것 또한 공수처 위치상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수처가 인력이 적다는 지적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지난해 7월 14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법률 개정안에는 공수처의 행정 직원 부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수사관의 행정업 겸직 부담이 늘고 있다며, 행정직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지난해 4월 "검사 임용이 13명에 불과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비유하며 "그림 안의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 기능 불변…국민 기대 위해 권한 내려놓겠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오랜 과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당과 정파에 치우친 산물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본연의 의무니까 우리 일을 하면 된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공수처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한 답변입니다.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고 꼽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건 이첩 요청권'에 대한 외부 견제를 받아 국민적 신뢰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때 외부 기구가 심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게 김 처장의 입장인데,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여론을 고려한 공수처의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신생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고발 수사'에는 원리적 답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공수처에는 '판사 사찰 문건' 등 윤 대통령이 입건된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헌법에는 '내란 혹은 외환' 혐의가 아니면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소추할 수 없으니 수사도 할 수 없다는 학설과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팽팽하다"며 "헌법과 공수처법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입건한 뒤 당선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정치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만 있다면 더 큰 문제"라며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 등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 #黃 "정당 인사조치 #황운하 부임 후 좌천된 경찰 후배 증언 #수사팀 한꺼번에 일선 지구대로 발령 #황운하 "정당한 문책성 인사조치" 반박 #경찰청에선 첩보 전달 미뤄 실수 주장 #송철호 6·1 지방선거 준비 이유로 불출석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수사력 논란’ 지적에 ‘인력 부족’ 앞세운 공수처장 #잇따른 수사력 논란'에 고개 숙인 공수처장 인력 부족이 원인 #김진욱 "공수처 기능 불변 #국민 기대 위해 권한 내려놓겠다 #윤석열 고발 수사 #원리적 답변 법과 원칙에 따라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혐의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은 경찰청 관계자가 첩보의 처리를 미룬 정황도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3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 전 시장을 고발한 김모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 전 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좌천됐다고 알려진 윤모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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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건 신청…서버상태 원활, 이준석,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정당 대표단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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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건 신청…서버상태 원활,

'매출감소' 소상공인 보전금 지급,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하는 이영 장관,

국민의힘에서 사라진 ‘이남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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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건 신청…서버상태 원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3시간 30분만에 60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2022.5.30, 연합뉴스 겹쳐,
 

'매출감소' 소상공인 보전금 지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천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하는 이영 장관,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장관이 30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5.30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겹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사라진 ‘이남자’ 전략,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이남자’(20·30세대 남성)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
 
지난 3·9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으로 인상 등 공약들로 이남자를 집중 공략하던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대선이 0.73%포인트 신승으로 끝나면서 이남자 전략 효과에 물음표가 붙은 데다,

젠더 갈라치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 문제로 여성 표심이 민주당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남자 공략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해석된다. .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이남자 공략과 서진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두 전략 중 서진정책은 여권 인사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총출동 등으로 더욱 강화됐다.

반면 이남자 공략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지난 1월7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9일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각각 한 줄 짜리 공약을 적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벌이다 극적으로 화해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이남자 공략 전략을 적극 수용한 모양새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12일에는 게임 대회인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했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선 이남자 공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남자를 주요 지지층으로 하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9일부터 22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SNS에 34건의 글을 올렸다.

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저격하거나 이 위원장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서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14개다. 광주 혹은 호남을 언급한 글은 7개다. 34건의 글 중 이남자를 따로 언급한 글은 없다.

민주당의 장수격인 이재명 위원장을 공격하거나 호남 우대 정책인 서진정책을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는 이남자 전략에 대한 당내 부정적 시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승리를 낙관해왔다.

특히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내부 대선 전망 보고서에서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승리할 걸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과는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이였다.

이를 두고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막판 ‘이여자’(20·30세대 여성)들이 국민의힘의 이남자 전략에 반발해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했다는 분석도 있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후보 지지 집단도 이남자 전략의 역효과란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 등이 터지면서 여성 표심이 민주당을 이탈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남자 전략은 여성 표심을 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보면 이남자를 집중 공략하는 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남성과 여성을 굳이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직접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신문 겹쳐,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손질 등에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 주요 기업들이 투자·신규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물가 문제를 두고는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준다”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불 재발방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추경 물가 우려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내놓은 답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으로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한다”며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39조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신설됐지만,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공석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뒀고, 이에 국민의힘은 꾸준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검토했다.

지난 3월 김은혜 당시 당선인 대변인은 특별감찰관 관련 질문에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재가동을 시사했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추경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안철수 “경기지사 선거, 승부 만만치 않아…여전히 박빙”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30일 “세상에서 쉬운 선거는 절대로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나선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승부가 만만치가 않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회자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를 낙관하나’라고 묻자 “정치에는 꽃길이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지금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인수위 그림대로 개혁을 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 길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뿐이라고 생각했다”며 “경기지사 선거는 여전히 지금 박빙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가 29일 경기도 분당구 분당중앙공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향신문 겹쳐,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결여됐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너무 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다양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씀도 드렸는데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끼신 모양”이라며 “최근 인사들을 보면 그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이 있어야 보다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제대로 된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며 “아마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하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실성한 듯…아예 UFO 터미널 지어라" 진중권 맹공,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아예 공항 없애고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라. 어이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TV 토론에서 “앞으로 비행기는 활주하지 않고 수직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항공 시대를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실성한 것 같다”며 “여객기를 수직 이착륙시킬 정도의 고출력 엔진을 만들면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UH 60(중형 헬리콥터) 타봤는데 헬기도 착륙할 때 활주하더라. 연료 아낀다고”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탄소배출 저감’, ‘비행기 수직 이착륙 시대’ 등을 근거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밝힌 것에 대해 눈앞의 표만 의식한 ‘묻지마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비행기는 활주로로 뜨는 게 아니라 수직이착륙한다’고 했는데, 완전 바보 같은 소리다.

전투기 만들 때나 쓰는 방식이고 활주로가 없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계양주민들을 농락하려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와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밝힌 ‘수도권 서부대개발’ 정책 협약 속 김포공항의 인천공항 통폐합 방안과 관련, 수송량이 많은 김포~제주 항공 노선(2020년 기준 연간 여객 1천22만여명)을 언급하면서 김포공항 이전시 제주도 관광객 수요 처리가 어려운 문제 등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급기야 당일(28일) 제주로 이동해서는 제주도민들에게 “제주관광을 말살하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포공항이 합병 이전되는)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Y 노선을 추진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빠르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강남에서 김포공항을 가는 시간보다 인천공항에 가는 시간이 더 단축돼 제주 관광을 위한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수직이착륙 표현을 두고는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UAM(Urban Air Mobility), 즉 도심항공교통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후보가 UAM에 대해 따로 구분해 설명하지 않은 채 “앞으로 비행기들은 활주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풀이도 제기된다. 

UAM은 현재의 헬리콥터를 대신할 수 있는 수 명 수준 소규모 탑승인원 및 단거리 항속 항공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정당 대표단 자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지방선거 직후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

이 대표 측은 30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 대표가 국가를 대표해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준석 대표 및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문 시기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초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광주 동구 금호장례식장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날 별세한 고(故)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방문이 아시아 국가 최초의 정당 방문이라며 “최근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조속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월12일 국회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들었다.

이 대표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도적 지원부터 더 큰 직접적인 지원까지, 마음을 열고 여야가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독식해온 서울시의회, 12년 만에 의회권력도 바뀌나?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 25개 자치구 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세가 점쳐지면서 서울시의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신해 집행부(서울시)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이지만, 그간 후보나 공약·정책보다 시장 소속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줄투표’가 이뤄져왔다.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다면 12년 만에 의회권력이 바뀌게 된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 총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 11명)을 선출한다.

4년 전에는 서울시의원 110석(지역구 110명, 비례대표 10명) 중 92.7%(102명)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나머지 8석 중 6석은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1석을 가져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데는 잇단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이슈가 있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선 확정 영향도 컸다.

이후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2명은 물론 11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다.

서울시의회 권력의 민주당 쏠림 현상은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원순 시장 시절로 새정치민주연합이 77석을, 새누리당이 29석을 가져갔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 시의회 의석은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무산으로 오 시장이 물러난 2011년 이후 사실상 시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의회가 시장이나 소속 정당의 방침을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및 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심의권도 가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부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행정감사도 시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행정감사는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와 같은 것으로, 지자체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정책·조례·예산 등을 놓고 번번이 갈등을 벌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에 4선에 도전하며 출마 선언문 등을 통해 ‘과반 시의회’를 잇따라 호소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송영길 민주당 후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자 최근에는 “시의회 3분의 2 정도만 우리 당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적당한 서울시의회 여야 구성을 7대 3 정도로 보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 쏠림현상이 심해질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정책 경쟁도 약화된다”며 “해당 정당 내에서도 과도한 계파 갈등 등이 빚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이준석 ‘이대남 공약 안 내세워’ 거짓말…차별 정당화 두려워”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혐오와 차별을 무기로 남녀를 갈라치고, 사회적 약자를 갈라치기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얼마 전 이 대표가 ‘나는 이대남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고백하더라. 거짓말도 참 잘한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지현과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소망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함께 해주고 계신 수많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힘들고 벅찬 시간들을 달려 이제 거의 결승선에 도착하게 됐다”며 “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앞으로 누가 우리 절규를 대신할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버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를 취재하면서, 늘 정치에 답답함이 있었다”며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정치에 입문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대선 기간 성별 갈라치기를 했다는 비판을 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여성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남성 차별이고 불공정이라 말했다.

이렇게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고 정말 두려웠다”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여가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이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다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신봉하는 소수는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어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했다”며 “하지만 저는 확신했다.

우리가 함께 나서면 혐오와 차별은 아무 힘도 못쓸 거라고. 증오와 차별은 연대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다시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 다 몰아내자는 주장처럼 이야기가 번지는 바람에 소란도 있었는데, 그래도 진통 끝에 약속했다”며 “제가 제안한 5대 혁신안을 선거 뒤에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발표했다”고 했다.

5대 혁신안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를 키우고, 성폭력, 언어폭력은 용서 없이 처리하고,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국민연금, 인구소멸, 지방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똑같은 약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워야 한다.

다같이 민주당에 투표해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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