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혜 의원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 이 지사로부터 8천억 원 이상 수익 사업의 특혜 의혹받는 김 씨가 대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친분관계 있는 권순일 대법관 상대 ‘무죄 로비’ 추정이 합리적 의심,
-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여러 차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당시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요 시점 전후로 대장동 개발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당시 머니투데이 기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의해 30일 밝혀졌다.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8천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과거 언론사 법조 기자 및 법조팀장 인연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무죄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경험칙상 타당하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재명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루빨리 수용하여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당시 기자),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문,
9월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당시 기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순일 대법관(토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출입기록[전주혜 국회의원실 자료 제공]
2019년 7월 16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19년 9월 6일 수원고법, 이재명 지사 유죄 판결)
(2019년 9월 19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접수)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사건 배당)
2020년 3월 5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8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2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6월 9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
2020년 6월 1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판결)
2020년 7월 17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8월 21일 김만배, 권 전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9월 8일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취임)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 1시간 동안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또 그날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첫 심리를 했다.
9월 30일 동아일보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으며, 권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한 달 뒤인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이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또 판결 다음 날인 2020년 7월 17일 1시간 동안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만배 기자가 전날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추정이다.
2. 김만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계기는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 보도···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김만배 천화대유 고문, 월 1500만 원 고문료,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고 6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일주일 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이런 이유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기자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후 8월 5일과 8월 21일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술일 대법관을 다시 방문했다.
권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퇴임한 후 몇 달 지나 11∼12월경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2021년 9월 16일 무렵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자 9월 17일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9월 23일 사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김만배 씨 측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과 관련 “본인은 2019년 2월께 법조팀장에서 부국장 겸 법조 선임기자로 발령되면서 10여년 간 출입했던 대법원 기자실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적은 있다”며 “방문 목적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대법원 청사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재판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대법원 청사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사무실)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방문자와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4. 김재원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은 사후수뢰죄? 변호사법위반죄?’라는 제목으로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할 것이다.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이는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도 거론했다.
또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시장에게 무죄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소 가실 분들은 하나둘 늘어만 갑니다.
모두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세요”라고 말했다.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
검찰, 윤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장동 몸통” 발언엔 “의견 표현 불과”,
#성남fc #두산건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 #문정부 시절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각하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및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허위 해명과 관련한 혐의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심사 출석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 #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 #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이렇게 비리와 관련자들은 떠나 가는데 검경 은 왜 빠른 진척들이 없을까요? #힘있는 정치 당파가 제일 문제인것을 옛 조선때 보다 더한것 같아 너무 서글 펌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치에 목메이는 이들 좀 문제가 많은 이들은 이젠 퇴출이 답 아닙니까???! #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민주당 #영빈관 #윤석열 #권성동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 #이렇게 비리와 관련자들은 떠나 가는데 검경 은 왜 빠른 진척들이 없을까요? #힘있는 정치 당파가 제일 문제인것을 옛 조선때 보다 더한것 같아 너무 서글 펌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치에 목메이는 이들 좀 문제가 많은 이들은 이젠 퇴출이 답 아닙니까?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발언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이력서가 허위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했다며 고발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로몬 약에 대해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검찰 공소장 #김씨 지시로 식사 제공 #모임 주선 #대리 처방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내요 #법인카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8천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전주혜 국회의원 #압수수색에는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한 명을 이 대표 공동정범으로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