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세상, 자연. (아즐행, happyday) tv,: 국민들 나라빛 언제 다 갑누??! 이런 사건은 차후에 역사로 명백히 밝혀 지겠지만!? 이런대도 집권당이 가만 있어면,,,!? ***강성 지지자 와 같은당 은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 정부 의 마지막 '슈퍼예산안',,,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00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국민들 나라빛 언제 다 갑누??! 이런 사건은 차후에 역사로 명백히 밝혀 지겠지만!? 이런대도 집권당이 가만 있어면,,,!? ***강성 지지자 와 같은당 은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 정부 의 마지막 '슈퍼예산안',,,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00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들 나라빛 언제 다 갑누??! 이런 사건은 차후에 역사로 명백히 밝혀 지겠지만!? 이런대도 집권당이 가만 있어면,,,!? ***강성 지지자 와 같은당 은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 정부 의 마지막 '슈퍼예산안',,,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00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이.."

이런대도! "김정숙 여사 너무 많은 옷 논란",,, 홍준표 단호한 대답 "절대..."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2달만에 세금 13조 더 걷힌다?…"지출 늘리려 고무줄 세수추계"

"내년 부동산·주식시장 주춤"...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전망,

나라는 빚내서 돈 풀고, 은행은 조이고...엇갈리는 경제정책,

4년뒤 나랏빚 GDP 60% 육박...국민 1인당 2700만원 부담,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윤 정부 첫 예산 편성…

문 전 대통령 면전서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 xxx 욕 먹을 짓 하고 도 ,,,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의혹'에 "이달 말 통계청 감사 시작"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이.."

1천조에도 '감감무소식'..재정준칙 입법은 언제쯤?

'슈퍼예산' 607.7조 국회 의결..차기 정부도 '긴축 재정' 쉽지 않아,

전문가들 "'안전장치' 마련 시급..대권후보 나서 이슈화해야"

"내년도 '슈퍼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채무 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했던 재정준칙 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골몰하면서 선심성 공약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재정의 '안전장치'가 될 재정준칙은 또 다시 뒷전이 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 역시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108조4000억원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로 역시 사상 첫 50%대를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만에 40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스1 겹쳐,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총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내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긴축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 경쟁을 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재정 운용이 쉽지 않아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으로 '50조원'을 거론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윤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내년 발행할 지역화폐 규모도 30조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6조원보다 24조원이 늘었는데, 이 역시 이 후보가 꾸준히 증액을 요구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여기에 국회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역 특성화 제조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늘렸고, 도로·철도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년 예산철에 반복돼 온 '지역구 챙기기'에 내년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를 앞둔 표심 의식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재정준칙의 법제화 논의는 완전히 뒷전이 됐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은 국가 위기 발생 때에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둔화 시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적용 시기 역시 2025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국회는 1년째 외면하고 있다.

최근 세법개정안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양도세 완화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권을 잡을 경우 예산 운용의 족쇄가 되는 만큼 여야 모두 꺼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정준칙 법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은 무한하지 않고, 늘어나는 지출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빚을 늘리거나 증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부채의 증가와 함께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7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수준(AA-)으로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보다는 대권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돌아보면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어보인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만큼, 대권 후보들이 직접 나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 입장에선 부동산 문제 등 다른 민감한 이슈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도 있지만, 재정준칙 문제는 각 후보의 중장기적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면서 "대권 후보들이 먼저 나서준다면 국회의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대도! "김정숙 여사 너무 많은 옷 논란",,, 홍준표 단호한 대답 "절대..."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지난 28일 한 누리꾼이 “영부인 김정숙 의상 논란 어떻게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박 대통령 의상 보고 매일같이 사치, 공주행세라고 욕하던 게 생각난다”면서 “의원님께서도 지금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홍 의원에게 질문했다.

홍 의원은 이에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는 건 절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라고 답변을 남겼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예산 편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기밀 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행정법원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항소했다.

청와대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매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총지출 604조원, 국가채무 1068조원.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공개됐다.

임기 전체를 관통하는 확정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다.

우리 세금과 나라빚으로 꾸려질 내년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짚어본다.

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를 위한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내놨다.

현 정부 임기 5년 간 이어진 확장재정 끝에 나라빚은 300조원 이상 늘며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COVID-19) 이후인 2023년부터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지출이 8.3% 늘어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2%보다 4.1%포인트 높은 지출증가율로 5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이고 지방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을 쏟는다.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1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다.

올해 본예산 75조4000억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적자폭이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6%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94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비율은 -4.4%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원 증가한 1068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사상 처음 국가채무 1000조원·채무비율 50%선을 돌파한다.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라빚은 2061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예산을 589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상치보다 15조3000억원 씀씀이를 늘렸다.

현 정부 임기까지 예산 60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어긴 셈이다.

정부는 604조원대 예산편성 근거로 지난해 말 시작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세수증가를 들었다.

정부는 올해 4.2%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내걸고 명목 GDP 전망치를 2021년 2023조1000억원, 2022년 2104조70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그 결과 2022년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지난해 전망에 비해 개선된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전망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각각 -2.6%, 50.2%로 개선된다.

이 가정을 유지하면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 '통합재정수지 -3%·국가채무비율 60%' 선을 넘지않는 다는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안 확정 이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 파급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내년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자산시장 거품으로 일시적 세수증가 영향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낙관 위에 슈퍼예산을 짰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5월 차기정부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의 실제 집행기간이 최대 5개월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재정확대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 지출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짠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미 코로나 대응에 맞춰 확대한 예산을 한번 더 확대한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불투명한 세수증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나친 팽창 예산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달만에 세금 13조 더 걷힌다?…"지출 늘리려 고무줄 세수추계"

정부가 2022년도 예산으로 604조원대 '슈퍼예산'을 책정하면서 2개월만에 국세수입 전망을 13조원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2022년 이후 세입도 29조3000억원 늘렸다.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42조원 넘는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

600조원대 확장재정을 위해 세수 전망을 고무줄처럼 늘렸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이후 세수 증가를 반영해 수입예산을 늘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세수입은 296조5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4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증가 세수 31조5000억원을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이후 세입 전망도 늘려 잡았다.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정안을 보면 2022년 세입은 종전 대비 29조3000억원 증가한 325조8000억원이다.

올해 세금이 더 걷히고 GDP(국내총생산)가 4% 이상 성장세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2024년까지 향후 세수전망도 올려잡았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불과 2개월 전 29조원 넘게 늘린 세입전망에서 12조8000억원을 추가로 올려잡았다.

부정확한 세수추계 비판에 향후 전망을 고치고도, 추가로 세입예산을 늘렸다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2023년, 2024년 세입 전망도 2차 추경안 대비 13조원이상 증가한 352조9000억원, 36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7월 2차 추경에서 제출한 세입 전망은 2021년 세입 추계에 경상성장률만 활용해서 나온 수치"라며 "올해 예산안은 추경 이후 각종 거시경제 지표와 전문가 자문을 등을 종합겨으로 고려한 추계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정확하게 세입 전망을 책정한 결과 추가로 13조원 가까운 돈이 늘었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올해 600조원대 슈퍼예산 책정을 위해 지출의 바탕이 되는 세입 전망을 무리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올해 2차 추경의 국세수입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7.8%가량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정부가 공언한 4%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세입부풀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한 세입 전망을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것처럼 수정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세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세수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과 세법개정 등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부동산·주식시장 주춤"...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전망,

정부가 경기회복 덕분에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약 24조원 늘어 338조6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은 수그러들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총규모는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314조2816억원)대비 24조3674억원(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회복세를 반영해 △법인세 73조7810억원 △부가가치세 76조54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법인세 65조5465억원, 부가가치세 69조3474억원 대비 각각 8조2345억(12.6%), 7조6066억(9.7%) 증가한 전망치다.

소득세는 105조20억원으로 올해예산 99조4743억원 대비 5조5277억원(5.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예산 16조4776억원 대비 4조2814억원(26%) 증가한 20조7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 118%, 순이익 245%를 기록하는 등 시장 경기가 살아난 부분이 내년 법인세에 반영됐다"며 "또 정부의 세정 지원책에 따라 종합소득세 1조9000억원 등 납부기한이 내년 분으로 옮겨진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안정화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25조4648억원 대비 3조268억원(11.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7조5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2820억원 대비 7440억(9.0%) 감소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산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6조6300억으로 올해 예산 5조1138억원 대비 1조5162억(29.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17~2021년간 종합부동산세 평균상승률 계산해 내년 상승률을 29.6%로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세제실 관계자는 "다수 전문가들이 내년 자산시장이 올해보다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봤다"면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올라가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기업 영업이익과 자본가 소득이 회복된 만큼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다만 내년 자산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 추정은 불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라는 빚내서 돈 풀고, 은행은 조이고...엇갈리는 경제정책,

정부가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짜며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은행은 돈줄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시중은행들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이론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순 있지만, 상반된 방향으로 집행될 경우 자칫 시장에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8.3% 증가한 금액으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55조6000억원 많은 확장재정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 비장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 등을 쏟는다.

또 정부는 올해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한다.

규모는 11조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역시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코로나 4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이끌겠단 취지다.

한은은 반대로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지난 26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채와 자산이 과열된 것을 되돌리겠단 의도다.

여기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 결정에 대해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첫발을 뗐다"라는 표현을 써 기준금리 인상이 단발성이 아닌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이같이 재정과 통화 정책이 상반된 기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있어 '정책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체감 물가는 통계와 괴리가 있어 집값만 봐도 실제로는 더 올랐다"며 "현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추경과 확장재정을 통해 (물가 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이 아닌 폴리시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연 1.0%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걷힌 추가 세수를 이번에 다 써버리고 추경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상호 보완적인 정책 조합을 위해선 전국민 지원금이 아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에 맞춰 재정 정책을 집행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산업에 지원을 해야 정책 목표가 뚜렷해진다"고 조언했다.

4년뒤 나랏빚 GDP 60% 육박...국민 1인당 2700만원 부담,

정부의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처음 600조원대를 돌파한 후 2025년 69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대로 올라서고 2025년에는 60%선에 육박하게 된다.

4년 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7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604조4000억원을 기록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600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 634조7000억원, 2024년 663조2000억원, 2025년 691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며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재정수입은 내년 548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482조6000억원보다 66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입은 2023년 570조2000억원, 2024년 593조9000억원, 2025년 618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2021~2025년 기간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코로나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2년 338조6000억원,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4%에 달했지만 2022년 -2.6%, 2023년 -2.9%, 2024년 -3.0%, 2025년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해 처음 1000조원대를 넘어서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718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으로 47.3%까지 높아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2025년 58.8%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준칙 관리기준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하로 관리하되 한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도 다른 지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전망은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라 코로나 확산세 등 변수에 따라 실제로는 재정지출 규모가 더 커지고, 재정건전성도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1~2025년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정상적 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세수 개선의 흐름세는 뚜렷해질 것"이라며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재정지출 증가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야권을 대표하는 대여 간판 공격수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잘했다"고 공개 칭찬했다.

정 최고위원은 16일 밤 SNS를 통해 "잘했다,

처음으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게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을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주문, 여권 공격이 주 임무임을 잊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낮까지만 해도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영빈관 신축 계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저녁 무렵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신축 계획 철회'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은 전날 불거졌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항목에 용산에 878억6300만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 공사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 △ 소요 예산은 2023년 497억4600만원, 2024년 381억1700만원 발생 △ 빠른 사업완료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 등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건너뛴 채, 초호화 영빈관을 짓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기가 찰 따름이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권 일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론 흐름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첫 예산 편성…

나랏빚 줄이고 취약계층 챙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년도 첫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1천 조가 넘는 나랏빚을 앞으로 5년간 줄여나가면서, 취약계층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수입은 625조 9천억 원, 지출은 63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수입은 72조 4천억 원, 지출은 3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출은 해마다 평균 8.7% 늘어왔는데, 이번에는 5.2% 증가에 그쳤습니다.

씀씀이를 줄여나가면서 1천조가 넘는 나랏빚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예산이 전년보다 5조 6천억 원 감소했는데, 코로나 관련 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지와 고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8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각각 9천9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천660억 원의 긴급 융자도 마련했습니다.

반지하나 쪽방촌 거주자에게 이사비용 4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서 자립한 청소년에게는 자립 수당을 10만 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에 투입하는 예산도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군 병장 기준으로 기존 82만 원에서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그에 맞춰 최대 30만 원씩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들도 저축 액수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씩 함께 납입해줍니다.

저출산 대책도 내놨는데, 내년부터는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바꾸고, 만 0세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을 만 1세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문 전 대통령 면전서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 xxx 욕 먹을 짓 하고 도 ,,,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지냈던 이원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확대된 것에 대해 "평산마을에 평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 경호처는 22일 0시를 기해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이 확장된 첫날인 2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경호원이 시위자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경호구역 내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 강화조치도 내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에 지시해 이뤄진 조치다.

이 변호사는 22일 "양산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경호처의 조치는 잘된 일이다.

환영한다.

다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문 전 대통령 측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그동안 집 앞을 아예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하자 이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외부 일정이 있을 땐 차량을 통해 이동했고 휴가도 갔다 오시는 등 아예 못 나왔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평산마을로 내려간지) 100일이 다 되도록 산책하듯 거닐면서 자유롭게 활동한 적 없다"는 것으로 "나와서 거니신 적은 (지난 15일이) 처음으로, 처음 마을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는 것을 시도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오후 A모씨(65)가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한 첫날인 2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주민회관에 경찰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A씨는 이튿날 아침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던 중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로 위협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특수폭행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일을 기점으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가 강화됐다.

이 변호사는 경호구역 확대로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협박, 위해, 폭력행위 방지와 확성기 등 음향시설의 경호구역 내 반입을 불허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기대되고 경호처가 양산 마을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양산 마을이 평화를 지키느냐,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느냐의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달려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의혹'에 "이달 말 통계청 감사 시작"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과 관련해 "(통계청의)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통계청은 각종 통계 조작·왜곡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나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해 원장은 "주요 국가 통계 표본 선정부터 활용된 지표까지 통계 업무를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18년 1분기 소득 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으로 나오고, 표본 설계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했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재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개선되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서는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나라빛 언제 다 갑누??! #이런 사건은 차후에 역사로 명백히 밝혀 지겠지만!? #문재인 #욕설 #경호구역 #봉변 #양산 #정청래 #윤석열 #칭찬 #영빈관 #영빈관신축 #철회 스크랩 나랏빚 1천조에도 '감감무소식 #재정준칙 입법은 언제쯤 #이런대도! "김정숙 여사 너무 많은 옷 논란" #홍준표 단호한 대답 "절대 #이런데도 욕 안하면 국민이!? 절약은 차기 정부부터? #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1인당 나랏빚 2061만원 3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2달만에 세금 13조 더 걷힌다? #지출 늘리려 고무줄 세수추계" #내년 부동산·주식시장 주춤" #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전망 #나라는 빚내서 돈 풀고 은행은 조이고 #엇갈리는 경제정책 #4년뒤 나랏빚 GDP 60% 육박 #국민 1인당 2700만원 부담 #참 이런날도 다 있내요!? #내뜻과 우리당에 맞으면! "윤석열 잘했다" 정청래의 뜻밖의 칭찬 #그러면서 하는말이 #윤 정부 첫 예산 편성 #문 전 대통령 면전서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 그 후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의혹'에 "이달 말 통계청 감사 시작" #나랏빚 1천조 만든 집권당 이었던 민주당이 #1천조에도 '감감무소식'..재정준칙 입법은 언제쯤? #슈퍼예산' 607점7조 국회 의결 #차기 정부도 '긴축 재정' 쉽지 않아 #전문가들 "'안전장치' 마련 시급 #대권후보 나서 이슈화해야" #내년도 '슈퍼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했던 재정준칙 입법은 감감무소식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골몰하면서 선심성 공약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국가재정의 '안전장치'가 될 재정준칙은 또 다시 뒷전이 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 역시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108조4000억원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로 역시 사상 첫 50%대를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만에 40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총량을 관리한다는 계획 #이 같은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내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긴축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홍준표 #국민의힘 #통계청 #정부 #최재해 원장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 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점95배로 역대 최악으로 나오고 #표본 설계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했다 #소득과 지출을 재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개선되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면전서 "겁XXX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 xxx 욕 먹을 짓 하고 도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양산 #평산마을 #경호구역 내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 강화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