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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꽃이 피었습니다"…외국인의 'BUY 코리아'
대출·지분 매각…12조 상속세 마련에 분주한 삼성家,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이번엔 프랑스-베트남行…"엑스포 지원"
삼성·SK 등 재계 잇따라 전략회의…복합위기 대응책 모색,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라" 30년 지난 삼성 현주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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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스피 지수는 이번주 들어 하루도 빠짐 없이 오르며, 2,537.79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삼성전자,
오늘 양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선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국내 반도체 주에 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9조 원 넘게 순매수 했는데요.
이번달엔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를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 삼성전자 주식 6,97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스텝은 계속 엇갈리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한 번 짚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전자를 눈 앞에 둔 6만 8,400 원을 기록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4월 7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최근 3개월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11.94%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10만 닉스'를 눈 앞에 둔 9만 7,300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9.20% 오른 건데요.
또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60월선을 돌파했습니다.
60월선이란 5년 평균 주가를 의미하는 선인데요.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와 같이 큰 선박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주목해볼만한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격차가 사상 최대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1,328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선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돈을 빼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0%입니다.
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0~5.25%로 현재 금리 격차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금리란 돈의 값이잖아요.
돈 값을 높게 쳐주는 미국을 두고,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시장까지 올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의 격차가 역전된 건 1999년 집계 이후 네 번째인데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리 역전과 주식자금 유출입 규모의 일관된 방향은 없었다는 겁니다.
금리가 역전됐을 때에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기도 하고, 유입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왜 자금이 유입되느냐.
전문가들은 주식의 경우 금리 격차가 아닌 각 기업의 펀더멘탈이 판단의 주요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환율의 변동도 물론 감안은 하지만, 저평가 됐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다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각에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옅어지며, 미국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기업들과 연결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즉, 환차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모이는 '매력도'란 무엇입니까?
반도체 붐이 드디어 오는 겁니까?
'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하반기부터 재고가 본격적으로 소진될 것이다',
'고객사 수요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인다' 등등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국내 반도체사에 대한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의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이어 글로벌 낸드플래시 기업들인데요.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시장 경쟁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물론이고요.
합병 이후 시장의 구매 심리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키옥시아 지분에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된다면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8%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본에 5조 원 규모를 투자해 생산 설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이미 대만에도 D램 공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일본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 중국,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공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워런 버핏이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해 TSMC를 매각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대출·지분 매각…12조 상속세 마련에 분주한 삼성家,
홍라희 여사·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 대출액만 4조 넘어,
삼성가, 상속세 부담에도 '이건희 컬렉션' 사회 환원 실천,
삼성가(家)의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 지분도 일부 매각했다.이건희 고 삼성 선대회장(왼쪽 두 번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왼쪽 세 번째), 홍라희 여사(오른쪽) (삼성전자 제공)/뉴스1 겹처, 이건희 고(故) 선대회장 별세 후 1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약 6조원 정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상속세만 12조원…"대출받고 주식까지 팔았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최근 2조원이 넘는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홍 전 관장이 1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부진 사장 5170억원, 이서현 이사장 1900억원 등이다.
기존 대출까지 더하면 세 사람의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총 4조781억원에 달한다.
삼성가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주식까지 매각한 것은 총 12조원이 넘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 유족들이 부담 중인 상속세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앞서 홍라희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납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유족들은 현재까지 약 6조원 이상을 납부했으나, 앞으로 3년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6조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금리까지 크게 올라 삼성가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받은 주식 담보 대출의 금리는 5%대다.
2년 전 2%대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세 모녀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만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연부연납 가산금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내는 이자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부족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경영권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열사 주식까지 매각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작년 3월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주를 팔았다.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매표소 앞에서 관람객들이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2.6.29/뉴스1 겹처,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주를 매각했으며, 이서현 이사장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300만주 전량과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매각해 상속세를 충당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은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으나,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특히 홍 전 관장 등은 지분을 매각할 때도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고가 매각'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제3자에게 신탁해 투명하게 처리하기까지 했다.
홍 전 관장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 대비 2.4% 할인해 매각했으며,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SDS 지분을 각각 1.8% 할인한 가격에 팔았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 차단한 모범적인 준법 거래"라고 평가했다.
상속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회환원 선택…'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홍 전 관장 등이 상속세 마련에 고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산 중 상당수를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이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2021년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국보 '인왕제색도' 등이 포함된 미술품 총 2만3000여점을 국가 기관에 기증했다.
이른바 'KH유산'이다.
또 감염병·소아암 희귀질환 극복 사업에 1조원을 기부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모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조계종 제공) /뉴스1 겹처,
재계에서는 사회환원 규모가 유산의 고인이 남긴 유산의 약 60%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미술계에서는 당시 기증된 작품 가치만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작품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미술품을 팔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 '이건희 컬렉션'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국가에 기증했다.
삼성 주식 대박?…주가는 오히려 '하락'
최근 국내 한 데이터분석 업체가 발표한 국내 '여성 주식 부자' 현황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홍 전 관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3년 전에 비해 128.5% 올랐으며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보유 지분 가치도 각각 232.8%, 184.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세 사람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늘어난 것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며 유족들에게 남긴 주식을 나눠 받았기 때문이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겹처,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삼성전자 2억5000만주 △삼성생명 4200만주 △삼성물산 543만주 △삼성SDS 9700주 등 약 20조원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남겼다.
세 모녀가 상속받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 따지면 지난 3년 사이에 오히려 지분 가치가 크게 줄었다.
지난 2020년 말에 비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주가는 각각 -11%, -15%, -20%, -29% 하락했다.
삼성家 덕에 상속세수 급증…세제 개편 논의도,
삼성가의 상속세는 국내 상속세수 급증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수는 △2019년 3조1000억원 △2020년 3조9000억원이었는데, 이건희 회장 별세 후 △2021년 6조9400억원 △2022년 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예상 상속세수는 8조9000억원이다.
삼성가가 매년 2조원 이상 납부하며 국가 전체 상속세수의 25%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가가 대규모 상속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에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상속세제 개편에도 힘이 실렸다.
정부는 2022년부터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 이르면 2023년 유산취득세 체계 도입 등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삼성가 상속은 2021년 개시돼 세제가 개편돼도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한편 국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로,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유산 전체가 아닌, 개별 상속인이 상속한 자산만큼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독일과 일본 등 상속세를 둔 선진국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다.
개인이 세금을 낼 능력만큼 과세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에도 맞고 과세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이번엔 프랑스-베트남行…"엑스포 지원"
프랑스서 엑스포 4차 경쟁PT 참여…"부산 홍보 활동 벌일 듯"
베트남서 경제 협력 논의…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최태원SK(034730)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이번에는 프랑스와 베트남으로 출장길에 오른다.'2030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한 유치 활동은 물론 경제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 회장, 구광모 LG(003550)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오는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 참석한다.
20일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4차 경쟁 PT가, 21일에는 공식 리셉션이 예정돼 있다.(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11월 말 최종 PT가 남아 있지만, BIE 회원국들이 사실상 결정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4차 PT가 엑스포 유치전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샤와 2030엑스포 개최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유치활동을 벌였던 4대 그룹 총수들도 프랑스에서 유치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4차 PT가 유치전의 분수령인 만큼 재계 총수들이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프랑스 일정을 마친 뒤 베트남 하노이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베트남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현지에서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으로 '베트남 경제사절단'을 모집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삼성·SK 등 재계 잇따라 전략회의…복합위기 대응책 모색,
삼성전자 DX부문, 20∼22일 회의 열고 가전 경쟁력 제고 등 논의,
SK, 15일 확대경영회의서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최태원도 참석, LG, 지난달 구광모 주재 전략보고회…롯데, 7월 VCM서 엔데믹 대응 논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 갈등,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며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은 잇따라 전략회의를 열어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등 하반기 시장 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 방안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20∼22일 DX 전략회의…가전·스마트폰 사업 전략 점검,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하순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 주요 임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 사업 전략과 위기 대응에 머리를 맞댄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 부문·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처, 한종희 부회장이 이끄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오는 20∼22일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소비 침체로 극심한 부진을 겪는 가전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하반기 공개 예정인 갤럭시Z 폴드5·플립5 마케팅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가전 사업부는 작년 4분기에 7년 만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1천900억원에 그쳤다.
이에 최근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주요 7개 가전 법인에 본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 지원에 나서는 등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 샵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처,
갤럭시S23 판매 호조로 올해 1분기 실적 방어에 공을 세운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하반기 전략 신제품의 공개행사(언팩)를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영희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의미 있으니까"라며 국내 첫 언팩을 시사했다.
경계현 사장이 이끄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이달 20일 전략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확대경영회의에서 발언하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 SK 그룹 제공. ] 수요 위축과 재고 조정 등의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며 반도체 사업은 말 그대로 위기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이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8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천4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96%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DS 부문은 감산에 따른 업황 개선과 엔비디아발(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호재 등의 시장 전망을 토대로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통한 미래 시장 선점 전략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달 27∼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를 시작으로 한국(7월 4일), 독일 뮌헨, 일본 도쿄, 중국 등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파운드리 사업의 로드맵과 신기술도 발표한다.
SK, 15일 확대경영회의…롯데도 7월 회의서 하반기 전략 모색,
SK그룹은 오는 15일 경기도 이천의SKMS연구소에서'2023확대경영회의'를 연다.
SK확대경영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CEO세미나'와 함께SK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연례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과 조대식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준SK이노베이션 부회장, 장동현SK㈜ 부회장 등이 참석해 상반기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그룹 미래 성장동력인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의 하나인 반도체가 극심한 불황에 빠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이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7월 한국에서 글로벌 법인장 회의를 열어 권역별 전략과 글로벌 전체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올해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LG 사장단 워크샵' 참석한 구광모 LG 그룹 회장 [㈜ LG 제공.] 연합뉴스 겹처,
LG그룹은 이미 지난달 8일부터 계열사별로 순차적으로 상반기 전략보고회를 열고 미래 사업을 점검했다.
LG그룹은 매년 상반기에는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전략보고회를, 하반기에는 경영실적과 다음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사업보고회를 열고 있다.
구광모 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전략보고회는LG전자와LG화학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고객과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등 중장기 전략 방향과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하반기 VCM' 참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그룹 제공.] 연합뉴스 겹처,
롯데그룹은 오는 7월 하반기 경영 전략 모색을 위한VCM(ValueCreationMeeting·옛 사장단 회의)을 연다.
신동빈 회장과 각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VCM에서는 경제 위기 속 지속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된 만큼 이에 따른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라" 30년 지난 삼성 현주소는 ~
7일 故 이건희 '신경영 선언' 30주년…'글로벌 삼성' 밑거름,
별다른 기념행사는 없을 듯…복합위기 속 이재용 '뉴삼성'에 주목,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캠핀스키 호텔. 전 세계 수백명에 달하는 삼성 임원을 불러 모은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선언했다.
훗날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계기라고 평가받게 된 '신경영 선언'(프랑크푸르트 선언)이다.
1993년 신경영 선언하는 이건희 회장, [삼성 제공.]
'신경영 선언' 30주년…세계 일류 기업 도약,
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7일로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30주년을 맞는다.
당시 세탁기 불량 부품을 칼로 깎아 조립하는 것을 보고 격노한 이건희 회장은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1995년에는 구미사업장에서 불량 휴대전화 15만대를 소각하는 '화형식'을 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양(量)을 중시하던 기존의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질(質)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영 방향을 선회하는 계기가 됐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삼성'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캡처,
삼성은 '신경영 선언' 이듬해인 1994년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1996년 1기가 D램을 개발하며 반도체 선두 기업의 토대를 닦았다.
이건희 회장의 '인재 제일' 철학에 따라 1993년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공채 학력 제한을 없앴다.
국내 기업의 출퇴근 문화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이른바 '7·4제'(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2022년 브랜드 가치는 877억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글로벌 5위에 올랐고, 스마트폰과 TV, 메모리반도체 등 20여개 품목에서 '1위'를 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1987년 11월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통주 기준)은 1조원 미만으로 10위권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31조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1993년 자산 41조원이던 삼성전자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448조원으로 10배 넘게 불어났고, 연결 기준 1993년 28조6천847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02조2천31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었다.
본사 기준 4만7천607명이던 임직원 수는 작년 말 12만827명으로 늘었다.
전 세계 임직원 수는 26만6천여명(2021년 말 기준)에 달한다.
2013년 신경영 20주년 만찬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삼성 제공.] 연합뉴스 캡처,
이재용 '뉴삼성'은…경영 보폭 넓히고 '상생' 강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는 올해 별다른 행사 없이 '신경영 선언' 30주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기념행사를 열거나 사내 방송 등을 통해 이날을 기념했지만, 이미 이재용 회장 체제로 전환한 데다 과거 이벤트보다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회장 취임 8개월차에 접어든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 비전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전방위적으로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 일정을 소화한 뒤 미국 동·서부를 횡단하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주요 글로벌 기업 CEO 20여명을 두루 만나고 돌아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만난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제공.]
취임 후 광주를 시작으로 지방 사업장을 두루 돌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대표적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열린 삼성호암상에 직접 참석하는 등 선친의 '인재 제일' 철학을 계승하며 인재 육성·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족은 2021년 유산의 약 6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른바 '이건희(KH) 유산'으로, 유족은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여점을 국가기관 등에 기증하고, 감염병 극복(7천억원)과 소아암·희귀질환 지원(3천억원) 등 의료 공헌에 1조원을 기부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과제 산적…M&A는 언제,
그간 고비 때마다 미래를 내다본 선대회장의 결단으로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라선 삼성전자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산업 재편 가속화 등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직면했다.
경기 침체로 IT 수요가 급감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는 바람에 반도체 업황은 악화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95.5% 급감한 6천402억원에 그쳤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4조5천800억원의 적자를 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여기에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며 미중 사이에 낀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삼성호암상 시상식 참석하는 이재용 회장, 2023.6.1 (서울=연합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23년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 취임 후 업계에서는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M&A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경영 선언' 당시와는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키우기보다 M&A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몸집을 키울 때"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도 이건희 선대회장처럼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뉴삼성'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받은 부산 도금 기업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는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캡처,
최근에는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가능성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법 리스크에도 실적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 증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실적 악화기에 책임경영 필요성은 오너 일가의 등기임원 복귀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등기임원 복귀를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회장은 현재 매주 목요일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SKIET, 북미 등에 이차 전지용 분리막 장기공급 계약,
계약금액 146억원 이상 예상…북미 진출 탄력 기대,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분리막 공장 북미 진출이 가시화됐다.
SKIET는 2일 북미 및 기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 주요 계약 조건 등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공시 기준 금액이 연 매출의 2.5%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금액은 최소 146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SKIET의 최근 매출액은 5천858억원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다.[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제공.] (연합뉴스 겹처) 이번 계약으로 북미 등 지역 고객사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북미 진출 확정 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고려하면 분리막의 북미 진출은 필수적이다.
SKIET는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이 90% 이상 요구되는 2028년 전후를 진출 시점으로 삼고 있다.
북미 진출 확정 시 2027년까지 분리막 공장 건설을 마무리 짓고, 2028년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에 발맞춰 연간 분리막 생산능력을 2022년 15억3천㎡에서 2025년 40억㎡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산 61년 만에…현대차·기아, 1억5천만대 판매,
현대차·기아가 지난달 전세계 시장에 61만여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1962년 자동차 생산·판매를 시작한 지 6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억5천만대를 달성했다.
현대차·기아가 1일 결산한 올해 5월 판매 실적 자료를 보면, 현대차는 지난달 모두 34만9194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7.8% 증가했다.전기차 아이오닉6. 현대차 제공,
국내에서 6만8680대, 국외에서 28만514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각 8.4%, 7.7% 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의 지난달 판매량도 26만8593대(군용차 등 특수차 546대 포함)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4% 늘었다.
국내(5만275대) 10.3%, 국외(21만7772대) 15.2% 등 국내외 판매량이 고루 증가했다.
차종별로 보면 스포티지가 4만595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셀토스(2만5345대), 쏘렌토(2만909대)가 뒤를 이었다.
기아 관계자는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현상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생산 물량이 증가해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5월까지 현대차가 9451만5314대, 기아가 5593만2780대를 팔아 누적 합산 1억5044만8094대를 달성했다고 회사 쪽은 밝혔다.
2016년 4월 1억대를 기록한 지 7년 만이다.
앞서 1993년 누적 판매 1천만대, 2008년 5천만대를 차례로 넘어선 바 있다.
현대차·기아는 기아가 1962년 반조립제품 방식으로 삼륜 화물차 K-360을 만들면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것을 첫 역사로 삼는다.
현대차는 1968년부터 국내 생산 판매를 시작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차는 현대 아반떼로 글로벌 시장에서 1500만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기아와 함께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모두 증가한 판매 실적을 내놨다.
르노코리아는 수출 1만3376대, 내수 1778대로 모두 1만5154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6.4% 판매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엑스엠(XM)3(수출명 르노 아르카나)를 컨테이너 한 대당 3대씩 싣는 방식으로 물류난을 돌파하는 등 1만1582대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수출이 175.1% 증가했다.
한국지엠(GM)도 4만19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54.9% 늘었다.
케이지(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수출 5051대, 내수 4809대 등 모두 986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최태원·이재용 회장, 중국에 슬그머니 다녀왔다,
애플·테슬라, 중국 달려가는데,
‘미국 눈치’ 한국 기업 속앓이만, 일론 머스크(테슬라)와 제이미 다이먼(JP모건 체이스) 등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요란하게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방문한 것과 달리 중국 내 전략생산 기지를 둔 국내 주요 기업인들의 행보는 조용하다.
중국을 방문해도 중국 내 사업장은 찾지 않는 등 미국을 자극할 만한 대외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의 공개 일정을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중국을 찾은 이는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두 명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월 중국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기업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 측정’ 세션 축사를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 회장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서해를 넘어갔지만 중국 우시와 다롄의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은 찾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톈진의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하고 천민얼 톈진시 서기와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시안과 쑤저우에 있는 반도체 공장은 찾지 않았다.
‘잠행’에 가까운 방중 행보였던 셈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회사 쪽은 밝혔다.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이런 행보에는 미-중 갈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 없지만, 미국 정부가 외교·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첨단산업(인공지능·반도체·양자 컴퓨터)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미국 쪽에 쏠린 현 정부의 외교 방향도 중국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힌 측면도 있다.
엘지 그룹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광저우의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삼프로TV) 인터뷰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슈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한겨레> 겹처.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더 싸우고 어디까지 싸울 것인가도 문제”라고 말해 이러한 고민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미국 주요 기업인들이 앞다퉈 중국을 방문해 사업장을 활발히 챙기는 와중에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이를 두고 보고만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선 여기도 쳐다봐야 하고, 저기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생각하는 바대로 디커플링(관계 단절)이 깊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안팎에서 인지하고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인들도) 이제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대 시장과 공급망을 갖춘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이같은 미-중 갈등의 파고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대비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말고, 미국 때문 내지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중 관계를 어느 선까지 가져가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라면 맛있어"…'라면 본고장' 일본서 인기 고공행진 왜?
올해 1월~3월 日로 즉석면 수출, 전년比 12.5%↑
간편조리 선호 분위기에 즉석면 시장 꾸준히 증가, "집콕소비 및 한류열풍으로 수요 덩달아 증가"
라면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한국의 ‘매운라면’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간편히 조리할 수 있는 즉석면의 수요가 증가했고, 한류 열풍이 다시 거세지면서 한국라면의 인기도 계속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즉석면 제품 모습(사진=코트라) 겹처,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본에서 수입한 한국 즉석면 규모는 1613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체 즉석면 수입액은 5.4% 늘어난 것에 비하면 한국면의 수입량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집콕 소비와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제품의 수입 증가, 저가 PB 브랜드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즉석면 수입국 중 한국은 2011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즉석면 규모는 약 5468만달러로 전체 즉석면 수입량의 82%를 차지한다.
2017년(1999만 달러)에 비해서는 수입량은 2.8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일본 최근 3년간 국가별 즉석면 수입 동향(사진=코트라) 겹처,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일본 기업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한글로 ‘짜장면’, ‘진하다’,
한국어 발음을 일본어 표기로 ‘맛있어(マシッソ)’라고 적어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즉석면은 단시간에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조리된 즉석식품으로, 봉지·컵라면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 1958년에 닛신푸드(Nisshin Foods)의 창업자인 안도 모모후쿠가 치킨 라면을 개발한 것이 시초다.
1971년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컵라면이 출시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고, 1989년부터는 컵라면이 봉지라면의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즉석면 시장은 간편 조리를 선호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야노경제연구소는 2024년까지 즉석면 시장규모는 6145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코트라는 일본에서 각종 식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시간 단축, 가성비가 특징인 즉석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즉석면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건강 의식 향상에 따른 칼로리나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제품 개발이 시장 개척의 포인트가 된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고령자층을 타깃으로 한 제품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시에는 일본 시장에 맞추기보다는 성숙한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한국만의 아이디어나 차별화된 맛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일본 시장개척의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독도는 일본 땅"…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집유'
인천 소재 중학교 국기 게양대서 범행,
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장기를 게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리고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낙서했다.
이후 태극기를 불태우고 게양대에 일장기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내봉화제 참가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사진=천안시청] [아이뉴스24 겹처]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하고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범행을 벌인 8월29일은 113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담은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이다.
국가적 치욕을 뜻하는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北 당국에 제기하는 첫 소송…손배청구권 소멸 직전 제기, "447억 배상하라"…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3년 만에 北에 손배소,
정부가 北 당국에 제기하는 첫 소송…손배청구권 소멸 직전 제기,
원고 '대한민국'·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부처 협력해 소송 진행"
북한이 3년 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정부는 14일 북한에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오는 16일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20년 6월17일에 공개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겹처, 구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에 약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약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피해액 산정 기준은 감가상각 적용 평가액 69억7700만원, 감가상각 적용 개보수비용 32억6900만원을 합친 금액이고, 종합지원센터는 취득원가 468억4800만원에 감가상각액 123억9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부는 이번 소송의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명기했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을 국가가 아닌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 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블라디서 잠적 북한 외교관 가족, 가택 연금 중 탈출"
RFA, 소식통 인용해 보도…"평양에 가족 있어"
최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외교관의 가족이 북한 총영사관에 연금된 상태였다가 탈출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북한 회사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고려인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실종된 모자(1980년생, 2008년생)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북한 식당을 경영하며 외화벌이를 하던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 박모씨의 가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박씨가 지난 2019년 영업실적에 대한 검열을 받으러 평양으로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경이 봉쇄되면서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의 아내가 대리지배인 자격으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중단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10월엔 인원관리자였던 부지배인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6일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접경지역에 인공기가 걸린 북측 초소 뒤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6.6/뉴스1 겹처,
탈출한 부지배인은 약 2개월 만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넘겨졌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후 북한 영사관은 잇따른 망명사건이 터질 것을 우려해 이 식당을 폐쇄했고 박씨의 가족도 영사관 내부에 연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외출이 허락되는 때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FA는 이들 모자가 북러 간 국경이 다시 개방되기 전 탈북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 현지 언론은 지난 6일 이들의 얼굴, 신상 정보가 담긴 전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 측이 러시아 당국에 이들을 찾아줄 것을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U "美와 광물협정 체결해야 한국 등 제3국과 공정한 경쟁 가능"
IRA 우려 해소 위한 EU-美 광물협정 논의 중…EU, 공식 협상지침 마련,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국 등 제3국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IRA 우려 해소를 위해 미국과 체결을 추진 중인 핵심광물협정 관련 공식 협상 지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지침은 향후 미국과 협정 논의 과정에서 EU가 내세우게 될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의미한다.
집행위는 EU에서 추출·가공된 핵심 원자재가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담긴 IRA의 '청정자동차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국 등 제3국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IRA 우려 해소를 위해 미국과 체결을 추진 중인 핵심광물협정 관련 공식 협상 지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 유럽연합(EU)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겹처,
집행위는 "미국과 핵심광물협정이 체결되면 EU는 IRA상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렇게 되면 EU 기업들은 미국 및 칠레·한국·일본과 같은 제3국 경쟁자들과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광물협정 체결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 EU의 생산 역량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EU가 자체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의 추동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그러자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가 없는 EU, 일본 등이 항의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뒤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EU도 이번 협상 지침 마련을 토대로 미국과 최종 타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안왔다면"…한국계 연방판사 후보 '입양아의 삶' 회고,
바이든 지명 후 의회 인준 청문회서 '기회의 땅' 열변,
서울 병원에 버려져…"국가에 감사, 이민자로서 평등·정의에 진심"
미국 미시간주(州) 연방판사 후보로 지명된 한국계 법률 전문가가 청문회에서 입양아이자 이민자였던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9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이자 전직 미시간주 노스빌 연방검사였던 수전 킴 디클러크(49)는 7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연방판사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이민자라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디클러크를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인준이 확정되면 디클러크는 미시간주 최초의 동아시아계 연방판사가 된다.수전 디클러크,[미 상원 법사위원회 트위터 발췌.] (연합뉴스 겹처) 이날 디클러크는 자신이 어렸을 때 서울의 한 병원 계단에 버려진 뒤 미국의 한 싱글맘에게 입양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그 일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리고 이 나라가 내게 준 놀라운 기회를 늘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클러크는 그간 주로 공공 부문이나 시민권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 경력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민자 배경이 열정을 유지하는 추진력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디클러크는 "나는 국가뿐 아니라 정부에도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가 법무부에 들어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언제나 평등과 정의에 진심이었고 이는 이민자로서 겪은 경험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디클러크는 생물학적 어머니와 자신을 받아들여준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 훌륭한 여성 두 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과 같은 삶과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은 디클러크에 대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로 온 이민자들의 또다른 본보기"라고 말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법사위원장도 디클러크의 인생은 이민이 미국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줬는지를 상징하는 '놀라운 이야기'와도 같다면서 "이민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더빈 법사위원장는 리투아니아에서 온 어머니를 둔 이민자의 자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톈진의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하고 #천민얼 톈진시 서기와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시안과 쑤저우에 있는 반도체 공장은 찾지 않았다 #잠행’에 가까운 방중 행보였던 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회사 쪽은 밝혔다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이런 행보에는 #미-중 갈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 없지만 #미국 정부가 외교·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첨단산업(인공지능·반도체·양자 컴퓨터)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미국 쪽에 쏠린 현 정부의 외교 방향도 #중국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힌 측면도 있다 #엘지 그룹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광저우의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 #지난해 9월 유튜브(삼프로TV) 인터뷰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슈까지 #IRA 우려 해소 위한 EU-美 광물협정 논의 중 #EU 공식 협상지침 마련 #유럽연합(EU) #역내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국 등 제3국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IRA 우려 해소를 위해 #미국과 체결을 추진 중인 핵심광물협정 관련 공식 협상 지침을 채택했다 #채택된 지침은 향후 미국과 협정 논의 과정에서 #EU가 내세우게 될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의미 #집행위는 EU에서 #추출·가공된 핵심 원자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담긴 IRA의 #청정자동차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할 방침 #d램가격 #한동훈 #불특정 다수 노리는 성범죄 괴물'에 제시카법 적용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반도체 꽃이 피었습니다 #외국인의 'BUY 코리아 #대출·지분 매각 #12조 상속세 마련에 분주한 삼성家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프랑스 #베트남行 #엑스포 지원 #삼성 #SK #재계 잇따라 전략회의 #복합위기 대응책 모색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라" #30년 지난 삼성 현주소는 #SKIET #북미 #이차 전지용 분리막 장기공급 계약 #자동차 생산 61년 만에 #현대차·기아 1억5천만대 판매 #최태원·이재용 회장 중국에 슬그머니 다녀왔다 #한국 라면 맛있어 #라면 본고장' 일본서 인기 고공행진 왜? #독도는 일본 땅"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집유 #러시아 블라디서 잠적 북한 외교관 가족 가택 연금 중 탈출 #EU "美와 광물협정 체결해야 한국 등 제3국과 공정한 경쟁 가능 #미국에 안왔다면 #한국계 연방판사 후보 #입양아의 삶' 회고 #디클러크 #자신이 어렸을 때 서울의 한 병원 계단에 버려진 뒤 #미국의 한 싱글맘에게 입양됐다고 밝혔다 #나는 그 일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이 나라가 내게 준 놀라운 기회를 늘 깊이 생각하고 있다 #디클러크는 그간 주로 공공 부문이나 시민권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 경력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민자 배경이 열정을 유지하는 추진력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디클러크는 "나는 국가뿐 아니라 정부에도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가 법무부에 들어온 이유"라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평등과 정의에 진심이었고 #이는 이민자로서 겪은 경험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디클러크는 생물학적 어머니와 자신을 받아들여준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훌륭한 여성 두 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과 같은 삶과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은 디클러크에 대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로 온 이민자들의 또다른 본보기"라고 말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법사위원장도 #디클러크의 인생은 이민이 미국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줬는지를 상징하는 '놀라운 이야기'와도 같다 #이민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더빈 법사위원장 #리투아니아에서 온 어머니를 둔 이민자의 자식 #한일 열풍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 일정을 소화한 뒤 #미국 동·서부를 횡단하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 #주요 글로벌 기업CEO20여명을 두루 만나
오픈런이 뭐길래 경찰까지…대전 '빵 맛집'서 벌어진 일, 장롱서 쏟아져 나오는 신사임당…5만원권 환수 역대 최고,"입주 안할래요" LH `철근누락` 15개 단지서 계약해지 12건 신청,"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오픈런이 뭐길래 경찰까지…대전 '빵 맛집'서 벌어진 일,
장롱서 쏟아져 나오는 신사임당…5만원권 환수 역대 최고,
"입주 안할래요" LH `철근누락` 15개 단지서 계약해지 12건 신청,
"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오픈런이 뭐길래 경찰까지…대전 '빵 맛집'서 벌어진 일,
대전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이 '오픈런'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행정당국과 경찰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영업점 확장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대전 성심당 본점 앞 30ｍ 구간에 길말뚝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 성심당은 "빵을 사기 위해 대전역에서 일부러 환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빵집이다.지난 22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대전 성심당 본점 앞에 긴 대기 줄을 서있는 사람들. 사진= 한경닷컴, 캡처,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만큼 인기다.
앞서 경찰은 "성심당 앞 골목에 다수의 인파와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해 최근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성심당을 찾은 이용객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며 좁은 골목을 통행하는 차량이 인파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심당 앞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구적으로 차량 통행금지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전 성심당 DCC점도 인파가 몰리면서 회의 참석이나 전시 관람 등을 위해 대전컨벤션센터(DCC)를 방문한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에서는 영업점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오픈런 끝에 사람들이 빵을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 한경닷컴, 캡처,
시가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성심당 DCC점 확장 관련 설계안이 통과됐고, 지난달부터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또는 해외에서 학회 참석차 DCC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대전의 특산품인 성심당 빵을 선물용으로 사 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성심당 손님 유인력이 워낙 좋다 보니 혼잡을 빚고 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심당 관계자는 "다른 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행이 적은 골목으로 동선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주말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는데, 차 없는 거리로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롱서 쏟아져 나오는 신사임당…5만원권 환수 역대 최고,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 77.8%,
발행액 10조원에 환수액은 7.8조원,
방역 해제로 소비심리 회복 영향도,
지난 3년간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던 5만원권 지폐가 금고와 장롱에서 다시 쏟아져 나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1년 이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고액권을 쥐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에다 방역 해제로 인한 대면 경제활동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급격한 금리 인하 요인만 없다면 올해 연간 전체로도 5만원권 환수율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사진 5만원권 [연합뉴스] 캡처,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이 77.8%로,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 시작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납부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한다.
이때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
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이다.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다.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중 50∼60%대에 달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 10∼2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액권을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된 데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가 3.00%포인트(p) 올라가자 환수율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 금리도 함께 오르자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등에 돈이 몰린 영향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 2021년 8월 연 1.03%에서 지난해 11월 연 4.29%까지 뛰었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4월 3.43%까지 내렸으나, 5월 반등해 6월에는 3.69%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도 2021년 8월 말 225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2천480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 5월에는 242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권 환수율 증가세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측됐다.
미국 100달러권 환수율은 2020년 51.0%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81.3%로 올랐다.
유로존 200유로권 역시 2020년 환수율이 46.5%로 내렸다가 지난해 104.8%까지 상승했다.
"입주 안할래요" LH `철근누락` 15개 단지서 계약해지 12건 신청,
전체 1만1000여세대 중 임대주택이 80%…보상 놓고 혼란,
정부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일부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LH의 '철근 누락' 확인 아파트 중 154개 기둥 전부에서 철근이 빠진 경기도 양주회천 A15 행복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이 전액 면제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캡처, 6일 LH 등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가 신청됐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며, 입주 예정자와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 신청은 각각 8건과 4건이다.
LH 관계자는 "연락이 닿은 일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이사 등 개인 사유라고 답했다"며 "철근 누락이 해지 신청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는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해지를 희망할 시 약 4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검토하고 있다.
행복주택 당첨 입주예정자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약 6%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당첨된 행복주택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금액이 지원될 거 같다"며 "본사 차원의 의견을 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당첨 제한(1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대책부터 내놓은 것이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은 터라 임대단지의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대 수로 따지면 15개 단지 1만1264세대 중 임대가 9016세대로 80%를 차지한다.
정부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엘피아가 장악한 감리업계]현장 감리사가 본 문제점,
감리인력 기준 충족 현장 14.5%뿐, 발주처가 '갑' 인 감리구조도 문제,
“우리나라 감리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30~4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순 없습니다.
부족한 인력, 발주처 눈치 보기가 계속되는 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감리현장 일선에서 근무 중인 박정연 건축사(그리드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6일 이데일리에 “우리나라 감리 실력이 외국과 비교해 부족해서 ‘철근 누락’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건축사는 “역설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며 “반면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어도 감리원 배정은 4명만 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감리를 꼼꼼히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캡처,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종 모아미래도’ 철근 누락 사태 이후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0세대 기준으로 4명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평가점수에서 최고점(3.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리사들은 통상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4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감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반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공사 현장(시공 쌍용건설)에서는 공사인력 3명, 차나칼레 1915 대교(시공 DL이앤씨·SK에코플랜트)에서는 7명당 감리 1명을 뒀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인원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결국 건설현장의 부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자 미숙련 인력으로 채워졌고 건설 감독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감리 현장의 전문성은 날로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자체 감리하는 주택 공사 현장 166곳 가운데 법에 정한 감리 인력 기준을 총족한 현장은 겨우 24곳(14.5%)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 이상이 법정 감리 인력 기준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발주처에 종속돼 있는 감리 구조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슈퍼갑’ 발주처인 LH의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공사 중지권’을 사용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설계 업체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
미국에서는 설계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사가 동일사업의 감리를 한다.
엄격한 감리 때문에 시공사들이 근본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을 제시할 수 없다.
대신 설계에 대한 책임도 크다.
설계 잘못으로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엄청난 액수의 소송이 들어온다.
이 때문에 감리의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설계와 감리가 나뉘어 있고 감리를 맡을 수 있는 건축사무소의 95%는 10명 미만의 영세업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LH 같은 발주처가 직접 감리 용역까지 발주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발주처가 감리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는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연 건축사는 “결국 감리비를 발주처가 주는데 ‘을’로서 ‘갑’이 진행하는 공사를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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