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윤석열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나라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 펜을 들었다”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이 11일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추미애 사태’ 등 각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이대로 있으면 여야를 떠나 그간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 고심 끝에 펜을 들었다”면서 이날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라는 200자 원고지 17매가 넘는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또 통화에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악감정이 없고 이 분과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라면서 “정치가 어지러운데 이걸 책임질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글을 쓴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형오 의장 제공,

김 전 의장은 이날 글에서 “(대통령은) 어제 말 많은 공수처법을 개정 통과시켰다”면서 “며칠 후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겠지요, 만만한 야당을 상대하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진입 장벽을 제거한 건가요”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역대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되셨다”면서 “아마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박정희 유신 말기 때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을 것”이라고했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도 모두 친여 친청와대 친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하지 않습니까”라면서 “그런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 유출 논란을 제기한 김태흠(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망신 주기 위한 질문은 삼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 장관에게 "정중하게 답변하라"며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다.

그는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면서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도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처음엔 대통령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풍을 휘몰아치니 이제는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 되어버렸다. 달리는 호랑이가 절벽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릴 수 없는 신세 말이지요”고 했다.

그는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건 잘 아실 것”이라며 “문득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충신 세 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던가요”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라면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요. 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다”고 했다.

또 “국민 앞에 수없이 한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서둘러 고쳐야 할 절박한 사정이 세간에 회자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공약하신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위를 다룰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신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에 ‘삐딱한’ 판사·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이냐”면서 “어느 사전에도 없는 짓을 스스럼없이 해대는군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마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말을 간혹 쓰는 것을 빌려온 것은 아니겠지요”라며 “선출된 사람(권력)이 임명된 사람(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무장관 역시 임명된 자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안하무인 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라며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장관 눈치를 보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떠도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 윤석열을 졸지에 유력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야당입니까, 추미애입니까. 만약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녀를 벌써 해임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국회는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상황이 ‘일당 독재’와 같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3년여 전 대통령은 국민의 41% 지지로 당선됐다.

금년 총선에서 야당은 또 국민의 41% 지지를 받았다”면서 “의석수는 여당과 두 배 가까이 차이나지만 득표율은 8% 남짓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41%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41% 야당은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최근의 국회 모습은 일당독재와 다름없다”고 했다.

일러스트= 조선일보 이철원, 겹처,

합치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득표율을 받은 대통령께서 상련(相憐)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해주어야 한다”면서 “야당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헌법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한 곧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추미애 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면서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권력누수 현상(레임덕) 없는 후반부를 구가하려다 엄청나고도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하게 됐다”며 “퇴임 후의 안정을 확보하려 이런 모험들을 감행했지만 그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윤석열을 아웃시킨 후 추미애도 해임할 것”이라며 “장관 몇 더 얹혀서. 그리곤 개혁의 일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공표하겠지요. 추미애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정권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잠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국민은 매우 냉정하고 현명하니까요”라고 했다. 그는 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노심초사가 클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웠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킨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하무인 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장관 눈치를 보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떠도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 윤석열을 졸지에 유력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야당입니까 #추미애입니까 #만약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녀를 벌써 해임했을 것입니다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이 11일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추미애 사태’ 등 각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이대로 있으면 여야를 떠나 그간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 고심 끝에 펜을 들었다”면서 #이날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라는 200자 원고지 17매가 넘는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국회는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노심초사가 클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웠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킨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면서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도 부끄럽다”고 했다 #추 장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처음엔 대통령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풍을 휘몰아치니 이제는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 되어버렸다. 달리는 호랑이가 절벽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릴 수 없는 신세 말이지요”고 했다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건 잘 아실 것”이라며 “문득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른다”고 했다 #충신 세 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던가요 #김 전 의장은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라면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요”라고 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요 #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다”고 했다 #국민 앞에 수없이 한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서둘러 고쳐야 할 절박한 사정이 세간에 회자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공약하신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위를 다룰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에 ‘삐딱한’ 판사·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이냐”면서 “어느 사전에도 없는 짓을 스스럼없이 해대는군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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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 홍세화도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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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野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 文정권"

변창흠 임대주택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냐”

文 비판 칼럼 썼더니 “파리 가서 택시운전이나 하라더라”

진보 성향의 홍세화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씨는 한겨레 신문에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가 친여 지지층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홍씨는 “평생 먹을 욕을 다먹었다”며 “하지만 지금 대통령을 보면 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홍씨는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이 칠십이 넘은 내게 ‘헛소리 그만두고 (파리로) 가서 택시 운전이나 하라’더라”고 했다. 홍 씨는 198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를 몰며 집필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저서를 써서 유명해졌고 진보신당 대표를 맡기도 했었다. 홍씨는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니까 이젠 신경 안 쓴다”며 “다만 그 글을 쓴 의도가 편한 임금님 노릇 그만하고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바람이었는데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홍씨는 현정권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여권을 비판했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무슨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정 최고지도자라면 국민 사이에 의견이 분열돼 있는 현안에 대해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돌파해야 한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한다”며 “그런데 정치가 팬덤화되다 보니 비판적 목소리는 아예 외면한다”고 했다.

홍씨는 현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586운동권을 향해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며 “분단체제에서 수구세력, 즉 극우적인 반북 국가주의자들이 보수를 참칭했고, 반일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세력이 진보를 참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읽었다며 “좋은 내용은 다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했다. 홍씨는 “설령 다른 사람이 썼다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내 의지와 일치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홍씨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홍세화 선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달건이들에게 포문을 열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野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 文정권"

조수진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9일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문재인 정권의 목표" "갈수록 무법부"라고 비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 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표"라며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

김 의원은 "정차 중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갈수록 무법부"라며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썼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고,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였다. 당초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참석해야 할 고기영 전임 법무부 차관이 "참석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하루만인 지난 2일 이 차관을 신임 법무차관에 임명했다. 징계위가 차질 없이 열리게 하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차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광주지법 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 8월 비(非)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

변창흠 임대주택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냐”

행복주택 관련
“입주민들 주차장 그려 달라 으쌰으쌰하면 난감”
환경 단체에 대해서는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임대주택의 일환인 셰어하우스의 ‘공유 식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했고, 기초단체의 건축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단체를 이용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다.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개인 책임으로 몰았다.

국민일보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변 후보자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다. 발언이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내부 임원 회의였다고는 하지만 변 후보자가 평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 회의의 주요 대목과 그 맥락을 공개한다.

박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변 후보자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속내가 드러났다”며 “국토부 장관 될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1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SH공사 건축설계처와의 회의에서 당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셰어하우스’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했다. SH공사가 추진한 셰어하우스는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었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변 후보자는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이 주로 집 안에서 밥을 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공유 식당’ 같은 게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외식 여부와 같은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경제력에 의존해 판단한 점, ‘미쳤다고 사 먹냐’고 상스럽게 표현한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못 사는 사람’으로 단정한 게 문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서민의 삶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조금 심한 말로 ‘정부가 지어주면 대충 살면 된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양질의 주택’이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결국 부실한 임대주택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논의하면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게 되어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언급했다. 거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련 학과 교수는 “입주민들이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〇건축설계처장 : 공유의 개념을 현상공모 할 때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뜻이 있으세요.
〇변창흠 사장 : 아니, 거기를 운영할 사람에게 토지를 줘야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 할 수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그렇지요? 공급조건, 평형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감 없이 그냥 건물만 공유로 만들어 놓으면, 내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〇건축설계부장 : 지금 ○○○○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 60호 있지 않습니까. 설계와 제도개선 시기가 맞으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〇변창흠 사장 : 그게 되려면 역에 바로 붙어있거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지잖아요.

#2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변 후보자는 2016년 건설사업처와의 회의에서 훼손지에서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기초단체장의 요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 보여주라”면서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환경단체를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기관의 입장에 맞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등의 표현에서도 변 후보자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엿보인다.

특히 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 ‘박원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야당은 변 후보자가 SH공사 주요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과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 관계 등을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변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서울시는 자체 조사 결과 작성 주체와 경위를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해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〇변창흠 사장 : 그런 게 있으면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 보여주고,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3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또 변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했다. 대법원도 명백한 사측 책임을 인정한 사고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망 노동자의 개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평일 주40시간 노동’과 관련해서도 “주5일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솔직히 토·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왜곡된 노동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는 변 사장 외에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말 열린 간부회의에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당시 사고 책임 문제를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셌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둔한 발언이다.

변 후보자는 이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었다”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장이 많다”며 “조금의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김모(당시 19세)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발견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노동자의 현실,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간부 회의에서 SH공사 주관 건설현장의 평일 주40시간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 간부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주5일 근무를 하고, 만약 주중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비가 한참 오면 일을 안했는데도 돈을 주는 거고, 우리는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며 “솔직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5일 하면 돌관작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돌관작업’은 건설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에서는 돌관작업을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주범으로 꼽는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열거만 하지 말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논의돼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이 너무 강하게 요구한다”는 간부의 말에 변 후보자는 “민주노총 입장은 어떤 것이고, 일을 하나도 안해도 기본월급은 얼마까지 줘야 하는지 이런 쟁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〇변창흠 사장 : 뒤에 사진도 봤고, 제가 휴대폰으로 받았는데요. 사전에 연습해서 점검하고 뭐가 빠졌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 제가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로 그렇고, 그 기관은 모든 본부장이 다 날아간 셈이에요. 사장직무대행만 남았는데 그 양반은 8월에 끝나니까 모든 조직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시도 교통본부장 직위해제 되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도 현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연습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해서 조금의 실수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 홍세화도 작심비판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野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 文정권" #변창흠 임대주택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냐” #文 비판 칼럼 썼더니 “파리 가서 택시운전이나 하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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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 불가능!? 남은 법적 방법 은 文대통령 해임뿐!???

직무정지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주일만에 대검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 의결, 법원 결정 등 2연패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의 해임절차를 밟을지 주목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치 중립을 훼손한 사람은 추 장관 자신”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정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秋 경질 촉구/ ‘尹 징계위’ 위원장 대행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그는 누구?

검찰청법은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해임·면직·정직 처분시에는 징계결정이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직위에서 물러나려면 자진사퇴, 해임, 탄핵 중 한가지의 방법에 의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차례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혀 온 만큼,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윤 총장이 사퇴하려한다고 해도 징계절차 진행 중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는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 직위와 관련해 가장 정당성을 가지는 방법은 탄핵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4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는 176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김도언,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등 총 4명의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만약 윤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가 의결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현재 윤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파면 결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며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며 임기보장을 강조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결국 윤 총장을 경질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해임 건의를 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방법이 남는다.

그러나 만약 윤 총장이 징계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 돌입하며 버틸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또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 등 사법부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던만큼,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길어지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 등 사법부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던만큼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길어지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을 경질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해임 건의를 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방법이 남는다 #만약 윤 총장이 징계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 돌입하며 버틸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 등 사법부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던만큼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길어지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현재 윤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파면 결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며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며 #임기보장을 강조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 #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며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며 임기보장을 강조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결국 윤 총장을 경질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해임 건의를 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방법이 남는다 #만약 윤 총장이 징계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 돌입하며 버틸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 등 사법부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던만큼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길어지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의결 #헌법재판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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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법원 판단, 추-윤 갈등 급반전!!!???…

감찰위·법원 판단, 추-윤 갈등 급반전!!!???…

설령 징계위서 해임 나와도 대통령 정치적 부담 적지않아???,

野, 추 장관 경질 촉구하며 대여 총공세 펼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 명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듯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기사회생하면서 정국이 또 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론 지은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루 동안 상황이 급반전된 데 따른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에 당력을 모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반면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을 고리로 청와대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던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판사 사찰' 의혹을 계기로 윤 총장에 파상공세를 퍼부어 온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는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승기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이 잇달아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당혹스런 기류가 표출됐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의 정당성이 일부 흔들리게 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000와의 통화에서 "어떻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중요하니까 징계위 결과를 봐야한다"며 "(법원 결정은) 뭐 가처분이니까"라고 말을 아꼈다.

지도부에 소속된 한 의원도 통화에서 "흐름을 한 번 지켜보자. 어떻든 징계위가 열릴테니까 결정되는 걸 좀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중요하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모양새지만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어디까지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자체의 효력에 대한 판단일 뿐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고리로 징계위 결정까지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당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사퇴 압박을 거듭해도 '제 발'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을 퇴진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업무복귀 일성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란 해석이 많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로 연기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 조치인 '해임' 의결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은 다시 해임에 대한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계위 의결 수준을 떠나 당장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데 대한 부담도 커졌다.

특히 해임 의결이 나온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법무장관이 해임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는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치는 일련의 과정에 문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가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윤 총장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야당 공세에 방어막을 쳐왔던 것도 문 대통령에게 쏠리는 정치적 부담을 걱정해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퇴진 또는 순차퇴진 해법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윤 총장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가능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징계위에서 해임을 해도 윤 총장은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6개월에서 1년씩 법정다툼으로 갈 수 있다"며 "해임안이 대통령 재가까지 받더라도 해임 사유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윤 총장은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장기간 소송으로 다투는 추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에게 검찰을 위해 사퇴하라고, 추 장관도 퇴진시킬 것이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호재로 반기는 분위기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을 고리로 추 장관의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대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할 것이며 또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민들에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 게 아니겠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대한민국을 일대혼란으로 내몬 추 장관은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던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저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꺼냈던 '윤석열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하자는 이른바 '받고 더블로' 전략에도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오히려 윤 총장 징계 관련 혐의를 씻어주는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정조사 카드를 거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수록 민주당을 수세에 몰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공세 카드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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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ks****댓글모음옵션 열기

  사필귀정이다. 추가는 직권남용죄를 문가는 방조죄를 물어야 한다.이들 둘을 감옥으로 보내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혀야한다. 결국 추가의ㅈ칼춤이 예상대로 좌파 붕괴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다행이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2020.12.02. 08:07

  답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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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ui****댓글모음옵션 열기

  추씨가 자빠질줄 알았다. 징계를 하던 해임을 하던 그에 따른 명분이 확실해야 하는데 이건 누가봐도 강제적 해임을 위한 징계처리로 개인의 감정이 너무 들어갔어. 이번 추씨의 행동으로 정부나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검찰개혁이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다. 너무 썩었어..

  2020.12.02. 08:18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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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fin****댓글모음옵션 열기

  추잡해더듬당재앙이가 윤총장을 찍어낼려고 발악을해도 대한민국국민이 윤석열대통령 만들고 지킨다

  2020.12.02. 08:06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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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ta****댓글모음옵션 열기

  정권비리 감추자고 조국 추미애 내세윘지만 연전 연패로군 문재인의 인사 능력보니 모든 장관들과 관료대부분이 능력도 지능도 모자라고 인재가 없으면 영입이라도 해서 쇄신해야지 왜 국민들이 무뇌집단이라 하는지 몸에와 닿는다

  2020.12.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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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be****댓글모음옵션 열기

  국민은 즉각적인 "👹추👹.👹문👹. 동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12.02. 08:12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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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i****댓글모음옵션 열기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진 것도 징계에 따른 부담일텐데~~~~~누가 와서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검찰, 법조인 전체와 싸울 수 있을까~~~~설령 그렇게 한다고 쳐도 문재인이 해임할 수 있을까~~~~그 때는 대깨문을 제외한 전 국민과 싸워야될 지도 모른다~~~~

  2020.12.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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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sa****댓글모음옵션 열기

  추미애는 계속 장관하며 내년까지 자살골 추가하고. . .윤석열은 법치수호와 검찰상 정립을 위해 임기까지 가열찬 정권비리 수사하라!! 더불어거수기들은 입닫고 찌그러져라~~

  2020.12.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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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s****댓글모음옵션 열기

  민주당은 하다하다 안되니 이젠 동반사퇴 물귀신 작전....ㅜㅜ

  2020.12.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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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ji****댓글모음옵션 열기

  촛불을 등에 업고 자행된 신적폐가 밝혀진 것만도 켜켜이 싸여 먼지가 앉을 지경인데...잘못은 바로잡고~ 죄값은 치러고~ 결자해지 하길~ 이 엄동설한에~ 이 코로나 시국에~ 애먼 국민들 횃불들려 광화문 거리로 내모는 일, 더는 없길......

  2020.12.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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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hg****댓글모음옵션 열기

  이여자는 그래도 윤총장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을거야

  2020.12.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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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수적 우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던 국민의힘 #여론전을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저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꺼냈던 '윤석열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하자는 이른바 '받고 더블로' 전략에도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오히려 윤 총장 징계 관련 혐의를 씻어주는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정조사 카드를 거둔 상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수록 민주당을 수세에 몰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공세 카드로 적극 활용할 전망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野 추 장관 경질 촉구하며 대여 총공세 펼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 명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듯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기사회생하면서 정국이 또 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론 지은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루 동안 상황이 급반전된 데 따른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에 당력을 모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반면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을 고리로 청와대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던 국민의힘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판사 사찰' 의혹을 계기 #윤 총장에 파상공세를 퍼부어 온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는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승기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이 잇달아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당혹스런 기류가 표출됐다 #사필귀정이다 #추가는 직권남용죄를 문가는 방조죄를 물어야 한다 #이들 둘을 감옥으로 보내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혀야한다 #결국 추가의ㅈ칼춤이 예상대로 좌파 붕괴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 다행이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추미애는 계속 장관하며 내년까지 자살골 추가 #윤석열은 법치수호와 검찰상 정립을 위해 임기까지 가열찬 정권비리 수사하라!! 더불어거수기들은 입닫고 찌그러져라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퇴진 #순차퇴진 해법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윤 총장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가능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징계위에서 해임을 해도 윤 총장은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6개월에서 1년씩 법정다툼으로 갈 수 있다 #해임안이 대통령 재가까지 받더라도 해임 사유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윤 총장은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장기간 소송으로 다투는 추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에게 검찰을 위해 사퇴하라고, 추 장관도 퇴진시킬 것이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호재로 반기는 분위기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을 고리로 추 장관의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대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할 것이며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민들에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 게 아니겠나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대한민국을 일대혼란으로 내몬 추 장관은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던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저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꺼냈던 '윤석열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하자는 이른바 '받고 더블로' 전략에도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오히려 윤 총장 징계 관련 혐의를 씻어주는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정조사 카드를 거둔 상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수록 민주당을 수세에 몰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공세 카드로 적극 활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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