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억 피해 발생"…'전청조' 꺾고 대한민국 강타한 뉴스 1위는? 女치마속에 손 넣은 男, 항의하자 "술집 종업원 만졌는데,,, 집주인이 4조3000억원 ‘꿀꺽’…지난해 전세 보증사고액 ‘역대 최대’ 수은 건전지 섞은 개사료 살포…경찰, 용의자 추적, “이재명이 싫다”…이어지는 민주당 ‘탈당 러쉬’‘전쟁’ 외치는 김정은…총선 전 ‘新북풍’ 불까? ‘풍전등화’ 건설 업계, 총선 이후 부도 쓰나미 오나?!91세 윤세영 창업회장의 눈물, 왜,,,?
女치마속에 손 넣은 男, 항의하자 "술집 종업원 만졌는데 왜…내친구가 경찰"
수은 건전지 섞은 개사료 살포…경찰, 용의자 추적,
“이재명이 싫다”…이어지는 민주당 ‘탈당 러쉬’
‘전쟁’ 외치는 김정은…총선 전 ‘新북풍’ 불까?
‘풍전등화’ 건설 업계, 총선 이후 부도 쓰나미 오나?!
91세 윤세영 창업회장의 눈물, 왜?
“예쁘게 생겼네”…버스 옆자리 10대女 추행한 60대, 성범죄자였다,
집주인이 4조3000억원 ‘꿀꺽’…지난해 전세 보증사고액 ‘역대 최대’
군 간부는 여군 추행, 사병은 성착취물 제작…"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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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치마속에 손 넣은 男, 항의하자 "술집 종업원 만졌는데 왜…내친구가 경찰"
전북 익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일을 20일 JTBC '사건반장'에 CCTV 영상과 함께 제보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테이블 정리를 돕던 여 종업원의 엉덩이를 툭 치더니 슬쩍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놀란 직원이 남성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했다.
직원의 말을 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온 A씨에게도 이 남성은 손을 뻗어 성추행했다.
A씨가 항의하자 이 남성은 '내가 뭘 했다고 이러냐'며 도리어 화를 내면서 '경찰 친구를 부르겠다'며 전화를 거는 척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신분과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이후 이 남성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증거물로 자신의 바지를 제출했다.
정식으로 사건화하자 이 남성은 아는 이들을 보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빼내 가려 했고 새벽에 불쑥 가게로 찾아와 '내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
A씨는 "이 남성이 '술집 여자 만지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떠들고 다닌다"며 "지역사회가 좁아 소문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겨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수은 건전지 섞은 개사료 살포…경찰, 용의자 추적,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아지가 드나드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 강아지 사료와 비슷한 수은 건전지를 뿌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용의자 파악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수은 건전지는 강아지가 쉽게 삼킬 정도로 색과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 손괴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거쳐 동물 학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건전지 감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이 싫다”…이어지는 민주당 ‘탈당 러쉬’
공천 전후 ‘체포동의안 가결파’ 신당행 가능성도 거론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조응천‧이원욱‧김종민 의원의 탈당에 이어 그간 '중립'을 유지해온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당의 핵심 조직을 이끌던 당원들도 집단 탈당하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계속되는 비명계의 탈당 후 신당행,
그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온 민주당 내 비명계 그룹은 새해 들어 친정을 연이어 떠났다.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가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민주당을 저격하며 당을 나간데 이어, 이석현 전 의원, 비명계 의원 3명(김종민·이원욱·조응천)도 탈당했다.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도 15일 민주당을 나갔고,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 등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3명도 따라나섰다.
제3지대에 '이낙연 신당' 외 또 다른 '스타트업 정당'이 연이어 탄생하면서, 민주당의 원심력은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친동생인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새천년민주당 개혁위원회 국장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지내는 등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에스앤에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도력의 한계로 혁신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
미래비전이 없고 정책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탈당 및 개혁신당 합류 사실을 알렸다.
당원들의 '집단 탈당 러쉬'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장애인 앵커' 출신 홍서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애인 당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 탈당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노무현 정신'이 사라진 채 장애인 당원들을 철저히 소외했다고 비판하면서, 미래대연합 합류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응천·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도 함께 했다.
조응천 위원장은 "(홍 부위원장이) 회견문을 작성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앞으로 함께 하면서 눈물 흘릴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3개월 앞 '추가 탈당' 이어질까?
'공천 시즌'이 다가오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30~40명이 반란표를 행사했다.
이미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30명 전후의 비명계 의원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남아있는 셈이다.
공천 잡음이 발생한다면 이들 '침묵하는 비명들'이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탈당파들은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및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연쇄 회동하면서 이들에게 신당 합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새해 들어 이 전 대표 측에서 간접적으로 신당 합류 의사를 물었지만 마음만 받았다"며 "한때 동지였던 이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서로의 길을 응원할 뿐"이라고 전했다.
비명계의 연쇄 이탈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두고 정치권 내 전망은 분분하다.
현재 탈당 규모와 현역 비율 등을 고려하면 총선의 큰 변수는 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들이 제3지대에서 '빅 텐트'를 친다면 총선의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낙연 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군소정당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총선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게 해서 두 정당이 22대 총선에서 10석씩만이라도 의석을 확보한다면 추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 외치는 김정은…총선 전 ‘新북풍’ 불까?
北 “헌법에 ‘대한민국 불변의 주적’ 명기”…전운 고조,
前국정원장 박지원 “신북풍, 여야 누구에게 유리할지 몰라”
새해를 맞아 북한의 ‘대남 공세’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일각에선 ‘신(新)북풍’이 불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신문은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들을 즉각 폐지해야 할 당위성과 적법성이 명기된 최고인민회의 결정초안을 제기해 일치가결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연말부터 노골적으로 대남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연달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작년 12월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총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 ‘대북 강경파’를 코너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윤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문재인의 평화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이라며 “문재인 때 밑진 것을 열배, 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썼다.
정치권은 ‘북풍’ 영향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북풍’은 대선·총선 등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또는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북한 변수가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총선 전 여야 유불리를 가늠할 수 없는 ‘북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2일 Y00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전 남북 관계가 터진다”며 “김정은이 남쪽을 향해서 뭘 쏴버릴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신북풍이 되는데 그랬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지 국민의힘이 유리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가슴 졸이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은 계속 북한이 터지게 자극하고 있다.
이게 터지면 큰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풍전등화’ 건설 업계, 총선 이후 부도 쓰나미 오나?!
태영 워크아웃 이후 코오롱·신세계·현대·롯데·GS 등도 ‘불안’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와 범위에 건설사들 이목 쏠려,
건설 업계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올해 들어서면서 더욱 커졌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28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벌써 누가 ‘넥스트 태영’이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23조원 규모 PF 우발채무 공포 현실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총 23조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PF 우발채무(부동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채무)가 불거지면서 다른 건설사들도 유동성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 지원이 4월10일 총선을 기점으로 약화하면 PF 부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PF는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빌리는 금융기법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2020년 말 92조5000억원이었다가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2023년 9월말 13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2020년 말 0.55% 수준이었던 부동산 PF 연체율은 2023년 9월말 2.42%로 올라갔다.
한국기업평가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2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이들 업체의 2023년 8월말 기준 부동산 PF 우발채무는 22조8000억원에 달했다.
태영건설이 보증한 부동산 PF 잔액은 2023년 3분기 말 기준 4조4100억원인데,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제외하고 순수 부동산 PF 잔액만 따지면 3조2000억원이다.
이 중 7200억원이 우발채무로 추산된다.
태영건설은 2023년 1∼3분기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으로 478.7%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조정 국면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여지가 작다는 점은 건설 업계 유동성 문제의 뇌관이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재값·분양가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시장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는 5만8299가구로 확인됐다.
특히 악성 물량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24가구를 기록하면서 2년8개월 만에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분양 일정을 소화한 사업지 215곳 가운데 67곳(31.2%)은 청약 경쟁률이 0%대를 기록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연쇄 위기’ 우려,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PF 우발채무로 인해 다른 건설사들도 줄줄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현재 태영건설 외에 PF 우발채무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등이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2023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8월말 기준) 미착공 PF 우발채무 규모가 6121억원에 이르고 보유 현금성 자산은 2377억원에 불과해 PF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자체 현금을 통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세계건설의 부채비율은 467.9%로 태영건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각각 시공능력평가 순위 2위와 8위인 현대건설과 롯데건설도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규모가 커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2023년 9월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규모는 태영건설이 373.6%로 주요 건설사 중 가장 컸고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역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롯데건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로 한 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줄이거나 신용 보강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 자금 조달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리스크가 제기됐지만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내 대형 혹은 중견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향이 이뤄지며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PF로 인해 금융비용이 누적되며 건설사들의 PF 보증액이 쉽사리 낮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고금리 타격으로 쉽지 않았던 2023년이지만 2024년에도 PF 시장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건설 등도 2023년 회생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다만 이들 업체가 모두 시공능력평가 순위 70위권 밖의 건설사였다는 점에서 태영건설발(發) 위기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기평은 지난해 12월24일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GS건설의 신용등급도 ‘A+’에서 ‘A’로 낮췄다.
22위인 동부건설의 신용등급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주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 곳 가운데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곳은 GS건설(A+), 롯데건설(A+), HDC현대산업개발(A), 신세계건설(A) 등 4곳이다.
해당 건설사들이 우선 신용등급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 진행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태영건설 구조조정 절차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월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외 다른 주요 채권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4월10일 있을 총선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부의 대응 방안대로 워크아웃이 질서 있게 진행된다면, 지금 겪는 잠깐의 고통이 시장 회복을 빠르게 앞당길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신평 관계자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PF 부실) 관련 구조조정이 보다 조기에 진행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건설사 또는 계열 차원의 자율적 구조조정보다 워크아웃 같은 정부 또는 금융권 주도의 구조조정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총선 전까지만 구조조정 주도할까 ?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립(장악력)이 총선 이후 사그라지면 부동산 PF 연쇄 부실 사태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증권가에선 정부가 4월 총선 전까지 (선거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금융권을 압박해 PF 부실 문제를 관리하며 버티다가 총선 이후 손을 놓고 시장의 흐름에 맡길 거란 추측이 힘을 얻었다”면서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PF발 신용경색, 건설사 줄도산 등 최악의 상황을 목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에 소재한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줄줄이 부도 국면에 진입했다.
2023년 하반기 중 토담건설(전남), 남명건설(경남), 해광건설(광주), 세경토건(울산), 거송건설(전남)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역 건설 업계는 정부의 관심이 태영건설을 위시한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사 구조조정에만 집중되는 분위기에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다.
91세 윤세영 창업회장의 눈물, 왜?
아들에게 넘긴 태영 경영권 5년 만에 회수,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12월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PF에 따른 채무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초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91)이 5년여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사실에 주목한다.
윤 창업회장은 2019년 3월 아들 윤석민 회장(60)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들 윤 회장은 아버지와 달리 내향적인 경영 스타일을 보였다고 한다.
경영권 승계 이후 태영건설의 사세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2018년 3조6911억원 수준이던 태영건설 매출은 이후 3조원을 밑돌았으며 지난해에는 2조605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4582억원에서 915억원으로 급감했다.
2023년도 120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의 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에 달한다.
급기야 2023년 하반기 들어 회사 안팎에서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유동성 위기설, 워크아웃설이 새어나왔고, 윤세영 창업회장이 재등판하기에 이르렀다.
GS건설, 금호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한 것과 대비된다.
‘왕회장’이 사활을 걸고 급한 불 끄기에 나섰음에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닥쳐오고야 말았다.
윤 창업회장은 1월3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채권단 40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설명회에서 호소문을 통해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임직원 모두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소문을 읽으며 눈물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SBS 지분 매각 가능성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자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룹 회생 여부는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예쁘게 생겼네”…버스 옆자리 10대女 추행한 60대, 성범죄자였다,
피해여성 무고하거나 집 찾아가 ‘고소 취하하라’ 협박,
法, 징역 1년6개월 선고…“피해자, 피고 출소 후 보복 두려워해”
시외버스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까지 자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전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7월28일 오후 6시10분쯤 광주서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10대 여성 B씨 옆에 앉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스 내 빈 좌석이 다수 있었음에도 B씨 옆에서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와라”. “번호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약 30분 간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광주교도소에 입감된 후부턴 무고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 여성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다.
그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범죄 누범기간임에도 이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018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인해 조사를 받게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지탄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범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집주인이 4조3000억원 ‘꿀꺽’…지난해 전세 보증사고액 ‘역대 최대’
1년새 3.7배 급증…보증보험 가입자 2만 명 ‘피해’
HUG, 전세금 3조5540억원 대신 돌려줘,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보증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지난해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전년(1조1726억원)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원 규모로, HUG는 2025년까지 보증사고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다.
총 1만6038가구가 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의 대위변제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8년 583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가 도래하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도 90배까지 한시적(2027년 3월까지) 확대됐다.
개정법은 또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군 간부는 여군 추행, 사병은 성착취물 제작…"징역형"
군 복무 중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와 사병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여군 간담회 회식 자리에서 여러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또 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제대 군인 B(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충북의 모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해 9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일 보겠다"며 바지 내린 여성…기내 승객들 비명 질렀다,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불만을 품은 한 여성이 용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탑승객 중 성명 미상의 한 여성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면서 쪼그리고 앉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당시 이 여성은 승무원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자, 짜증을 내며 통로에서 용변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다시 올린 이 여성은 곧 이어 거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영상을 찍은 줄리 보셸 하트먼은 "오늘 오후 플로리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다"면서 "그 여성 승객은 내가 앉으라고 말하자, 나를 죽이겠다며 위협했다"고 말했다.
하트먼은 "당시 맨 앞줄에 앉아 현장의 상황을 지켜봤다"면서 "그녀가 체포되어 다시는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프론티어 항공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천하 됐다"...한국도 철수한 러 수입차 시장, 80% 중국산,
서방 제재 러시아서 중국차 반사이익,
수입 새 승용차의 80% 중국산,
우크라 사태 후 서방 자동차 업체 철수,
그 틈타 3분기 러 신차시장 50% 점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철수한 러시아에서 올해 수입된 새 승용차 물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수출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상당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분석업체 오토스탯은 "중국은 러시아에 신차를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이 됐다"라며 "인기 있는 중국 브랜드는 체리와 창안, 오모다 등"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새 승용차 수입 대부분은 극동 지역을 통해 이뤄진다.
나머지는 일본, 한국 브랜드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도 러시아의 새 자동차 수입 통로로 활용된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했다.
전쟁 이전만 해도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가동을 중단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지분을 현지업체에 매각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에 힘입어 중국은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 자리에 올라섰다.
현재 러시아에서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공식적으로 35개며, 이 가운데 19개가 올해 러시아에 진출했다.
반면, 러시아 자동차 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제재로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져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한 승용차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한 19만7000대로 집계됐다.
구글, 50억달러 규모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2020년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558억 피해 발생"…'전청조' 꺾고 대한민국 강타한 뉴스 1위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한 6호 '태풍 카눈'부터, 트랜스젠더 및 재벌 사생아로 위장한 '전청조 사기' 사건, 미래 유망기술 '초전도체' 등 전반적으로 다방면에 두루 관심을 보였다.
전청조부터 칼부림까지…올해 관심 쏠린 국내 뉴스,,,
31일 구글에 따르면 올해 국내 뉴스 인기 검색어 1위는 '태풍 카눈'이다.
국내 뉴스 2위 검색어는 '전청조'다.
경찰 수사 결과 전청조 씨는 주민등록상 성별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럴 줄 몰랐는데"…연예인 마약 혐의도 시선집중,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9위 만화가 주호민은 지난 7월 말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이슈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