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7일 토요일

中 떠나 韓으로…반도체 장비 거점 대이동, "삼성·SK하이닉스와 더 가까이... 방한기간 이재용 회장 만날 것" “시진핑, 코로나 3년 국민들 좌절”…중국판 ‘위드 코로나’ 시작, 마스크값은 6배 뛰고 혈액재고 바닥…3년전으로 돌아간 中 대혼란,,,

中 떠나 韓으로…반도체 장비 거점 대이동, "삼성·SK하이닉스와 더 가까이... 방한기간 이재용 회장 만날 것" “시진핑, 코로나 3년 국민들 좌절”…중국판 ‘위드 코로나’ 시작, 마스크값은 6배 뛰고 혈액재고 바닥…3년전으로 돌아간 中 대혼란,,,

中 떠나 韓으로…반도체 장비 거점 대이동,

"삼성·SK하이닉스와 더 가까이... 방한기간 이재용 회장 만날 것" [ASML 화성 뉴캠퍼스 16일 '첫삽']

중국 칭다오 "확진 50만" 발표날, 中정부 "31명"…결국 "발표 중단"
마스크값은 6배 뛰고 혈액재고 바닥…3년전으로 돌아간 中 대혼란,
호주 '꺾이지 않는 마음' 통했나…경제보복 퍼붓던 中 결국 화해,
“시진핑, 코로나 3년 국민들 좌절”…중국판 ‘위드 코로나’ 시작,

 

中 떠나 韓으로…반도체 장비 거점 대이동,

글로벌 부품업계 脫중국 가속페달,
ASML 마지막으로 빅4 한국 집결,
R&D·수리센터 등 신설 대형 호재,
대만과는 주도권 경쟁 더 심해질듯,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독점기업인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해 글로벌 장비업계 '빅4'가 국내 직접투자를 단행하면서 한국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중국의 대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 격화로 탈중국에 나선 글로벌 메이저 장비사들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대만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점화되고 있다.



글로벌 빅4, 국내 거점 마련,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SML이 지난 16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인근에 조성하는 '화성 뉴 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의 연구개발(R&D) 기지가 한국으로 모이게 됐다.

약 2400억원이 투입된 ASML 화성캠퍼스에는 반도체 노광장비 수리센터, 차세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투자의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도 일대에 R&D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도쿄일렉트론(TEL)은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해 기존 R&D시설을 증축하기로 했다. 

TEL은 2012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중 가장 먼저 국내(경기 화성)에 R&D센터를 설립했다. 램리서치는 지난 4월 경기 용인 지곡산업단지에서 R&D시설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KTC)를 개소했다.



中 대체지 놓고 대만과 승부,

한파를 맞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들의 국내 진출을 크게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R&D센터와 수리센터 등을 건설하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도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양팽 산업연구원(KIET) 전문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거대 수요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중국의 '대체지'를 놓고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ASML은 내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대만 북부 신베이시 인근에 신규 공장 건설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ASML은 최대 고객인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칩 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소재한 대만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삼성·SK하이닉스와 더 가까이... 방한기간 이재용 회장 만날 것" [ASML 화성 뉴캠퍼스 16일 '첫삽']

피터 베닝크 ASML CEO,
"한국 고객사와 협력 확대,
해외 첫 직접투자이자 최대,
10년간 1400명 신규 채용",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간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베닝크 CEO는 15일 이번 방한기간 중 이 회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내에서 향후 10년간 약 1400명의 신규채용 계획도 공개했다.
반도체 노광장비 선두기업인 네덜란드 ASML 의 피터 베닝크 대표가 15 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화성 '뉴캠퍼스' 청사진 공개 행사에 참석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을 말하고 있다.

ASML은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슈퍼 을'로 불린다.



"해외지사 직접투자 최대 규모"

16일 경기 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인 베닝크 CEO는 기공식 전날인 15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인플레이션, 에너지 부족, 지정학적 정세 등 요인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론 반도체 산업이 갈 곳은 단 하나 바로 '성장'"이라고 말했다.

베닝크 CEO는 "커넥티비티(연결성) 중요성이 커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반도체 사용이 늘면서 산업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의 일상화 △헬스케어 △차량용 반도체 등도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킬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고객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기술이 더 복잡해질수록 고객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협력사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경 ASML코리아 대표는 "ASML이 해외지사에 처음으로 직접 투자하는 사례이자 최대 규모"라고 밝히며 향후 10년간 약 1400명을 국내에서 신규채용할 계획도 공개했다.

베닝크 CEO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와 관련해 받는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협력하는 미국 기업 중에 중국에 출하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간접적으로는 장비가 통합된 상태에서 출하하는 경우 우리도 출하하지 못하는 만큼 매출의 5%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SML 생산센터 건설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ASML의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영역이라 시작은 재(再)제조센터"라고 밝히며 "향후 기술이전 등에 5~10년이 걸리고 연구개발(R&D)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차세대 EUV는 2024년 첫 출하" 

베닝크 CEO는 기자간담회 이후 "이번 방한기간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

우리는 항상 고객을 만난다.

우리는 보통(normally) 서로 만난다"고 짧게 답했다.

재계에서는 베닝크 CEO의 방한을 두고 이 회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높게 점친 바 있다.

2025년 2㎚, 2027년 1.4㎚ 미세공정 반도체 양산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에 있어 계획대로 제품 생산이 이뤄지려면 '하이 뉴메리컬어퍼처(High NAEUV'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유럽출장에서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해 베닝크 CEO와 만나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

앞서 2020년 10월에는 이 회장이 ASML 본사를 찾아 베닝크 CEO 경영진을 만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베닝크 CEO는 EUV 등 장비 수급상황에 대해 "내년 경기침체를 겪을 전망이지만 장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장비 리드타임이 침체기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돼 주문량이나 출하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세대 EUV인 High NA EUV의 도입과 관련, 그는 "2024년 최초 출하 예정이며 2026년 혹은 2027년에는 주요 고객사의 수요에 맞춰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대당 3억유로(약 4086억원) 정도로 가격을 예상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들은 3억5000만유로(약 4767억원)로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 칭다오 "확진 50만" 발표날, 中정부 "31명"…결국 "발표 중단"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가 최근 하루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49만~53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날 중국 방역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산둥성 신규 확진자를 31명으로 집계했다고 발표했다.

현실과 괴리가 큰 발표에 공신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위건위는 '코로나 일일 통계 발표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23일 보타오(薄濤) 칭다오 위건위 주임은 “최근 칭다오의 코로나 감염은 최고조기 직전인 쾌속 전파 단계”라며 “모니터링에 따르면 하루 신규 감염자가 49만명에서 53만명대로 오는 양일(24~25일)간 지금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청도일보(靑島日報)가 보도했다.
24일 상하이의 한 대형 병원 발열환자 진료소에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1025만에 달하는 칭다오시 인구의 약 5%가 매일 새롭게 감염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의 통계는 달랐다.

위건위는 24일 “전날 24시간 신규 확진자가 31개 성·시에서 4128명으로 집계됐으며 산둥성 확진자는 31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사망자는 전국에서 0명이라고 했다.

산둥성 확진자를 31명이라고 한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는 칭다오 자체 통계치와는 차이가 너무나 컸다.

31명은 칭다오가 발표한 하루 신규 감염자 약 50만명의 0.0062%에 불과하다.

중국 현지 인터넷에 유출된 지난 21일 위건위 회의록은 20일 하루 전국 확진자를 3699만6400만명으로 전체 14억 인구 대비 2.62%로 기록했다.

위건위 회의록에 따르면 20일까지 2억4800만명이 감염됐다.

전체 인구의 17.56%다.
 


환구시보 전 편집인 “칭다오 발표 국민 감정과 일치”
중국 국수주의 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전 편집인은 칭다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24일 개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기존의 계산 모델을 깬 것은 칭다오시가 처음이며 사람들의 실제 감정과 일치한다.

정부도 인민의 지혜를 신뢰해 상호 신뢰와 단결로 눈앞에 닥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정부 통계의 공신력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건의로 읽혔다.
중국 코로나 방역 실무를 총괄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5일 홈페이지에 설명을 올려 이날부터 코로나 일일 확진자 통계를 더이상 발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위건위 홈페이지 캡쳐,

이 같은 신뢰도 논란 속에 위건위는 25일 오전 ‘설명’이란 공지문을 웹사이트에 올려 “오늘부터 코로나19 일일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코로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 참고 및 연구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발표를 중단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298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를 공개했다.

위건위가 하루 전날 공개한 전체 확진자 숫자(4128명)에서 1145명 줄어든 수치다.

이런 가운데 동부 연안 지역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저장성 방역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염사례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표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내년 1월 1일께 감염 절정기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법대 교수 “투명한 소통만이 공신력 회복”
일각에서는 투명한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내 행정법 전문가인 선구이(沈巋)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는 24일 상하이 인터넷 매체 펑파이 인터뷰에서 “전염병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인식과 대응 및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만 진정으로 민중이 신뢰할 수 있고, 심지어 존재할 수 있는 일부 허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선 교수는 또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동안 정부가 스스로 지나치게 물러서거나 위상을 잃어서는 안 되고 책임감을 갖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할 때에만 국민이 생명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부 정책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통제 논란 건강코드 철폐해야…용도 전환 안돼”
지난 3년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코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왕시신(王錫鋅)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는 ‘건강코드의 철저한 퇴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지난 23일자 ‘상해법치보(上海法治報)’ 기고문을 통해 “방역 전략이 조정되면서 건강코드 퇴출은 필수적이며 매복하거나 꼬리를 남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코드는 중앙과 각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는 중지하며 법률에 따라 이미 수집하거나 처리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건강코드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충동을 경계하고 자제해야 한다”며 “특정 응급 관리 상황에서 특정 권한과 책임, 특정 목적으로 생겨난 건강코드는 이러한 특정 시간과 법률 환경이 끝났다면 합법성과 정당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 방역이 아닌 사회 안정과 통제를 위해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던 건강코드의 철저한 퇴출을 요구하는 왕 교수의 글은 중국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24일 하루 동안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실시간검색 1위를 기록했다.



마스크값은 6배 뛰고 혈액재고 바닥…3년전으로 돌아간 中 대혼란,

지난 7일 중국 정부가 기존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한 지 10여일 만에 중국 전역에서 3년 전 코로나19 발발 초기의 혼란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 10일 베이징의 한 약국 앞에 배달을 기다리는 의약품 포장이 놓여있다.

고성능 마스크가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양성자가 늘면서 헌혈이 급감해 혈액 재고가 바닥을 보이는가 하면, 택배 주문은 늘고 택배 기사는 확진으로 급감하면서 물류망이 마비됐다.
17일 베이징의 한 백신 접종소에서 의료 요원이 백신의 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불안에 시달리는 ‘환양증(幻陽症, 양성 환상 증후군)’ 증상까지 등장하면서 외부 활동을 중단하는 자발적 ‘셧다운’이 이어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3500원 마스크 열흘 만에 2만6000원에 팔아,
이른바 ‘신10개조’를 발표 이후 중국에서 1.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미생물을 95% 차단하는 N95 등급 마스크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업자가 적발됐다.

저장(浙江)성 사오싱(紹興) 주지(諸曁)시의 시장감독관리국이 KN95(N95 마스크의 중국식 표준 명칭) 마스크 가격을 1포당 18.68위안(3500원)에서 139.90위안(2만6300원)으로 9일 만에 648.9% 인상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업체는 방역 완화 조치 발표 전날인 이달 6일 포장 당 18.68위안에 판매했으나 수요가 급증하자 9일 48.90위안으로 가격을 올렸고, 10일에는 다시 89.9위안, 14일에는 139.90위안으로 다시 올렸다.
18일 긴급 발열 진료소로 바뀐 베이징 차오양 체육관에서 시민들이 의료 요원에게 증상을 말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최고 가격으로 7000여 포장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재경은 마스크 품귀로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춘절(중국 설)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도 지난 3년간 마스크 제조 업체가 전 중국에 70만개 이상 신설됐으며 이 가운데 20만 개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설립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연간 일회용 마스크 생산 능력은 약 13억 개로 현재 수요 급증은 단기 수요로 내년 봄 이후에 안정될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혈액 재고 바닥에 “확진자도 완쾌 7일 뒤 헌혈 가능”
마스크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곳곳에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혈액 재고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강추위가 중국 전역을 휩쓸면서 중국 여러 대도시 거리에서 이뤄지던 헌혈이 사실상 중단됐다.

단체 헌혈도 발길이 끊기면서 병원의 임상용 혈액 공급이 막혀 산둥(山東)성 지난(濟南),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 등에서 혈액 재고 부족 경보를 발령했다고 대만의 친중국계 신문인 왕보(旺報)가 19일 보도했다.

윈난(雲南)성의 인구 850만 명의 쿤밍(昆明)시는 최근 하루 헌혈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져 혈액이 필요한 임산부나 위중증 환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장쑤(江蘇)성은 12월 혈액 재고가 최저 경계선을 뚫고 바닥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7일 새로운 긴급 헌혈 지침을 발표하고 헌혈 촉구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 확진 환자의 경우 핵산 검사 혹은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나와도 7일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의 밀접접촉자, 중·고 위험지역 방문 경력자에게 헌혈을 불허하던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17일 인적이 사라진 상하이 거리에서 한 여성 상인이 판매 상품을 실은 카트 옆에 서 있다. 상하이 교육 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19일부터 각급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베이징 택배망 마비에 전국서 택배기사 징발,

중국이 자랑하던 전국 택배망도 마비되면서 지연·연착 현상이 일상화됐다.

중국 국가 우정국(한국의 우정사업본부 격)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들어 코로나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하루 평균 3억6000만 건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최근 택배 물량이 평소의 3배로 급증했지만, 배달 기사는 확진자 증가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헤이룽장(黑龍江)·광둥(廣東)·후난(湖南) 등 12개 지방에서 베이징으로 1000명 이상의 배달 기사를 지원 파견했다고 제일재경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 유아용 분유, 해열제 등 방역과 생필품을 우선 배송하기 위해 ‘야간배송’ 모드를 새로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배달원 부족 현상에 택배 가격도 30%가량 인상됐다.

하지만 최근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베이징 일대의 물류 마비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회복된 중국인 가운데 여전히 인후통·두통·근육통을 호소하며 확진 두려움에 하루에도 수차례 진단키트로 양성 여부를 검사하는 ‘환양증(幻陽症)’ 환자가 늘고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에는 “주변에서 접촉한 동료나 친구로부터 열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불편한 느낌에 스스로 확진됐다는 환상에 시달린다”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상하이 제10인민의원 정신심리과의 쉬위안훙(徐轅虹) 심리치료사는 “심리학적으로 ‘환양증’은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라며 “‘환양’ 현상은 단기간에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발생한 심리적 부적응 상태”라고 진단했다.

쉬 치료사는 “3년간 계속된 방역으로 각종 불확실한 현실을 겪으면서 걱정과 초조한 정서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마음가짐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 '꺾이지 않는 마음' 통했나…경제보복 퍼붓던 中 결국 화해,

중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일인 21일 왕이(王毅·69)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페니 웡(黃英賢·53) 호주 외교장관이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제6차 중·호 외교·전략대화를 열었다.

호주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고, 중·호 외교·전략대화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2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만남에선 양국 간 축전 교환도 이뤄졌다.
21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오른쪽)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페니 웡(왼쪽) 호주 외교장관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데이비드 헐리 호주 연방 총독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번영에 유리하다”며 “중·호 전면 전략 동반자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지속을 함께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의 발언도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졌던 웡 장관과의 첫 만남과 비교해 크게 완화됐다.

호주 앨버니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난 발리 회담에서 왕 부장은 “과거 몇 년간 중·호 관계는 호주 전임 정부가 집요하게 중국을 ‘라이벌’ 심지어 ‘위협’으로 여기고, 중국에 일련의 책임없는 언행을 취하면서 어려운 근원에 직면했다”면서 “중국을 라이벌로 여기지 말고,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점은 남겨두다)를 견지하며, 제3국(미국)의 통제를 받지 말고,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민의 기초를 구축하라”며 미국을 우회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왕 부장은 “과거 몇 년 중·호 관계는 어려움과 좌절에 직면했지만 우리가 보기를 원한 바가 아니었다”라며 “중·호는 역사적으로 쌓인 원한이 없고, 근본적인 이해 충돌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282자의 짧은 공동성명은 “양측은 안정되고 건설적인 중·호 관계의 양국·지역·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천명했다”며 “상호존중, 평등 공영, 이견 관리에 기초해 양자 관계, 경제무역문제, 영사사무, 기후변화, 국방, 지역 및 국제 문제 영역에서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 “국익과 가치관 명확히 밝혔다”

호주는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가시 발언’을 빼놓지 않았다.

웡 장관은 회담 후 호주 외교부 공식 발표문에서 “양국이 이견을 현명하게 처리한다면 우리가 양자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고, 국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 역시 “호·중 양국 관계에는 많은 공동의 이익이 있다.

하지만 처리가 필요한 이견도 존재한다”며 “이견으로 양국 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견은 분명하고 열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지난 19일 주중 호주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호·중 수교 50주년 경축’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또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양국 사이의 의견을 논의했고, 나는 호주가 항상 우리의 이익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일을 처리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장이 2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6차 중호 외교전략대화 참석을 위해 20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또 “호주와 중국의 무역액은 제2·3·4위 국가와 총합보다도 많다”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수한 품질의 보리·와인·육류·수산물·자연자원 등은 호주의 최대 경제 이익에 부합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것 역시 중국의 최대 경제 이익에 분명하게 부합한다”고 중국의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무역 보복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중국과 호주 양자 관계는 지난 2020년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앞서 호주 국적의 중국계 시사 평론가 양헝쥔(楊恒均·57, 본명 양쥔·楊軍)이 광저우 공항에서 실종됐으며, 청레이(成蕾·47) 전직 중국국제방송(CGTN) 앵커는 중국 당국에 체포돼 지난 3월 말 ‘해외 불법 국가기밀 제공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영사 현안도 산적해 있다.
 
 
 

무역보복에 호주산 보리 대중국 수출 2021년 ‘제로’
호주의 ‘공격’에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보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 수입을 규제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호주의 대중국 주류 수출은 2019년보다 95%, 석탄은 99.8% 수출량이 감소했고, 보리는 100% 줄어 수출액이 0을 기록했다.

하지만 호주는 중국에 굴복하지 않았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대화(쿼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연합인 ‘파이브 아이즈’,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신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핵심 참여국으로 중국에 맞서는 ‘맞대응 모델’을 취했다.

FT “호주, 최대 무역국 보복에 생존 가능성 보여줬다”

앨런 비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선임 라이터는 지난 2월 “(중국의) 수출 차단에 맞선 호주의 대응 정책은 반격보다 힘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었고, 경제 체급을 고려할 때 현명한 전술이었다”며 “호주 정부는 수출업자의 무역 다각화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호주의 경험은 한 나라가 해외 최대 시장의 무역 강압 조치에서도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정치적 합의로 뒷받침하는 경제적 유연성이 최선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호주를 상대로 관계 정상화를 선택함으로써 호주의 ‘맞대응 모델’이 성공적이었단 게 증명되는 셈이다.
 
 
 

“시진핑, 코로나 3년 국민들 좌절”…중국판 ‘위드 코로나’ 시작,

習 “오미크론 덜 치명적”, 방역 완화 시사
제로 코로나 완전 폐기 땐 200만명 사망할 수도
美 “中, 서방 백신 도입 가능성 낮아…자존심 걸린 문제”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를 고수했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의 첫발을 뗐다.

고강도 방역의 세 축인 봉쇄와 시설 격리, 상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속속 해제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14억의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폐기할 경우 사망자가 200만명이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어서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의 회담,

또 EU 측이 최근 봉쇄 반대 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시 주석은 “코로나 확산 3년 동안 사람들이 좌절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10대 청소년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은 시 주석이 직접 시위라는 단어를 언급했는지, 좌절감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방역 관련 언급은 중국 외교부와 EU 측 발표에는 없는 내용이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26~27일 봉쇄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 이후 일주일 동안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기준 베이징과 톈진, 광둥성 선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이용 시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방침이 폐지됐다고 전했다.

베이징 차오양구 등 일부 지역에선 감염자의 자가 격리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 주석의 발언은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코로나19 감염자는 3일 3만1601명으로 엿새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가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중국은 그동안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의료 체계가 취약해 감염자 폭증 시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왔다.

2020년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약 3600만명으로 이들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6.6%, 3차 접종률은 40%대에 그쳤다.

영국의 정보분석업체 에어피니티는 제로 코로나 폐기 시 사망자 수가 최대 21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 당국은 가장 먼저 고령층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면역 보유층을 늘리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방 백신에 대한 시 주석의 반감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최근 “시 주석은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자국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며 서방 백신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는 중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에서는 지난달 26~27일 봉쇄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 이후 일주일 동안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 #이날 기준 베이징과 톈진 광둥성 선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이용 시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방침이 폐지됐다고 전했다 #베이징 차오양구 등 일부 지역에선 감염자의 자가 격리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코로나19 감염자는 3일 3만1601명으로 엿새 연속 감소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중국은 그동안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의료 체계가 취약해 감염자 폭증 시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왔다 #2020년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약 3600만명으로 이들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6점6% 3차 접종률은 40%대에 그쳤다 #영국의 정보분석업체 에어피니티는 제로 코로나 폐기 시 사망자 수가 최대 21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 당국은 가장 먼저 고령층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화이자나 모더나 #mRNA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면역 보유층을 늘리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방 백신에 대한 시 주석의 반감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최근 “시 주석은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자국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 #서방 백신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는 중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282자의 짧은 공동성명 #양측은 안정되고 건설적인 중·호 관계의 양국·지역·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천명했다 #상호존중 #평등 공영 #이견 관리에 기초해 양자 관계 #경제무역문제 #영사사무 #기후변화 #국방 #지역 #국제 문제 영역에서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 “국익과 가치관 명확히 밝혔다 #호주는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가시 발언’을 빼놓지 않았다 #웡 장관은 회담 후 호주 외교부 공식 발표문에서 #양국이 이견을 현명하게 처리한다면 우리가 양자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고 #국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 역시 “호·중 양국 관계에는 많은 공동의 이익이 있다 #처리가 필요한 이견도 존재한다” #이견으로 양국 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견은 분명하고 열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19일 주중 호주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호·중 수교 50주년 경축’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양국 사이의 의견을 논의했고 #나는 호주가 항상 우리의 이익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일을 처리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인 베닝크 CEO #기공식 전날인 15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인플레이션 #에너지 부족 #지정학적 정세 #요인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어려울 것" #장기적으론 반도체 산업이 갈 곳은 단 하나 바로 '성장'"이라고 말했다 #베닝크 CEO는 "커넥티비티(연결성) 중요성이 커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반도체 사용이 늘면서 산업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의 일상화 #헬스케어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킬 요인으로 지목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의 고객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기술이 더 복잡해질수록 고객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과 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협력사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경 ASML코리아 대표 #ASML이 해외지사에 처음으로 직접 투자하는 사례이자 최대 규모"라고 밝히며 향후 10년간 약 1400명을 국내에서 신규채용할 계획도 공개했다 #베닝크 CEO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와 관련해 받는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협력하는 미국 기업 중에 중국에 출하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간접적으로는 장비가 통합된 상태에서 출하하는 경우 우리도 출하하지 못하는 만큼 매출의 5%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SML 생산센터 건설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ASML의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영역이라 시작은 재(再)제조센터"라고 밝히며 #향후 기술이전 등에 5~10년이 걸리고 연구개발(R&D)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차세대 EUV는 2024년 첫 출하" #베닝크 CEO는 기자간담회 이후 "이번 방한기간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 #우리는 항상 고객을 만난다 #우리는 보통(normally) 서로 만난다"고 짧게 답했다 #재계에서는 베닝크 CEO의 방한을 두고 이 회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높게 점친 바 있다 #2025년 2㎚ 2027년 1점4㎚ 미세공정 반도체 양산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에 있어 #계획대로 제품 생산이 이뤄지려면 '하이 뉴메리컬어퍼처(High NAEUV'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 #이 회장은 지난 6월 유럽출장에서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해 베닝크 CEO와 만나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 #2020년 10월에는 이 회장이 ASML 본사를 찾아 베닝크 CEO 경영진을 만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베닝크 CEO는 EUV 등 장비 수급상황에 대해 #내년 경기침체를 겪을 전망이지만 장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장비 리드타임이 침체기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돼 주문량이나 출하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세대 EUV인 High NA EUV의 도입과 관련 #그는 "2024년 최초 출하 예정이며 2026년 혹은 2027년에는 주요 고객사의 수요에 맞춰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23년 ‘검은 토끼의 새해"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새해 첫날부터 이런 모습 봐서 기분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청년만큼만 하면 우리 사회가 빛날 거다 #청년에게 힘찬 박수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고맙다 #당신이 영웅이다 #젊을 때 멋 부린다는 데 이런 게 멋이다")

"23년 ‘검은 토끼의 새해"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새해 첫날부터 이런 모습 봐서 기분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청년만큼만 하면 우리 사회가 빛날 거다 #청년에게 힘찬 박수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고맙다 #당신이 영웅이다 #젊을 때 멋 부린다는 데 이런 게 멋이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

“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새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개시…롯데손보 2% 내려,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부모 숨진 뜨거운 차 안 55시간 버틴 삼남매…5세 장녀가 살렸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

'위기의 보험사' 시리즈 온라인 반응 분석,

지난달 26일부터 5회에 걸쳐 게재된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시리즈’ 기사에는 보험 소비자들의 다양한 댓글이 1000건 이상 쏟아졌다.

특히 자신이 당했던 ‘갑질’ 경험을 공유하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거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는 이들이 많았다.

1일 국민일보가 시리즈 온라인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틀어 달린 댓글의 80% 이상은 보험사의 횡포를 비판하거나 불합리한 보험금 기준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 비판 댓글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나 국회를 향한 쓴소리였다.

특히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여태껏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댓글도 주를 이뤘다.

소비자는 뒷전 시리즈’ 기사에는 보험 소비자들의 다양한 댓글들,


보험사가 정당한 보상도 제때 주지 않고 미룬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소비자가) 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땐 굽신거리며 받는다”

“보험사 갑질을 잡아내야 할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를 동원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마저 주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독자는 보험금이 삭감된 사례에 공감하며 “후유증이 남았는데도 장해를 인정받지 못해 대형 종합병원 두 곳의 진단서와 금감원 민원까지 동원해 간신히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적었다.

다른 독자는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반신마비 환자가 됐는데 손해사정사가 지난 10년간 병원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실손의료보험의 허점을 다룬 기사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를 16%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다.

악용하는 이들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이용할수록 할증되는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예금 금리보다도 낮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돈 내는 사람의 수익률은 2%인데 사업비를 5% 선취매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가입할 때는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운용해줄 듯 하더니 막상 수익률이 낮으면 ‘본인 돈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학대를 가한 혐의로 친누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3급인 A씨(23)는 친누나인 B씨(25)와 매형 C씨(27)로부터 두달여간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1일 오전 이웃이 B씨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듣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구조 당시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몸 이곳저곳에는 오랜 시간 갇혀 지내서 생긴 듯한 욕창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매형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 몸을 학대하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임실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전북대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했으며, 지난해 11월 A씨를 직접 돌보겠다는 B씨를 따라 퇴원해 B씨의 집에서 두달여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해 집 안에 남동생을 있도록 했다”면서 “화상 등 상처는 남동생이 자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경영난 속 보험금 노리고,
정비소 불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장,
법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전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매일 자정 작동하도록 콘센트에 꽂고, 콘센트에 연결한 열풍기를 장갑 등 인화물질이 많은 선반에 놓아 2019년 3월 2일 자정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영악화로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방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화재 전날 디지털 타이머를 구매한 것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밀린 보험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낸 점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독촉이라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험료를 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험설계사의 진술과 A씨의 주장이 부합한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또 아날로그 타이머를 샀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지털 타이머로 바꾼 경위와 타이머 작동법을 몰라 판매자에게 타이머 시간 설정을 요구한 행위도 방화 범행을 계획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열풍기가 놓여있던 선반에는 원래 사용해오던 장갑, 엔진오일, 공기필터 등 용품이 있었는데 이 역시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은 1심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더해 재현 실험 결과 5㎝ 거리에서 열풍기를 작동시켰을 때 장갑에서만 발화가 일어난 점으로 미루어보아 장갑과 열풍기를 의도적으로 가까이 두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발화 시점을 자정으로 특정한 공소사실과 CCTV 분석 결과에 시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 존재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감행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새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개시…롯데손보 2% 내려,

새해 들어 롯데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면서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인하 소식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이날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5.6%씩 각각 인하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예정 기초율 조정 및 특약 담보 보험료 조정,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담보별 보험료를 조정해 보험료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들이 올해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월 말까지 타사들도 보험료 인하 시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사는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율을 2.0%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대형사가 발표한 인하된 보험료의 적용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월 말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고물가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한 청년이 걸음이 불편한 노인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업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훈훈한 장면이 포착됐다.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26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능곡역 부근 한 도로 위에서 목격한 가슴 따뜻한 일화를 제보했다.

이날 A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 중간쯤에 서 있는 듯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을 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청년. ( MBC   갈무리)

당시 이 노인은 느린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한 발자국씩 천천히 떼며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에 A씨는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렸다.

그는 "유턴해야 하는데 앞에 할아버님 한 분이 횡단보도를 엄청 느리게 건너가고 계셨다"며 "혹시 뒤 차가 빨리 와서 할아버지가 다치실 수 있으니 차량으로 차선을 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윽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고, A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운전을 시작했다.

한 청년이 횡단보도 위 노인을 업는 모습. ( MBC   갈무리)

이때 A씨 차량 블랙박스에 한 청년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청년은 노인에게 다가간 뒤 그를 업고선 성큼성큼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노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춤하던 사이 신호는 빨간불로 변했지만, 청년이 직접 업고 길을 건너는 덕분에 우려할 만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울러 노인을 업은 청년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는 A씨와 차량들의 배려도 돋보였다.

A씨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함께 블랙박스를 확인했다"면서 "이 청년의 작지만 훈훈한 선행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새 사회가 삭막하다고 하는데, 다른 분의 선행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저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에 서슴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기뻤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슴 뭉클하다.
 
아름다운 청년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첫날부터 이런 모습 봐서 기분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청년만큼만 하면 우리 사회가 빛날 거다.
 
청년에게 힘찬 박수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고맙다",
 
"당신이 영웅이다",
 
"젊을 때 멋 부린다는 데 이런 게 멋이다" 등 청년을 칭찬했다.
 
 
 

부모 숨진 뜨거운 차 안 55시간 버틴 삼남매…5세 장녀가 살렸다,

교통사고로 전복된 차 안, 사망한 부모 옆에서 무려 사흘을 버티고 살아남은 호주 삼남매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5세 장녀와 2세, 1세의 두 남동생은 부모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구조되기 전까지 극심한 더위 속 55시간을 고통스럽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주도 퍼스에서 동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콘디닌의 한 외딴 도로에서 발생했다.
어린 삼남매는 전복된 차 안 무더위 속에서 55시간을 버텼다. (호주 나인뉴스) 겹쳐,

삼남매의 부모 제이크 데이(28)와 신디 브래독(25)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이들이 크리스마스 가족행사에 나타나지 않자 브래독의 여동생이 실종 사실을 알렸다.

55시간 만에 극적으로 발견된 아이들은 30도의 무더위 속 전복된 SUV 승용차 안에서 버텼으며, 5세 장녀가 1세 막내의 유아용 카시트 벨트를 풀어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는 계속해서 벨트에 묶인 상태였다.
 
부모인 데이와 브래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은 도로에서 굴러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가족이 출발 전 들렀던 주유소의 한 직원은 "그들은 기름을 채우고 간식을 사 갔다.
 
아이들의 아빠는 나에게 차로 몇 시간 거리를 가야 한다고 했고, 그는 지쳐 보였지만 커피를 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극심한 탈수증을 앓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다.
 
데이의 사촌 형제는 "아이들의 상태는 괜찮다.
 
2~3일 내로 퇴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고 소식 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삼남매를 위해 7만3000달러(약 92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23년 ‘검은 토끼의 새해"  #누나랑 매형이 다리미로 #지적장애 동생의 진술 #횡단보도 위 느린 노인 #이름 모를 청년 등에 업고 성큼 건넜다 #부모 숨진 뜨거운 차 안 55시간 버틴 삼남매 #5세 장녀가 살렸다 #보험사 갑질 나도 당해” 쏟아진 댓글들 #위기의 보험사' 시리즈 온라인 반응 분석 #지난달 26일부터 5회에 걸쳐 게재된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시리즈’ 기사에는 보험 소비자들의 다양한 댓글이 1000건 이상 쏟아졌다 #자신이 당했던 ‘갑질’ 경험을 공유하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거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는 이들이 많았다 #시리즈 온라인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틀어 달린 댓글의 80% 이상은 보험사의 횡포를 비판하거나 #불합리한 보험금 기준을 꼬집는 내용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 비판 댓글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나 국회를 향한 쓴소리였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여태껏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댓글도 주를 이뤘다 #탈수증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 #삼남매를 위해 7만3000달러(약 92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금 #삼남매의 부모 제이크 데이(28)와 신디 브래독(25)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이들이 크리스마스 가족행사에 나타나지 않자 브래독의 여동생이 실종 사실을 알렸다 #55시간 만에 극적으로 발견된 아이들은 30도의 무더위 속 전복된 SUV 승용차 안에서 버텼으며 #5세 장녀가 1세 막내의 유아용 카시트 벨트를 풀어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는 계속해서 벨트에 묶인 상태였다 #부모인 데이와 브래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은 도로에서 굴러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 #요새 사회가 삭막하다고 하는데 #다른 분의 선행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저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에 서슴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기뻤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슴 뭉클하다 #아름다운 청년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첫날부터 이런 모습 봐서 기분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청년만큼만 하면 우리 사회가 빛날 거다 #청년에게 힘찬 박수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고맙다 #당신이 영웅이다 #젊을 때 멋 부린다는 데 이런 게 멋이다 #보험사 갑질을 잡아내야 할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를 동원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마저 주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독자는 보험금이 삭감된 사례에 공감하며 #후유증이 남았는데도 장해를 인정받지 못해 대형 종합병원 두 곳의 진단서와 금감원 민원까지 동원해 간신히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적었다 #다른 독자는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반신마비 환자가 됐는데 손해사정사가 지난 10년간 병원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실손의료보험의 허점을 다룬 기사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를 16%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다 #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새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개시 #롯데손보 2% 내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 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묵묵부답 조두순,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택시기사 살해범이 머그샷 거부하자 오래 전에 찍은 사진 공개,

취재진 앞에서도 얼굴 가려…추가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 무색,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서 의미 없다.

실제 경찰서에서 찍은 걸 올려달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 모 포털사이트에 달린 뉴스 댓글 중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택시기사 동거녀 살해' 이기영(31)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 (연합뉴스) 겹쳐,

이씨가 거주하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검원 A씨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실제와는 인상과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전했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실물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찰은 전주환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이기영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고지하면서 사진을 새로 촬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는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현재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이씨 본인이 또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택시기사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2022.12.28,(연합뉴스)겹쳐,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다.

실제 '머그샷'이 활발하게 공개되는 미국에서도 인종 차별이나 인권 침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선부동 이사 포기' 후 두문불출…"안산 내 이사 어려울 듯"

"선부동으로 이사를 못 하게 된 다음부터 조두순은 지금 사는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조두순은 아내와 함께 여전히 그 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두순은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조두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겹쳐,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이 월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 자로 만료됐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조두순이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텍을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사하지 못했다.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선부동 주민과 안산지역 여성단체가 "안산을 떠나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조두순은 보증금과 함께 위약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이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할 집 구하기에 나서겠지만,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퍼진 상태여서 안산 지역 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두순이 잠잠해지면서 조두순의 이사 여부에 쏠렸던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줄었다.

계약 만료일을 전후로 안산시청에 조두순이 이사했는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지만, 지금은 문의가 전혀 없는 상태다.

현재 조두순의 와동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초소와 안산시가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겹쳐)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

주민·여성단체 반발 등에 부딪혀 일주일만에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과 100만원 위약금 수령…와동 현거주지 계약 28일 만료,,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에서 선부동으로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부동 주민과 지역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조두순이 결국 이사 예정이던 선부동 집 주인과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으나, 오는 28일 와동 현거주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거처를 어디로 정할지에 지역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오후 부동산사무소에서 당초 이사 예정이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원과 위약금 100만원 등 1천100만원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연합뉴스 겹쳐,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일단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현재 사는 와동 거주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과 안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서 조두순은 와동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천만원을 한꺼번에 낸 뒤 2년짜리 월세 계약을 했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원 외에 위약금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24일 오전에는 안산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두순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조두순이 지금 거주하는 집에 2년 더 살 가능성도 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겹쳐,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

조두순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계획했던 것 등으로 미뤄 볼 때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겹쳐,

조두순은 선부동 주택 임대차 계약에 앞서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뒤늦게 정체가 드러나면서 계약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이사를 거부하고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할 경우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과 판결 이후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묵묵부답 조두순,

일부에서는 조두순이 안산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조두순 아내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과 집주인의 개인적인 부동산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두순의 거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보증금 #계약갱신청구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 #유사 범행을 예방 #재범 위험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얼굴을 공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 #향후 거처에 관심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묵묵부답 조두순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택시기사 살해범이 머그샷 거부하자 오래 전에 찍은 사진 공개 #취재진 앞에서도 얼굴 가려 #추가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 무색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서 의미 없다 #실제 경찰서에서 찍은 걸 올려달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 모 포털사이트에 달린 뉴스 댓글 중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 #조두순과 집주인의 개인적인 부동산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다 #조두순의 거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두순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는 확인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 #이사를 계획했던 것 등으로 미뤄 볼 때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2023년 1월 3일 화요일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죽겠다 싶어 불빛만 보고 뛰었다'…방음터널 서울 16곳 중 4곳 '화재취약' 아크릴 소재, 방음 터널 화재현장 합동감식 종료...피해자들 신원도 확인,뼈대만 남은 방음터널에 뒤엉킨 차량…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죽겠다 싶어 불빛만 보고 뛰었다'…방음터널 서울 16곳 중 4곳 '화재취약' 아크릴 소재, 방음 터널 화재현장 합동감식 종료...피해자들 신원도 확인,뼈대만 남은 방음터널에 뒤엉킨 차량…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죽겠다 싶어 불빛만 보고 뛰었다'…부상자가 전한 당시상항,,,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사망자 5명 신원 확인…모녀도 참변,

방음터널 서울 16곳 중 4곳 '화재취약' 아크릴 소재,

방음 터널 화재현장 합동감식 종료...피해자들 신원도 확인,

뼈대만 남은 방음터널에 뒤엉킨 차량…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죽겠다 싶어 불빛만 보고 뛰었다'…부상자가 전한 당시상항,,,

"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갑자기 폭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합니다.

차 안에 있기가 힘들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고 그래서 바깥을 향해 무조건 뛰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불씨가 비처럼 쏟아지던 터널 안. 일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조남석 씨가 갇혔습니다.

갑자기 차 앞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8백m 길이 방음 터널 대부분의 구간과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탄 현장 긴박했던 당시 상황,
긴박했던 당시 상황

[조남석/부상자 : 좀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니까 빵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연기가 이제 막 새카맣게 이제 나오고.]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려 했지만,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남석/부상자 : 차가 뜨거우니까 어차피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나왔죠.]

차에서 내린 뒤 터널 입구 쪽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지어 멈춰 선 차들의 비상등에 의지해, 손을 휘저으며 수백 미터 거리를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남석/부상자 : 차들이 있으니까 새까마니까 그냥 차 깜빡깜빡하는 것만 보고 그만 휘저어서….]

정신없이 길을 찾다 보니 동료와 헤어져,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남석/부상자 : 맨정신이 아니니까 뜨거우니까 불빛만 보고 뛰어다니면서 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고 보면 뒤에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뜨거운 터널 내부를 코와 입을 막고 달린 탓에 손에는 화상이 생겼습니다.

[조남석/부상자 : 손이 다 익었지. 마스크 손으로 막고, 손 하나로 그냥 뒤집어쓰고.]

부상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조 씨를 포함해 모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5명의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을 의뢰 했습니다.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 사망자 5명 신원 확인…모녀도 참변,

DNA 감정 결과 여성 3명·남성 2명…60대 3명·30대 1명·20대 1명,

지난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5명에 대한 신원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모두 확인됐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원인을 찾아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31일 "국과수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사망자 5명 중 여성은 3명, 남성은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60대 3명, 30대 1명, 20대 1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차량 4대 안에서 발견됐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12.30, 연합뉴스 겹쳐,

여성 3명 중 2명은 모녀 관계로 차량 1대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3명은 각기 다른 3대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모두 최초로 불이 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있던 차도 반대 방면인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로부터 200∼300m 지점에 있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앞서 경찰은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사망자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유족과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전날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2.12.29 [독자 제공. 연합뉴스 겹쳐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30일 국과수, 소방당국과 합동 현장 감식에서 수거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배터리 전기배선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전날까지 2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음터널 화재 합동감식,

이번 화재는 지난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불은 아크릴로 된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 [공동취재] 연합뉴스 겹쳐,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방음터널 서울 16곳 중 4곳 '화재취약' 아크릴 소재,

2곳만 불연성 강화유리 사용…시의회 "안전 점검 필요"

불에 녹아버린 방음터널,

서울 시내 방음터널 총 16곳 중 4곳은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에 타지 않는 강화유리로 된 방음터널은 2곳뿐이었으며, 나머지 10곳은 PMMA보다는 강하지만 불연 소재는 아닌 폴리카보네이트(PC)가 쓰였다.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이 녹아 있다. 2022.12.29, 연합뉴스 겹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방음터널 설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수락 고가차도(동부간선로), 구룡 지하차도(양재대로), 상도 지하차도(동부간선로), 염곡동 서지하차도(양재대로) 등 4곳의 방음터널 천장이 PMMA를 사용했다

이 소재는 29일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심사가 됐다.

서울에서 불에 타지 않는 강화유리로만 지어진 방음터널은 서부터미널앞 지하차도와 개봉지하차도 2곳뿐이었다.

송도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연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4면이 밀폐된 구조인데도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음 터널 화재현장 합동감식 종료...피해자들 신원도 확인,

오늘 합동감식 마무리…당분간 도로 통제될 듯,
경찰, ’최초 발화’ 집게 차 운전자 입건,
차량 번호판 등 토대로 숨진 5명 신원 확인,
진입 차단시설 미작동 의혹…경찰 확인 예정,

어제(29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나면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합동 감식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숨진 피해자들 신원도 확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가 난 방음 터널에 대한 합동감식은 이제 끝났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8백m 길이 방음 터널 대부분의 구간과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탄 현장 보이실 텐데요.

이따금 바람이 불 때면 탄내가 밀려와, 참혹했던 어제의 상황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튿날인 오늘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곳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합동감식 결과 집게차 아래 조수석 아래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 벽에 옮겨붙은 뒤 불이 시작됐습니다.

또, 아직 현장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당분간 제2경인고속도로 해당 구간에선 통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를 꾸리고, 불이 처음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차 운전자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불이 시작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물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에어 호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차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여의치 않자 차를 놔두고 대피했는데요.

경찰은 오늘도 A 씨를 불러 화재 전후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5명이 모두 집게 차의 반대편인 안양 방향 차선에서 발견된 이유를 포함해 피해가 커진 경위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차량 번호판 등을 통해 숨진 5명의 유족들을 찾아 신원 확인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도 짚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방음 터널은 지난 2018년 준공됐는데요.

천장과 양측 벽이 흔히 아크릴로 불리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돼 있습니다.

함께 방음 터널에 쓰이는 강화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와 달리, 아크릴은 인화점이 280도로 많이 낮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아크릴이 다른 소재들보다 열 발생량이 많고, 유독가스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거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도 지난 2018년 불에 녹은 아크릴은 바닥으로 떨어진 뒤에도 계속 타면서 2차 확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 방음 터널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이 터널로 번지며 순식간에 커졌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고, 떨어지는 불덩이가 다시 불타오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이 터널 앞엔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은 이 부분 역시 파악할 계획입니다.




뼈대만 남은 방음터널에 뒤엉킨 차량…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트럭 운전자 형사 입건,
어제(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철제 뼈대를 제외한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이 모두 불타 골조만 남았고, 차량 수십 대는 처참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5t 폐기물 집게 트럭 운전자 A 씨로부터 "에어가 터져서 차를 멈추고 보니까 조수석 쪽 차량 아래쪽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아 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합동 감식을 벌여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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