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필요하다면 변론도 직접 나갈 것,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성동 "安 최고위원 추천,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추미애, 법원 "200만 원 배상하라" 김종민 "이재명 민주당 미래 없어..尹대통령과 국민의힘 감당 힘들 것" ,,,
속보 한동훈 필요하다면 변론도 직접 나갈 것,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성동 "安 최고위원 추천, 더 이상 협상은 없다"
"한전·자회사 성과급 반납하라"…경영실적 미흡 공공기관에 칼빼든 정부,
'추미애, 법원 "200만 원 배상하라"
김종민 "이재명 민주당 미래 없어..尹대통령과 국민의힘 감당 힘들 것"
"이재명 당대표 되면 반성 안 돼..다음 총선도 참패"
조재빈 인천지검 차장검사, 인사 직후 사의 표명,
중간 간부 인사서 승진 누락…형진휘·이정환 지청장도 사의,
속보 한동훈 필요하다면 변론도 직접 나갈 것,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권성동 "安 최고위원 추천, 더 이상 협상은 없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최고위원 추천에 대해) 분명히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최고위원 구성이나 국민의당이 추천한 당직자 인선에 관해 더 이상 논의나 협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안 의원의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고위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며 "안건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안건으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되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 의원이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 추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자회사 성과급 반납하라"…경영실적 미흡 공공기관에 칼빼든 정부,
경영실적이 미흡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단은 한전을 비롯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의 경우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과 한국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 강원랜드 등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보통(C) 등급이고,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는데도 지난해와 달리 성과급 반납이 권고됐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결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전년대비 각각 2곳 줄고 1곳 늘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3곳, 2년 연속 미흡(D)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곳이다.
평가단은 8곳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1명에 해임을 건의하고, 나머지 7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미흡(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 3명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한전 등 13개 기관장엔 경고 조치했다.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지급한다.
기관평가의 경우 종합(50%)·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유형별 차등지급한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 후속조치와 함께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도 재설계한다.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들은 비중 하향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직·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7~8월께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9월말께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추미애, 법원 "200만 원 배상하라"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의혹 보도를 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공개를 해서 물론 썼다가 바로 지웠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기자가 해당 취재기자가 추 전 장관에게 손해배상을 소송을 했는데 추 전 장관이 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때 추 전 장관님이 그 제목을요. (추 전 장관이요. 예.)
제목을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기자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올렸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된 이런 이게 사건인데. 지금 오늘 이게 판결문을 보니까 바로 이게 추 전 장관이 지웠지만, 가렸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지자들의 전화가 엄청나게 기자한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 200만 원을 배상해라.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불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배상해라.
이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자님이 민사소송 플러스 형사고소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같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면 기자님이 명예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했는데 저는 형사적으로도 이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형사적으로도 벌금이나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김종민 "이재명 민주당 미래 없어..尹대통령과 국민의힘 감당 힘들 것"
"이재명 당대표 되면 반성 안 돼..다음 총선도 참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의원과 또는 친문계 의원들의 당대표 출마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29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사상 최저 호남 투표율과 민주당’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미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 친문정치, 586 정치 등 3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후보이며, 친문과 586세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의원은 자숙은커녕 “나 아니면 누가 당 대표를 하냐‘고 한다”며 “무늬만 사과를 할 뿐 반성 없이 책임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겠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평가와 반성도 이뤄질 수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도 참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처럼 책임있는 분들이 당 대표가 되면 성역없이 얘기할 수 없다”며 “반성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도 할 수 없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다같이 다시 태어나자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왜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지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과 대화하고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과 친문정치, 586 정치에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적어도 1년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 정치의 위기는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 세 개의 강을 건너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 연달아 패배한 후 전국 각지에서 의원들끼리 토론회를 열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을 순회하며 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재빈 인천지검 차장검사, 인사 직후 사의 표명,
중간 간부 인사서 승진 누락…형진휘·이정환 지청장도 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된 뒤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인사 발표 2시간여 뒤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인생의 전부였던 검찰을 떠난다는 인사를 드릴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조 차장검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로 발탁된 이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BBK 사건 특별검사팀 등에 파견됐다.
이후 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거치며 '특수통' 검사로 경력을 쌓았고, 최근에는 인천지검에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주목받았다.
조 차장검사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후보군 중 한 명이었으나, 이날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그는 사직 글에서 "능력이 부족함에도 과분한 직책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다"며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계곡 살인 사건을 잘 처리하고 직을 걸고 후배들과 힘을 합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찰의 권한을 지켜내는데 일조했던 것은 너무나 큰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뢰를 점점 키워 나가시기를, 마침내 우리 사회 전반에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전날에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있으며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환 안산지청장(29기)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배치됐다.
이 지청장은 "검찰에서 역할이 남았다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사랑하는 검찰을 떠나기 싫은 마음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형진휘 안양지청장(29기)도 이날 오전 사직 글을 올려 "저를 키워준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걸으려 한다"고 인사를 남겼다.
형 지청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맡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됐다.
#라임 사건 수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한전의 경우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과 한국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11곳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 #강원랜드 #성과급이 지급되는 보통(C) 등급이고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는데도 지난해와 달리 성과급 반납이 권고됐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결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전년대비 각각 2곳 줄고 1곳 늘었다 #탁월(S)은 1곳 우수(A)는 23곳 양호(B)는 48곳 보통(C)은 40곳이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3곳 #2년 연속 미흡(D)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곳 #평가단은 8곳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1명에 해임을 건의하고 #나머지 7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미흡(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 3명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한전 #13개 기관장엔 경고 조치했다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점5~1% 삭감된다 #기관평가의 경우 종합(50%)·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유형별 차등지급한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 후속조치와 함께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도 재설계한다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들은 비중 하향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것 #조직·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7~8월께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9월말께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기존 6대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고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직·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7~8월께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 #논의 결과는 9월말께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 #검찰에서 역할이 남았다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사랑하는 검찰을 떠나기 싫은 마음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 중 한 명 #이날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그는 사직 글에서 "능력이 부족함에도 과분한 직책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계곡 살인 사건을 잘 처리하고 직을 걸고 #후배들과 힘을 합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찰의 권한을 지켜내는데 일조했던 것은 너무나 큰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는다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BBK 사건 #특별검사팀 #특수통' 검사 #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 #민주당 정치의 위기는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세 개의 강을 건너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가야 한다 #이 의원은 자숙은커녕 “나 아니면 누가 당 대표를 하냐‘고 한다 #무늬만 사과를 할 뿐 반성 없이 책임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겠냐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평가와 반성도 이뤄질 수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도 참패하게 될 것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사상 최저 호남 투표율과 민주당’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미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 #친문정치 #586 정치 #3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후보 #친문과 586세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 #의원면직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추미애 #200만원 배상 선고 #추미애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했다가 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성동 "安 최고위원 추천 더 이상 협상은 없다 #安 분명히 입장 이야기해 #최고위 안건 올라오면 논의 #한전·자회사 성과급 반납하라 #경영실적 미흡 공공기관에 칼빼든 정부 #2021년 공공기관 평가 발표 #강원랜드 등 11곳도 성과급 자율반납 미흡 #이하 18개기관 경상경비 삭감 #기관장 1명 해임건의 3명 경고 #추미애 법원 "200만 원 배상하라 #김 의원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친문과 586도 책임 #이재명 당대표 되면 반성 안 돼 #다음 총선도 참패 #조재빈 인천지검 차장검사 #인사 직후 사의 표명 #중간 간부 인사서 승진 누락 #형진휘·이정환 지청장도 사의 #속보 한동훈 필요하다면 변론도 직접 나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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