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먹여 줘도 못먹는 국회!K방산 30조 수출 '무산 위기'…여야 감정싸움에 금융지원법 '표류' 이래도 밥갑은 하는건가?이건 꼭 해야될 일! 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 "경비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70대 폭행 촬영한 남학생 해명, 조선·해양산업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 한국 “외국인력 만으로 배 만들 지경” 조선업 고용 훈풍? 뽑으면 퇴사하는데…
국내 조선업계가 작년 한 해 인력을 10% 이상 충원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수주 호황에 일감은 넘치지만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부족해 생산 차질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다.
정부의 조선업 전문인력 비자 확대를 바탕으로 외국인 채용을 늘리고 있으나 국내 노동자를 끌어올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발간한 ‘2023년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고용 규모는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으며 하반기에는 6.4%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1년에 걸쳐 일자리가 10% 넘게 늘어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 HD 현대중공업 제공] 2016년부터 쪼그라든 조선업 고용 규모는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수주 회복세를 보이던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소폭 늘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줄며 10만명 밑으로 추락한 바 있다.
2014년 말 기준 조선업 종사자가 20만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며 반 토막 난 셈이다.
업계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외국인 인력 유입으로 공급 제약이 일부 해소된 영향이 크다고 봤다.
실제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 확대와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조선업에 투입된 외국인은 1만2339명에 달한다.
이에 2023년 하반기 고용 증가율이 ISC가 제시한 전망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도 있다.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 제공 ]
그럼에도 조선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업체의 인력난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대규모 감축인력의 재취업 기피, 젊은 신규인력의 조선업 채용 기피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고용 현황을 보면 일자리 미충원율은 21.1%로 파악된다.
5개 일자리 중 1개는 주인을 못 찾은 것이다.
2022년 상반기(31%)보다는 9.9%포인트 낮은 수치로 상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9.1%포인트 높을 정도로 미충원 비중이 높았다.
게다가 조선산업의 조기퇴사율은 61.2%로 국내 12대 주력산업 평균(42.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경력자와 신입자의 퇴직률도 20.3%, 103.9%로 다른 산업에 비해 각각 4.6%포인트, 32.7%포인트 높았다.
조선업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공정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숙련자의 산업 이탈이 워낙 많고 신입직원의 경우 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조선사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고질적인 인력난 타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숙련인력 유지와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특히 용접, 도장 등 생산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한데 임금보존, 복지지원, 교육훈련비용 확대지원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HD한국조선해양,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15척 9425억원에 수주,
올해 들어서만 3번째 건조계약,
연간 수주 목표의 8.8% 달성,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1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약 9425억원이다.현대미포조선이 2021년 인도한 5만t급 메탄올 추진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의 모습 [HD현대] [헤럴드경제=캡처]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해 2026년 11월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11억9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35억달러의 8.8%를 잠정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PG(액화석유가스)·암모니아 운반선 4척 ▷PC선 15척 등 총 19척이다.
“K-제조업 텃밭까지 넘보는 중국”
저가 공세 넘어 고부가제품까지,
中 친환경 선박시장 선점 포부, LNG·메탄올선 수주 확대 노력,
중국이 조선, 가전, 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전반에서 기술력을 키우면서 국내 기업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물량 공세를 펼쳤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 1위를 자부했던 조선 산업에서 중국 업체의 추격은 매섭다.
중국 조선이 지난해에도 한국 조선을 누르고 수주 점유율 기준 시장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까지 꿰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조선업 미래 핵심 시장마저 중국에 경쟁 우위를 내줄 경우 자칫 생존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23년 글러벌 선박수주 점유율표, 클락슨 리스치 캡처,
LNG(액화천연가스),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로 구동하는 선박의 건조를 대폭 늘려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 선박의 50%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무탄소 연료 선박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전 야드 시스템과 공급망, 친환경 선박 개조 분야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중국은 선박 엔진의 혁신과 함께 기존 연료 및 LNG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 엔진의 LNG 사용을 꾸준히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가 과점하고 있는 LNG 선박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LNG 운반선 시장은 국내 조선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은 554만CGT(표준선 환산톤수)였는데 한국이 441만CGT를 수주하며 80%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선박의 수주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24%로 중국(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성적이다.
수주량 자체는 크게 밀렸지만 수주의 질 면에서는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 조선사가 LNG선을 포함한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시장 장악력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일단 LNG선 시장에서 2021년 8% 수준이었던 중국의 수주 점유율은 2022년 30%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20%로 다소 축소됐지만 자국 선사 중심의 수주가 글로벌 선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LNG선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올해 시장 흐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수주 실적을 보면 양국 조선사 간 LNG 신조선가 격차가 5% 안팎으로 줄었는데 업계 일각에선 과거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던 중국이 건조 노하우를 점차 쌓아가면서 가격을 높이고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 움직이고 있다.
이들 선종의 경우 기술적 성숙도가 아직 낮은 데다 생산성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초격차 우위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 양지장조선은 올해 머스크로부터 8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8척을, CMACGM으로부터 2만4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했다.
가장 최근 머스크가 발주한 3500TEU급 12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프로젝트도 중국 광저우원청조선소에서 따냈다.
“탈탄소 핵심 기술 확보와 제조시스템 고도화, 산업인력 확보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적극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LNG, 암모니아, 수소 기술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선도기술 확보,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다 5조원 날릴 판"…홍콩 ELS '반토막 악몽' 현실화,
올들어서만 1067억원 손실,
H지수 안 오르면 상반기 5조원,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 들어 1000억원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H지수가 지금처럼 5400선에 머무르면 올 상반기 원금 손실액은 5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3년 만기가 된 2105억원어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50.7%를 기록했다.사진=한경 DB 캡처,
원금 2105억원 중 10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만기 일자마다 다르지만 일부 상품은 손실률이 52.1%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손실액 82억원을 더하면 은행권의 H지수 ELS 원금 손실액은 1149억원에 이른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는 통상 가입 후 3년 뒤 만기가 됐을 때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7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파생상품이다.
H지수는 2021년 초 12,000대를 넘어섰으나 미·중 갈등과 중국 경기 부진 여파로 5400대까지 떨어졌다.
H지수 연계 ELS 만기가 일별로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손실액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만기액은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 H지수 30% 안 오르면 국내 투자자 5兆 날려, 4개 은행 ELS 투자자 손실…1월 3400억원, 3월 1조 넘을 듯,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원금이 반 토막 나는 등 수조원대 손실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조원 규모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H지수 급등이 없으면 절반 가까운 5조원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처인 은행·증권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간 가운데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면 판매사가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반기 ELS 10조원 만기,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H지수가 지금처럼 5400선을 유지할 경우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선 이달에만 3400억원가량의 손실액이 확정된다.
H지수가 3년 전 가입 당시보다 50%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원금 대비 손실률이 48~52%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1분기까지 H지수 급등이 없을 경우 손실 규모는 1조5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증권사 판매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에셋·NH투자·하나·KB증권에서도 지난 9일까지 150억원 안팎의 손실액이 확정됐다.
원금 대비 손실률은 은행과 비슷한 48~50% 수준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캡처,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다.
2021년 2월 12,000대를 넘었으나 올 들어선 5400대에 머물고 있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만기 시점의 H지수가 3년 전의 70% 수준은 돼야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
H지수가 지금보다 3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증권가에선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H지수 상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9.8%인 15조4000억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1분기(1~3월) 3조9000억원, 2분기(4~6월) 6조3000억원 등 상반기에만 절반을 웃도는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몰려 있다.
◆투자자 연령·재가입 여부가 관건,
‘눈덩이 손실’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H지수 ELS 관련 민원은 1410건에 달한다.
이 중 40%에 가까운 518건이 올 들어 접수됐다.
이들은 ELS가 고위험 상품임에도 은행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투자성향서나 서명을 은행 직원이 대리 작성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민원 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ELS는 예·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들도 자기책임 원칙 아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책임 문제와 별개로 손실 부담과 책임소재 정리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H지수 ELS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판매사가 손실액 일부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 연령과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재가입 여부) 등이 배상 비율 산정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망했다더니 돈 몰린다고?”…발 빠른 개미들 한중일 ‘승부수’
바닥친 中 증시 상승 기대감,
중국 펀드에 1383억 뭉칫돈,
日펀드는 “고점 찍었다” 판단,
한달 만에 60억원 빠져나가,
올들어 30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인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국 증시에 베팅하는 펀드에는 자금이 유입돼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경우 차익 실현 수요가, 중국 펀드는 이제 바닥을 쳤고 향후 상승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직전 한달간 일본 펀드 설정액은 60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에 베팅하는 펀드 설정액은 1383억원,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싱가포르, 대만)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은 569억원씩 증가했다.
실제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TIGER 일본니케이225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같은날 기준으로 최근 1주새 7억원, 한달새 36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캡처, 이 종목은 올해 들어 4.7% 상승하며 버블경제 붕괴 위기 전인 199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니케이225지수를 추종한다.
반면 홍콩H지수를 따르는 TIGER 차이나항생테크에는 1주새 147억원, 1달새 205억원이 순유입됐다.
중국 상하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300종목으로 구성된 CSI3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차이나CSI300에도 같은기간 20억원, 80억원씩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과 중국 투자 펀드의 수익률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1일 기준 일본 투자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1.70%로 북미에 이어 전체 지역별 펀드 중 두번째로 높다.
최근 한달 수익률도 3.48%로 양호하다.
아시아 펀드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표, 하나증권 캡처,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년 수익률이 -23.81%, 1달은 -3.83%으로 부진하다.
중화권도 각각 -37.32%, -4.33%로 더 낮다.
처참한 수익률에도 최근 중국 펀드에 몰리는 투자자들은 올해 중국 증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중앙정부 레버리징(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 미중관계 포괄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와 증시의 상대적 강점이 점차 부각되면서 상반기에는 성장주와 대형주, 하반기는 블루칩 회복 사이클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시내를 누비고, FA-50 전투기는 폴란드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인근 국가인 폴란드는 재작년 17조원의 우리 무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30조원 어치를 더 사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 폴란드 국방장관 (22년 12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자유 진영의 군대를 강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폴란드 군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30조원 정식 계약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처럼 규모가 큰 계약은 우리 수출입은행이 수입국에 대출을 해주는 게 세계적인 관례인데, 현재 수출입은행 자본금 15조원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앞다퉈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3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은법 개정안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 "저희가 주춤한 사이에 유럽의 경쟁 방산업체는 폴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방산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까지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30조원 방산 수출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들어 처음,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올해 첫 탄도탄 발사 "고체연료 IRBM 가능성"
北, 5년전엔 'GP 완전파괴'라더니…정부 "지하시설 보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올해 첫 탄도탄 발사 "고체연료 IRBM 가능성"
올해 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여 온 북한이 오늘은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 이후 27일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해 발사에 실패했던 고체연료 IRBM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후 3시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동해로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의 사거리는 최대 5500km 정도인데, 오늘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비행시간은 정상발사 때의 절반 정도인 14분이었던 걸로 알려져 고각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에 실패한 고체연료 IRBM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11월) "이번 시험은 새로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발 동기들의 기술적 특성들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습니다."
미국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 미국 괌이 IRBM의 사정권에 포함돼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주일 미군기지, 괌까지 기습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중거리탄도미사일까지도 고체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장호진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北, 5년전엔 'GP 완전파괴'라더니…정부 "지하시설 보존"
5년 전,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철거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지상시설만 파괴하고, 지하시설은 그대로 남겨 뒀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폭파 당시 남북은 서로 검증을 하며 철거 여부를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지난 2018년 9.19합의 한 달 뒤 북한이 GP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남북은 서로의 초소를 방문해 검증했고, 우리 군은 완전한 파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욱 /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2018년 12월)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GP 복원에 나섰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위에서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며 "공사의 징후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상 시설이 중심인 우리 군 GP와 달리 북한 GP는 유사시 지하에서 공격할 수 있는 화구와 포 진지가 설치돼 있고, 탄약고와 생활관, 취사장도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지하 시설이 온전하다면 GP 복원엔 큰 시일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군 당국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폭파한 후 평지가 된 곳을 검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나 지하갱도를 300㎞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에이태큼스의 첫 시험발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만총통 친미후보 당선은 韓 반도체에 기회? 악재?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의 산업, 특히 반도체에 미칠 영향도 예측불허 상황이다.
당분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된다면 대만의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REUTERS =연합뉴스 캡처, 하지만 대만과 미국의 밀착이 더욱 강해지고 미중 갈등이 커진다면 중국에 들어가는 한국 반도체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만을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도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최근 대만에서의 무력 충돌 시 최악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23.3%로 대만(-40%)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건 꼭해야될 일! 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지 여부를 거듭 물었다.
한 위원장은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은 내가 이거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간다"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캡처,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피고인 무죄 시 검사 월급도 반납하느냐'고 했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대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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