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 지지자들이 대구지검에 몰려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 지지자들이 대구지검에 몰려와 있다.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여권의‘검찰개혁 시즌2’를 강력히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윤석열은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비판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입니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긴다는 의미에서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는 신설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입니다.
2. 민주당이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 중 하나는 2일 검찰이 내놓은 자료(해외사례)입니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일 윤석열의 비판이 나오자마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사례’자료를 뿌렸습니다.
해외사례가 중요한 건 여권 강경파들이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며 시즌2의 명분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황운하 의원)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박범계 장관)
3. 해외사례는 윤석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특히 여권이 주장해온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인 영국의 경우 그렇습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중대범죄의 포착,수사,공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초기부터 협력하는 구조를 도입..’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공판을 전담하는 공판검사까지 모두 같이 일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국의 경우는 여권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반대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수사와 기소를 거꾸로 합친 모델이 중수청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애당초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막강하니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을 만듭니다.
이전까지 검찰청이란 기관조차 없었습니다.
5. 당시 영국에선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부실이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경제조직범죄 등에 대응하자면 수사+기소, 즉 검찰+경찰의 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었던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합치는 막강 조직으로 중수청이 1988년 출범했습니다.
6. 너무나 다른 외국의 사례가 마치 우리에게도 정답인양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중수청이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중대범죄 대응’이란 시대적 과제를 대법관이자 상원의원인 로스킬(Roskill)에게 맡깁니다.
존경받는 판사 출신 로스킬은 1983년 위원회를 만들어 3년간의 연구 끝에‘중수청’이란 해법을 내놓고 은퇴합니다.
의회와 정부는 다시 2년간 논의하고 다듬어 1988년 중수청을 출범시킵니다.
7. 이에 비교하자면 우리의 검찰개혁은 급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검찰개혁 필요성과 논의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만 잡으면 검찰이란 칼을 놓지않으려는 대통령의 변심, 입장이 뒤바뀌는 여야의 대립,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 등으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 4년차에 겨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창설이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출범도 못하고 있고, 제도적 허점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즌2’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8. 이런 상황이니 윤석열의 저항에 여권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미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얘기한 윤석열에게 ‘직 내려놓고 말하라’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며 핵심을 비켜갑니다.
윤석열은 ‘고향같은’ 대구에서 영웅대접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파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윤석열 #중수청 해외 사례 #윤석열 맞는 말이다 #윤석열의 저항에 여권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미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얘기한 윤석열에게 ‘직 내려놓고 말하라’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며 핵심을 비켜갑니다 #우리의 검찰개혁은 급조나 마찬가지 #검찰개혁 필요성과 논의는 오래되어 #권력만 잡으면 검찰이란 칼을 놓지않으려는 대통령의 변심 #입장이 뒤바뀌는 여야의 대립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 등으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차에 겨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창설이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출범도 못하고 있고 #제도적 허점도 많습니다 #갑자기 ‘시즌2’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셈 #영국에선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부실 #국제경제조직범죄 등에 대응 #수사 #기소 #검찰+경찰의 결합이 필요 #분리되었던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합치는 막강 조직으로 중수청이 1988년 출범 #고향같은’ 대구에서 #영웅대접을 받았다 #윤석열 파워 #한단계 업그레이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 중 하나는 #2일 검찰이 내놓은 자료 #해외사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간담회 #검수완박 #부패완판 #비판강도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어제 무혐의라는 대검찰청 결론이 나왔죠.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결론, 정해졌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임 검사는 SNS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개했었죠.
바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임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일선 지청장이 내놨습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건 어제 오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겁니다.
대검 감찰 3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박 지청장은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은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되는 직무상 비밀이라며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과 징계, 직무배제 대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 지청장 글에는 임 부장검사가 기소 전 형사사건은 공보관을 통해 내용을 알리게 한 법무부 지침을 어겼다거나, 임 검사 같은 행동을 했다면 바로 감찰받고 형사입건 됐을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당시 검사들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내 모두 만료됩니다.
대검이 해당 의혹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단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나간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건 지난 2011년 3월.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할 때 적용되는 모해 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최 씨의 공소시효는 오늘까지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됩니다.
특히 최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검은 두 사람의 모해위증 혐의, 당시 검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이 실제로 위증했는지, 또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오다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정해진 결론이어서 놀랍지 않다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에서, 재수사를 지지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을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관련자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재수사를 지지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보 #임은정 대검 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수사권을 부여 #윤석열 전 총장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 #재배 #관련자들 기소를 지시 #수사지휘권을 발동 #관측 #유감을 표명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 #검찰 수사팀이 위증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 #재수사를 지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보 #관심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낸 인물 #재배당하거나 #관련자 #재판 증인으로 나간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 #대검 감찰 3과장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 #공무상 비밀 유출 #대검 감찰 3과장 #이 사건의 주임 검사 #박 지청장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되는 #직무상 비밀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 #검사의 직무상 범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검찰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 #여권 인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모해 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지었다 #7쪽 분량 #법리검토 #의견까지 첨부 #문제를 삼은 건 임 부장검사가 #2021 03 05 올린 SNS 글 #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 !?"..지청장의 공개 요청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 #박범계 수사 지휘권 발동
동기동창인 문강배 변호사는 “그는 재학 중 친구와 잘 어울리며 활달했고, 특히 의리가 있는 친구였다”고 기억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상황으로는 모의재판이라도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 모의재판 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다.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검사 활동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으나 2차에서 떨어진 후 6년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기에 다른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으로서 근무 중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2021년 1월)
윤석열의 '열'의 한자 표기인 '悅'(기쁠 열)은 '렬'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고, '열'이라고만 발음하기 때문에 연음법칙에 따라 표준 발음은 [윤서결]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이름을 [윤성녈]로 발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국립국어원에서는 [윤서결]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로 지정된한국어의 《표준어 규정》 제29항에서는 "합성어및파생어에서 앞 단어나접두사의 끝이자음이고 뒤 단어나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이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석열'은 합성어, 파생어가 아니기 때문이다.성명 발음
세금 탈세
윤석열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9년 6월 21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 가족에 올려, 매년 500만 원(기본공제 300만 원·경로우대추가공제 2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윤석열은 5년 동안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석열의 아버지인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는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연간 216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은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지침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해당수당 전액을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윤기중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를 정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자 세금 체납
윤석열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세 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다.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현재 윤석열 부부의 주소지다.
2019년 윤석열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66억7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중 2억 원가량의 예금만 본인 재산이고, 전체의 97%가량인 63억여 원은 배우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예금 49억여 원을 보유했고, 부부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약 12억원),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는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2880만 원씩 연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엔 급여 2880만 원에 상여금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2019년엔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4400만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주가 조작
중앙일보는 2018년 4월 "김건희 씨가 독일자동차BMW의 국내 수입 판매권을 가진 딜러 중 하나이자 또 다른 독일 자동차인 '미니'에 대해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코스닥 등록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여야의 인사청문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기까지 했으나 후보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증인도 출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인사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묻혔던 사건이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작전'에서 '전주(錢主)'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아 인용 보도하면서 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나 금감원의 분석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 뿐"이라고 하면서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검찰이 묵인하면서 덮였다.
편향 인사
검찰총장이 된 직후 행한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한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 독차지 논란이 있었으며 현 정권이나 여당 의원을 수사하던 검사들의 승진이 좌천되거나 논란이 되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거의 승진에서 탈락되고 한직으로 발령되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윤석열이 "검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장관이 자신의 특수부 사단을 모두 제거하여 갈등을 빚었지만 검찰청 내에서는 "특수부 편중 인사가 해소된 것"이라는 일부 평가도 있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 약 9만건에 대해 수배를 해제하고 또 매월 1만5000건에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여 '수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역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대검찰청의 내부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정통 특수 검사로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하여 파란을 일으킨 바 있고, 중수부 연구관 시절 불법대선자금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수사한 결과 정부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전반의 경영평가와 정리가 뒤따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LIG그룹 기업어음 사건을 맡아 회장, 사장 등 대주주 일가를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이 증권시장에서 기업어음 사기 발행이 처벌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그 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SNS 상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작을 실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도중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대적인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영곤 검사장에게 보고했지만 동의받지 못하자 자신의 책임으로 체포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 등에서는 특별수사팀장 경질이 수사방해행위라고 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평가
제39대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은 '검사 윤석열'을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이론가이자 자기헌신적 용기를 가진 예리한 칼잡이'라고 평가했다.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반면, 나경원이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잔여 예산을 횡령하고 부당한 특혜를 남발했다는 의혹, 딸에 대한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아들에 대한 서울대 특혜 의혹, 나 대표가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세습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가 7차례나 고발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찰이)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범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2월 13일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광주지방검찰청 청사를 찾았던 2020년 2월 20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오후 12시30분쯤 '윤석열 총장 환영대회'를 열고 'M(문재인) 바이러스'라는 음악에 맞춰 '문재인 방 빼' '윤석열 잘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고 광주전남촛불민주시민 관계자 20여 명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 '표창장은 안되고 주가조작은 되는 건희’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있었으며 광주고등법원장과 면담 이후 광주지방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소속 여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며 그의 말대로 직을 걸었지만 대중의 관심은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쏠렸다.
그가 자연인이 되자마자 여권에선 ‘정치인’으로 분류했고 야권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야인’으로 보기 시작했다.
여권에서 확신을 키운 건 윤 전 총장이 사의를 나타낸 시점이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설마 내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검사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은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자신과 대척점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다음 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전 총장은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는 1년 전인 오는 9일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 직후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전 총장과 차기 대권주자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경쟁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결국 정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응원은 아니다.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에게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별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야인이 된 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우리 당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며 윤 전 총장에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제3 지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없다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최근 K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에) 야권 지지자의 많은 기대가 모여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를 하든 하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신기루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신기루 역시 보수기득권 언론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라고 평가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 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선언하며 시작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일 “‘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후보가 생겼다”며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이라고 나열했다.
“윤석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 이유”
김 후보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도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때릴수록 오른다’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체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어색해 보이는 사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기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과정에서 반발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온 것인데 바로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의 2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BarometerSurvey)에 따르면 오는 재보선 성격이 ‘국정 안정론’이라는데 동의하는 응답은 43%,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응답은 40%로 팽팽했다.
(2월 22~24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사퇴 자체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것이란 해석도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시사저널을 통해 “그의 사퇴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며 “야권이 이기면 윤 전 총장에게는 날개가 달리게 된다.
문 대통령을 이긴 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풀이했다.
배 소장은 윤 전 총장이 대권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재보선에서 그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 전 총장은 앞으로 강연이나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다만 그동안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한 인물들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정치 행보 초기 사소한 실수로 타격을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지지율이 30%대까지 올라갔으나, 지하철 발권기에 지폐를 잘못 넣는 등의 촌극으로 친 서민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결국 중도하차 했다.
검사 출신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현충원에서 국기에 목례를 하고 분식집에서 어묵을 보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라고 묻는 등 어색한 모습이 쌓이면서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윤 전 총장도 재보선 결과와 그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힘이 변수가 되겠지만, 결국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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