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 전 국회의원/ 출생1958년/ 대구광역시소속/ 법무부(장관)/ 학력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2020~ 법무부 장관/ 사이트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추미애는 문재인의 극렬 지지층에게는 강단있고 추진력있는 인물로 평가 받으나 그 외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는 인물이라는 평가받는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검찰과 자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 더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법무부 간 갈등에 대해 친문 진영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잘못으로 보고 있지만, 법무부가 조국 사태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매우 많다.

보수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의로운 검찰이고, 진보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은 권한이 축소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적폐 검찰이라는 것이 문재인의 극렬 지지층의 주장이다.

게다가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징역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검찰이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며 무리하게 수사했다가 기소에 실패하기도 해 더 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이며, 김현미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현직 인사들 중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다. 

한국갤럽 7월 1주차 조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잘하고 있다 43% VS 잘못하고 있다 38%로 긍정적인 평가가 5%p 더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잘하고 있다 40% VS 잘못하고 있다 45%로 부정적인 평가가 5%p 더 많았다. 

2020년 8월 12일 발표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 1위(32.7%)로 추미애가 꼽혔다. 2위(19.3%)는 김현미. 그나마 추미애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김현미와 달리 정부여당 지지층들의 강한 지지로 인해 국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 1위(20.9%)로도 꼽혔다는 것.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응답이 52%를 기록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응답 32%를 20%p차로 앞섰다. 심지어 친문 성향이 강한 40대에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같다 45%, 변질되는 거 같다 48%로 변질되었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비판 및 논란들에 대해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증세가 심각하다"라며 "남성 장관이라면 꿋꿋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에게 '사진은 누가 찍었나', '최순실이 있다', '문고리가 있다' 이런 어이없는 제목을 붙이며 우롱했겠는가"라고 페미니스트들이나 할 법한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우리는 '여성' 추미애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장관' 추미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못 믿겠으면 장관을 그만두라. 그 많던 기자들 싹 사라질 것"이라고 직설을 날렸다. 

새천년민주당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사건???

2004년 3월 16일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다가 본회의 때 입장을 엎고 탄핵에 찬성하여 역풍을 맞았다.

16일 당일, 민주당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탄핵역풍을 정면돌파하겠다고 하였는데 추 위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 찬성을 반대하며 발의 당시에도 서명을 않다가 막판에 입장을 급선회, 탄핵 의결에 동참한 것이다.


"국정불안 우려했을뿐, 탄핵사유 틀려 반대한 것 아니다" **


추 위원은 2004년 3월 16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확대당직자 회의 연설을 통해 "탄핵 이후 국정불안을 우려해 탄핵소추를 반대했을 뿐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추 위원은 "처음에는 탄핵발의에 반대했지만 내가 열린우리당에 가려고 카페트 깔았겠냐"며 탄핵 추진을 반대한 데 대한 해명을 했다. "민주당의 들끓는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만 '국민들이 유권자인데 우리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는가, 여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시도지사 빼 가는데 달콤한 곶감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입장을 밀고 나갈 수 있나'하는 걱정에서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탄핵 소추 내용이 정의롭지 않다거나 내용이 틀렸다거나 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했고 또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이 총선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으로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며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위원은 이어 "이른바 '친노'쪽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깨끗하다면 나도 친노쪽으로 갔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도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추 위원은 "열린우리당에 나보다 한사람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여기 세워보라. 밤새 끝장토론해서라도 맞서 싸울 자신 있다"며 도덕적 우위를 자신해 당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 때만 하더라도 추미애는 자신만만하였다.


임무교대론

이러한 정면공세는 탄핵역풍을 맞고 침몰위기에 직면한 민주당내 일각에서 '조순형-추미애 임무교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추 위원이 조대표와 함께 공동선대본부장으로서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새천년민주당 선거참패

전라남도청 ∼ 광주역 의 2.5km 구간에서 약 1300배를 하고, 이러한 눈물의 삼보일배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참패.

당원들의 호응과 별개로 여론조사 결과는 냉랭했다. 다급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으로 내려가 유세에 동참하였고 2004년 4월 총선거 10일 전인 4월 3일 오후,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광주 금남로 전라남도청 앞에서 “민주의 혼이 담긴 민주당, 그러나 망가진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심청의 마음으로 광주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 공조’를 사죄하는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전라남도청광주역의 2.5km 구간에서 약 1300배를 하고 광주역 광장에서 노숙한 뒤, 4일 광주역∼농수산물 공판장(북구 각화동) 5km 구간에서 약 2500배를 올렸다.

4월 4일 오후 3시경 무릎이 찢어져 피가 심하게 흐르자 뒤따르던 구급차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다시 삼보일배 행진을 계속했다.

이러한 눈물의 삼보일배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참패.

새천년민주당은 결국 원내 의석수 9석을 얻는데 그치고 추미애 본인도 낙선하였다. 한 때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이 민주노동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군소야당이 돼 버린, 그야말로 대참패였던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는 항목 참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기

저조한 제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출석률,??? 

이래도 꼬박꼬박 봉급은??? 국민 혈세??? 국민 혈세???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1년간 단 한 차례도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 0%를 기록했다. 범위를 넓혀 추미애가 당대표가 된 2016년 8월부터 분석했을 때도 상임위 출석은 단 한 번에 그쳐 3.23%로 저조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무활동에 여념이 없었고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유세지원 활동을 하느라 불가피하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3.23%라는 수치는 당 대표 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여야 당대표의 평균 출석률보다도 크게 낮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9.09%),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21.0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23.81%)보다도 낮고,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52.17%),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80%)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며 "20대 후반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상임위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대결을 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조차 "국민이 보시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정도 기본은 참석해야 했는데 저도 0%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딸의 결혼식 논란,

2018년 6월 30일 딸의 결혼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이낙연김상곤김부겸도종환조명균박능후김영주김현미홍남기 등 장관급 인사들, 한병도윤영찬이용선 등 청와대 인사들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 # 논란이 있었다. 또 추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 0%를 기록한 것과 엮여 비판받기도 했다. 


아들 카투사 군복무 관련 각종 논란,

처음에는 단순히 휴가에 미복귀한 장병을 징계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 제기로 시작했으나, 2020년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前 수도방위사령관)을 중심으로 자대배치에서부터 평창올림픽 통역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추 장관 측의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엄마판 조국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2019년 12월 27일, 일요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 육군 으로 복무중이던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직접 전화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추미애, 카투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육군본부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이 지역대 소속이었던 한 인사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2017년쯤 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추 후보자 아들은 당시 중대 지원반장이었던 A 육군 상사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직사병의 “빨리 복귀하라”는 거듭된 알림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가는 곧 연장됐다. 당시 당직을 섰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담당자였던 지원반장 A 상사를 건너 뛴 셈이었다. 곧 B 육군 대위를 거쳐 지원반장과 당직사병에게 추 후보자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이 관계자의 얘기처럼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 후보자가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시켰다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제기에 "휴가가 아닌 병가였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아들은 2015년 군 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다.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군 면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군에 갔다. 입대를 해서 1년 후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마가 공인이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0년 1월 30일,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접어들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건 배당 5개월이 지났으나 수사가 오리무중"이라면서 영화 시간이탈자를 패러디한 <군무이탈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다. 

2020년 6월, 검찰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 기사 이에 추미애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 하필 이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라는 경고를 넘어선 최후통첩성 발언이 더해지면서 자기 아들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겨났다.


이튿날인 YTN 정오뉴스에서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측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단 식으로 속단하고 함부로 기정사실화하는데 이는 추미애 장관의 위치를 생각해봤을때 노골적으로 의도적이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긴급 법사위를 열면서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줬다.

해당 의혹을 최초로 단독 보도한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는 추미애의 검언유착 발언에 대해 "저는 아는 검사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라며 "검언유착은 무슨 황당한 소리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울었다고요? 저랑 통화하는 도중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하던 그 아드님이?"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아들과 같이 카투사에서 근무한 예비역 육군 병장은 자신의 SNS에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소름돋았다"며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라고 쓰기도 했다. 

추미애는 과거에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이 확정됐다"며 "국정농단과 헌정을 유린한 적폐세력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하게 심판해야한다"고 정유라를 공격한 바 있다. 또한 이회창 아들과 우병우 아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공격했던 과거 전력이 드러나 더 빈축을 샀다. 특히 이회창 아들과 관련해 추미애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적기록부 사진과 서류 철인이 잘못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 말기라고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김대업을 "용감한 시민"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정작 이회창의 아들 병역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김대업은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그 당시 휴가 처리 업무를 담당한 당직병장에게 상급 부대 소속의 모 대위가 찾아와 강제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가 휴가 이후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까지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면식 없는 대위가 나타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더 나아가서 평창 올림픽 당시 아들을 통역병으로 빼달라는 청탁을 받았었다는 모 예비역 중령의 증언까지 나와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어 군의관을 지낸 현직 병원장도 특혜라는 주장에 손을 들었다.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의 r69 판, 8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보좌관의 대리 청탁 부대 전화 논란,???

이른바 추미애 아들의 황제병가의혹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미애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연장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추미애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정하였지만 바로 다음날,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하여 휴가를 요정하였다는 전화 정황이 담긴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조국수호로 유명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특혜나 외압은 아니라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사실은 없다는 추미애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여권은 추미애는 몰랐는데 보좌관이 과잉충성을 하였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추미애의 보좌관이 수시로 부내에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국방장관으로부터 외압이 들어왔다고 한다. 

한편 해당 보좌관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 답해 화제가 되었다. 아들 의혹과 검찰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를 검찰개혁 방해로 몰아가는 듯한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런 상관 없는 일에도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되었다는 기사도 있다. 

평소 각종 현안에 대해 SNS 등에서 활발하게 발언했던 추미애는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다시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자신의 SNS에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고 있다.

추미애 아들이 복무했을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 지휘관이었던 중령은 당시 보좌관의 전화는 압력이나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병가 연장 가능성을 묻는 문의전화였으며, 지역대장과 지원장교는 해당 질문에 딱 잘라서 병가 연장이 아닌 개인 연가를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제3자인 보좌관이 병사 대신 문의전화를 건 온당치 못한 일이라 평했다.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필요한 대목???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상술한 휴가 미복귀 무마 논란이 한창 펼쳐지고 있던 2020년 9월 초, 추미애 아들 서모 씨의 복무 당시 부대장(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인터뷰가 보도됐다."일병 秋아들, 통역병 지원 어려워…돌연 제비뽑기 변경" 현재 예비역 대령이라 밝힌 그는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통역병을 파견할 통역병을 선발하려 할때 서모 씨를 선발하라는 압력이 들어와 면접심사 등을 하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제비뽑기로 방식을 바꾸어 선발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서모 씨의 통역병 선발을 무마하였다고 밝혔다. “추 아들 의정부→용산 자대변경 청탁 있었다”

다만 대령은 이날 TV 조선과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청탁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령은 “내가 제 밑에 있는 애들이 청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걸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흐렸다. 


자대 배치 변경 청탁 의혹

군생활이 편하고 도심에 위치한 용산으로 자대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측근의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측 인사의 개인 홈페이지에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를 만난 일정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홈페이지가 갑작스레 폐쇄되었는데 홈페이지에 적힌 2017년 9월 26일 일정에는 ‘11:00 더민주 정당발전위원장 최재성 전 의원 면담’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년 지방선거 대책 논의’라고 돼 있었다. 이 정당발전위원회는 2017년 8월 지방선거를 위해 출범되었는데 경선 룰, 공천심사 원칙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14:30 더민주 울산시당 직능위원장 면담-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책 논의’라는 일정이 올라와 있다. 저녁 일정으로는 ‘18:00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 등과 만찬’이 쓰여 있었다. 이 일정들이 적힌대로 전부 진행됐다면, 정씨는 불과 하루만에 공천 관련 당내 핵심 인사는 물론, 울산시장 선거 책임자,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까지 만난 셈이다. 이러한 일정들이 적혔던 홈페이지가 주광덕 의원의 폭로 직후 돌연 폐쇄된 것이다.

추미애 측 측근인 정씨는 이전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었는데 야당 의원의 폭로 이후인 타이밍에 갑작스레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셈이다.#

2020년 1월 1일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이후 검찰은 수사를 착수했으며 추미애가 장관에 임명된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일 때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정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법무부는 장관 임명 당일 검찰이 추 장관의 측근을 소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 시절,,,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위부터는 김상조홍남기이인영노영민 순으로 꼽혔는데,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수치는 모두 19~20대 국회 중 당 대표를 지내는 기간만 반영한 수치이다. 그리고 발언으로부터 단 하루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국민께 송구...기필코 검찰개혁 완성”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아들의 군(軍) 특혜 복무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다.

곧이어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길게 해명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하고도 입대를 선택했고,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오른쪽 무릎이 아파 수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17년 당시)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며 “이것이 전부”라고 했다. 또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은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며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 받았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장애인인 추 장관 남편이 아들과 1대 99의 지분으로 절세가 되는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해 논란이 됐다.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아들의 군(軍) 특혜 복무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다.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길게 해명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라며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이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며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삼보일배’를 언급하며 친문 지지 세력에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겠다”며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


1.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3.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4.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 받았습니다.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하여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아들이 가장 보고 싶어진다는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입니다.


5.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6.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7.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https://youtu.be/BlKa1i0IV7g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 #검찰개혁과제 #국민의 뜻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하여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삼보일배 #추미애는 문재인의 극렬 지지층에게는 강단있고 추진력있는 인물로 평가 받으나 #그 외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는 인물이라는 평가받는다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검찰과 자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 더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법무부 간 갈등에 대해 친문 진영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잘못으로 보고 있지만 #법무부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매우 많다 #보수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의로운 검찰이고 #진보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은 권한이 축소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적폐 검찰이라는 것이 문재인의 극렬 지지층의 주장이다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징역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검찰이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검언유착 프레임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며 무리하게 수사했다가 기소에 실패하기도 해 더 논란이 되었다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 #김현미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현직 인사들 중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다 #한국갤럽 7월 1주차 조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잘하고 있다 #43% VS 잘못하고 있다 #38%로 긍정적인 평가가 5%p 더 많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잘하고 있다 #40% VS 잘못하고 있다 #45%로 부정적인 평가가 5%p 더 많았다 #2020년 8월 12일 발표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 1위(32점7%)로 추미애가 꼽혔다 #2위(19점3%)는 김현미 추미애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김현미와 달리 정부여당 지지층들의 강한 지지로 인해 국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 1위(20점9%)로도 꼽혔다는것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응답이 52%를 기록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응답 32%를 20%p차로 앞섰다 #친문 성향이 강한 40대에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45% 변질되는 거 같다 #48%로 변질되었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 #본인은 이러한 비판 및 논란들에 대해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증세가 심각하다 #남성 장관이라면 꿋꿋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에게 #사진은 누가 찍었나 #최순실이 있다 #문고리가 있다 이런 어이없는 제목을 붙이며 우롱했겠는가 #페미니스트들이나 할 법한 말을 했다 #진중권 #우리는 여성 추미애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장관 #추미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못 믿겠으면 장관을 그만두라 #그 많던 기자들 싹 사라질 것"이라고 직설을 날렸다 #새천년민주당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사건 #2004년 3월 16일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다가 본회의 때 입장을 엎고 탄핵에 찬성하여 역풍을 맞았다 #2004년 3월 16일 당일 민주당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탄핵역풍 #정면돌파 #추 위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 찬성을 반대하며 발의 당시에도 서명을 않다가 막판에 입장을 급선회 #탄핵 의결에 동참한 것 #국정불안 우려했을뿐 #탄핵사유 틀려 반대한 것 아니다 #2004년 3월 16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확대당직자 회의 연설을 통해 #탄핵 이후 국정불안을 우려해 탄핵소추를 반대했을 뿐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추 위원은 "처음에는 탄핵발의에 반대했지만 내가 열린우리당에 가려고 카페트 깔았겠냐"며 탄핵 추진을 반대한 데 대한 해명을 했다 #민주당의 들끓는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만 #국민들이 유권자인데 우리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는가 #여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시도지사 빼 가는데 달콤한 곶감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입장을 밀고 나갈 수 있나'하는 걱정에서 반대했었다 #탄핵 소추 내용이 정의롭지 않다거나 내용이 틀렸다거나 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했고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총선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으로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며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위원은 이른바 '친노'쪽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깨끗하다면 나도 친노쪽으로 갔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도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추 위원 #열린우리당 #나보다 한사람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여기 세워보라 #밤새 끝장토론해서라도 맞서 싸울 자신 있다 #도덕적 우위를 자신해 당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추미애는 자신만만하였다 #임무교대론 #정면공세 탄핵역풍을 맞고 침몰위기에 직면한 민주당내 일각에서 #조순형-추미애 임무교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추 위원이 조대표와 함께 공동선대본부장으로서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새천년민주당 선거참패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대법원, 원심 확정..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다스 실소유주' 인정..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뇌물·횡령' MB 징역 17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6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재수감된다…다스 횡령·뇌물로 징역 17년 확정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될 때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고 특검은 이런 진술을 깰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李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008년 2월 21일 오전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뒤집힌' 검찰 수사 결과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그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권을 위해 외교 당국을 움직였다고 고발했다.

2018년 1월 본격화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측근들이 과거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두 달여만인 2018년 3월 구속됐고 1·2심 재판부 모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며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6일 만에 재석방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석방·구속 반복…'법 기술 악용' 논란도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이후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재항고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다스 자금 등 횡령과 삼성그룹 등 뇌물 등 일부를 유죄로,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석방 8개월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명박 재수감된다…다스 횡령·뇌물로 징역 17년 확정

그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결국 약 1년 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법리를 공략한 것이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안간힘도 이날 실형 확정으로 더는 의미가 없게 됐다. 이날 대법원도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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