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6일 금요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민주당 만, 단 6분만 에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민주당 만, 단 6분만 에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민주당만 통과,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법도 상정,

검찰청법 개정안 172명 찬성으로 통과,
또다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회기 축소로 자정 종료,

“황당”·“실망”…조국·민주당 저격한 尹측,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서 비판
“文 인사,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국, 당선인께 질문 의아…납득되나”
“민주당 검증기준, 황당하다는 국민 많아”

尹측 “MBC 보도 서운…민주당 인사검증기준 황당”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

배현진 "앙증맞은 몸으로 밟고 지나가"…국회의장에 항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되자 박병석 의장에 항의,
배 의원 "노골적으로 국회 자살행위 방조" 주장,
국회의장 막던 중 국힘 여성 의원들 부상 입기도,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민주 "입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

배현진, 박병석에 "앙증맞은 몸" 발언..민주당 "제명감"

앙증맞다 [앙증맏따] 

국힘, 尹국민투표 보완입법 검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文 청와대, ‘도시락값 공개 못 해’

기밀 예산도 영수증 첨부해야,

정부 부처 특활비 연 2471억원,

제왕적 ‘특권’ 가진 대통령,

정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는 유지,

김부겸 총리,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표,
2020년 10월13일 이후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프랑스 등 정점 1개월 후 마스크 해제…전문가 논의 거쳐”,
50인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은 마스크의무 유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찬성, 2명은 반대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 만나는 상대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다.

경찰이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를 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후다닥 해치우고자 하는 조급함이 또 일을 그르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권` 투표한 2명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다.

기본소득당은 표결 직후 입장문에서 “용혜인 의원 입장은 수정안 기권, 원안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중수청 설립과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이전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은 검찰이 경제·부패 이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느슨한 법안으로는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향자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무리한 강행 절차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 무소속 몫으로 배정, 끝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법도 상정,

검찰청법 개정안 172명 찬성으로 통과,
또다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회기 축소로 자정 종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마무리가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7명 중 172명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인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부터 치러지는 선거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는 등 입법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기를 27일로 끝내고 새로운 임시회기 소집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도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30일 밤 12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닌 자신들의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면서 지난 2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민주당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도 꼼수라는 주장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정상화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한다면 국민도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소임을 완수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면 진짜 민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당”·“실망”…조국·민주당 저격한 尹측,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서 비판
“文 인사,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국, 당선인께 질문 의아…납득되나”
“민주당 검증기준, 황당하다는 국민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며 문제 삼은 것이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북 글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당선인께 (그것을 왜) 묻는지 의아하다.

납득이 되시나. 당선인이 대답할 일 아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께 실망 안겼던 공정,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것에 부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시킨 데 대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발표한 인사검증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인사청문TF 위원은 7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배 대변인은 “민주당의 (인사) 검증기준 요구와 국민 반응을 봤다.

국민 반응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더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국민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인사를 선보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발표 일정에 대해선 “인선에 대해선 확인된바 없다”며 “검증 보고서 나오는 대로 후보자가 내정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 앞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尹측 “MBC 보도 서운…민주당 인사검증기준 황당”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MBC 보도를 모니터링 했는데, 인수위 입장에선 서운하다.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검증하고 있다.

초대 내각부터 해서 앞으로 5년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인재 정보를 받아서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민주당의 (인사) 검증기준 요구와 국민 반응을 봤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국민 반응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더라. 문 정부 5년 동안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국민 소통 통해 제대로 된 인사를 선보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TF 위원은 7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에서 하마평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에, 고시 출신, 서울대 출신, 그리고 5-60대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보수, 고시, 서울대, ‘보.고.서’ 인사”라고 보도했다.


배현진 "앙증맞은 몸으로 밟고 지나가"…국회의장에 항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되자 박병석 의장에 항의,
배 의원 "노골적으로 국회 자살행위 방조" 주장,
국회의장 막던 중 국힘 여성 의원들 부상 입기도,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까지 하며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과 항의가 이어졌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의장에게 직접 “사퇴하라”라고 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올라섰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항의발언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캡처)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직후였다.

배 의원은 박 의장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민주당 일원으로 국회 자살 행위를 방조해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금희·허은아 등 국민의힘 여성 의원을 필두로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항의했다.

그는 “국회 의장은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장을 돌아보며 “의장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것인지 말씀해달라”며 강하게 말했다.

또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 차 타고 2년간 누리는 것이 국회 민주주의 수장의 일이냐”면서 “당장 박 의장은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쳐 구급대원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한편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중에 국회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넘어지면서 밟혔고 부축을 받아 나갔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허은아 의원도 다리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과 경호원 및 방호과 직원들이 육탄으로 밀쳐내고 손발을 밟고 지나가 다수의 의원들이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님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막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면서 “특히 여성 의원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상황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배현진, 朴의장 '삿대질' 논란에 "다섯손가락 참하게 모았을 뿐",,,!?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앙증맞은 몸" 등 언급
민주 "입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자신의 태도가 논란이 되자 "누가 제가 삿대질했다고 하십니까"라며 손바닥을 편 채 박 의장을 가리키는 사진을 공유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를 사뿐히 즈려밟고 지나간 국회의장께 펼쳐든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박 의장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거친 언사를 써가며 항의했다.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겹쳐,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민주당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청은 회기가 종료되는 당일 밤 12시를 기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발언권을 부여받은 배 의원은 박 의장과 마주 서서 약 5초간 박 의장을 응시한 뒤 마이크 앞에 섰다.

국회의원들은 단상에서 발언하기 전과 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각각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게 관례이지만 배 의원은 인사를 거부하겠다면서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본회의 전 국민의힘 측과 박 의장 측 간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오늘 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부의장(정진석)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직자, 경호인들을 앞세워 무차별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고 소리쳤다.

이후 배 의원은 뒤를 돌아 박 의장을 마주보고 서서 "당신이 얘기하시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외치며 손바닥을 펴고 가려켯다.

배 의원은 뒤이어 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의장석과 객석에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단상을 걸어 내려갔다.

이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의장과 의원이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하는 인사도 패싱하며 예의 수준을 드러낸 건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에게 국민이 지켜보는 발언 중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를 행한 배 의원은 국민 앞에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박병석에 "앙증맞은 몸" 발언..민주당 "제명감"

이렇게 여성 의원들이 밟혀 다쳤다는 국민의힘과, 허위 사실을 밝혔으니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방이 오늘(1일) 하루 계속됐습니다.

특히 박병석 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말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국회 단상에 오른 건 어제 오후 5시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회기를 하루로 쪼개는 결정안이 통과된 직후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담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절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단상에 올라 박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했다'고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의장을 바라보고 두차례나 손을 뻗어 항의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배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았다'며 삿대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배 의원은 제명감이라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논의해야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사실로 국회의장의 명예훼손과 의회 모독을 자행한 배현진 의원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만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벌백계돼야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모레(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앙증맞다 [앙증맏따] 듣기 활용형앙증맞은 ) 

형용사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갖추어 아주 깜찍하다.

*** 앙증맞은 딸아이는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귀여움 

*** 귀여움  명사 모양이나 행동이 앙증맞고 곱살스러워  대상을 예쁘고 정겹게 여김.


국힘, 尹국민투표 보완입법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 검토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수완박법 국민투표와 관련 "국민투표 발의라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 지 등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측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재가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까지 조항 수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이행하지 않아 2016년부터 국민투표법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에 이 대표는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 입장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원내에선 보완입법 필요성 주장이 주를 이뤘다.

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수위-국민의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아직 국민투표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은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 당연히 합치가 되도록 개정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역시 현직 의원인 장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청와대가 옷값을 왜 공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물었다.

4월 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참이었다. 기자가 되물었다.

“옷값이 상상 초월인 걸까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예산으로 지원된 옷값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다른 이유일 겁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 유일의 세금 관련 시민단체다.

김선택 회장은 중견 건설사 세무팀장이던 1994년, 세무조사로 회사가 추징받은 480억원을 국세청과 맞붙어 전액 취소시켰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전문 서적들을 냈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01년 한국납세자연맹을 설립해 22년째 활동 중이다.


文 청와대, ‘도시락값 공개 못 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정확히는 문재인 청와대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두고 소송 중이다.

일부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 퇴임을 얼마 앞두고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다.

2018년 6월에 시작했다.

청와대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 편성, 2018년 1월 30일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6월의 분위기는 요즘 같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5%(한국갤럽 기준)였다.

청와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지난 2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월 6일 특이한 주장을 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법으로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어 안타깝다’는 요지였다.

법원이 법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마치 이런 소송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는다.

박 수석 얘기가 나오자 김 회장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국민을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대중의 무지를 이용해 잠깐 국민들을 속여서 면피하겠다는 거죠.

왜 특활비를 공개 안 하는가,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만일에 공개할 의향이 있더라도 그게 과연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일까? 못 합니다.”

김 회장의 말이 이어졌다.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약 181억원입니다.

경호처 포함해서요.

그중 대통령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썼을 것 같습니까.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 짐작으론 20%가 안 될 겁니다.”

― 그럼 나머지는 누가 어디에 썼을까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분에게 들어보니 이래요.

청와대 경호원이 퇴직하면 퇴직 위로금을 받는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 내부에서 주는 거죠. "

― 그 돈은 누가 주는 건가요.

“그게 바로 특활비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경호처 특활비 예산만 1년에 80억원가량 됩니다.

비서실이나 경호처엔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력들이 있습니다.

비서관 활동비니 식사비, 명절 ‘떡값’, 각종 ‘금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 청와대 근무자들이 나눠 썼을 거란 얘기군요.

“대통령은 본인의 인기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싶어 해도 비서관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공개를 했는데, 비서관들이 매월 활동비 500만원, 때마다 명절 비용 얼마, 전별금 얼마,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받아간 게 일자별로 밝혀진다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 옷값 논란은 청와대가 키운 거 아닌가요.

“저희가 처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 문재인 정부 초기입니다.

그때 공개하면서 사과하고, 특활비 폐지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도 청와대는 지연 전략을 폈어요.”

― 소송을 지연하는 전략이요?

“선진국 7개국 정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요.

현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서요.

한국의 특활비 같은 예산이 그 나라에도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재판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7개 국가 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 뭐라 하던가요.

“캐나다엔 그런 종류의 예산이 아예 없어요.

노르웨이는 총리가 영수증 없이 예산을 썼다면 강제 사임 혹은 탄핵 사유랍니다.

프랑스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처의 기밀 예산을 국회 특별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 외국엔 특활비 같은 예산이 없나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TV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특활비에 대해 단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지출 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과 영수증 없이 예산을 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99%가 구분을 못 하고 계세요.”

― 무슨 뜻인가요.

“선진국에선 공무원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쓴다는 건 상상 자체를 못 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는 특활비는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영수증이고 감사고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특권 예산이라고 짚어줘야 외국 정부에서 질문을 이해해요.”


기밀 예산도 영수증 첨부해야,

― 안보 관련 기밀 예산이라고 영수증 없이 쓰는 게 말이 안 된단 얘기군요.

“’귀국엔 비밀 예산이 있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있다고 해요.

어느 나라나 안보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비공개 예산은 있습니다.

비공개라도 지출 내역과 영수증은 당연히 첨부해야지요.

내역을 외부에 공개 안 하더라도 프랑스의 특별위원회 같은 식으로 별도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예산을 쓰는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북한 공작원한테 공작금 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있을 수 없죠.”

― 검찰이나 경찰청도 특활비를 씁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갔더니 ‘공안 수사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와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법대로 조사를 하면 되지,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정보원에게 돈을 주고 범죄 정보를 산다?

이건 불법입니다.

오남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특활비를 쓰는 부처가 생각보다 많나 보네요.

“국정원 외에 적어도 17개 부처에 특활비 예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검찰, 국세청, 국무총리실, 감사원 같은 곳이지요.

힘 있는 부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해 쓰는 특활비가 총 2396억원가량이에요.”


정부 부처 특활비 연 2471억원,

― 국세청, 국무총리실, 감사원 같은 기관에 왜 특활비가 있지요?

안보 관련 기관도 아닌데요.

“추측하기로는 금일봉, 격려금, 선물비로 많이 나갈 거라 봅니다.

부처의 장관이나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왜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이나 선물을 줍니까,

사비를 써야지요.”

―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상 조직 폭력배 두목이 말 잘 듣는 부하에게 격려금 주는 것과 같아요.

조직 관리비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전반, 시선을 더 확대해 보면 전체 공무원 집단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 감사원 같은 기관도 지금껏 특활비를 쓰고 있다는 게 의아스럽네요.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말이죠.

“감사원은 다른 곳에 비해 특활비 예산이 많진 않아요.

왜 이런 기관에까지 특활비를 배정했을까요.

범죄자들은 공범을 늘리는 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납세자연맹이 조만간 감사원에 ‘특활비에 영수증 첨부하도록 지침을 바꾸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쉽게 칼을 대겠습니까.

힘 있는 기관들에 특활비라는 덫을 놔서 공범으로 만든 겁니다.”

― 납세자연맹이 왜 특활비에 천착해왔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이건 제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사실은 제왕적인 권력이 아니라 ‘제왕적인 특권’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층인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미미합니다.”


제왕적 ‘특권’ 가진 대통령,

―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요?

“80여 년간 법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임기 5년 동안 법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무원 집단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지출 항목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아도 1%, 2%밖에 안 됩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꽤 많잖아요.

기관장이라든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가 수천 개입니다.

본인이 다 추천하겠습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서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LH공사에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됐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부에 법과 제도가 다 있고, 노조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사장으로 가봤자 아무 힘이 없어요.

월급만 많이 가져간다뿐이지, 실질적인 개혁은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 그러고 보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성찰 없이 쓴 감이 있네요.

“국민들은 실제 현실을 알기 힘들어요.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해보거나, 저처럼 공무원들과 직접 부딪혀가면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총이 왜요?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왜곡시켰어요.

민주노총은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허위정보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사회의 부(富)를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착시 현상입니다.

물론 재벌이 산업계 불평등의 어떤 원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원인은 아닙니다.

재벌들은 그래도 세금을 내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집단이에요.”

― 공무원이 재벌만큼 가져가나요?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회에 나오면 단골로 지적받습니다.

퇴직 후 로펌에서 1년에 5억을 받았느니, 1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요.

장관급이 그 정도를 받으면 차관, 국장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금액이 낮아지며 보수를 받아요.

세무 공무원을 봅시다.

6급, 5급으로 퇴직한 후 회계법인 같은 곳에 취업하면 연봉을 최소 1억원씩 받습니다.

매월 평균 25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연금도 받고요.”

― 공무원 연금으로 매월 700만원을 받는다니 놀랍네요.

“재벌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몇 명 안 됩니다.

퇴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50만~60만 명이에요.

현직 공무원만 120만 명이고요.

사회의 부는 제한돼 있어요.

거기에서 공무원 집단이 많은 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일반 국민들은 놀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어야지요.

같은 기간을 근무했는데 왜 퇴직 공무원은 연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일반 국민은 왜 40만원을 받습니까?

민주노총은 불평등의 실질적인 원인을 왜곡하고 있어요.”

― 청와대에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나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우리 사회 갈등이 이 정도로 심화됐구나, 체감했습니다.

갈등 수준이 거의 내전(內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사회엔 공통의 신뢰라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랑곳없이 이편저편으로 나뉘어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희 단체의 회원 중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청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 자신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 지지할수록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초기부터 과감한 비판을 해야지요.

윤석열 당선인도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7월부터 바로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겁니다.”

― 문재인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얼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특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올해 이미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예산 지침 바꾸라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영수증 첨부하라.’

내년부터는 없애고요.

대통령 연금도 과감히 축소, 폐지하면 됩니다.”

― 대통령 연금이 뭔가요.

“대통령이 퇴임하면 매월 1400만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심지어 비과세예요.”

― 매월 1400만원을 받아가면서 세금을 안 낸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제왕적 특권을 누리는 자리라고요.”

참고로 대통령 연금 비과세는 입헌군주제 국가에 비견된다.

일본 천황의 경우, 공주가 결혼해서 황가를 떠날 경우 일시불로 품위유지비를 받는데, 이게 비과세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납세 의무가 없다.

반면 스웨덴 국왕은 세금을 낸다.

왕실관리비를 보조받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낸다.


정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는 유지,

김부겸 총리,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표,
2020년 10월13일 이후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프랑스 등 정점 1개월 후 마스크 해제…전문가 논의 거쳐”,
50인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은 마스크의무 유지,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정점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 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이 다수가 모인 상황 또는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작용을 적극 권고했다.

김 총리는 실외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였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여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총리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4월 중순 이후 시작된 60대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며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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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뒤로 미루면 어뒤가,,,!? 靑, 文부부 법흥사터 착석 논란에 사과.."사려 깊지 못했다" 尹 당선인 "한반도 둘러싼 국제 정세 엄중…한미 동맹 통한 억제력 중요" 정부 "尹인수위 예비비 요구, 큰 틀에선 문제 없어…검토 후 확정" 만난고도 안풀리는,,,!? 文대통령-尹당선인, '지각 회동' 시작,,,

끝까지! 뒤로 미루면 어뒤가,,,!? 靑, 文부부 법흥사터 착석 논란에 사과.."사려 깊지 못했다" 尹 당선인 "한반도 둘러싼 국제 정세 엄중…한미 동맹 통한 억제력 중요" 정부 "尹인수위 예비비 요구, 큰 틀에선 문제 없어…검토 후 확정" 만난고도 안풀리는,,,!? 文대통령-尹당선인, '지각 회동' 시작,,,

정부 "尹인수위 예비비 요구, 큰 틀에선 문제 없어…검토 후 확정"

행안부 등 관계기관, 인수위측 496억원 예비비 요구 등 논의,
"안보 부문 실무적 추가 검토 필요…이른 시일내 국무회의서 확정"

尹당선인 "야전천막 치더라도 靑 국민께 돌려드려야"

의원 9명과 오찬 "盧정부때도 용산 이전 검토…이전 조속히 추진"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코드 맞아야…국민의힘 공천 신경써야"

끝까지! 뒤로 미루면 어뒤가,,,!? 靑, 文부부 법흥사터 착석 논란에 사과.."사려 깊지 못했다"

불교계 비판 확산에 서둘러 진화…"文, 부처님 공경 한결"
文, 지시로 보물 승격된 석불 소개도…'진정성 확인 노력'

재격돌 벌인 靑·인수위…'용산 이전 협의'로 소강 국면 접어드나,

예비비 세부항목 조율 중…이르면 5일 국무회의 상정,
尹측 제안한 496억원보다 적을까…'통 큰 정산' 가능성도,

尹당선인 "선거과정서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는 것 중요"

기획위원 임명장 수여…"약속 제대로 이행 위해 설치"
尹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자 머슴…기민하게 일해야"

만난고도 안풀리는,,,!? 文대통령-尹당선인, '지각 회동' 시작, 

尹 당선인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엄중…한미 동맹 통한 억제력 중요"

"자유와 번영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

쉴새없이 이삿짐 싸고 보안문서는 파쇄..뒤숭숭한 국방부,

홍진영 "尹자택 간 언니 홍선영, 미안하다고…방송 섭외도 거절" 

6일 신곡 '비바 라 비다'로 컴백,

尹 부동산 세제개혁, 다음은 ‘공정가액비율 정상화’... 文정부 인상案 백지화될 듯,

尹인수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착수... 5월 TF 가동,
①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②공정가액비율 조정급격한 세수 감소 ‘불안’... 단계적 추진 검토,

과세 기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검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대부분 공약, 법령 개정 필요... 세법개정으로 단계적 추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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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5차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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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에 대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검토 후 예비비안을 확정할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은 이날 오후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4일 오후 외부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4.4/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다만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예비비 안은 오는 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인수위가 계산한 496억원에서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한 310억원대 규모로 1차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청와대는 합참을 이전할 경우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당선인 "야전천막 치더라도 靑 국민께 돌려드려야"

의원 9명과 오찬 "盧정부때도 용산 이전 검토…이전 조속히 추진"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코드 맞아야…국민의힘 공천 신경써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조속한 이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9명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들이 그(이전) 필요성을 인정해왔던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용산 이전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어 "5월쯤부터 개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안 되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는 걸 조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임식이 열리는 5월10일에 집무실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당선인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 약 310억원의 1차 예비비가 오는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2차 예비비 안건은 또다시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윤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공천에 신경 써야 한다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서 공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 당선인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또다시 열세에 놓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끝까지! 뒤로 미루면 어뒤가,,,!? 靑, 文부부 법흥사터 착석 논란에 사과.."사려 깊지 못했다"

불교계 비판 확산에 서둘러 진화…"文, 부처님 공경 한결"
文, 지시로 보물 승격된 석불 소개도…'진정성 확인 노력'

청와대가 7일 북악산 산행 도중 일어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법흥사터 초석(礎石) 착석' 논란 이틀만에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두 분 내외께서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정중하게 예를 갖추는 모습도 있는데 대통령이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은 전혀 그것(착석)과 관련이 없다"며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불교계에서는 오래된 종교·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초석에 앉으신 것으로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다"면서 "설사 최근의 어떤 복원을 위한 버려진 돌이라 하더라도 연화문(蓮花紋·연꽃 무늬) 등이 새겨져 있으니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부적절한 모습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안내소 출입구를 통과해 법흥사터에 도착,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저도 옆에 있었지만, 그런 (종교적) 감수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혹시 앉아도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셨다"며 "문화재청장도 최근에 깎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유적으로 생각을 안 하신 것(같다).

본인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흥사터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라면서도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경내 대통령 관저 뒤편에 위치한 '석불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977호)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청와대 내 '석불좌상'정밀측정 분석관련 설명을 듣는 모습. 2018.04.12.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겹쳐,

박 수석은 방송 출연 전 자신의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5번째 시리즈에서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 같다"고 밝혔었다.

박 수석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법흥사 절터의 초석에 앉은 게 부적절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받은 뒤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개인적 인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참 난감하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난감한 것 같았다'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본인의 주관적 느낌을 전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비롯한 참모진들의 감정을 대신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무런 문제 인식을 느끼지 못했다가 종교 감수성 부족 비판이 쏟아지자 참모진으로서도 당혹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2017년 참모회의 도중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불교계를 향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경내 대통령 관저 뒤편에 위치한 '석불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977호)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내 '석불좌상'의 모습. 2018.04.12.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겹쳐,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2017년 6월 대통령 관저 뒤 청와대 경내 산책 도중 석불좌상을 보고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문화재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석불좌상이 9세기경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였던 해당 청와대 석불좌상은 2018년 4월1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1977호'로 승격됐다.

해당 석불은 당초 경주에 있었다가 1939년 무렵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 경주의 금융조합 이사였던 고다이라 료조(小平亮三)로부터 해당 석불을 처음 본 뒤 선물 받았고, 청와대 자리에 새 총독부를 지으면서 지금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참모회의에서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加被)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재격돌 벌인 靑·인수위…'용산 이전 협의'로 소강 국면 접어드나,

예비비 세부항목 조율 중…이르면 5일 국무회의 상정,
尹측 제안한 496억원보다 적을까…'통 큰 정산' 가능성도,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 문제로 불거진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간 신·구 권력 재충돌 양상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며 소강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3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지난달 28일 회동 후 여러 번 실무협의를 거치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안건을 곧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양측은 국무회의에 올릴 예비비 안건의 세부적인 항목을 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이전 세부계획과 소요 비용들을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세부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결정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5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시일이 다소 촉박해 안건이 정리되지 못한다면 7일이나 8일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안건이 승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2일) "아직까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겹쳐,

이번 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예비비에는 당초 인수위 측에서 계산한 496억원 가량이 모두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5월10일 취임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방부는 인수위 측 이전 계획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무실 이전이 '안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로, 합참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는 등의 연쇄 이전 상황이 훈련과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어찌됐든 이전이 확정된 상황 속 훈련에 꼭 필요한 부서를 제외한 일부 부서만 이동하는 방안 및 금액 또한 차후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00억원과 같은 일부 금액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통 큰 정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뤘던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이렇듯 양측 간 활발한 물밑협의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대우조선 박두선 대표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날선 신경전 또한 다소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기 말 인사권을 두고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6·1 지방선거를 앞둔 현 정부와 새 정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양측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문제에 "내로남불", "눈독" 등 다소 거친 표현을 쓰며 공방을 벌이면서도 집무실 이전 협의와는 "별개"라며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尹당선인 "선거과정서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는 것 중요"

기획위원 임명장 수여…"약속 제대로 이행 위해 설치"
尹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자 머슴…기민하게 일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국민께 드린 공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획위원회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머슴"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아주 기민하면서 똑똑하고 유능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를 잘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드린 공약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공약의 배경을 검토해 인수위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청년 기획위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대통령실과 내각, 정부 여러 기관들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일을 배우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면서 "청년 기획위원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원래 모든 일의 시작은 기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4/ 뉴스1, 겹쳐,

인수위도 새 정부의 일을 기획하는 곳"이라며 "어떻게 공약이 만들어지고 원래 의미를 잘 아는 분들이 모여있으니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그중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키고 더 좋은 국정과제가 되도록 다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30대,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추려내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기획위는 인수위 단계에서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재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조직"이라며 "앞으로 기획조정분과와 겹치지 않도록 크로스체크(교차검사)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획위원들이 잘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만난고도 안풀리는,,,!? 文대통령-尹당선인, '지각 회동' 시작, 

文대통령, 상춘재 가리키며 "항상 봄 같이 국민들이 편안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회동이 시작됐다.

20대 대선이 끝난 지 무려 19일 만의 '지각 회동'이다.

인사권 행사 문제 등으로 대통령과 당선인 간 전례 없는 신경전을 벌여온 두 사람이 이날 회동을 통해 그간 쌓인 앙금을 풀고 정부 인수인계를 위한 원만한 소통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59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는 윤 당선인을 맞이해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의 안내로 두 사람은 녹지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두 사람 뒤로 이날 만찬 회동에 배석하기로 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따라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도보 이동 중 두 사람은 녹지원에 핀 꽃나무를 주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매화꽃이 폈다"고 먼저 말을 건넸고, 윤 당선인은 "정말 아름답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춘재 현판(常春齋)을 가리키며 "항상 봄과 같이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자, 윤 당선인은 "네"라고 답했다. 

곧이어 윤 당선인이 산수유 나무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꽃인지 모른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산수유 나무"라고 알려줬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춘재를 가리켜 "청와대에 이런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적인 건물"이라며 "좋은 마당도 어우러져 있어서 여러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오후 6시 3분 상춘재 안으로 들어가 만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다.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 만큼 이날 만찬 회동에서는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윤 당선인이 8일 전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 문제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 차로 불발된 지난 16일 회동은 독대 오찬 형식이었으나, 이번 회동에서는 2인에서 4인으로,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다.

형식이 변경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측 모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배석을 물리고 독대를 할지도 관심이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석자가 빠지고 1대 1 회동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며 "두 분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집무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면은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21개월 만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대통령과 당선인 자격으로는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 중 가장 늦은 회동이다.


尹 당선인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엄중…한미 동맹 통한 억제력 중요"

"자유와 번영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 김승겸 부사령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한미군 공보실 제공) 2022.4.7 /뉴스1, 겹쳐,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 김태효 인수위원, 이종섭 인수위원이 동행했다.

윤 당선인은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함께 브리핑을 받고, 장병식당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쉴새없이 이삿짐 싸고 보안문서는 파쇄..뒤숭숭한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아침부터 보안 문서를 파쇄하고 사무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승강기는 쉴새없이 움직이고, 복도에는 이삿짐이 담긴 포대자루가 가득합니다.

국방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에는 사무실마다 쏟아져나오는 각종 보안문서를 현장에서 곧바로 파쇄하기 위해 파쇄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파쇄차량 앞에는 보안 문서가 가득 담겨있는 자루들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파쇄할 건 파쇄하고, 이동이 필요한 짐은 별도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는 국방부 본관 5층부터 10층 사이에 위치한 비지휘부서부터 시작됩니다.

JTBC 취재결과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마련될 5층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 등 핵심부서들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짐을 쌀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중 국방부에 배정된 118억 원으로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동시에 이동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안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공백 없이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위기관리센터'의 경우 윤 당선인이 집무를 시작하기 전 완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진영 "尹자택 간 언니 홍선영, 미안하다고…방송 섭외도 거절" 

6일 신곡 '비바 라 비다'로 컴백,

가수 홍진영이 1년5개월의 자숙을 마치고 복귀했다.

지난 6일 신곡 '비바라비다'(VIVA LA VIDA)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돌아왔다.

라틴 풍의 트로트 노래인 '비바라비다'는 그간 홍진영의 히트곡 '사랑의 배터리' '산다는 건' '오늘밤에'를 선보인 조영수 작곡가의 곡이며, 홍진영이 작사에도 참여했다.

홍진영은 지난 2020년 11월 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숙 기간을 갖게 됐다.
홍진영/IMH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홍진영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는데, 그중 홍진영의 조선대 대학원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위는 홍진영의 논문과 학위에 대한 최종 심의를 열었다.

심의 결과 대학원위는 "홍진영 논문을 표절로 최종 판정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홍진영은 같은 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라고 밝혔던 바 있다.

1년5개월의 자숙 끝에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홍진영은 1인 기획사 아이엠에이치(IMH)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소속 가수 역시 홍진영만 있다.

홍진영은 복귀를 앞두고 뉴스1과 만나 지난 1년5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이렇게 직접 말할 결심을 한 이유가 있을까.


쉬면서 많은 기사가 났더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복귀를 결심했고, 활동을 할 거라면 글로 올리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가 당시에 그렇게 대처한 것도 직접 풀고 싶었다.
홍진영/IMH엔터테인먼트 제공,

또 복귀를 앞두고 언니 홍선영에 대한 얘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 앞에서 포착된 바 있다)도 나왔다.

언니가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 튀는 행동이란 걸 몰랐다.

내게 피해가 오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 복귀 소식이 나오면서 언니에게도 방송 섭외가 왔다고 하는데, 언니는 자신 때문에 피해가 가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방송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숙 기간인 지난해 11월에 아센디오가 IMH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투자 유치 관련해 중간중간 여러 회사에서 얘기를 줬다.

그러던 중 아센디오와 미팅을 했고, 내가 생각한 방향성과 잘 맞아서 진행을 했다.

처음부터 IMH를 설립할 때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인들을 양성하고 싶고, 예능 제작도 하고 싶다.

아센디오는 드라마, 영화도 제작하는 만큼 내가 배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현재 계획은 3인조 걸그룹 론칭이다.

원래 프로듀싱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추후엔 예능 제작도 하고 싶어서, 좋은 분이 있다면 영입하고 싶다.



-걸그룹 프로듀싱 기획 방향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나.

그룹 오렌지캬라멜을 생각해봤다.

내가 어릴 때 스완이라는 걸그룹 활동도 해봤고, 오렌지캬라멜 스타일 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현재 연습생이 있는데 연습 과정을 거친 뒤 내년 봄~여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발라드 장르의 가수도 올가을에 선보일 계획이다.

데뷔가 확정이 되면 내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움직이려고 한다.

이후에도 프로듀싱은 계속 해볼 생각이다.



-개인적인 올해 목표나 계획은 있나.

올해 계획이나 목표를 세워 놓은 건 없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한다.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욕심 낸 적은 한 번도 없다.

홍진영 나쁘지 않다는 말만 들어도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간 응원해준 팬들에게 한마디한다면.

그동안 죄송한 마음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못했다.

그래도 내가 가수로서 좋은 곡을 보여드리고, 천천히 노력을 한다면 내게 실망한 분들이나 등을 돌린 분들도 언젠간 다시 조금이라도 예뻐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 곡을 듣는 3분 동안,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이 들길 바란다.



尹 부동산 세제개혁, 다음은 ‘공정가액비율 정상화’... 文정부 인상案 백지화될 듯,

尹인수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착수... 5월 TF 가동,
①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②공정가액비율 조정급격한 세수 감소 ‘불안’... 단계적 추진 검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인수위가 요구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과 시행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다음달 10일 새정부 출범과 즉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에 뒤이은 두 번째 세제 정상화 대상이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2030년 시세대비 90%까지 맞추는 방향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구상을 백지화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시각이다.


과세 기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검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11일 인수위와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동산TF를 중심으로 인수위와 부동산세 부담완화 대책을 협의하고 있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는 부동산TF를 두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 분야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별도의 조직을 두겠다는 목표다.

이 조직에서는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7월까지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오는 5월 초 국정과제 발표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 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작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작업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과세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조정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개혁 우선 과제로 등장한 배경은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으로 40~80%, 종부세법은 60~100%까지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각각 60%, 100%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60%를 적용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는 100%를 적용해 공시가격 10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인수위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최저치인 40%, 60%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나설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17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방식이다.

대통령령으로 수정이 가능한 만큼, 이미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만약 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5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인수위는 기재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TF와 함께, 중과세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통합 ▲납부이연 허용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1주택자 취득세 세율 단순화 등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새 정부에서 검토한 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이러한 부동산 세부담 완화방안을 오는 5월 초 국정과제 발표에서 발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공약, 법령 개정 필요... 세법개정으로 단계적 추진 ‘무게’

다만, 기재부는 이외 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약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급격한 세제 개편은 세입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추경 추진에 있어,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를 목표로 세운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기재부의 ‘2021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총 국세는 344조782억원으로 본예산(282조8174억원) 대비 61조2608억원(21.6%)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약 11조원 규모다.

전체 국세의 18% 수준이다.

여기에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세수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과세될 경우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는 조치 내용은 시행령을 바꾸면 되지만, 나머지 공약들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세수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현실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철수 “부동산 세금폭탄 현 정부 잘못…당장 획기적 낮추기 어려워”

11일 5차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
“여소야대 국회 인정하고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11일 “부동산 ‘세금폭탄’은 현 정부의 잘못으로 당장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5차 인수위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인정하고,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 주면 우리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된다”며 “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 유산과 새 정부 정체성이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p)나 낮았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또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6000억원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원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소득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정책이 바뀌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잡기는 힘이 든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반영률 떨구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의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걸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 하게 새 정부 발목을 부러뜨리려 벼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환경은 새 정부 정책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국정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작업이 아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 것이다

“현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현실적 목표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여당' 택한 안철수… 다음 행보는 '당권' 도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의 길을 걷게 됐다.

제3지대에서 벗어난 거대양당 구도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8 /뉴스1, 겹쳐,

윤석열 정부에 입각하지 않은 안 위원장은 정치적 존재감 확대를 위해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적인 인지도에 비해 미미한 당내 기반부터 확대하는 게 급선무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 安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양당 합당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대 대선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양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당 당직자 처우 관련 질문을 받고 "원래부터 국민의당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협상을 했다"

"중간에 국민의당 사정으로 승계 요구, 명예퇴직 요구 등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을 승계하고 처우에 대해선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 비교해서 같거나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최고위원회에 국민의당 인사 2명 배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국민의당 인사 선임, 지방선거 100% 여론조사 경선 원칙 등에 합의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4.18 /뉴스1, 겹쳐,

양당 합당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합당설이 처음으로 제기된 시점은 2020년 말이다.

당시 안 위원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절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합당 카드를 꺼냈다. 

4·7 재보선 직후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단일화 경선은 오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다.

양당은 재보선이 끝나자 실제로 합당 협상에 돌입했다.

당시 국민의당이 당명 변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동의를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安의 두번째 '승부수'… 내각·지방선거 포기로 '당권' 도전 전망,

2012년 대선 직전 정계에 입문한 안 위원장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 양당에서 활동하게 됐다.

국민의당을 이끌면서 제3지대를 키워 한국정치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버리고 윤석열 정권의 집권여당에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이끄는 한 축이 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미미한 존재감을 확인한 안 위원장의 현실적인 결단으로 풀이된다.

내각 입각과 지방선거 출마 모두를 포기하면서 안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당권 확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는 내년 6월 치러진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공식 출범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8 /뉴스1, 겹쳐,

1년 넘는 시간이 남은 만큼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당권 경쟁을 펼치는 건 당의 기반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여러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기존 안 위원장 스타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보단 '중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의 중도 행보를 더 강하게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의 외연을 중도로 확장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다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당내에서 합리적 중도, 중동성향 정책들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사람을 포섭하는 것도 썩 잘하지 못한다. 정책적 저변을 확대해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전격 만찬 회동…장제원 "완전히 하나"

'내각 인선 갈등'을 빚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14일 저녁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내각 인선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

이 자리에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공동 정부' 구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에 안철수계 인물이 단 한 명도 지명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윤석열 · 안철수 전격 회동.."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하나 되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14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안 위원장과 만나 내각 인선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동정부 구상이 기로에 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의 전격 회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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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14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안 위원장과 만나 내각 인선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동석했습니다.

윤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동정부 구상이 기로에 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의 전격 회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걱정없이 공동정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잇단 안철수 질문에 "문제 없다" 일축..퇴근길엔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첫 정부 조각 과정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인선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했다”고 거듭 말했다.

안 위원장의 ‘침묵’을 수습하면서도 인선 변화 등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오히려 안 위원장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뒤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다”며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잘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인선이 아닌 안 위원장의 침묵에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기자들이 ‘안 위원장을 만나거나 연락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가 (안 위원장에게 인사)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관련 질문들이 이어지자 “그 정도 하고 제가 답을 드리겠다.

여기 두 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라며 “(안 위원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인지 본인 입장 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대했을 때 느낌에 비춰보면 글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자들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 사무실에 들어오면서도 “공동정부라는 것은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 임무를 맡기는 거지, 누구 사람, 누구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녁 퇴근길에도 ‘오늘 인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 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들이 ‘오늘 저녁 안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뒤돌아섰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과의 공동 정부 운영은 유지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날 “(안철수계) 인사가 (새 내각) 직책에 선출되지 못했다는 것은 2차적 중요성 아니냐”라며 “(정부) 공동 운영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동 정부가) 각료 추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정부 주요 포스트들이 계속 선발이 되고 지명이 되고 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님과 공동 국정 정신에 기반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공동정부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앞으로 공동정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끌어가야하는 시간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면서 “인수위 한 달도 안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국민께 열어드릴 새 대한민국 5년을 위해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안 위원장이 각별히 고심하고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다해 책임을 다해줄 거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인 13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았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국무위원 인선에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각 인선에 대해 “의견을 줄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누구 사람, 누구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공동 정부라는 건 함께 훌룡한 사람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안철수계 인사들이 내각 인선에서 배제돼 공동정부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한 뒤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내각 인선에 배제돼서 공동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각 인선에 “의견을 줄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고, 전날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도 취소했다.

공동정부 구성의 이상 기류로 해석됐다.


"유재석 정치에 이용마라"…尹 출연 '유퀴즈' 게시판 난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더 블록'(이하 '유퀴즈')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4일 '유퀴즈' 시청자 게시판에는 오는 20일 방송되는 윤 당선인 촬영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날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유퀴즈' 녹화를 진행했다"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윤 당선인의 출연을 두고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퀴즈'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소개란에는 '길 위에서 만나는 우리네 이웃의 삶',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등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언급하며 "유재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당선인이 인수 기간에 예능 출연이라니 말이 안 된다",

"시청자 우롱하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다. 뉴스1, 겹쳐,

"시청자 마음 보듬고 위로하는 척은 다 가식이었냐",

"방송 취소하라",

"예능이 이미지 세탁하는 곳이냐"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나아가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유퀴즈 보이콧하자",

"티빙 구독 해지할 것" 등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유퀴즈'가 대선 기간 후보들을 출연시키지 않고 정치적 거리를 두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후보 시절에도 예능프로그램 나왔다",

"예능은 예능으로 봐라",

"오히려 기대된다" 등 윤 당선인의 촬영분을 궁금해하기도 했다.

한편 '유퀴즈' 김민석 PD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섭외 과정에 대해 "세간에 화제 되는 분들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유퀴즈'에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대한 방송에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의도치 않게 홍보 의혹이 불거지는 것 관련 김 PD는 "저희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시청자들이 '홍보가 아닐까' 연상을 했다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홍보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전했다.


버티던 노정희 선관위원장 결국 '사퇴'… 대선 부실관리 '책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이 20대 대통령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노 위원장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확진·격리자가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투표사무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월 17 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운영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운영회의에서는 김세환 사무총장의 면직 건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3.17 /뉴스1, 겹쳐,

쇼핑백과 바구니, 택배박스 등에 투표용지 봉투가 담긴 게 그대로 노출되고, 일부 투표소에선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도 있었다.

사전투표 당일 노 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사퇴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선관위 상임위원단의 거취 표명과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도 노 위원장은 직책을 유지해왔다.

중앙선관위는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직안을 의결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文대통령 "尹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아..난 공약에 얽매이지 않았다"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위험한 생각, 추진 방식 수긍 어려워"
"광화문 이전 행안부 이전 따른 빈 공간 전제..국방부 이전보다 염려 적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다"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 두 번째 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방 빼라, 우리는 5월10일부터 임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4.25/뉴스1, 겹쳐,

이어 "어디가 적지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적지라고 판단된다면 국방부와 합참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참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국정 과제처럼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정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는 손 전 앵커의 지적에는 "지금 당선인 측이 하는, 통으로 옮기겠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한 이유는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본관이나 영빈관, 헬기장이나 지하 벙커 위기센터 등은 시민에 개방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사용한다는 개념이었다"고 부연했다.

'반대에도 광화문 이전을 강행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저는 아주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게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박근혜 정부 때의 '구중궁궐' 청와대 이미지가 상당부분 없어진 상황에서 비용적·행정적 측면의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만약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해도 옮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광화문도 조금 다르다"며 "그때는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비는 공간이 있다는 전제였다.

비용을 최소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공간에 다른 정부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다 내보내야 한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국방부나 합참을 이전시키는 것보다 안보에 대한 염려는 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못한 것 등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런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런 (노력한) 사정은 알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통이 부족하면 제가 못한 것이지, 청와대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청와대라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서 소통을 못하게 된다?

그게 잘 납득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당선인이 굉장히 좋은 소통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활발하게 얼마든지 소통하면 되겠다 싶다"며 "그것(소통)은 의지의 문제이지, 내가 있는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尹측 "검찰의 정치화? 정권이 권력 사유화", 文대통령에 반격,

검수완박 논란엔 "尹당선인 개입·주문 없었다…통과시키면 민주당 책임"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기자간담회와 JTBC 방송 인터뷰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26일 아침 브리핑에서 전날 저녁 방영된 문 대통령의 대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제 회견을 저희도 관심있게 봤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 더 국민이 주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데에 국민이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탄생 배경도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도 했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 특별대담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법을 막겠다고 한 데 대해 "그런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며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로 대통령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맞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당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배 대변인 브리핑 중 '권력 사유화'라는 표현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자 "그런 사건들도 국민들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평가하신다면 그런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으며 "국민이 검찰총장이던 정치 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지난 정권이 굉장한 피로감과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尹측 "정치권 기득권 수호 안돼…통과시키면 민주당 책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부정적 입장을 재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입장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라며 "서두를 일은 아니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30분간 면담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잠시간 방문했고 말씀을 나눈 걸로 확인했으나, 나눈 말씀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전에 권 원내대표과 윤 당선인 간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교감이란 단어가 상당히 미묘하긴 한데, 불과 10여 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해야 할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을 몰랐다 말하면 안 될 일"이라며 "상황을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중재 합의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던 중에 전화를 통해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안다"며 "(통화에서) '합의의 과정과 결정 등 모든 것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다만 "향후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은 본인의 현 상황의 본분을 지키고 노력하고 있고, 취임 이후에 주어진 권한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파기될 경우 민주당이 원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이 냉엄하게 평가하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역사의 냉혹한 평가에 대해서 늘 의식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파기가 윤 당선인의 부정적 의사표명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정국 파행의 정치적 책임이 윤 당선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반박하며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동원한 입법 독주 강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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