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지금 민주당 모습 보고!…

“지금 민주당 모습 보고!…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들은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진영 논리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YS는 극좌로 분류되던 민중당 출신의 이재오 전 의원을 영입하고, DJ는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와 손을 잡지 않았나???.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한 것투성이다. 국가권력 확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진보이건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힘 과시를 서슴지 않았다.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당내 이견에는 되레 징계를 내렸다. 대표적인 진보사회학자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75·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이사장)는 “상대를 척결해야 할 적으로 보는 운동권적 선악논리자들이 권력을 가지면서 진보권위주의라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進步).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 또는 그 세력. 지금 그들은 얼마나 그에 부합하고 있을까. 권력과 결합한 진보가 더 이상 진보적이 될 수 있을까.

*상대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뒤 진영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적과 동지를 날카롭게 구별하고 흑백, 선악으로 나누는 지금 진보진영의 성향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성됐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돼 보수를 파트너가 아니라 쓰러뜨려야 할 적으로 본다. 진보·보수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발전해 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일종의 정복 대상으로 보는 거다. 적폐 청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어떤 말로 포장해도 본심은 이번 기회에 저 집단, 저 정당을 확실하게 쓰러뜨리자는 것 아닌가.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은 평소에 내재된 이런 욕구를 더 거리낌 없이 드러낼 것 같다. 당분간은 누가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진영 논리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YS는 극좌로 분류되던 민중당 출신의 이재오 전 의원을 영입하고, DJ는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와 손을 잡지 않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면서부터 지금 같은 진영 논리가 강화됐다고 본다.

당시 전북 무주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원내 절반을 넘는 정당이 됐으니 절대 이념으로 가지 말고 실용으로 가라고 당부했다. 말을 끝내자마자 질문이 쏟아졌는데….” (108번뇌라고 불렸던 그 초선들인가.) “그런 것 같다. ‘실용이 이념입니까?’ ‘우리는 이념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4대 악법 폐지를 밀어붙였다. 그때도 지금처럼 10년, 20년 집권한다고 떠들었는데 그러다 쫄딱 망했지. 이번 총선 끝나고 이해찬 대표가 그때 기억을 잊지 말자고 했지만 말만 그럴 뿐 하는 행태는 그때랑 똑같다. 하… 안타깝지.” (민주당이?) “대한민국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5월 한상진 서울대 교수에게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국,윤미향,황운하, 이수진, 사태에서 보인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모습도 진영 논리 탓이라고 보나???.
다수결 믿고 협치 깬 슈퍼여당… 주호영 “다 가져가라”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면 되는데 민주당 안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자살 행위이고, 하나로 끝나지 않고 둑을 무너뜨릴 거라는 인식이 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우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변을 한다.” (당신은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아나.) “민주당이 2012년 18대 대선에서 패한 뒤 내가 대선평가위원장을 하면서 속을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심하다.

책임윤리가 없다고 하는 건 그나마 좋게 표현한 거다. 자신들은 항상 선한 의지, 좋은 목적으로 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잘못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는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늘 일어나는 게 정치다. 그걸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상대가 나쁘게 해서 잘못된 거라고 적에게 책임을 씌운다. 그러니 모든 게 적폐청산식으로 가는 거다. 조국·윤미향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지 않나. 왜 저렇게까지 억지 강변을 할까 하는 것. 약간의 실수는 있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이대로 가면 진보권위주의를 넘어 진보독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진보독재는 좀 많이 나간 느낌인데….

“최근 세계 30대 대도시 시민의식을 조사했는데, 거의 대부분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국가권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었다.” (진보는 통상 국가권력이 과도해지는 걸 반대하지 않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보는 인권, 다원성, 약자·소수자와의 공존,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의 쪽에 선다. 보수는 국가권력과 국가의 이익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진보의 성향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나.) “아직은 가설이지만….

진보는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와 갈등을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고 경향을 갖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장애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국가가 강제로 시민의 생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원래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면 진보는 저항하는 게 맞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적을 극복할 주체가 국가밖에 없다 보니 그 권력을 강화하고, 통제가 심화되는 것을 옹호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거다.”
*DJ와 인연이 깊나?.
“1988년부터 DJ를 도왔으니까…. 당시만 해도 국립대(서울대) 교수가 그것도 DJ를 공개적으로 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주변에서도 만류를 많이 했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돕기는 한다. 하지만 학자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나로서는 일종의 금도라고 할까….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9월경인데 DJ 사저에서 공부모임을 할 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달라고 했다.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제발 나를 정치에 부르지는 말아달라고…. 의아하게 쳐다보더니 ‘약속하지’라고 하더라. 그 뒤로도 청와대 참모진에게서 의사타진이 왔지만 DJ가 약속했다는 말로 다 거절했다.”

*지금처럼 권력과 진보세력이 한 몸이 되면 권력에 대한 저항은 누가 하나?.

“공백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큰 빈터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지금 진보 시민세력은 정치권력과 같은 패가 돼 움직이는 면이 있으니까. 지금 권력과 함께 움직이는 진보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라고 못 부를 이유가 없다. 스스로는 진보라고 하지만…. 이제는 시민사회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역으로 보수가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서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다.”

*당신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학자인데 민주당을 지적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나?.

“난 나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지은 적이 없다. 그런 구분에서 벗어나고도 싶고…. 단지 사람들이 진보라는 범주 안에 왜 나를 포함시키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다.” (왜 포함된 건가.) “유학을 마치고 1981년 서울대에 왔을 때 학생운동이 대단했다. 이념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학생들과 젊은 지식인이 많았는데 당시 대부분의 교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학문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난 그런 부분에 대해 논문도 쓰고 공부도 좀 해서 서로 논쟁이 가능했다. 그래서 당시 정통 진보 쪽에서는 나를 보수는 확실히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들과 같은 진보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대화는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봤다. 그러면서 점차 진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 것 같다. 내가 보수는 아니지만, 학생운동이나 진보적인 생각도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았다.

이해는 하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는 입장이라 할까…. 그렇다 보니 정통 진보 쪽에서는 나를 늘 물음표를 붙여서 봤다. 개량진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보가 인권, 약자와 소외된 집단 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대변하고 싶다면…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응하면서 발전하는 것 아닌가.”

꼼수로 黑을 白으로 만든 위성정당 창당… 코미디 잘 보고 갑니다” 코메디언 고이주일씨도 거런말을했죠? 정치는 코메디보다 더 코메디같다고!???
정치판 떠나는 조훈현 전 미래통합당 의원,
당대의 국수(國手)가 보는 정치가 궁금해 해마다 가진 인터뷰가 이제 네 번째. 그동안 그는 “하수인 나도 수가 보이는데 고수들이 왜…”라며 잡힐 게 뻔한 축(逐)만 계속 두는 소속 정당을 안타까워했지만, 그 자신 또한 그 축 속의 돌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행보가 꼼수임을 인정한다는 정도가 아닌지. 꼼수임을 알면서도 놓여야 하는 돌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제 마지막 대국을 둔다.》

"*4년간 당적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파란의 연속이었다.
숱한 당명 변경과 비상대책위원회. 무위로 돌아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살 길이라 뒀는데 모두 의미 없는 축이었음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프로 기사 시절 별명이 ‘제비’였는데… 하하하, 의도한 건 아닌데 철새가 됐네 그려. (정치를 한 걸 후회하나.) 그렇지는 않고… 처음부터 정치보다는 바둑계를 위한 역할을 하고 싶어 온 거니까. ‘도둑놈’ 소리도 듣고 별일 다 있었지만 그래도 숙원이던 바둑진흥법도 통과돼 역할은 했다고 생각한다. (누가 도둑이라고 하던가.) 하루는 바둑 팬이라는 한 유투버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카메라에 대고 석고대죄를 하라는 거야.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박근혜당은 도둑놈당이니 너도 도둑놈 아니냐고 하더라고. 뭐라고 대꾸를 하면 또 찍어서 내보낼 테니 참기는 했는데 뿔따구가 나서…. 끝날 때면 시원섭섭해야 하는데… 솔직히 시원은 한데 섭섭하진 않다. 붙잡으며 가지 말란 사람도 없고. (마음고생이 좀 있었나.) 들어오고 얼마 후부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여야 모두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라고 모두 잘못된 건 아닌데 무조건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게… 무슨 꼼수를 쓰더라도 흰 돌을 검은 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제대하는 느낌? 무사히 마쳐서 다행이긴 한데 적임자가 아닌 데 있었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다.

"*당신은 무사히 마쳐서 다행이지만 당은 전보다 더 망했다.
"나야 하수인데 뭘 알겠어.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로 신의 한 수가 없냐고 묻지만 정치에 신의 한 수가 따로 있나? 한 수 한 수 정석대로 두지 않고 악수와 꼼수만 둔 결과가 쌓여서 그렇게 된 건데…. 바둑도 묘수보다 실수를 덜한 쪽이 이긴다. 인생도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 현 정부의 숱한 잘못과 오만에도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 우리가 더 많이 실수했다는 뜻이라고 본다. 우리만 몰랐을 뿐…. (훈수는 좀 안 뒀나.) 할까 말까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온 적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말이 좀 달린다.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야 하는데 말싸움에 약하거든. 그래서 못 했다.

"*다른 정치 판세를 묻기는 좀 그렇고… 종로에 사는데 황교안 전 대표 선거는 어떻게 봤나.
사소취대(捨小取大).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고 큰 것을 취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례 위성정당 창당. 19석을 얻었지만 국민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쪽이 ‘큰 것’인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솔직히 나는 황 전 대표가 왜 지는 바둑을 뒀는지 이해가 안 갔다. 전임자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직을 너무 잘 다져놨거든. 그걸 그대로 물려준 데다 황 전 대표는 여기에 조직도, 사람도 없었고 그나마도 늦게 뛰어들지 않았나. 지지율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 높았고. (당 대표가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지 않았나.

황 전 대표로서는 지더라도 둬야만 하는 바둑이 아니었을까.) 명분이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물론 있다. 대선이었다면 지더라도 모든 걸 걸고 나가야지. 그런데 본선이 남아 있는데 예선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염치 불고하고 텃밭에 나가 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불출마를 선언하고 전국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를 하든지. 그랬다면 오세훈 후보처럼 박빙으로 진 곳들은 이겼을지도 모른다. 총선을 졌더라도 지금 정도가 아니었다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당에서도 무슨 근거에서인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제대로 된 수읽기는 물론이고, 끝나고 나서 복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조언을 좀 해주지 그랬나.) 그 정도는 당에서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이기면 단번에 모든 게임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 마치 로또처럼…. 물러나는 마지막 모습도 안 좋게 보였다.

※황 전 대표는 장고 끝에 2월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된 고민정 후보(50.4%)와 오세훈 후보(47.8%)의 차이는 2.6%포인트였다.

"*마지막 모습이라니?
"투표 당일 밤에 사퇴했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나왔지만 아직 모든 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례대표도 최종적으로 17석일지, 19석일지 모를 때였고…. 책임은 져야겠지만 최종 결과가 나온 뒤에 직무대행도 선임하고 마무리를 진 뒤 물러나도 늦지 않았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바둑 두다 진 게 확실하니까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난 거 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 누가 직무대행을 하느냐를 놓고 또 혼선을 빚었지 않나. 지더라도 예의가 있는 건데….

"*이번 총선의 코미디 중 하나가 여야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이다. 정치를 더 할 것도 아니라면서 왜 간 건가.
"꼼수 맞다. 우리 당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순수한 의도로 밀어붙인 건 아니니까…. 당에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고 1차로 5명을 보내는 게 계획이었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보고 가달라고 하더라고. 난 뭐, 여기나 거기나 매한가지고… 당에 별로 도와준 것도 없어서 그러겠다고 했다. 근데 가니까 또 사람 없다고 사무총장도 하라고 하더라. (당 살림은 모르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별로 할 일도 없으니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앉아만 있으면 되긴…. 최고위원에 공천관리부위원장까지 했다. (주변에서 말리지는 않던가.) 뭐라는 말은 없었는데 정치 계속할 생각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안 그러면 옮길 이유가 없다고 본 거 같다. 4년 내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사무총장도 하니까… 난 아니지만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지.

"*덕분에 고발까지 당했다.
"민주당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한선교 대표와 나를 검찰에 고발했더라고.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개정선거법과 국민의 의사가 무력화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했다는 건데… 또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걸었다.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기 전이다. 그땐 있는 욕 없는 욕 다하더니… 결국 자기들도 만들지 않았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을까?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나보다 더 웃긴 사람들이 많다”고 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라. 코미디 한 편 잘 보고 가긴 한 것 같다. (조사는 받았나.)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민주당은 2월 13일 한 대표와 사무총장이던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 창당에 대해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 했고, 이재정 대변인은 “태생적 위헌 정당”이라 했다. 이후 민주당은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코미디언 이주일은 1996년 1월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미디언이었지만 “딴따라가 뭘 안다고 정치냐”란 말을 듣지 않으려고 진지하게 국정활동을 했다고 한다.

"*한국당 공천이 사달이 났는데 왜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발표 후에 난리가 난 건가.
"발표 전에 알긴 했지만 공천관리위원이 나 빼고 전부 한 대표 편이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당에 가고 나서 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최고위원도 5명 중에 3명이 한 대표 쪽이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제어 장치가 전혀 없었던 거다. 공천관리위원 구성도 그렇고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다시 합칠 게 너무 뻔한데 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 원유철 대표도 통합을 늦추려다 반발을 사고….) 속내야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27석 안팎을 얻을 거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 통합당에 이어 원내 제3당이 되지 않나. 교섭단체도 되고, 국회 부의장 몫도 생기니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지. 전부 비례대표니 탈당도 못하고. 갈 때와 생각이 달라졌겠지. 정치가 그렇더라고.

"앞으로 뭘 할 건가. 바둑계로 복귀하나???.
"의원 될 때 한국기원에 휴직계 내고 왔으니까 복직을 해야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회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옛날 실력이 안 나온다. 단수도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실력으로 비교하면 아마 300등도 안 될 거다. 조훈현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 초보라고는 하지만 4년이 지났는데 정치 급수는 어떤가. 여전히 18급인가.) 그건 조금 올려주면 안 되나? 9급? 하하하.
※4년 전 그의 랭킹은 프로기사 380여 명 중 65위였다고 한다.

통합당, 청년 정치 바라면 고인 물인 당 청년조직부터 없애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은 13일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젊은 당원을 모집하는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은 도전자들의 주장에 호응하고 표를 주는 당원이 늘지 않으면 청년 정치도, 당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청년들이 자신만의 정견·정책으로 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청년 타이틀이 붙은 자리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늘 수혈로만 연명하는 조직이 정상일까. 적지만 늘 일정수의 청년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각 당에는 청년 조직이 수두룩한데 왜 여전히 청년 수혈이 필요한 걸까.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35)은 “비례대표, 당 최고위원에 청년 몫을 배정하는 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년 정치를 마이너리그로 계속 남겨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20대와 이번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비례대표에 청년 몫을 배려하는 게 마이너리그를 만드는 일이라니….
“청년 정치, 청년 정책이란 게 별도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허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 경제가 살아나면 전체 일자리가 늘면서 청년 취업도 함께 느는 거지 청년만 콕 집어 늘릴 방법은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청년 정치가 뭔지 규정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의원에 청년 한두 명 집어넣고 청년 정책을 하라는 게 청년 정치처럼 됐다. 가장 힘없는 초선 비례의원에게. 지금 정치권에서 청년 몫으로 자리를 주는 것은 젊은층에 대한 배려나 시혜성이 아닌가 싶다.” (당신은 청년 몫 혜택을 보지 않았나?) “나는 ‘청년’ 타이틀이 붙은 자리를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도 청년 최고위원 분야가 아닌 일반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 청년으로 나오면 기탁금이 1000만 원인데 일반은 5000만 원이다. 그리고 당 청년위원회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정치인이 청년위원회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고?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대위원이 되니까 지역별 당 청년위원장들이 술 한잔하자고 해 만났다. 그랬더니 ‘형들이 열심히 해왔으니 우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지금 정당의 청년위원회는 솔직히 ‘야인시대’에 나오는 조직과 별로 다르지 않다. 폭력을 쓴다는 건 아니고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버티며 연공서열을 형성하는 구조다. 이 구조가 새 물이 들어오는 데 장벽을 만든다. 통합당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청년위원회가 워낙 고인 물인데 없앨 수가 없으니까 회피해서 대학생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차세대여성위원회 이런 걸 별도로 자꾸 만들게 된다. 당신이 전에 인터뷰한 손수조 전 새누리당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이 미래세대위원장을 한 이유가 그런 까닭이다.”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그렇게라도 배려하지 않으면?.
“청년 타이틀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공정하게 선발해 당직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나이를 따질 필요도 없다. 신인이 당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없이 의원만 몇 석 청년 몫으로 떼 주는 지금 방식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마이너리그를 만드는 거다. 물론 동시에 너무 짠 당원 구조를 희석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짜다는 건…국민의 보편적 성향과 차이가 크다는 말인가.) “지금 통합당은 젊은 도전자들이 자기만의 참신함, 감각으로 정견·정책을 말해도 그에 호응하는 당원이 적다. 이게 청년들의 도전을 위축시키는 이유다. 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을 늘려 젊은 도전자들의 말에 호응하고 표를 주는 변화가 생긴다면 굳이 청년이란 타이틀을 붙인 자리를 만들 필요도 없다.”

*청년 정치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지역구 관리다. 조직책들에게 활동비도 줘야 하고….
“난 4년 동안 관리하면서 한 번도 활동비를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아마 모든 통합당 당협위원장들이 겪는 문제일 텐데, 지역에 공화당 민정당 때부터 내려오는 고문, 자문위원분들이 있다. 20대 총선 때인데 그분들 중 일부가 취해서 나타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커피 내와라’부터 시작해 이런저런 사고를 쳤다. 다음 날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부터 ‘지역 유지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선거 전날까지 엄청 씹어대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또 700표는 날아가게 하겠다고도 하고… 근데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유지도 ‘누구 찍어라’ 이러지 않는다. ‘찍지 마라’는 더더욱. 정치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

*통합당은 강성보수 유튜버에게 더 휘둘리지 않나.
“나는 유튜브 채널을 안 한다. 선거에 영향이 없어서다. 100만 구독자라 해도 전국 250개 지역구로 나누면 동네에서는 4000명밖에 안 된다. 10만이면 400명이고.” (400명이 적은가?) “그 400명은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를 찍을 사람들 아닌가. 유튜브는 구독자를 타기팅해서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네 선거에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다. 이번에도 보수 유튜브 채널 가보면 ‘바람이 분다’ ‘판세가 뒤집어졌다’고 했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었나. 영향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지. 서로 뻥만 쳐주는 방송을 한 거다.”

*좀 지나긴 했지만 총선에서 당 지도부 역할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19대 총선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비교해 보면 황교안 대표는 누군가를 제지해야 할 때 못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안 했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았다. 뭘 안 했음으로 다 귀결됐다. 차명진 후보의 막말 사건 때 황 대표가 회의에서 중앙당 윤리위가 차 후보 제명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차 후보는 당시 당협위원장이 아니라서 당헌·당규상 경기도당 윤리위에서도 제명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박근혜 비대위에서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도당 운영위를 소집해 최종 처리해야 하는데 운영위원들이 다 모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 운영위원 대부분이 선거 후보들이다. 자기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데 소집하면 명함 돌리다가도 온다고 했지만 결정을 못했다. 그래서 아니면 최고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할 수 있으니 긴급징계권을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쓰겠다고 했다.” (왜?) “갑자기 법학자가 됐다. 3일 후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전화가 와 주말 사이에 지지율이 푹 떨어졌다고 빨리 회의에 와 달라고 했다. 그런데 차 후보에게 우호적인 위원들이 안 와서 정족수가 안됐다. 화상통화로 회의를 열어 제명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쓴 게 긴급징계권이다. 그때가 만약 당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또는 전쟁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달랐나.
“19대 총선에서 강남 서초 송파는 현역 의원을 전부 날린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송파을 유일호 의원만 예외로 살아남았다.” (이름 덕일까?) “응? 예외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생기니까 당시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과 함께 모 의원을 살려 보자고 작전을 짰다. 다음 날 아침에 박 비대위원장과 조찬이 있으니까 내가 운을 띄우고 두 분이 지원사격을 해주는 걸로. 만나서 내가 ‘저… 위원장님, 모 의원은 열심히 했고…’ 하고 운을 띄웠는데 나를 딱 보더니 ‘저보다 그분을 더 잘 아세요?’라고 하더라. 아이고, 무서워라. 정말 무서웠다.” (지원사격은?) “지원사격은 무슨… 암말도 못하더라. 사실 예외가 생겨서 좀 소란스러웠는데 한 방에 정리한 거지.”

*있는 사람에게 좀 미안한 질문인데, 통합당에 희망이 있다고 보나.
“미련을 못 버린 부분이 있어서….” (미련?)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시도를 해보면서 기존 보수정당이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다. 있는 걸 고쳐 써야 하는 게 현실인데… 2011∼2012년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박근혜의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과정에 내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변화가 완전히 밭을 뒤엎어 버릴 정도의 큰 과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다.” (구체적으로 뭘 하면 달라질 거라는 건가.) “앞서 말했지만 탄핵, 선거 참패, 탈당 등을 거치면서 당 하부 구조의 짠맛이 너무 강해졌다. 그런 당원 위에 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 당 대표, 대선 주자들이 있다 보니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 및 생각과는 너무 다른 말과 행동들이 버젓이 나오는 거다. 염도가 너무 높아 눈에 닿으면 실명할 정도로….”

*김세연 의원이 당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도 같은 문제의식 때문인 것 같은데….

“김 의원은 당을 해체한 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모이면 국민 평균에 가깝게 갈 거라 보는 거고, 나는 당원을 늘려 그 짠맛을 희석시키자는 쪽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표 빼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황 대표가 5만3000표를 받았다. 2위인 오세훈 후보는 2만1000표. 당내 온건 보수와 강경 보수의 차이가 이 3만 명 정도인 셈인데 이 정도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젊고, 상식적인 당원 3만 명만 더 들어오면 지금의 강한 짠맛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에서는 이런 시도가 없었는데, 당의 모습을 놓고 다들 걱정하지만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 본관에서 인터뷰를 끝내고 그는 임시출입증을 반납하러 민원안내실로 향했다. 당연한 일을 굳이 언급한 것은 의원은 아니라도 당 최고위원이 임시출입증을 받아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에 한 발만 걸쳐도 그들은 출입증도 없이 국회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걸 당연시 여긴다.

176석 민주당의 위엄' 그리고 거듭나길 바라며???
어제(2020.06.15)는 민주당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새겨진 날로 기록되었으면 한다.

어제는 미통당에 발목잡혀 질질끌려만 다니던 민주당이 미통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해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자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표결로 선임했다.

이로써 최근 세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던 민주당과 미통당 간의 법사위원장 빅딜설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야당들의 반대를 넘어 소신껏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중요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며 176석 민주당의 위엄을 보여준 선택에 는???.

*코로나19가 민주당의 독주에 더 힘을 실어줄 거라는 건가???.

“민주당은 이미 권력중독에 빠졌다. 권력중독은 타의에 의해 빼앗기기 전까지는 스스로 치료하기 힘든 병이고, 안 빼앗기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는 등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권력자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지만, 코로나19로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심적으로 가는 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늘리겠다는데, 경제가 어려워 돈을 풀겠다는데 누가 안 된다고 반대하겠나. 저항이 거의 없는 거지. 이번 선거에서 보지 않았나. 이렇게 결합돼 가면 진보권위주의 또는 진보독재가 안 벌어질 거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도 괴물이 돼 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보나.) “하… 그건 정말, 민주당의 치욕이다. 그게 무슨 진보인가. 도그마에 빠진 거지. 우리가 옳다는 자기 확신. 그걸 반대하는 건 곧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자중 요구 정도로는 안 되고 금지시켜야 하고, 그러자니 원흉을 처벌할 수밖에 없고…. DJ는 정의를 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징벌적 정의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야당이 반대해도 배척하지 않았고, 자신을 탄압했던 사람들도 용서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는 이런 게 사라졌다. DJ가 지금 민주당 모습을 보면…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이번 법사위원장 기재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선임처럼 당원과 국민 그리고 정부의 뜻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기 바라며, 민주당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생각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이미 권력중독 #법사위원장 #기재위원장 #중요 상임위원장 선임 #국민 정부의 뜻을 존중하는 선택 #민주당의 행보 #의원에 대한 징계 #괴물이 돼 가는 과정 #민주당의 치욕 #무슨 진보인가 #도그마에 빠진 거지 #우리가 옳다는 자기 확신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자중 요구 정도로는 안 되고 금지시켜야 하고 #원흉을 처벌 #DJ는 정의를 추구 #문재인 대통령처럼 징벌적 정의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야당이 반대해도 배척하지 않았고 #자신을 탄압했던 사람들도 용서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는 이런 게 사라졌다 #DJ가 지금 민주당 모습을 보면 지하에서 통곡 #민주당이 #미통당 #국민의당 #불참 #본회의를 개최해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자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표결로 선임 #176석 민주당의 위엄 #코로나19 #2020 06 15는 민주당 역사 #새로운 이정표 #새겨진 날로 기록 #당을 해체 #제로베이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시도를 해보면서 기존 보수정당이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다. 있는 걸 고쳐 써야 하는 게 현실인데… 2011∼2012년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박근혜의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과정에 내가 비대위원으로 참여 #지금 돌아보면 #변화가 완전히 밭을 뒤엎어 버릴 정도의 큰 과정은 아니었다는 생각 #탄핵 #선거 참패 #탈당 #당 하부 구조의 짠맛이 너무 강해졌다 #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 #당 대표 #대선 주자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 #생각과는 너무 다른 말과 행동 #염도가 너무 높아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시험 대비 수험서. 이 책은 핵심이론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여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한 단원별 출제예상문제와 3회의 모의고사를 통해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완벽히 대비하도록 하였다.

PART1 핵심이론.
제1장 크레인의 기초·일반 13
1. 크레인의 개요 13
2. 크레인의 분류 및 종류 21

제2장 크레인 전기 33
1. 전기 일반 33
2. 크레인 전기기계·기구 46
3. 크레인의 제어형식 67

제3장 작업 관련 역학 73
1. 물체의 운동 73
2. 크레인 작업에 관한 역학지식 77
3. 중량과 중심 83

4. 로프에 관한 역학 90
제4장 줄걸이 작업·부속장치 95
1. 줄걸이 방법·신호 95
2. 부속장치 104

제5장 타워크레인의 구성·설치·해체 126
1.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성 126
2.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137

제6장 타워크레인의 보수·운전 172
1. 타워크레인의 점검·정비 72
2. 타워크레인의 운전 186

제7장 관계법령 196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사 196
2. 타워크레인 검사기준 204
3.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관련 조항 221

PART2 핵심 출제예상문제
제1장 전기·브레이크 출제예상문제243
제2장 줄걸이 작업·부속장치 출제예상문제 263
제3장 크레인 일반·작업역학 출제예상문제 288
제4장 타워크레인의 구성·운전 출제예상문제 296
제5장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보수 출제예상문제 308

PART3 모의고사문제
1. 제1회 모의고사문제 337
2. 제2회 모의고사문제 345
3. 제3회 모의고사문제 353
PART4 지난년도 출제문제
2007년 제5회 3632008년 제2회 372
2008년 제4회 3812009년 제2회 389

PART5 특별 부록.
실기시험문제 401

타워크레인기능사 자체가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과정이 있고 다른것들에 비해 높이 올라가기때문에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다른것들은 안전을 중시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자격증이 유독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타워크레인기능사 자격증.

타워크레인,

이 직업의 특성이 작업환경이 엄청 열악 하다는거다 한번 올라가면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밥먹기도 참 힘든직업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도 도전... 

타워크레인.

타워 크레인 운전기능사.
영문명 : Craftsman Tower Crane Operating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처 : 큐넷,
2019년까지 시행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연도별 자격검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출처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수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검정/
연도별/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는 양중 작업계획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관련 장비의 점검,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험응시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2016년도 부터 이자격증이 인기 엄청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6~700명 정도가 시험 응시를 하셨는데 지금은 2천명이 넘는 분들이 시험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갈수록 인기가 많은 자격증이라는걸 알 수 있는데요


타워크레인 전망으로는 건설현장으로 타워크레인운전원으로 취업할 수 잇으나 타워크레인의 국내 사용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긴 합니다.
타워크레인 자격은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자격으로 면헛성을 띄고 있는 자격으로 향후 자격을 취득해야만 타워크레인 운전을 할 수 잇을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실기로 두번의 시험을 보셔야 하고 이번년도는 이미 시험일정이 완료가 되다 보니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추가적으로 궁금하시 사항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시험접수나 궁금하신 사항은 큐넷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워크레인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일정표,


타워크레인 소형 3톤미만 무시험 취득,
유인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시험 중장비 도전해보세요~


3톤미만  타워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로더, 천공기 무시험 취득으로 시험을 보셔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경우가

많으나  무시험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교육시간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기능시험으로 운전면허시험과 거의 흡사합니다.

흙을 퍼담아 들어올리면서 회전하고 내리면서 적당한 위체에 담았던 흙을 쏟아 붓는것이 도움이 되며 가산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흙을 퍼 담아 회전할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흙을 퍼 들어올리면서 회전하는것.

또 반대인 내려놓으면서흙을 쏟아 붓는법...이것을 반복 적으로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합격이 쉬워집니다.


실기시험은 흙을 파서 나르기 시험으로 반복연습으로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5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학원에서 연습하고 한국자격기술검정원 

학원에서 출장시험으로 연습후 시험으로 취득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장비학원은 월요일, 일요일까지 매일교육하고  다양한 교육시간대로 야간반, 새벽반, 주말반으로 직장인도 부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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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시험일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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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쉽게 볼수 있는 타워크레인!

처음에 저높은 곳까지 어떻게 오르지? 하는 걱정과 무섭지 않을지 하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ㅎㅎㅎ

만약 타워크레인이 없었다면 고층 아파트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을까 싶네요~

로더, 로우더 조종 교육으로 한동작 한동작 조종교육을 신중하게 반복교육~







천공기 교육이수만으로 3일 무시험, 운전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중장비 조종교육 동영상 입니다. 지게차 굴삭기 실기 동영상은 다음 기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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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는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하는게 빠르고 돈도 적게 듭니다,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교재는 다섯 가지 과목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초보자 수험생인 제가 봐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해석과 해설집과 기초이론을 배우고 나서 풀이를 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까지 있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기본서에 실전 시험에 출제경향이 많은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인강을 듣고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것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준비가 가능,,,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과목 중 전기 및 시스템, 유압시스템, 안전 관리 및 관련 법규가 상당히 어려워 배우기가 힘들었지만, 미흡할수록 인강과 교재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서서히 잘 되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략 2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3시간씩 노력을 하니까 기본기 실력이 많이 쌓여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실력을 테스트해보려고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면,,,

실전 시험에 워낙 변수도 많고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합격-^0^-

출처 ^ 참고문헌,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알라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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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런일이?????

국회! 이런일이?????

이거는 좀 아닌것 같다,???

巨與,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법사위장 이견 못좁히고 표결 강행… 6개 상임위 통합당 몫 강제배정도,
與 “추경 처리하려면 더는 못늦춰” 19일 나머지 상임위장 선출 예고,
혼자 입장 주호영 “일당독재” 발끈… 통합당, 의사일정 전체 보이콧 검토,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등 6명 상임위원장 선출, 한 당에서 주요 요직의 위원장직을 다 차지한 것은 국회에 오점 같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아랫줄 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57)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63),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57),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학영 의원(68),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55)이 당선됐음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법사위원장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박 의장이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단했고,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가 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보름 만에 파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하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18개 중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표결을 강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176석)을 비롯한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187명이 참석해 98% 이상인 184~186명이 6개 상임위원장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원을 배정한 후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6개 상임위에 통합당 몫 위원을 강제 배정한 채 이뤄졌다. 통합당은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유례없는 폭거”라며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내놓겠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한국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통합당, 본회의장 앞서 “법사위 강탈” 항의 시위 검은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법사위를 강탈하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 홀로 입장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헌국회 이래 개원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방·강제 배정한 적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는 ‘반쪽 개원’에 이은 반쪽짜리 원 구성으로 출발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초 53년 만에 본회의를 단독 개원한 데 이어 또 한 번 176석 의석수를 앞세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거여의 독주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밤에 이어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까지도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직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원 구성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 외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방점이 찍힌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선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독주가 아니란 점을 내세운 것. 윤후덕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 국회로 돌아와 국민에게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편안함을 갖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했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통합당 몫으로 제안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통합당이 내세운 ‘독재’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명분 차원이기도 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16일부터 전 상임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 심사에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통합당의 보이콧을 한없이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경고다. 박 의장은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
숫자 힘으로 밀면 권력의 저주 피할 수 없을 것”- 이런식도 안 되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몽니를 부릴 때인가”라면서 “(민주당이) 독단으로 원 구성 강행하고 숫자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177석이 질적으로 다른 권력이라고 우긴다. 1987년 체제 이후 정착된 국회 관행을 ‘잘못된 관행-적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177석이 아니라 277석을 얻었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라며며 “국민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잠시 주권을 위임했을 뿐이다. 내일이라도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결 믿고 협치 깬 슈퍼여당… 주호영 “상임위장 다 가져가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성토했다. 그는 “중립 지키고 국회 존재의의 확립할 의장께서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장도 헌정사에 오점을 날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조선시대 정도전이 지은 ‘경국대전’을 인용하며 “백성의 삶을 위태롭게 하면 왕이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게 600년 전 삼봉 정도전의 가르침”이라며 “민생이 아프다는 비명을 집권 세력이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생 협치의 토대 위에서 국회 운영이 훨씬 성공하는 여당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 독단으로 원 구성 강행하고 숫자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어질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민주당은 갈 길 가겠다” 당의 대표라는분이 이래서도안되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미래통합당과의 21대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을 만큼 참았다. 민주당은 갈 길 가겠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 선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써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주일째다.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에 시간을 충분히 줬고 총선 민의의 엄중함을 감내하면서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21대 법사위를 갖고 통합당이 해온 무한한 발목잡기를 기억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사위원장이 투표하러 가는 의원을 감금하고 소파로 막는 장면을 TV로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20대 법사위를 갖고 식물국회를 만들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만들었다”며 “통합당은 법사위 운운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갈 길을 가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 하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4시쯤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공고했다.

표결 대상에 오를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법사위원장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상정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통합당 측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글을 쓰면서도 공곰히 생각해 보았지만 이번표결을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역주행 하는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많이던다, 

"국회가 생기고 이렇게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 당에서 위원장직을 다 차지한 것은 국회에 오점 같다, 나라에서뽑아줄때는 합심해서 나라가 잘되기 위한것이지만 국민의대표 자격인데 너무 오만과 자기들 독선과 도취주의가 빛어내는 이기주의와 안하무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심하다, 이래서는 안된다,,, 왜!? 꼭 이런식 이여야만 할까요???, 왜?! 이래야만꼭 될까???,

왜 우리는 선진국식은 안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평견을 가지고 보게 될까요?????, 나쁜것 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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