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동문인 게 부끄럽다”!!!…<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경희대 대나무숲’에도 비판 글 올라와, 국민의힘 “文은 ‘침묵전문가’, 조국은 ‘예언전문가’”
문대통령 개각단행, 떠나는 박능후, 코로나 방역 이끈 '장수 장관'..실언 논란도,
이렇게 했던 여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 대나무 숲’에도 대통령 비판 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적,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 글이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가운데, 같은날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희대학교 대나무 숲’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을 ‘선배’라고 부른 것으로 미뤄 경희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지난 27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며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 걸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칼자루를 쥐어놓고는 그 칼날이 정권과 여당을 향하자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검찰총장을 옥죄더니, 아예 직무정지까지 해버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며 “수사의 대상은 오로지 야당이어야 하고, 내 편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덮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어 “여당과 법무부 장관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대로 듣고 있는 거냐”며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등의 성명에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참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선배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제발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놨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문 대통령을 향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선배님께서 임명하신 임명직”이라며 “이 사태를 책임감있게 처리해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당신 같은 선배를 둬 수치스럽다”며 “이 모든 것이 본인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부정부패보다 더 끔찍한 재앙은 지도자의 무능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스누라이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글이 올라와 ‘베스트 게시물’에까지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하면서 현 정부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 “文은 ‘침묵전문가’, 조국은 ‘예언전문가’”
국민의힘, 26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 올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미지.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침묵전문가’ 문재인, ‘예언전문가’ 조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적힌 이미지 한 장을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두 인물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2013년 9월과 10월에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공식 트위터에 올렸던 문장이 담겨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썼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적었다.
이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각각 야당 의원, 서울대 교수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그의 휘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게시물을 올린 것은 결국 ‘채동욱 찍어내기’와 ‘윤석열 찍어내기’에 분노했던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발언이 7년이 지난 후,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촌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대위 회의장 백드롭(배경)에도 문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띄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날, 추 장관의 7년 전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이던 추 장관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수사 책임자(윤석열 팀장)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라고 다그쳤다.
진 전 교수는 이 같은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을 두고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과거의 추미애가 현재의 추미애에게”라고 비꼬았다.
文 ‘콘크리트 지지율’ 40% 붕괴… ‘추 - 윤 사태’에 싸늘해진 민심
커지는 ‘추-윤 갈등’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7.4%를 기록하며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진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조국 사태’ 당시인 41.4%보다 더 낮은 수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직격탄을 맞아 4년 만에 지지율이 30%대 밑으로 급락하며 1위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주중 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6.4%포인트(P) 떨어진 37.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국정운영 평가 조사/ 문, 37.4%… 정부 출범 후 최저/ 부정평가는 57.3%로 급상승/ 첫 20%대 민주당도 덩달아 하락/ 일부선 ‘추 명퇴론’까지… 위기감/ 여 ‘집토끼’ 끌어안기 행보 집중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1%P 급등한 57.3%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 또한 19.9%P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른바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전주 대비 긍정평가 비율은 부산·울산·경남(10.4%P↓)을 비롯해 대전·세종·충청(14.9%P↓), 광주·전라(13.9%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내리막길을 보이며 전주 대비 5.2%P 내린 28.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31.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선 민주당(22.2%)과 국민의힘(38.5%) 지지율 격차가 16.3%P까지 벌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윤 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진영 간 대립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호남과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보면 진영 내 갈등과 이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다만 당 일부에서는 위기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와는 별개로 추 장관에 대한 당 부담이 상당하다”며 “일각에서 명예 퇴진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집토끼’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입법 독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또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당연한 결과였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를 마친 후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등으로 국민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여 공세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고 있다”며 “잠시 숨을 들이켜고 멀리 봐라.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도탄에 빠져 있고,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단행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 왼쪽),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청와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내년 재ㆍ보궐 선거를 '성인지 학습기회'라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정옥 여가부 장관도 경질됐습니다.
[그래픽]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인사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겹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다만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은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단행,
변창흠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전해철 후보자는 3선(19∼21대) 의원이다.
전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한때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도 거론됐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긴 하지만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복지부 관료 출신인 권덕철 후보자를 발탁했다.
권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등 질병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 교체로 인한 혼선이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영애 후보자는 여성단체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한데 묶어 개각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장관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해왔다.
2022년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2020.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겹쳐,
떠나는 박능후, 코로나 방역 이끈 '장수 장관'..실언 논란도,
문재인 케어·치매국가책임제 기반 마련
'12·4 개각'으로 교체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임명돼 약 3년 6개월간 복지부를 이끌어 온 '장수 장관'이다.
박 장관은 앞서 30여년간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학자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 온 것이 꼽힌다.
올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으로서 체계적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도입·개편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등 'K-방역'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리면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박 장관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 미취학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을 보편화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아직 관철은 못 시켰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응해 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은 가끔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2월 코로나19 브리핑 당시 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달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언급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후임 장관이 취임하면 박 장관은 학계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2005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해 오다 2017년 7월 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이렇게 했던 여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 대나무 숲’에도 대통령 비판 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적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 글이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가운데 #같은날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희대학교 대나무 숲’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고 있다”며 “잠시 숨을 들이켜고 멀리 봐라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도탄에 빠져 있고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집토끼’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입법 독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TBS 의뢰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점1%P 급등한 57점3%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 또한 19점9%P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른바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 글이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가운데 #같은날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희대학교 대나무 숲’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을 ‘선배’라고 부른 것으로 미뤄 경희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지난 27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며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 걸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칼자루를 쥐어놓고는 그 칼날이 정권과 여당을 향하자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검찰총장을 옥죄더니 #아예 직무정지까지 해버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며 “수사의 대상은 오로지 야당이어야 하고, 내 편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덮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을 보편화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직 관철은 못 시켰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응해 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은 가끔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2월 코로나19 브리핑 당시 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언급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행안 전해철·국토 변창흠·복지 권덕철·여가 정영애 #靑 "김현미 경질 아니라 새 정책수요 맞추기 위한 변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고집 부리는 이정권!!???<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추미애 측 “尹 손들어준 법원, ‘검란’ 영향 때문”…비판/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의 예측이 빗나갔다.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임기보장, 실질적 해임)’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우려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면서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윤석열 총장 사태’ 후유증 심각,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은 “김욱준 1차장 검사는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검사는 올 8월 4차장에서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아왔던 터라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秋 경질 촉구/ ‘尹 징계위’ 위원장 대행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그는 누구?
그간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왔다.
일각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이후 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일동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김 차장검사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한 뒤 급히 오전 연가를 내고 외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명예퇴직과 연금 등을 알아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장(실)이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 성향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 신임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의 예측이 빗나갔다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임기보장 실질적 해임)’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 논리의 귀결점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 #사의를 표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검사는 올 8월 4차장에서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아왔던 터라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 #국민의힘 #秋 경질 촉구 #尹 징계위’ 위원장 대행 #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그는 누구?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왔다 #일각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이후 #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일동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 #김 차장검사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한 뒤 급히 오전 연가를 내고 외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명예퇴직과 연금 등을 알아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장(실)이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 성향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 신임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석열 “이낙연 측근 변사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낙연 측근 사망 책임론… 설 자리 잃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 이성윤에 사퇴 요구했었다,
이성윤 최측근 중앙지검 1차장 사표...“검찰중립 위협 중단하라”
윤석열 “이낙연 측근 변사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사망사건을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심리적 압박을 불러왔을 것으로 보고 검찰을 겨냥했다.
사망사건 이후에야 행방불명 자체를 전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실 A부실장이 전날 밤 9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까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겠다면서 외출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직무정지 중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2일 밤 A씨의 실종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3일 밤 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무렵에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종 다음날인 3일 오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는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의 행태를 모르느냐.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느냐”고 성토했다.
설 의원은 “검찰이 하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 부실장까지 똑같은 형태로 흐르고 있다”면서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해치고 있다. 검찰의 형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벌써 몇 명째냐.. 검찰 수사 받으면 여권 인사 잇단 극단선택,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검찰을 간접 비판했다.
A씨는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서울 종로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76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A씨가 옵티머스 외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건수사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잇단 비판과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회부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추 장관측 인사로 분류된 이 지검장이 점차 설자리를 잃는 형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공보관 등이 이 지검장에게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로써 중앙지검은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이 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 됐다.
지난 1일쯤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와 박세현 중앙지검 공보관은 이 지검장을 찾아가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에 관한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 지검장에게 “전국청뿐만 아니라 우리청 내부 구성원 대다수도 최근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검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셈이다.
이후 이 지검장의 핵심 보좌 역할을 한 김욱준 1차장검사는 따로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하며 직접적인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나는 할 일이 많다. (당신) 사표는 수리하겠다”며 거절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차장검사는 다음날인 2일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 사표는 3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 이성윤에 사퇴 요구했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공보관 등이 이 지검장에게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로써 중앙지검은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이 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 됐다.
지난 1일쯤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와 박세현 중앙지검 공보관은 이 지검장을 찾아가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에 관한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 지검장에게 “전국청뿐만 아니라 우리청 내부 구성원 대다수도 최근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검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셈이다.
이후 이 지검장의 핵심 보좌 역할을 한 김욱준 1차장검사는 따로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하며 직접적인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나는 할 일이 많다. (당신) 사표는 수리하겠다”며 거절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차장검사는 다음날인 2일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 사표는 3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최측근 중앙지검 1차장 사표...“검찰중립 위협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사건을 지휘해 왔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2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인 김 차장검사는 사표를 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김욱준 1차장 검사는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성윤 검사장과 2차장 사의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그러면서 김 차장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밝혔다는 사의(辭意)의 변(辯)도 함께 전했다.
2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뒤, 이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혼돈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
오전부터 1차장 검사와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말이 나왔고, 이성윤 지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지검장은 오전에 연가를 쓰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친정권 성향 검사들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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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생 최대의 위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조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조남관...추미애 두 번째 검사장 인사,
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 이성윤에 사퇴 요구했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조남관
#A씨가 옵티머스 외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건수사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잇단 비판과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회부 과정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추 장관측 인사로 분류된 이 지검장이 점차 설자리를 잃는 형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공보관 등이 이 지검장에게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이 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 됐다 #중앙지검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밝혔다 #법조계 #친정권 성향 검사들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 지검장의 핵심 보좌 역할을 한 김욱준 1차장검사는 따로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하며 직접적인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나는 할 일이 많다 #당신) 사표는 수리하겠다”며 거절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차장검사는 다음날인 2일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 사표는 3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 이성윤에 사퇴 요구했었다 #지난 1일쯤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와 박세현 중앙지검 공보관은 이 지검장을 찾아가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에 관한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 지검장에게 “전국청뿐만 아니라 우리청 내부 구성원 대다수도 최근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검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셈이다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는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과하세요”고성 오간 감찰위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의 설전이 쟁점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심지어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향해 “날 망신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박 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 검사가 박 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평검사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이 감찰 사유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감찰 담당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나는 그렇게(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실상 대질 심문 분위기였다”며 “심지어 검사들끼리도 이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류 담당관은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을 말씀드릴수는 없다”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뿐”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징계부당” 뜻모은 감찰위 이같은 법무부의 내홍에 감찰위원들도 “윤 총장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결국 이날 참석한 7인의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3명의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더 강한 내용이 담긴 소수 의견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손경식 특별변호인도 이날 발표에서 ‘절차 파괴’를 문제삼았다.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점▶지난 8월 시작된 감찰이 사실상 감찰위를 ‘패싱’한 채 감찰이 강행돼 온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위가 끝난 뒤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조남관(사진) 대검 차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등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현재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 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 박은정 거부…이유 묻자 묵묵부답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조 차장 글의 핵심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돼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 개혁 과제는 법령 개정이나 조직 정비, 인사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에 이를 정도의 큰 흠결은 없었다”는 자신과 검찰 대다수의 평가를 제시한 뒤 “이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될 것”이라며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앙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조 차장은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데 이어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을 연거푸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지난 8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한 추 장관의 신임은 각별했다.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차기 총장 후보군인 조 차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은 이번 감찰 주도자로 지목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감찰관실 파견)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힌 것이 직접적 이유였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이들의 통화 및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뒤 기자들로부터 “대검 압수수색 때 전화로 현장 지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 “검사들의 감찰 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법무부 소속 검사는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감찰관실 검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과장(부장검사) 10여 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들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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