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외부 일정 'KTX-이음' 타고 시작... 독립운동가 산실 '임청각' 복원 강조<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문재인 대통령은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전기 고속열차인KTX-이음으로 대체하는 등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 진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역을 찾아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KTX-이음(EMU-260)을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첫해인 올해를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KTX-이음'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도로가 20세기 경제발전의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강국의 포부를 밝힌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철도시장은 240조 원에 달하며, 고속철도 시장은 연평균 2.9%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철도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KTX 이음 개통식을 마치고 열차에 탑승해 제천으로 이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혁신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철도, 도로, 공항, 항만을 디지털화하고, 전국의 모든 선로에 사물인터넷 센서와 철도무선통신망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철도망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을 밝히며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고속철도, 간선 철도망과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두 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청각, 2025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것"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철도의 역사에는 한 맺힌 이야기들이 배어 있다"면서 이번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일제에 의해 두 동강 났던 임청각(보물182호) 복원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안동 '임청각' 한가운데를 중앙선 철도가 가로질렀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이기도 한 아흔아홉 칸 고택의 오십여 칸이 허물어졌고, '임청각' 앞마당으로 하루 수차례 기차가 지나다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 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오는 6월부터 '임청각' 주변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가 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저탄소·친환경 열차 'KTX-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어 나를 희망의 열차"라며 "올해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며, 정부는 국민이 지켜낸 희망을 새로운 일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을 경제현장 방문으로 잡은 것에 대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핵심 성과를 철도 분야에서 한 번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KTX-이음 시승은 최근 개통된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에서 이뤄졌다. 열차는 다음날인 5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디지털 뉴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혁신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디지털화 #전국의 모든 선로에 사물인터넷 센서와 철도무선통신망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망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을 밝히며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고속철도 #간선 철도망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전국 주요 도시를 두 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청각 #2025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것 #특히 우리 철도의 역사에는 한 맺힌 이야기들이 배어 있다"면서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일제에 의해 두 동강 났던 임청각(보물182호) 복원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 #일제강점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안동 '임청각' 한가운데를 중앙선 철도가 가로질렀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이기도 한 아흔아홉 칸 고택의 오십여 칸이 허물어졌고 #임청각' 앞마당으로 하루 수차례 기차가 지나다녔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 '임청각' 주변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것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가 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친환경 열차 'KTX-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어 나를 희망의 열차 #올해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며 #정부는 국민이 지켜낸 희망을 새로운 일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을 경제현장 방문으로 잡은 것에 대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핵심 성과를 철도 분야에서 한 번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날KTX-이음 시승은 최근 개통된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에서 이뤄졌다. 열차는 다음날인 5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범계, 2억원 밀양토지도 신고 누락..朴 후보자 측 "나중에 알게 돼 바로잡아"
2018년 11월 증여받고도 2019년 3월 공개 때 빠져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2020년 3월에야 재산내역에 포함 유상범 의원 "朴,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 임야도 누락" 朴 후보자 "2000만원 불과..고의 누락 이유 없다"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 尹만남 계획엔 즉답 피해,
B씨와 C씨는 모두 성이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2만㎡ 규모 토지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연이은 재산누락이 나왔다.
4일 매일경제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 부인 주미영 씨는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2018년 11월 증여받았지만, 박 후보자는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2020 3월에서야 포함시켰다.
주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부동산은 면적 327㎡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275㎡ 중 137㎡)이다.
2018년 11월 주씨는 오빠로 추정되는 A씨와 함께 토지와 건물 절반씩을 증여받았다.
그러다가 박 후보자가 의원 시절 주택 1채만 남긴 채 처분하겠다고 밝힌 이후 작년 8월 25일 주씨는 조카(A씨 자녀)로 추정되는 B씨와 C씨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성이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경남 밀양 가곡동 토지 공시지가는 1㎡당 70만원이 넘는다. 주씨가 갖고 있던 토지 공시지가만 2억1736만원에 달한다.
통상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는 4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는 2019년 2월말경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그 뒤 알게 돼 2020년 3월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 기준으로 2092만원 상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공시지가만 2000만원 상당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던 바가 있어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 尹만남 계획엔 즉답 피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면서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다.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검사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임명을 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논란이 된 부동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그 문제 역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2018년 11월 증여받고도 2019년 3월 공개 때 빠져 #2020년 3월에야 재산내역에 포함 #유상범 의원 "朴,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 임야도 누락 #朴 후보자 "2000만원 불과..고의 누락 이유 없다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 尹만남 계획엔 즉답 피해 #B씨와 C씨는 모두 성이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31일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검사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임명을 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 #그는 지난달31일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다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검사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임명을 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논란이 된 부동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그 문제 역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청 "검 직접수사 없애는 게 목표 인듯 검찰 수사권 축소 속도를 낼 듯 검찰 개혁 시즌2 임기내 마무리 목포!?" 새해 1월 공수처 출범 시키고,,, 설 이전 추가 개각 단행 할 듯' 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코로나19방역에는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1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이를 언론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차관이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4일만에28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꾸준히 ‘K-방역’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시행해온 추 장관이 결국 자기 조직 관리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며 “확진자가500명 넘게 나왔는데도 추 장관과 이 차관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4일까지 500명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7일 이미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이 예상됐는데, 추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몰두하느라 방역 타이밍을 놓친 탓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달 ‘구치소 직원 14명 확진’ 때 강력 대응했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동부구치소 직원 41명과 수용자 2021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일 밤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 등 총 2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했다.코로나에 감염된 이 학생이 구치소 직원인 가족에게 1차 전파를 하고, 그 직원이 구치소 동료 직원과 수용자에게 2차 전파를 했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다.
21 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16일 코로나 증세를 호소한 직원 2명과 수용자 1명이 추가확진 되고 나서야 18일 1차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187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달한 것이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최근에 지어진 구치소라 상대적으로 수용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는 취약한 밀집·밀접·밀폐 등 ‘3밀(密)’의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는2017년12층짜리 건물 5개 동 아파트형 구조로 지어진 도심형 구치소로,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이 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직원 14명이 감염됐을 때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서울동부구치소는 적정 수용 정원은 2070명이지만, 18일 기준 그보다 많은 2419명이 수용돼 있는 등 밀집도가 높은 상태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 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추가 확진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수용자478명, 직원20명, 직원의 가족 및 지인16명 등 총514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징계' 부메랑, 청와대 16시간 만에 사과.. 청 남은 카드는?
[검찰 개혁]"법원 결정 존중" 여론 악화 차단, 하지만!???
청 "검 직접수사 없애는 게 목표 인듯 검찰 수사권 축소 속도를 낼 듯 검찰 개혁 시즌2 임기내 마무리 목포!?" 새해 1월 공수처 출범 시키고,,, 설 이전 추가 개각 단행 할 듯' 했으나!?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전날 ‘침묵’에 이어 25일 다섯 문장으로 압축된 입장 발표가 있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청와대의 고심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윤 대립’이 이어지던 지난 7일에는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번엔 국정 혼란 사태를 더 키워선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인 듯 “사과드린다”며 좀더 분명하게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한 문 대통령 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데도, ‘추-윤 대립’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정국 혼란이 커진 데 대해 총체적 책임감을 표현한 것이다.
추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 ‘정직 2개월’을 재가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나, 법원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힘을 잃게 됐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는 부메랑이 되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추-윤 대립’에 거리두기를 하던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접적으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3일에야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할 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모든 목표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과 명분은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윤 총장 징계가 마치 검찰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비치는 것도 경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판사 사찰 문제, 과도한 검찰권을 언급하며 수사권 개혁 등을 동시에 거론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여당과 달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권-사법부 대립’으로 전선이 더 펼쳐질 경우 삼권분립 훼손 등의 논란을 빚을 뿐 아니라 여론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남은 카드’???
청와대가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뒤 상승 계기를 찾지 못하는 흐름 때문에 여론 지지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을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이 백신 접종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현 정권을 겨누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민생 고통을 줄이는 지원 대책 등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난국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내년 1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르면 내년 설 이전에 추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아직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임기 내 마무리해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면 지지층도 결집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값 안정,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경기 회복 등 민생 분야에서의 진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만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징계 무산에…임종석 "검찰·법원, 기득권 냄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말했다.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검찰을 직격했다는 점에서, 임 전 실장이 제도권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 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연합뉴스 겹처,
특히 임 전 실장은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고 밝힌 뒤 주로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秋 책임론 #청와대는!??? 윤석열 잡느라 방역 놓쳤나!??? #지난달 ‘구치소 직원 14명 확진’ 때 강력 대응했어야” #윤석열 징계' 부메랑, 청와대 16시간 만에 사과.. 청 남은 카드는? #검찰 개혁]"법원 결정 존중" 여론 악화 차단, 하지만!??? #청 "검 직접수사 없애는 게 목표 인듯 #검찰 수사권 축소 속도를 낼 듯 #검찰 개혁 시즌2 임기내 마무리 목포!?" #새해 1월 공수처 출범 시키고 #설 이전 추가 개각 단행 할 듯' 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코로나19방역에는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1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이를 언론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차관이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4일만에28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꾸준히 ‘K-방역’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시행해온 추 장관이 결국 자기 조직 관리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 #확진자가500명 넘게 나왔는데도 추 장관과 이 차관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24일까지 500명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7일 이미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이 예상됐는데, 추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몰두하느라 방역 타이밍을 놓친 탓 아니냐 #법조계에서는 강력한 코로나 방역을 주장해왔던 추 장관 #윤석열 쫓아내기’에 몰두하느라 벌어진 일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을 동원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 #지난 22일에는 법무부 산하 기관 전체를 상대로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에는 ‘점심 저녁식사 외부식당 방문 원칙적 금지’ 내용도 있다 #도시락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식당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방역 독재’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한 부장검사는 “각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70년대도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식사 방법까지 강요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 #청와대의 ‘남은 카드’??? #청와대가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뒤 상승 계기를 찾지 못하는 흐름 때문에 여론 지지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을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이 백신 접종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현 정권을 겨누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민생 고통을 줄이는 지원 대책 등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난국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1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르면 내년 설 이전에 추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