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 "14명 모두 국민 천거 후보들"이라며 "후보 중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이태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및 상인들과의 간담회 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명단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추천위에 넘긴 후보 명단에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취사선택하지 않았다"라며 "천거 후보 모두 추천위로 보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추천위의 총장 후보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천위원들이 후보군 자료를 잘 보고 목요일(29일) 회의에서 잘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29일 이후 추천위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전날 14명의 명단을 후보추천위로 넘겼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도 포함됐으나, 한 검사장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검찰총장 될까? 선배는 "마음 비워라" 충고!!!
'벼슬 사양하고 마음 비우는게 어떤가'
부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말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석 변호사는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로부터 서울지검장을 검찰의 꽃이라 했다'며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자신의 일로 후배검사들에게 신망을 잃고 기소문제가 거론되나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니, 지켜보는 OB들 심정이 아주 복잡하고 말이 아니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상식을 가진 대다수 일반 국민들 눈에 검찰이 무슨 아사리판으로 비칠까 걱정도 된다'며 '그러니 이 검사장, 순리대로 따를건 따르고, 벼슬도 이쯤에서 사양하고 마음을 비우는게 어떤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무리하게 산을 오르면 내려오는 길만 멀고 험해지는 법'이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석 변호사와 이성윤 지검장은 2012년 당시 지검장과 부장검사로서 서울동부지검에서 넉 달간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겹처
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올랐으나 사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괴물기관 공수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며 "공수처 검사들이 이념에 맞는 코드 변호사들로 채워질 경우 누가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느냐"는 소신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종 후보군 '관심'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추천위원들에게 이 지검장 등 검찰총장 후보 10여명의 심사자료를 전달했으며 추천위원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대상자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심사자료도 추천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댓글의 정부에 대한 최고 쓴소리!???
어쩌다 뻥게가 주모자가 되어 충절의 고장 충청도를 개망신 시키고 있내 그려 우국충절 의 선열들의 한숨소리 통곡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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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현수막···! "文 사저 건립 반대" 양산 주민들이 뿔났다, 양산 평산마을 땅값 들썩,,,<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평수, 오히려 줄어...매입비, 대통령 사비로 충당,
청와대, 문대통령, 새 사저 부지,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경호 문제 때문
환영 못받는 文대통령 사저… 양산 주민들 ‘반대 플래카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 문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경찰 “용의자 특정…조만간 출석 통보”
사저 반대’ 양산 플래카드 야밤에 철거한 용의자…“文 사랑해서 뗐다”
“문 대통령 사저 선다” 소식에 양산 평산마을 땅값 들썩
文 양산 사저 경호동 공사 시작…연내 준공 예정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평수, 오히려 줄어...매입비, 대통령 사비로 충당,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다“면서”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강대변인은 “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시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으며 내부적으로도 누차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그러나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때마다 문대통령은 다시 검토해보라는 뜻을 경호처에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호처는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며“ 대신 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저 부지로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이며 사저 부지의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 원,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한다.
강 대변인은“대통령 사저는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대지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라면서“ 사저 입지가 지방인데다가 건축 규제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언급했다.
그러면서 ” 문대통령 사저는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이며 지금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평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대변인은“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시설 부지와 매입 가격은 경호처가 밝힐 것이며 대통령 사저 건축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양산 사저 공사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문 대통령의 ‘귀촌’으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22일 양산시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하북면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하북면여성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사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하북면 지산리와 하북면 도로 일대에 ‘지역주민과 소통 없는 사저 건립 반대한다’
‘지역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 건립 원천 무효’ 플래카드 36장을 내걸었다.
참여단체들은 지난 2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저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플래카드는 전날 밤 누군가가 대부분 철거해 이날 오전 현재 7개만 걸려 있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는 철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용구 하북면이장단협의회장은 “사저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문 대통령이나 경호처, 양산시에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말이 한번 없었고, 주민 의견을 전달할 소통창구도 없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평산마을 인근에 사는 50대 주민도 “문 대통령이 연고도 없는 통도사 인근 마을에 살겠다는데 시청에서조차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번 열지 않았다”며 “주말이면 통도사에 오는 차량이 줄을 잇는데 대통령이 와서 살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게 뻔하고 경호로 불편도 감수해야 하는데 대책 등을 협의할 소통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뿔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8일 사저 경호동 공사에 앞서 사저가 있는 지산리 평산마을 집행부 10여 명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다.
경호동 공사는 지난 9일부터 시작, 오는 12월 29일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문 대통령 사저는 내년 3월쯤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 문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 문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현수막을 내건 하북면이장단협의회는 지난 23일 현수막 철거자를 찾아 달라고 진정을 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수사 결과 한 용의자를 특정했고, 주변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용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나와달라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북면 곳곳에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 양산시민신문
문재인 대통령 사저 예정지 일대 주민들이 갑자기 '사저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저 터 확정 소식이 알려진 뒤 1년여 동안 건립 계획에 관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을 비롯한 인근 도로 곳곳에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장단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 의용소방대, 청년연합회 등 하북지역 16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에는 '지역주민과 소통 없는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는 사저 건립을 중단하라',
'사저 건립 계획과 사후 대책 설명 한번 없었던 사저 건립 결사반대',
'지역 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 건립 원천무효' 등 시종일관 사저 건립에 반대하는 문구가 담겼다.
한 주민은 "덕계동에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사저를 옮긴다는 발표가 1년 전에 났는데, 지금까지도 양산시와 사저 관계자 그 누구도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조용한 시골 마을에 대통령 사저와 경호동이 들어오면 어떤 불편을 유발할지 뻔한 상황에서 최소한 주민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하북면 주민이 단단히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으로 간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마냥 반길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교통체증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수 주민이 원천적으로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용의자 특정…조만간 출석 통보” 한편, 양산시가 하북면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21일 오후부터 단계적 철거에 나서면서,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북지역 단체의 한 관계자는 "많은 단체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직접적인 반대 행동에 나섰지만, 우리 단체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양산시와 간담회 이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참다가 겨우 낸 주민 목소리를 이렇게 외면하는 행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반대 행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하북면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년연합회 등 17개 단체가 지난 21일 하북면 일대에 현수막 44개를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는 사저 건립을 중단하라’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공정, 정의, 평등이냐’ ‘조용하고 살기 좋은 마을 하나로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가 들어서는 양산 하북면 일대에 사저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지난 22 일 걸려 있다. 사진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대통령 사저 건립 OUT’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수막은 걸린 지 반나절만인 지난 22일 오전 37개가 철거됐다.
14개는 양산시가 불법 현수막이어서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23개는 누가 손댔는지 모르는 상태다.
이장단협의회 관계자는 “현수막이 내걸린 장소에 대부분 폐쇄회로TV(CCTV)가 있어 철거자가 찍혔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 전경.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있는 평산마을에 있다.
하북면 주민 “사저 건립 후 불편 논의하자 했지만 퇴짜”
주민들은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이 사저를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겼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반대로 돌아섰다.
정용구 이장단협의회장은 “사저 건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지난 10개월 동안 5차례나 양산시에 건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으로 갔지만 문 대통령이 연고도 없는 마을에 살겠다면서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북면 주민들은 사저가 들어선 이후 발생할 차량 정체와 주차난, 소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 회장은 “주말이면 통도사에 오는 차가 줄을 잇는데 대통령이 와서 살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게 뻔하고 경호로 인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며 “도로 확장은 물론 주차장 확충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북면 주민은 8400여명이다.
사저 건립을 주관하고 있는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8일 평산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염화득 평산마을 이장은 “경호처에서 사저 공사가 조만간 시작되니 불편하더라도 협조 바란다고 요청했다”며 “평산마을 주민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청회는 30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평산마을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의 자연마을 3곳(지산마을·서리마을) 가운데 하나다.
사저 건립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양산시는 지난 29일로 예정된 주민간담회를 지난 23일에 앞당겨 열었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일권 시장과 지역구 시의원 2명, 단체대표 1명만 참석했지만, 주민 대부분은 불참했다.
이 바람에 간담회는 30여 분 만에 끝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간담회가 다시 열린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차장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저 반대’ 양산 플래카드 야밤에 철거한 용의자…“文 사랑해서 뗐다”
경찰, 무단 철거 혐의 수사 방침 市, 불법 현수막 이유로 모두 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40여 개 중 절반가량을 야밤에 몰래 철거한 용의자가 특정됐다.
이 용의자는 “문 대통령을 사랑해서 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끌고 있는 양산시가 불법 현수막을 이유로 모두 철거했다.
양산경찰서는 27일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문 대통령 사저 건립지인 하북면 일대에 내건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주민 A(50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지난 21일 면사무소 인근 등과 국도변에 내건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 43장 중 23장을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21일 밤 누군가 철거한 플래카드 23장을 시청 2청사에 두고 갔다”고 말했다.
경찰의 공식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A 씨는 “문 대통령을 사랑해 사저 건립 반대 플래카드를 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하북면이장단협의회장을 진정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후 A 씨를 불러 철거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은 양산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21~23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현수막 철거는 하북면사무소 소관이지만, 면사무소는 관련 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자 시청에 요청해 철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현수막은 통상 방치되는 게 일쑤지만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은 양산시와 특정인에 의해 3일 만에 모두 철거된 것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이 나붙자 지난 23일 하북면으로 달려가 주민과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간담회는 관련 단체들이 “플래카드가 철거됐는데 무슨 대화냐”며 보이콧해 파행됐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연고도 없는 이곳에 집을 지어 오겠다는데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가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청와대 사저 건립 관계자나 경호처, 양산시는 우리 의견을 들을 생각도 않고 입만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사저 선다” 소식에 양산 평산마을 땅값 들썩
매곡동 자택 경호 등 문제 많아, 따로 부지 매입한 사실 알려져
- 깜짝 뉴스에 땅 구입 문의 빗발 - 직접 방문해 매물 찾는 사람도 - 거래 가능한 곳 적어 투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결정하고 사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일대 부동산 매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 열렬 지지층 중 일부는 인근 부동산 업소에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하거나 사저 부지까지 가서 주변을 탐색하고 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진 후 외지 방문객들의 평산마을 방문도 부쩍 늘어나는 등 조용한 시골마을이 연일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다.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건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부동산 업소에는 평산마을 일대 땅 구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7일 오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 건립 예정지 앞.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5명의 방문객이 문 앞에서 안쪽을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부산에서 왔다는 한 50대 방문객은 “문 대통령 지지자다.
퇴직 후 시골생활을 꿈꾸었는데 문재인 사저가 양산 평산마을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이왕이면 대통령 사는 곳에 집을 마련할까 해서 땅을 보러 나왔다”고 말했다.
하북면 순지리에서 H부동산업소를 운영하는 김모(56) 씨는 “언론 보도 이후 평산마을 일대 지산리 땅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중에는 본인을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매물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인근의 B부동산 업소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 대통령 열렬 지지자들이 몇 명씩 무리를 지어 지난 5일부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매물을 찾고 있다.
평산마을을 안내해 준 것도 여러 건 된다”고 말했다.
평산마을 일대 주택지 매매가는 현재 평당 150만~200만 원으로 3년 전 100만~140 만원에 비해 42% 가량 올랐다.
이 일대가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부산 등 외지인들의 부지 매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곳에는 세련된 모습의 신축 주택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주변에는 방갈로 형태의 찻집과 음식점 등 업소도 군데군데 들어서 시골 속 도회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런데 평산마을 일대 부지 상당수는 통도사 소유다.
이 때문에 실제 거래가 가능한 부지는 얼마되지 않는다.
향후 문 대통령 퇴임이 가까워 지면 이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평산마을에는 현재 50여 세대 주민 100여 명이 거주한다.
마을이 산중턱에 있는데 산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다 평탄해 전원 주택지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문 대통령의 양산행에 대해서 주민은 “통도사 일대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면서 대체로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행여 조용한 마을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성지로 변해 시끄러워 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퇴임 후 사저로 계획한 양산시 매곡동 자택이 경호 등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하북면 평산마을로 건립지를 변경하고 최근 부지를 매입했다.
환영 못받는 文대통령 사저… 양산 주민들 ‘반대 플래카드’
“주민동의없는 사저 안돼”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한 도로에 공사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 제공. (작은 사진)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기존 건물 철거·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文 양산 사저 경호동 공사 시작…연내 준공 예정
군사 시설에 준하는 경호 시설로 허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사저가 경호동을 시작으로 이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양산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경비시설 신축 착공신고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착공신고서에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공사가 진행된다고 표기돼 연내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 시설은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으며 지하 1층~지상 1층 2개 동 규모다.
기존 시설 철거 후 신규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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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계자는 보안업무 규정상 정확한 면적·위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군사 시설에 준하는 경호 시설로 허가받았다.
착공신고서대로라면 올해 연말 완공이 예정된 경호시설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2개 건물이 사저 좌우에 들어선다.
대통령 사저는 퇴임 시기 등에 맞춰 경호동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동 공사는 신축사저로 진입하는 도로가 좁아 기존 마을 도로를 넓힌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에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경호·경비시설 신축공사 착공보고회를 열고 공사 일정과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먼지 등의 피해대책과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마을보호 대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취임 전 거주했던 양산 매곡동 사저를 떠나 지난해 5월께 평산마을 주택을 매입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신규 사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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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Anti Bullying Campaign) 정책 실시: 괴롭힘과 관련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로 정서장애학교(Secondary Support Unit: 가해학생, Red Balloon: 피해학생)운영
- ABC정책은 정확한 관찰, 즉각보고, 관계자간 공동 대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특징
- 북부 요크셔 지역의 학교는 친구 되어주기, 가정방문, 분노조절 프로그램, 위기관리 프로그램 운영
- 웨일즈의 도시학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재입학을 위한 튜터링, 멘터링 프로그램, 부모와의 관계 설정 프로그램 등 운영
2. 일본
- 양호교사의 복수배치나 학교카운슬러 배치
- 교사연수교육 철저
- 학교·가정·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결되는 ‘행동연계' 시스템 구축
-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철저
- 이지메를 가한 학생 뿐 아니라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허용
-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험활동 지원
-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 미디어 매스컴 등이 협조
3. 캐나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실시
- 브리티쉬 컬럼비아의 안전한 학교센터는 주정부,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중시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제공
- 방과후 흥미 위주 프로그램 실시
- 온타리오주 오타와는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동, 기술, 음악 및 신체율동 습득과 소년소녀단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프랑스
- 1997년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 1998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접근 시도
- 학교공동체의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 대처 중시
1단계
- 교육적, 예방적, 반응적 조치. 학교의 집단적 역할 중시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정, 중재역할 중시 - 학교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개방
2단계
- 중재와 갈등해결 훈련을 받은 교육보조자와 사회복지사 7천명을 모집, 폭력 예방과 평화유지활동에 투입
-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운동 사례
*크레떼이 지역의 교사 후견인 제도 : 한명의 교사가 2-4명의 후견인이 되어 상호 신뢰관계를 쌓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진로문제 및 친구와의 갈등 문제를 토로,
*일 드 프랑스 지역의 캠페인 : - 지역 자치체와 프랑스학생대표연합, 철도국, 지하철공사가 연합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 참여 고등학교는 폭력근절을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 및 신문 제작 배포
렌느 지역의 파트너십 : - 우범지대의 학교에서 지역의원과 학부모, 지역연합회와 함께 모임의 날을 설정, 학생폭력 예방법 등을 토론, - 이 모임 이후 경찰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학교 주변 순찰,
5. 미국
- 클린턴 대통령이 1997년 2월 국정연설에서 청소년 범죄 및 갱단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 선포하고 10만명의 지역 경찰관을 새로 고용
- 지역사회의 중요성 강조, 학교 안전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 추진
-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지도방안 제시
- 개별 학생의 욕구와 교사의 욕구를 고려하고 학교 운영, 학생, 가족,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학교 단위서 학교관계자·학생·부모·경찰·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사회관련 서비스 관련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 학교에서 임상전문가나 기타 학생지원 제공자들을 활용
- 프로그램의 실행과 모니터링, 학교 차원의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마련
- 가해 위험 학생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집중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은 통상 기금 조성에 의해 제공
-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
- 지역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은 물론, 전체 학교 학생을 목표로 어려운 상황 의 대처 방법 등을 제공
- 또래 집단의 중재, 갈등해결, 건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관용과 기술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교육과정 개발, 응급전화 개설, 교사 훈련과 지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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