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2일 수요일

김영환 왈" “文대통령, 지금도 가덕도에 가슴 뛰실까? 난 무너져 내려”!

김영환 왈"  “文대통령, 지금도 가덕도에 가슴 뛰실까,,,? 난 무너져 내려”,,,!

19년 끈 문제 선거 막바지 졸속처리,
우리 수준 이것 밖에 안되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5일 정부·여당이 선거 전에 이슈로 띄운 가덕도 신공항을 거론하며 “지금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실까?”

“나는 지금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정부의 졸속 대응을 비판했다.

“솔직히 이게 나라냐?”고도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4·7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던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꺼내 선거 이슈로 띄우고 대통령까지 출동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 보궐 선거D-41이던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서편 바다에 섰다.

그리고는 ‘가덕도 앞바다에 오니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주무부서인 국토부 장관에게 ‘역할의지’를 강조하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김 전 의원은 “나는 가덕도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가덕도에 가면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2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앞바다에서 생태 조사를 실시한 뒤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해상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울, 속초, 안동, 포항, 울산, 마산창원, 부산 등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가덕도를 가면 가슴이 뛰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2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앞바다에서 생태 조사를 실시한 뒤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해상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울, 속초, 안동, 포항, 울산, 마산창원, 부산 등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했다. 2021.03.26.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이 문제는 절대로 이대로 결정되고 집행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국토부가 낸 보고서에서 지적된 접근성, 안정성, 환경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사회적비용과 소요예산, △부산신항 출입선박의 고도제한 문제

△연대봉 459미터, 국수봉 265미터를 깍는 문제와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인데 그냥 넘어 가도 되나?”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19년 동안이나 끌어 온 이 문제가 왜 보궐선거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 되는지, 국토부가 말한 ‘가덕도처럼 위험한 공항은 세계에 없다’는데 세월호에서 그토록 안전을 강조하고 세월호 사망자들에게 고맙다던 대통령께서 왜 이 문제는 예외로 대하시지?” “우리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가 절망하는 것은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사전타당성’은 축소하고 예비타당성은 면제되어야 하는지,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은 어떻게 되는거냐”며 “이 특별법을 만든 국회를 소환·탄핵하고, 이 모든 절차와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과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 4일 촬영한 모습이다. 


분류

김영환,

1955년 5월 27일 (65세)

출생 충청북도 괴산군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본관 선산 김씨

현직 치과 이해박는집 대표원장

기간 제21대 과학기술부 장관 2001년 3월 26일 ~ 2002년 1월 28일

대한민국의 치과의사정치인이다.

4선 의원 출신으로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과거 친안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었으나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며 결별했다.


생애,

1955년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태어났다.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73학번으로 입학했으나,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바람에 총 2번의 제적을 당하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복역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 사이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기기술자로 일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하였는데 발간한 시집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였다.

1988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로 개업하였다.


정치 활동,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경기도 안산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장에 임명되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였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역임하였다.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때 따라가지 않았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새로 만들어진 선거구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장경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낙선하고 7개월 후인 동년 11월에 치과를 개업하여 본업이었던 치과의사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2006년,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박주선 의원이 전략공천되면서 경선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07년에는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의 충청선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1월 민주당을 탈당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이화수 후보에 밀려 또 낙선하였다. 

이후 민주당에 복당하였다.

이후 다시 기회가 왔는데, 2008년 총선 안산시 상록구 을 당선자였던 홍장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듬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기존 지역에서 위치가 바뀐 그 곳에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5년만에 국회에 돌아왔다.

2010년에 재산신고를 -8.2억으로 해서 보유재산 국회 최하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4대강 정비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같은 해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다.

'중부권 대통령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당내 1차 경선에서 컷오프당하고 만다.

그러나 비를 맞으며 출마선언을 하는 영상은 당시 나름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2016년 초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당시 총선 전 국민의당 지지율이 마구 떨어지면서 도로 민주당으로 합류하자는 의견이 거셀 때 국회의원 중 거의 홀로 국민의당을 지키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이번에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선거 이전에는 새누리당 후보인 홍장표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패배할거라는 여론조사와, 김철민 후보와 홍장표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김철민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3당구도로 가면 홍장표 의원이 오차범위의 한참 밖에서 안전한 당선이 가능하다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는 무산되었고, 3파전이 되었다.

3파전 속에서 홍장표 전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게 중론이었으나, 실제로는 김영환 후보가 33.5%를 얻어 새누리당 홍장표의 32.5%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정작 당선자는 34%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전 안산시장으로, 당선인과 김영환의 득표수 차이는 399표 차이(...).

2016년 5월 11일, 국민의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 시절 영입한 김수민의 리베이트 건이 터졌다.

2016년 11월 1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야 3당이 촛불 집회 참여를 밝히자 장외투쟁을 근절키로 한 창당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사무총장 사의를 밝혔다.

시국이 시국이었던 만큼 융통성 없는 눈새(...)스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창당 정신 운운은 표면상 이유고 실질적으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사무총장을 원내 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일종의 불만 표시였던 듯.

2017년 1월 15일,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서 3위를 하여 최고위원이 되었다.

2018년 2월 13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에 찬성하여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합당한 정당인 바른미래당에 합류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하여 야인이 된 현재는 다시 본업이었던 치과의사로 복귀했다. 

이해박는집 홈페이지 다만 지역구인 상록구가 아닌 단원구에 치과가 있으며, 이 치과가 2012년 선거벽보에도 개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름 오랫동안 영업했음을 알 수 있다.

치과의사로 돌아가면서 정계는 완전히 떠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대되었다.

당 내부에서 삼고초려에 가깝게 설득을 했다고 한다.

2018년 5월 29일KBS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출연한 이후 화제가 되었으나, 4.8%라는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는 초라한 득표율로 이재명 지사와 남경필 전 지사에 이은 3위로 패배하였다.

공약보다는 이재명을 어떻게든 까내리는 네거티브 위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경필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죽 쒀서 개 준 꼴이나 다름없어진 셈.

이후 바른미래당 당 대표에 출마했으나 손학규가 당대표에 당선되고 하태경권은희이준석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결국은 전당대회에서마저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낙선 후 당분간은 정치 대신 본업(치과의사)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이재명이 형 이재선을 권한 남용으로 강제입원시킨 데에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정신보건법 공동발의자로서 의사 입장에서 가족동의가 없는 공권력 동원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4월 중순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 경기도 사법경찰이 들이닥쳤으며 병원 앞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무원들이 김영환 치과를 방문한 것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였으며 이재명 지지자들의 시위와 경기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반박문을 올렸다.

2020년 1월 29일,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중도단체가 모인 통합추진위원회에 합류하였고, 이후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소속이 되었다.

이후 지역구를 고양시 병으로 옮겨 전략공천을 받았다.

근데 전략 공천을 줄만한 이유조차도 보이지 않았을 정도이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후보에게 크게 패해 또다시 낙선.

이후 당무감사를 통하여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직의 교체가 권고되었고 2020년 12월 당협위원장직에서 경질되었다. 

2021년 4월 5일에는 아내와 함께 민주화유공자 자격을 반납하였다.


논란 및 사건사고,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의혹들로 공격할 때, 작정하고 나왔는지 정책 홍보와 검증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온갖 의혹들을 들고나와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데 집중한 모습을 보였다.

성남 FC 후원금 관련 의혹, 시민 상대 고소,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논란, 혜경궁 김씨, 김부선과 스캔들 의혹 등을 주제로 네거티브를 걸었고, 이재명이 그에 대한 해명을 해도 거짓말로 단정짓고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몰아붙이며 토론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갔다.

흡사 경찰이나 검찰이 취조하듯 몰아붙였는데, 이재명은 처음엔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나 계속되는 공세에 어처구니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기도 했고, 여기 청문회장 아니라고 반박하자 김영환은 진실공방이 아니라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후반부엔 20년 국회의원 경력 동안 이재명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왜 이런 사람들과 토론을 해야 하냐고 한탄하며 반듯하게 살아서 미안하다는 자기반성을 했다.

마지막으론 이재명이 박근혜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하며 발언시간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존재감이 전혀 없었는데 토론회 한 번에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특히 이재명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집중적으로 퍼부은 덕분에 이재명에게 큰 반감을 가진 네티즌들에게 인상을 남기며 인지도를 올렸다. 

물론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토론을 한 만큼 좋은 평가만 받은건 아니다.

정책은 없고 그저 사생활에 대한 네거티브만 있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을 주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때문에 인지도 상승말곤 딱히 지지율이 높아지는 등의 득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토론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소폭의 지지율 상승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한자릿수에서 머물고 있으며, 이재명의 과반이 넘는 지지율과 남경필의 20% 콘크리트 지지층은 건재하다. 

비전과 정책없이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에만 집중한 전략이 인지도 상승에는 유효했을지언정 경기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토론회 마무리 발언으로 JTBC와 손석희 사장이 자신에게 갑질을 한다고 비판하며, JTBC 본사 앞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JTBC가 6월 2일과 3일 개최할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내실 있는 검증을 이유로 지지율 5% 이상 후보에게만 토론회 참가를 제안했는데, 김영환 본인의 지지율은 2.5%에 불과해 자신에게 참가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고, JTBC측은 이를 받아들여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이번엔 다른 후보의 캠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탓에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었다.

2018년 6월 5일에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토론회(KBSMBCSBS 공동주최)에 참석하였다.

기조연설에선 지난 토론회에서의 네거티브를 사과하면서도, 여전히 이재명의 해명을 거짓말로 규정했고, 이재명과 본인 중 한명만이 진실이라며 끝장승부를 예고했다.

1대1 정책토론에선 다른 후보들과 정책검증을 이어갔으나, 주도권 토론에선 자신의 차례가 오자 이재명에게 김부선과 스캔들 의혹에 대한 네거티브를 걸었고 시간이 없다며 해명을 무시하고 예/아니오로만 대답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다가 사회자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단대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고발과 이른바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에게 왜 그렇게 고발과 정신병원을 좋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토론회 이후 또다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결국 김영환은 큰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네거티브 선거를 유발한 노회한 정치인이 되느냐? 사회 고발의 산 정치인이 되느냐? 기로에 선 셈이다.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환이 얻을 몫과 유명세는 엄청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증거 제시도 없이 흐지부지되어버리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6월 7일 오후, 뜻밖의 원군이 등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진 어느쪽이 옳다고 판단하긴 이른 단계. 애초부터 공지영은 과거 논란들로 신뢰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되었고 이번 사건에서 공지영 본인이 무슨 새로운 증거들을 거론한 것도 아니다.

같은 날 김영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 네이버 실검 순위에 "이재명은 사퇴하라"가 1위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재명과 악연을 가진 친 문재인 성향의 맘카페 레몬테라스에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6월 8일 아침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다.

현재 이것이 네거티브 선거전이냐 사회고발이냐에 대해 아직까지 판단이 보류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증거 제시도 없이 흐지부지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네거티브 선거이지만 확실한 증거들이 공개되고 당사자들의 증언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논란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 고발이 될 수 있기 때문. 김영환 본인도 주진우, 김어준, 정봉주가 증언하면 된다고 하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작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본인에게는 원래부터 관련 증거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사진을 제시하긴 했는데 이 사진은 증거로 볼 수도 없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거론하며 이재명을 비난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보통 정치인들은 상대 후보에 대해 후폭풍이 엄청난 스캔들을 무기로 선거에서 공세를 할 때 당연히 관련 증거들과 당사자의 증언을 미리 확보하고 이것이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고 독특한 케이스이다.

이후 8월 25일 김부선이 김영환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김영환의 행보는 또다시 뒤틀린다.

김부선은 sns를 통해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은 내게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폭탄을 던진 후 사과 문자와 전화를 며칠간 거부하자 부인을 집으로 보내 7시간을 만나려고 압박했다”

“한때 장관까지 했던 자의 인격에 치를 떨었다.

온갖 감언이설로 내 입을 막았다”며내게 동의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현직 정치인들이 선거 내내 (나와 관련한 이슈를)이용했다”

고 주장하며 김영한에게 자신을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영환은 김부선에게 사과하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월 8일자로 김영환이 착오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명예훼손 건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재명이 무죄취지의 판결로 파기환송 된데다 지방선거에서 공격 당한게 드러나, 이재명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것은 사실인지라, 이재명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영환을 고소해버리면 얄짤 없이 작살날 수도 있다.

12월 12일 검찰은 이재명과 김영환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며 이재명의 주장대로 김부선과의 만남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환 “文대통령, 지금도 가덕도에 가슴 뛰실까? 난 무너져 내려 #19년 끈 문제 선거 막바지 졸속처리 #우리 수준 이것 밖에 안되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 #5일 정부·여당이 선거 전에 이슈로 띄운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거론하며 #지금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실까? #나는 지금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정부의 졸속 대응을 비판했다 #솔직히 이게 나라냐?”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4·7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던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꺼내 선거 이슈로 띄우고 대통령까지 출동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 보궐 선거D-41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서편 바다에 섰다 #가덕도 앞바다에 오니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주무부서인 국토부 장관에게 ‘역할의지’를 강조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과 김영환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며 #이재명의 주장대로 #김부선과의 만남은 없었다는 결론 #바른미래당 #무죄취지 #판결 #파기환송 #지방선거 #솔직히 이게 나라냐 #주진우 #김어준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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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역시 변수는 없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둘러싼 우려···! 집중받는 이성윤… 기소돼도 잔류·승진 유력,,,!!!

역시 변수는 없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둘러싼 우려···! 집중받는 이성윤… 기소돼도 잔류·승진 유력,,,!!!

친정부 인사 굳히기… 지검장 유임·대검 차장 승진 등 '이성윤 카드' 계속 활용할 듯<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돼 기소 위기에 놓인데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서도 낙마했지만 이 지검장보다 선배인 김 전 차관의 지명으로 일단은 용퇴 등의 선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가 '이성윤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오수-이성윤, 文정부 '방탄 라인' 구축하나…변수는??!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낙점,
이성윤 기소 여부에 따라 '투톱' 체제 윤곽 나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4월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 년   12 월 3일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5수생' 타이틀을 가진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줄곧 검찰총장을 포함한 주요 기관장 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망이 그만큼 두텁다는 의미다.

결국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되며 김 후보자로서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정권과 이에 힘 싣는 특수통 출신 신임 총장. '완벽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 속에 김 후보자의 앞날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코드'가 윤곽을 드러내면 검찰 내부와 정치권, 청와대로까지 상당 기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견된 文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성윤 거취에 이래도되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반전 없는 결과였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이 공개된 직후 김 후보자가 '최후의 1인'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 후보자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들과 호흡을 맞춘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해 왔던 점도 지명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었다.

김 후보자가 지난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경쟁했고 이후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청와대 추천까지 받았던 이례적인 상황도 이같은 결과를 예견하는 가늠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검찰 인사폭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건은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다.

자신보다 선배인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오히려 이 지검장 운신의 폭은 한층 넓어졌다.

이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여(親與) 인사로 꼽힌다.

취임 초반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이 지검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 년   11 월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번째),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당시 검찰총장 윤성렬 배재한채 회의하는모습,,,!?

대통령도 이렇게 총장을 배재하고 밑선과 회의를 하는이유,,,!?

왜?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 !!! ???

지난 2019 년 11 월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번째),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김 후보자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이 지검장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이 지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일로 김 후보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이 김 후보자 취임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차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과 전국 검찰청을 지휘할 대검 요직을 친정부 인사가 꿰차게 된다.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거세지겠지만, 정권 기획 사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청와대의 부담은 한층 덜게 된다.

여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를 고려했을 때도 김오수-이성윤 '투톱 체제'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대로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탄 검찰', '검찰 장악' 시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투표에서 꼴지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든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자신들의 불법을 뭉개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중해 나간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5월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임 총장 행보에 변수될 수사심의위원회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정권을 겨누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 관련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최근 서면 조사를 받았고,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사건 처리를 놓고 신임 총장과 검찰 조직이 충돌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최종 변수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다.

오는 10일 진행될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오면 검찰은 이 지검장을 계획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은 이 지검장 기소에 무게를 실은 상태로, 수사심의위 논의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지검장이 결국 기소되면 '투톱 체제'에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김 후보자가 안팎의 우려를 뒤로 하고 이 지검장과 계속 동행한다면 그가 약속했던 '조직 안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검찰은 물론 청와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만일 김 후보자가 총장 취임 이후 법무부 차관 때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정권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총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켠에서는 개혁적 성향에 의구심을 표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검찰 내부의 자성을 요구해 온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을 쒀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

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진 검사는 과거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실체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구토가 나왔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법무차관이었다는 현실에 분노가 밀려왔다"고 김 후보자를 직격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둘러싼 우려···!? '친정부 검사' 딱지 뗄 수 있나!?

김오수,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文정부와 호흡 맞춘 '친정부 성향',
법조계 안팎 "정치적 중립성 우려",
이성윤 지검장도 유임·승진 관측,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대통령의 변수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親)정부’ 검찰 인사로 거론돼온 인물이다.

전임 총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의 3기수 선배로, 청와대는 전례 없는 ‘기수 역전’을 감수하면서 김 후보자를 밀어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매일 출근해 관련 절차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을 필두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을,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청문지원팀장을,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정책팀장을, 이창수 대검 대변인이 홍보팀장을 각각 담당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8월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차관으로 손발을 맞췄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이자 최종 후보군 4명 가운데 정부의 신뢰가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앞서 윤 전 총장과 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며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의 그간 행보를 감안했을 때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보군이 ‘4파전’으로 압축될 때부터 이미 김 후보자의 ‘낙승’이 점쳐졌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꾸준한 친정부 행보를 보여 왔다.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추천 때는 김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중도 탈락하면서 김 후보자가 현 정부가 앞으로 함께할 이른바 ‘믿을 맨’으로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4명 후보 선정이 ‘김 후보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이유다.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김오수-이성윤’이라는 이른바 ‘정권 수호대’를 꾸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차기 검찰총장 선임 이후 이뤄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유임이나 승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검찰이 또 다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최종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후배기수인 이 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내다봤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기존 관례상 검찰총장이 바뀌면 고위급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뒤따랐다”며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 검찰은 완전히 정권에 예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김 후보자는 ‘친정부 인사’라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친정부 검사’라는 명칭은 뗄레야 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운영, 사건 대처, 인사 등에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0일 예정된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본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까지 모두 선정한 상태로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빠지면서 정치적 부담감도 모두 털어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수사팀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지검장으로서도 거취에 변수가 생겼다.

전날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자리를 유지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

통상 동기·후배 기수가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는 식의 관례를 피할 수 있게 돼서다.

피고인 신분으로 검복을 벗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셈이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 기) 서울중앙지검장

정부 입장에서도 '이성윤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검장 유임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 겨냥 수사를 지휘하게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 전 차관과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을 이끄는 그림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정권 인사 연루설이 나돌았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뭉개고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해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대검 차장으로 옮겨 새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 과정에서 내부 신망을 잃었지만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할 수 있고 각 검찰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한 자리여서다.

하반기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기수가 높아 용퇴에 나설 고위직 인사는 없는 상태지만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하반기 인사폭이 클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 말기인 탓에 친정부 체제를 장기간 이끌기 위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고검장들의 입지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맛 나는세상 #검찰총장 윤성렬 배재한채 회의하는모습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이성윤 #대통령도 이렇게 총장을 배재하고 밑선과 회의를 하는이유 #왜?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 #지난 2019 년 11 월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들 #김 후보자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이 지검장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이 지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이 김 후보자 취임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차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총장과 전국 검찰청을 지휘할 대검 요직을 친정부 인사가 꿰차게 된다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거세지겠지만 #정권 기획 사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청와대의 부담은 한층 덜게 된다 #여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를 고려했을 때도 #김오수-이성윤 '투톱 체제'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탄 검찰 #검찰 장악' 시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투표에서 꼴지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든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들의 불법을 뭉개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중해 나간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해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대검 차장으로 옮겨 새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 과정에서 내부 신망을 잃었지만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할 수 있고 #각 검찰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한 자리 #하반기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질 전망 #김 전 차관의 기수가 높아 용퇴에 나설 고위직 인사는 없는 상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반기 인사폭이 클 것이라고 이미 예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 #정권 말기인 탓 #친정부 체제를 장기간 이끌기 위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필요할 수도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고검장들 #고검장들의 입지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운영 #사건 대처 #인사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 #10일 예정된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본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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