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3일 일요일

애드센스지급,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 국내 은행,

애드센스지급,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 국내 은행,

스위프트 코드 : 2021. 5. 18. 

외국에서 돈을 받으려면 예금주의 이름, 은행이름, SWIFT식별코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애드몹,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을 받을때 주로 필요합니다.

SWIFT CODE는 은행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 입니다.

만약 잘못 입력하면 외국에서 돈이 도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다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은행 스위프트 코드 입니다.


하나은행 영어이름/ BIC, 코드번호(SWIFT CODE)

HANABANK

BIC, 코드번호(SWIFT CODE)

KOEXK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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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지급,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 국내 은행 정리

구글 애드센스 결제 수단 정보 중,

은행명의 영문 표기와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

한국 각 은행별 식별코드,

한국의은행명/ 한국의은행 영어명/ SWIFT 은행 식별 코드(BIC)

한국은행/ KOREA BOKRKRSEOKRKRSE/ BAKKOF ,

국민은행/ KOOK MIN BANK/ CZNBKRSE ,

하나은행 (구 기업은행)/ HANA BANK/ HNBNKRSE , 

한국씨티은행/ CITIBANK KOREA/  CITIKRSX , 

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IBKOKRSE , 

농협/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KRSEXXX , 

신한은행/ SHIN HAN BANK/ SHBKKRSE ,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KOEXKRSEXXX , 

우리은행/ WOORI BANK/ HVBKKRSEXXX , 

SC제일은행/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 SCBLKRSE , 

부산은행/ BUSAN BANK/ PUSBKR2P , 

경남은행/ KYONGNAM BANK/ KYNAKR22XXX , 

대구은행 , DAEGU BANK, DAEBKR22 , 

광주은행/ THE KWANGJU BANK, LTD/ KWABKRSE , 

우체국/ KOREA POST OFFICE/ SHBKKRSEKPO , 


ISO 9362

ISO 9362(SWIFT-BIC, BIC코드, SWIFT ID, SWIFT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승인된 금융기관 식별코드(BIC)의 표준서식이다.


목차


개요

자동화 처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코드화하여 SWIFT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명시한 코드체계를 바탕으로 회원 및 참가자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


구성

코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11자리(4+2+2+3) 또는 8자리(4+2+2)로 구성되어 있다.

예제 (KEB하나은행의 SWIFTCODE)

K O E X K R S E X X X


추가 설명,

  • 4자리 : KOEX : 기관코드 또는 은행코드 (알파벳, 'X'사용불가)
  • 2자리 : KR : ISO 3166-1 alpha-2에 따른 국가 코드 (알파벳)
  • 2자리 : SE : 지역코드
    • 두 번째 자리가 "0"인 경우 : test BIC
    • 두 번째 자리가 "1"인 경우 : SWIFT network의 passive participant
    • 두 번째 자리가 "2"인 경우 : 보통 BIC에 대한 리버스 빌링, 수신자가 메시지에 대한 돈을 지급
  • 3자리 : XXX : 지점 코드(optional, 본점은 'XXX'로 표기)
  • Business Identifier Codes(BICs)는 SWIFT에서 관리하므로, BICs는 SWIFT address 혹은 SWIFT code라고도 불린다.
  • 원래는 BIC가 Bank Identifier Code의 약어로 쓰였으나, 2009년 ISO 9362 업데이트에서 비금융기관을 포함시켜 Business Identifier Codes로 쓰인다.
  •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의 약어이며, SWIFT는 전 세계 은행 간 자금 결제와 메시지 교환 업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은행 간 금융정보통신망이다.


한국의 SWIFT CODE,

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은제외 인터넷은행은 씨티뱅크의 제휴를 통해 이뤄진다.

은행사/ SWIFT CODE/ 금융망/ 코드/ 구분 

한국은행/ (BOKKRSE)Bank OKoRea/, Korea - Republic of, The in SEoul/  001/ 중앙발권

KDB산업은행/ (KODBKRSE)KOrea Development BanK, KorReaSEoul/ 002/ 국책

IBK기업은행/ (IBKOKRSE)Industrial BanK OKorea - Republic of, SEoul/ 003/ 은행

KB국민은행/ (CZNBKRSE)CitiZen National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004(006,019,029, 078, 079)/ 일반시중

수협은행/ (NFFCKRSE)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Korea - Republic of, SEoul/ 007/ 특수협동

한국수출입은행/ (EXBKKRSE)EXport Import Bank ofKorea Korea - Republic of, SEoul 008 국책은행

NH농협은행/ (NACFKRSE)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Korea - Republic of, SEoul / 011,012
(010,013, 014, 015,016,017,018)/  특수협동

우리은행/ (HVBKKRSE)/ HanVit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020/ 일반시중

SC제일은행/ (SCBLKRSE)Standard Chartered Bank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023/ 외국계(영국)

씨티은행/ (CITIKRSX) CITI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X (WORLDLINK OPERATION S)/ 027/ 외국계(미국) 

대구은행/ (DAEBKR22,DAEBKR22SEL)DAEgu Bank, Korea - Republic of, 22 /DAEgu Bank, Korea - Republic of, 22, SEouL/ 031/ 지방은행

부산은행/ (PUSBKR2P,PUSBKR2PMAS ,PUSBKR2PSEL ,PUSBKR2PINT)/
PUSan Bank, Korea - Republic of, 2-Pusan
PUSan Bank, Korea - Republic of, 2-Pusan, MASan Branch
PUSan Bank, Korea - Republic of, 2-Pusan, SEouL Branch
PUSan Bank, Korea - Republic of, 2-Pusan, INTernational Department Seoul/ 032

광주은행/ (KWABKRSE)KWAngju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034 

제주은행/ (JJBKKR22)JeJBanKKorea - Republic of, 22/ 035

전북은행/ (JEONKRS1022,JEONKRSE)JEONbuk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1022
JEONbuk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037

경남은행/ (KYNAKR22 ,KYNAKR22ITL)KYungNAm Bank, Korea - Republic of, 22
KYungNAm Bank, Korea - Republic of, 22, InTernationaL Department, Seoul/ 039

모건 스탠리/ (MSBKKRSE)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Branch/ 052/ 외국특수(미국)

홍콩상하이은행/ (HSBCKRSE)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054/ 외국특수(홍콩)

도이체 방크/ (DEUTKRSE)DEUTsche Bank AG, Korea - Republic of, SEoul Branch/ 055/ 외국특수(독일)

JP모건체이스/ (CHASKRSX)/ JP Morgan CHASe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Branch/ 057/ 외국특수(미국)

미즈호 은행/ (MHCBKRSE,MHCBJPJT)MizuHCorporate Bank, LTD, Korea - Republic of, SEoul Branch, (JaPan JTokyo)/ 058/ 외국특수(일본)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 (BOTKKRSX,BOTKJPJT)Bank OToKyo-Mitsubishi UFJ, LTD., Korea - Republic of, Seoul Branch/ 059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KR2X)Bank OF America, Korea - Republic of, 2-Seoul Branch/ 060/ 외국특수(미국)

중국공상은행/ (ICBKKRSE)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Korea - Republic of, SEoul Branch/ 062/ 외국특수(중)

중국은행/ (BKCHKRSE)BanK of CHina, Korea - Republic of, SEoul Branch/ 063/ 외국특수(국)

골드만삭스/ (GSIBKRSE)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Branch/ 외국특수(미국)

우정사업본부/ ShinHan BanKKorea - Republic of, SEoul/ Korea POst Branch/ 071/ 과기정통부

KEB하나은행/ KOrea EXchange Bank/ Korea - Republic of, SEoul/ 081/ 일반

신한은행/ SHBKKRSEXXX/ 088/ 시중

K-BANK/ CITIKRSXKBA/ (2018년 4월 24일부터 개시)/ 089/ 인터넷

카카오뱅크/ CITIKRSX/ KAKao Branch/ 090/ 인터넷


증권사,

증권사/ SWIFT CODE (금융망코드)/ 풀이/,,,

유안타증권/ TYMBKRSETongYang Securities,Yuanta Securities, Inc., Korea - Republic of, SEoul, 1/ 209

KB증권/ HYSEKRSEHYundai SEcurities, Korea - Republic of, SEoul/, 218,226

골든브릿지투자증권/ DAECKRS1DAEyu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21

한양증권/ HAYSKRS1HANYANGSECURITY CO. LT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22

리딩투자증권LISCKRS1Leading Investment &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23

KTB 투자증권/ BRNAKRS1/ KTB INVESTMENAND SECURITIES CO., LTD Korea - Republic of Seoul, 1

미래에셋대우/ MIAEKRSEMIrae AssEt ]Daewoo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230,238

삼성증권/ SAMCKRSLSAMsung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240

교보증권/ KYOBKRS1KYOBo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61

현대차투자증권/ SHHEKRS1SHIN HEUNG SECURITIES CO. LT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63

이베스트투자증권/ ETSIKRS1E Trade SecurIties, Korea - Republic of, Seoul, 1/ 265

SK증권/ SKSEKRS1SK SEcurities, Korea - Republic of, SEoul, 1/ 266

대신증권/ DSSCKRSEDaiShin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267

하나금융투자/ HAFVKRS1HANA FINANCIAL INVESTMENT CO., LT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70

신한금융투자/ SSISKRS1Shinhan InveStment, Corporation., Korea - Republic of, Seoul, 1/ 278

동부증권/ DSEUKRS1Dong Bu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79

유진투자증권/ SEOSKRS1/ --SEOul Securities,Eugene Investment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8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HAISKRS1/ - HAnjin Investment & Securities, Meritz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87

부국증권/ BOOSKRS1BOOkook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90

신영증권/ SHSEKRS1SHinyoung SEcurities, Corporation., Limited., Korea - Republic of, Seoul, 1/ 291

카카오페이증권/ BRIUKRS1BaRInvestment SecUrities, Korea - Republic of, Seoul, 1


같이 보기,


각주,

  1.  평화은행과 합병했으나 코드상의 명칭은 한빛은행으로 남아있다.
  2.  부산본점
  3.  부산은행마산지점
  4.  서울영업부
  5.  서울국제금융영업부
  6.  덕진구본점
  7.  전북은행서울지점
  8.  창원본점
  9.  경남은행 서울영업부
  10.  자체망이 없어서 신한은행망을 이용한다.


외부 링크,

ISO 표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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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사건번호 조작" 왜!? 총장 보고 누락…檢? “이성윤이 막았다” ‘김학의 출금사건,

"사건번호 조작" 왜!? 총장 보고 누락…檢? “이성윤이 막았다” ‘김학의 출금사건,

검사장급도 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것 아닌가?

수사 멈추려 법무부·대검·청와대 관여 정황 담겨,
이성윤, 안양지청 관련 수사 부당하게 막은 혐의,
안양지청 수사 알았던 이규원의 구명활동도 담겨,
이규원→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 순으로 의사 전달,
법무부 직원들 조사 전달은 차규근→박상기→윤대진 흐름,
관여자들 위법여부는 불명확…인사 앞둬 수사 확대 미지수,

검사장급도 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것 아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간부들, 청와대 관계자가 대거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4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 검사들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 예규를 어기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금로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 중단 지시가 문제되지 않도록 수사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 지검장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고서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조직범죄과장에게 긴급 출금이 적법한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이 지검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때문에 이규원 검사의 혐의가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신의 관여도 드러날 것을 염려해 당시 문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선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관련 수사 무마의 정점을 이 지검장으로 보는 셈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자신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알았던 이규원 검사의 ‘구명 활동’도 담겨 있는데 이 과정에 법무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다수 등장한다.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의 수사 사실을 알렸다.

이 비서관은 상급자였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봤다.

수사팀은 당시 이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 내용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했고, 연수원 동기인 당시 이 지청장에게 요구 사항이 전달됐다.

김 전 차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선 당시 법무부 윗선의 관여 정황도 언급됐다.

무단 조회 관련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상부에 조사 내용 등을 보고했고 이는 당시 법무부의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을 거쳐 박상기 장관에게 전달됐다.

박 장관은 윤 국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이 지검장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당시 수사 중단 관여자들의 위법 여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단순 연락인지,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 덮으려 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신임 총장 임명 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을 넘은 윗선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경우 수사 중단과 별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어 사법처리 결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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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1일 금요일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안보이 십니까!??? 사람이 먼저라더니...! 우리 편이 먼저였군!? 文대통령, 與 '일부 장관 낙마' 주장에,,,!!??

나라에는 그렇게 사람이 안보이 십니까!??? 사람이 먼저라더니...! 우리 편이 먼저였군!? 文대통령, 與 '일부 장관 낙마' 주장에,,,!!??

文대통령, 與 '일부 장관 낙마' 주장에 "14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지목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야당 지목 '부적격 장관 후보자 3인방'에 여당도 '부적격' 목소리 표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지목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금요일(14일)까지 국회의 의견을 요청하셨다"라며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결로를 통해서 수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14일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차담회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앞서 12일 오전 한 매체는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규정한 세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췄다는 보도는 이날 처음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 중 누군가가 문 대통령에게 일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 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여러 의견이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다"라며 "그 경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인사 중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누군가 전달했을 수는 있는데, 당에서 통일된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임·노·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29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법무장관 낙마는 단 한 번…조국의 미래는?

역대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다소 논란이 일었던 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 유일…조국, 딸 문제로 여론 악화,

모든 국무위원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확대된 2006년 김성호 장관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은 11명이다. 낙마는 단 한 차례. 2017년 안경환 장관 후보자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파장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거의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인의 병역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은 영향도 받았다.

권재진 장관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장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황교안 당시 총리후보자(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결혼식이 열린 2015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등 법조계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다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특히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처, 5촌 조카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 66대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자는 어떨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에 견줘 본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하고 대선주자급 후보,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자녀문제가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상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서 불붙었다고 할 만큼 자녀 교육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 제 1저자 등재 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논문이 입시 합격에 이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형적인 상류층의 '스펙 부풀리기'이자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방만 더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젊은 세대에 박탈감을 줬고 일반 서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공정과 정의로 각인된 조 후보자 평소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 지지층은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前장관 "윤석열이 조국 낙마시키려 압수수색 강행"

"윤석열, '부부 일심동체' 논리로 수사 결론 지어놔"

"입시 비리 얘기 없이 사모펀드만 강조"

"조국 안 된다고 해…청문회 전 낙마시키려 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전 장관은 2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도 되느냐', 

'법무부 장관을 하면 되느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7일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을 회고하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이같은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결론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안 맞다는 이야기였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낙마라고 이야기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면서 "거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방법이나 이런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압수수색 당일) 수사 착수 보고받는 순간에 그동안 했거나 진행하고 있던 검찰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박상기 장관은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화가 엄청 났다. 

그래서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렀다"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 총장이 한 거냐고 물었더니 배성범 전 지검장은 '말을 못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해 당일 바로 만났다. 

당시엔 입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모펀드를 많이 이야기했다"면서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라면서 수사 결론을 내려놨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논리였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그날 (윤석열 총장의) 목표를 알았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낙마가 목표였다"라면서 "그래서 인사청문회 끝나기 이전에 빨리빨리 (낙마)하기 위해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날 인생에서 가장 많이 화가 났고 참담했다"면서 "장관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날이 제일 실망스러웠다. 검찰의 민낯을 봤다"고 털어놓았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이날 뉴스타파 인터뷰에 출연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박상기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이) 그만 이제 물러나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전 낙마 노렸다?

"윤 총장, 민정수석에게 전화" 보도... 임명 전 두 차례 메시지 전달 의혹

하지만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청와대에 '검찰수사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임명 전 '낙마'를 노렸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9월 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뜻을 전달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 달라,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사진 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왼쪽).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 당시 모습.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전화한 날은 문 대통령이 5박 6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김조원 수석은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한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한겨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말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전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이 '조국 낙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한 까닭이다.


검찰수사 시작 전 '파장이 크다' 경고 메시지?

2019년 10월 1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조국 의혹 심각…임명땐 사표낼 것" 윤석열, 임명 이틀전 청와대에 전화>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일부 언론보도와 <오마이뉴스> 자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총장은 '본격적인 검찰수사에 들어가기 전'과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검찰수사가 국정운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메시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등 '낙마'를 의도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에 열기로 합의한 다음날인 8월 27일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웅동학원 재단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러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검찰의 우려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우려'가 아니라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 착수를 알리는) 압수수색 전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려고 여권 인사와 법무부 등을 통해 여러 경로로 움직였다"라며 "법무부장관으로 오면 수사를 피하기 힘들고, 그럴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전했다.


윤 총장, 대통령 독대도 요청했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인 지난 9월 7일 윤 총장은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낙마'를 위한 배수진인 셈이다.

비슷한 시기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전화하기 전,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윤 총장이 여러 통로로 자기의 뜻을 문 대통령에 전달하려고 했으며 별도로 면담 요청도 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독대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초강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하기 전까지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사퇴론이 커져가고 있었다.

야당 등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조국 임명 반대' 국민여론이 커져간 것도 큰 부담이었다. 


9월 9일 조국 임명은 검찰에 보낸 첫 번째 경고,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날(9월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9월 7일) 새벽 1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참모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찬반 토론을 제안했고,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모들이 조국 장관 임명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참모들로부터 찬반 의견을 청취한 문 대통령은 7일과 8일 '숙고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 8일 오후 4시께 자신의 복심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임명'과 '지명철회'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고, 김조원 수석을 통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문 대통령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시 조국 장관 임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9월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그와 동시에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그는 "조국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려는 (내)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된다"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임명 전 조국 낙마'를 노린 검찰에 보내는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경고였다.


대검, 메시지 전달-대통령 독대 요청 모두 부인,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등 부인하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하지만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수사 개시 전과 조국 장관 임명 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냈고', '문 대통령의 독대까지 요청했다'는 보도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두 차례의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총장이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하가 임명권자에게 누구를 임명하라 마라 말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은 압수수색 전후든, 임명 전후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어느 쪽에든 조 장관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에게 '(조국 후보자는) 안된다'고 보고하려면 의혹이 아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를 시작하고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한 점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유리벽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는 모습.

▲ 범죄혐의 정도에 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 인권 침해와 방어권 약화 가능성이 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을 두고 조국 장관 낙마를 위한 '무리한 검찰수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발표한 대검찰 메시지('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9월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지시('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혁')는 모두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이 국정운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든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청와대는 그것을 용납할 순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자질 미달'로 장관 낙마한 조대엽…!? 文, 차관급으로 '눈속임 임명',

음주운전, 거짓말, 근로기준법 위반해 23일 만에 장관 하차… 이번엔 정책기획위원장 임명

사람이 먼저라더니... 우리 편이 먼저였군

조대엽 신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17년 현 정부 첫 조각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됐다

‘낙마’한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명해 논란이다.

조 신임 위원장은 당시 음주운전 허위 해명 의혹 등으로 지명 2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청와대가 이러한 인물을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으로 재발탁하자 ‘눈속임’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위원장에 대한 지나친 ‘보은(報恩)성’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 

조 신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2017년 6월11일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그런데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해 지탄받았다.

조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교수 감금사건으로 출교조치당한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했지만, 이들 학생이 “조 후보자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조 신임 위원장이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했던 ‘한국여론방송’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비판이 확산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당시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사외이사 등기, 증자, 특허 출원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 과정에 조 후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야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윤석열 #연합 #한겨레 #조국 #문재인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9월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지시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혁 #검찰이 국정운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교체하려고 한 것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너뜨리는 행위 #청와대는 그것을 용납할 순 없었다"라고 지적 #윤 총장은 압수수색 전후든, 임명 전후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어느 쪽에든 조 장관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조국 후보자는) 안된다 #보고하려면 의혹이 아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를 시작하고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한 점 #범죄혐의 정도에 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인권 침해와 방어권 약화 가능성이 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을 두고 조국 장관 낙마를 위한 #무리한 검찰수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발표한 대검찰 메시지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9월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지시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혁')는 모두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뤄진 것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17년 현 정부 첫 조각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됐다 #낙마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명해 논란 #조 신임 위원장은 당시 음주운전 허위 해명 의혹 #지명 23일 만에 자진사퇴 #청와대 #인사청문회 #필요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으로 재발탁하자 #눈속임’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위원장에 대한 지나친 ‘보은(報恩)성’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 #조 신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 #2017년 6월11일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해 지탄받았다 #조 신임 위원장 #고려대 교수 감금사건으로 #출교조치당한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학생이 조 후보자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반박한 것 #조 신임 위원장이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했던 한국여론방송 #한국여론방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비판이 확산 #조 신임 위원장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 #사외이사 등기 #증자 #특허 출원 #전반적인 회사 업무 과정에 #조 후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야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의 이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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