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훈처,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5·18 민주화 운동,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보훈처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이에 보훈처가 항소했으나 2심은 올해 2월 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10일 일부 여권 인사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적격성 관련 논란이 일자 진위 확인을 위해 보훈처에 정보 공개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2년 가까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자유법치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보상결정서와 등록신청서 등 20여건입니다.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 무렵의 형사 구금, 유죄 판결과 형 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야권은 이 전 대표 등의 유공자 지위를 놓고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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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의 정변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 1987년 노동자, 학생, 시민이 주축이 된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 대통령 직접 선거의 내용을 담은‘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 사회 곳곳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 세력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자 대학생과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인 세력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며,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계엄군을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결성하여 저항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언론을 통제하고 헌법을 간접 선거 방식으로 고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비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광주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5월 18일부터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맞섰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끝내는 발포까지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시위대는 21일부터 무장을 시작하였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도청을 접수한 시위대는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무기를 회수하고 시내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 대회를 열어 비상계엄 철폐와 민주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였다.
광주 시민은 외부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함으로써 성숙한 시민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 주었다.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는 평화로운 수습을 위해 계엄군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27일 새벽 도청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전차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일부 대학생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대해 군사 작전권을 가진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반미 운동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입장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에 의해 제기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방화, 장비 및 재산의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 한데 기인한 것이다.
- 계엄 사령관의 광주 사태에 대한 담화(1980. 5. 21.)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 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 시민군 일동,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1980. 5. 25.) -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 어떤 내용들을 담은 기록물인가요?
지난 2011년 5월 25일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최종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모두 9개의 주제로 기록된 문서들과 필름, 사진, 영상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5·18의 전개 과정과 흐름이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 이후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나요?
5·18 민주화 운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 폭력에 대한 국민의 숭고한 저항을 담고 있어 후대에도 길이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의의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기록문화유산 중에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등재는 다른 나라의 인권문서들과 달리 사건의 발생과 전후의 상황까지를 잘 알 수 있는 종합적이고 매우 방대한 분량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참고문헌,
[(주)천재교육 | BY-NC-ND
[문화재청 | 공공누리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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