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수요일

대한민국 산림청 이래도 됩니까,,!? 국유림서 끔찍한 현장,,,!?

대한민국 산림청 이래도 됩니까,,!? 국유림서 끔찍한 현장,,,!? 

산림청 벌목 후 산사태.. 국가 100년대계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도로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가 산사태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산사태로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산사태는 한두 곳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깊은 산속에 건설된 임도를 따라 줄줄이 무너져 내렸다.

▲   대한민국 최고의 금강송 숲이지만 금강송은 사라지고,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7월 1일, 현장엔 선명한 포클레인 공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산사태 복구공사가 며칠 전까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록 복구공사가 이뤄졌지만, 배수로조차 제대로 없는 임도에 또 다른 산사태가 사방에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지난 기사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6.16, http://omn.kr/1txs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송 서식지인 경상북도 울진이다.

▲   위태로운 산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입구에 '이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니 주의하라'는 산림청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1월 22일이다.

카카오맵의 항공지도를 확인해보았다. 

산사태 취약지역인 이곳의 아름드리 금강송들을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했다.

▲   입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싹쓸이 벌목을 했다.

① 벌목하기 전 울창한 산림이다.

② 2012년 임도를 건설했다.

③ 2017년 싹쓸이 벌목이 진행될 때까지 큰 산사태가 없었다.

④ 2019년 산사태가 발생했고, 깊은 산속 정상에서 레미콘과 펌프카가 공사 중이다. 

2019년에 시작한 산사태가 점점 더 악화돼서 지금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계속 혈세를 산속에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산림청이 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곳이 2013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   산사태의 원인은 임도뿐 아니라 무리한 싹쓸이 벌목 때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림청은 벌목을 할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싹쓸이 벌목을 했다.

큰 나무가 사라진 숲의 산사태는 당연한 결과였다.

깎아지른 급경사 지형이었다. 지질이 마사토처럼 연약했다. 

임도를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인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   60년이 넘은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소나무들을 심었다. 산사태는 당연한 결과였다.

집중호우 발생 시 쉽게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쌓아두었던 검은 자루들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수차례 산사태가 발생해왔음을 말해준다.

이곳에 임도를 만들지 않고,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림청이 무너진 곳에 콘크리트와 석축 옹벽을 쌓았지만, 큰 비가 오면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

벌목하지 않은 곳은 멀쩡하기 때문이다.

▲   급경사지형에 무리한 싹쓸이 벌목으로 산사태 재앙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이 국민 혈세를 산에다 버리고 있다.


산림청이 벌목한 국유림에 산사태

지난 기사에서 지름 80cm의 잘려나간 금강송 그루터기를 보여주었다.

1일, 임도를 따라 벌목 현장을 돌아보니 잘린 그루터기와 비슷한 지름 80cm 정도의 금강송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보는 순간 경이로움이 들었다.

약 1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나무들이다. 

국유림의 금강송 소나무 숲에 일본잎갈나무인 낙엽송을 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조림방법일까? 

그런데 숲가꾸기라는 미명 아래 금강송을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와 낙엽송을 심었다.

▲   약 100년 가까이 숲을 지켜온 금강송들이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졌다. 이들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멋진 숲이었을까?

산림청은 지난 6월 16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목재수확 및 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에서 "이곳은 목재 생산이 주 기능인 경제림 육성단지로써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도를 활용, 솎아베기 후 수확벌채를 한 곳"이라며 아무 문제없는 벌목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현장을 찾았을 때는 입구에 이곳은 인공림 29%, 천연림 71%라며, 사유림 산주들에게 숲가꾸기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벌목한 곳이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 다시 찾아갔을 때는 안내문이 사라졌다.

▲   싹쓸이 벌목이 국유림에서 시작했음을 알려주던 안내문이 며칠만에 사라졌다.

싹쓸이 벌목이 국유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던 안내문은 왜 사라졌을까.

인공림 29%, 천연림 71%라는 산림청의 안내문처럼 30~40여 년 전에 이곳에 낙엽송을 조림했다.

현장에서도 금강송 사이사이에 자라는 낙엽송 무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림 육성단지로 수확벌채를 했다"는 산림청의 주장대로 낙엽송을 경제림으로 육성했다면 목재 사용을 위해 심은 낙엽송 위주로 수확 벌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조림한 낙엽송은 그대로 둔 채 아름드리 금강송만 싹둑싹둑 잘라냈다.

가을이 되면, 초록 잎을 유지하는 소나무와 노랗게 물든 낙엽송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낙엽송은 활엽수들이 잎사귀를 떨군 후에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다. 

▲   낙엽송은 활엽수들이 잎사귀를 다 떨군 뒤에 노랗게 단풍이 들어 쉽게 구별된다.

네이버 항공지도에 이곳 현장의 늦가을 사진이 실려 있었다.

벌목하기 전의 모습이었다.

벌목 후의 여름사진이 실린 카카오맵과 네이버의 가을 사진을 비교했다.

산림청은 낙엽송은 남겨두고 금강송만 골라서 벌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좌우 비교사진에서 보듯, 벌목 중앙에 물고기 모양의 낙엽송만 남았다.

그리고 벌목 현장 주변의 낙엽송들도 남겨졌다.

사라진 것은 산림청이 30년 전 인공적으로 심은 낙엽송이 아니라, 60~100년 전부터 이곳을 지켜 온 아름드리 금강송들과 천연림이었다.

▲   동일한 장소의 좌측은 네이버 항공 가을 사진, 우측은 카카오맵의 여름사진이다. 놀랍게도 낙엽송만 남겨두고 금강송만 싹쓸이 했다.

바로 옆의 또 다른 벌목 현장을 비교해보았다.

A, B 지역은 네이버 항공지도에도 이미 벌목이 이뤄진 후 사진이라 낙엽송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C지역을 살펴보자. 

위의 네이버 가을 사진을 살펴보면 초록 잎의 소나무와 잎사귀가 다 떨어진 참나무 등의 활엽수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지역엔 노란색의 낙엽송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가을 사진인 네이버 항공지도에서 낙엽송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낙엽송은 남겨두고 국유림의 금강송들만 골라서 벌목한 것을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랗게 단풍 든 낙엽송은 오히려 C지역 좌측 아래 주변에 흩어져 자라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카카오맵을 보면, 산림청은 인공적으로 심은 낙엽송은 그대로 두고, 천연림인 소나무와 활엽수만 싹쓸이 베어냈다.

A, B주변 지역의 낙엽송들도 그대로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엽송은 놔두고 금강송과 참나무만 싹쓸이 벌목하는 것이 산림청의 경제림 경영 방식인가?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경북 울진 깊은 산속의 구불구불한 임도를 따라 하루 종일 현장을 둘러봤다.

벌목한 B지역 끝머리에서 낙엽송을 만났다.

B벌목 현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   좌측 B지역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금강송들이 끝이 없다. 그런데 우측 낙엽송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어떤 기준으로 벌목을 한 걸까.

아름드리 금강송을 베어내고, 어린 소나무들을 심었다.

그런데 바로 곁의 낙엽송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산림청은 위 해명자료에서 "기사에서 친환경벌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곳은 2014년, 15년 벌목한 것으로 당시 규정에는 반드시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이는 2017년 12월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군상·수림대 관계없이 ha당 잔존목 50본 이상을 남기도록 했으며, 그동안 태풍과 설해 등의 재해에서 소실되어 일부만 남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   지난 6월 16일자 기사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에 대한 산림청의 해명자료 ⓒ 산림청   

그러나 산림청의 이 해명 역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카카오맵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싹쓸이 벌목된 현장은 두 곳이다.

좌측의 18.8ha 면적을 벌목했다.

▲   싹쓸이 벌목이 이뤄진 약 18ha와 40ha의 금강송 산림, ⓒ 카카오맵

ha당 50그루를 남겨야하는 규정에 따르면, 약 900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우측의 40ha 면적의 벌목 현장엔 남겨진 나무들이 있다.

면적 40ha일 경우, 약 2000그루의 나무가 남아있어야 한다.

▲   약 18ha의 산림을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지난 7월 1일 현장을 살펴보았다.

남겨진 나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카카오맵을 확대해 남은 나무 수를 모두 세어 보았다.

겨우 450여 그루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2014년과 2015년 벌목 후 태풍과 설해로 소실되어 일부만 남겨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맵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2019년과 2017년을 비교해봤다.

큰 차이가 없었다.

▲   약 2000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450그루도 채 안 남았다. 애초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싹쓸이 벌목을 한 게 아닐까.

규정을 지켜 정말 2000그루를 남겨두었다면, 짧은 시간 동안 태풍과 설해로 1500그루가 사라질 수는 없다.

애초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벌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거짓 해명만 늘어놓는 산림청... 이제는 바뀌어야,,,

지난 1일 싹쓸이 벌목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새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저 멀리 까마귀 한 마리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몇 시간동안 들은 유일한 새소리였다.

임도를 따라 이동하며 싹쓸이 벌목지역에서 살짝 벗어나자 숲에 가득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국가 예산을 퍼부어 새들도 살지 못하는 침묵의 숲을 만들고 있다.

이는 '숲 가꾸기'가 아니라 '숲 전멸'이다.

새들도 살지 못하는 침묵의 숲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산림청은 금강송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대규모로 벌목한 것일까?

굳이 낙엽송이 아닌 금강송을 벌목한 이유가 뭘까?

▲   엄태원 소장은 무너져내린 산사태 현장을 돌아보며 국가 산림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1년에 정한 국-사유림의 벌목 면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싹쓸이 벌목을 한 건 아닐까?

엄 소장은 "지금까지 임도 산사태를 보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애초에 급경사지의 능선부에 만들어진 임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 조사엔 숲 전문가인 숲복원생태연구소 엄태원 소장도 동행했다.

또 그는 "산사태를 초래하고, 환경훼손이 심각한 '모두베기'라는 싹쓸이 벌목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써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부터라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국가 산림정책의 100년지 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벌목'과 '조림'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재앙에 불과한 30억 그루 심기 계획을 중단하고, 산림정책 전체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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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화요일

中·日 '항모' 띄우며 해양영토 확장…!? 韓은 30년째 표류중,,,!?

中·日 '항모' 띄우며 해양영토 확장…!? 韓은 30년째 표류중,,,!?

아태지역 항공모함 경쟁서 뒤처진 韓

중항모급 두 척 갖춘 中
2023년엔 대형항모도 취역

日 호위함 2척 경항모 개조
무인도서 수직함재기 훈련도

韓 국내기술 추진계획 냈지만
연구 용역비는 고작 1억 배정
내년 기본설계 착수여부 주목


◆ 한국형 경항모 도입 추진 ◆
미·중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주변과 대만해협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군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항공모함 전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 말부터 경항공모함 도입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올해 경항모 관련 연구용역 예산은 1억원만 편성됐으며 오는 10월로 전망되는 연구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항모 도입을 둘러싼 각국 움직임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다.

동북아에서 항공모함 개발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 주도의 해양 질서에 반기를 들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 4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역대 최대 규모 해상 항모전단 열병식을 통해 '세계 일류 해군 건설'을 천명하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상 패권 경쟁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현재 6만t 규모 랴오닝급과 7만t 규모 산둥급 중형항모를 1대씩 보유하고 있다. 

2023년에는 8만5000t급 대형항모가 취역을 앞두고 있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항모 10척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현재 기준 13척 보유)과 맞먹는 수준이 되는 셈이다.

내년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입찰을 앞두고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참여한 방산업체들이 관람객들에게 한국형 경항모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2년 랴오닝함이 취역한 이후 항모전단의 원해작전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맞서고 있는 중국은 2016년 처음으로 항모전단이 제1도련선을 넘었고, 최근에는 제2도련선까지 항모전단의 작전구역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도련선은 미국을 겨냥해 중국이 설정한 해군의 해상방어선으로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과 오가사와라 제도~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제2도련선으로 구분된다.

항공모함 11척을 운용 중인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만 5척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력 팽창을 억제하는 데 역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은 경항모도 최대 6척을 신규로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이즈모급(2만4000t)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다.

일본은 규슈섬 남쪽에 있는 마게시마라는 무인도에 항모 함재기용 훈련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2024년 완공되는 이 훈련장은 명목상 미국 항모 함재기의 훈련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경항모 개조가 완성되면 여기에 탑재할 F-35B의 이착륙 훈련장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는 1990년대부터 있었다. 

1996년에는 경항모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 계획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재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인해 관련 논의가 가라앉았고, 이후에도 예산과 실효성 문제로 인해 경항모 도입 주장은 번번이 묵살됐다.

경항모 도입 논쟁이 재점화된 것은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에서 경항모 건조 소요(연구개발)가 결정된 이후부터다.

당시 합참은 경항모 건조 사업을 국방중기계획(2021~2015년)에 반영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경항모를 만든다는 군은 내년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3년까지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의 소요 결정에도 전망은 녹록지 않다.

경항모 도입이 아직은 섣부르다는 국회 의견으로 올해 경항모 관련 예산은 연구용역을 위한 1억원만이 편성됐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는 항공모함은 3만t급이다.

경항모의 기능적 핵심인 함재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염두에 두고 있다. 

F-35B는 우리 군이 이미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F-35A에 비해 무장능력과 기동력 등이 떨어지지만,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 경항모에는 가장 적합한 함재기로 평가받는다.


해군

△북한과 주변국들에 대한 억지력 강화

△국가 경제와 직결된 해상교통로 보호

△주변국들과의 해양 군사적 균형 등을 경항모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해군은 경항모 사업을 '21세기 거북선'에 비유하며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진핑도 두려워하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2033년 목표, 건조비만 2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수주전 돌파,


지난 6월 28일 대한민국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이 취역한 가운데 2033년 항해를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형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 수주를 위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마라도함은 2007년 ‘독도함’ 이후 14년 만에 취역한 해군의 대형수송함 2번함이다. 

독도함 건조 시 해외에서 도입했던 주요 장비를 성능이 향상된 국산으로 교체함으로써 운용·정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전투능력도 강화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경남 진해 군항에서 열린 마라도함 취역식에서 “마라도함은 다목적 합동전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경항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도함은 길이 199.4m, 폭 31.4m의 1만4500톤급 수송함으로 최대속력은 시속 42㎞이며 승조원 수는 330명이다.

장갑차와 차량을 비롯해 헬기와 공기부양정(LSF-Ⅱ) 2대까지 탑재할 수 있어 규모만 보면 경항모급이다.

하지만 마라도함 갑판은 내열성이 부족해 수직이착륙기가 뜨고 내릴 수 없어 경항모로 보긴 어렵다.

경항모는 항공모함 중 가장 작은 규모로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바다 위 활주로이자 다목적 군사기지다.

항모 규모에 따라 ▲경항공모함(1~3만톤) ▲중형항공모함(4~7만톤) ▲대형항공모함(8~10만톤) 등으로 나뉜다. 현재 8개국이 총 3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이 21척(67.7%)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영국·중국·이탈리아가 각각 2척을, 러시아·프랑스·인도·태국이 1척씩을 운용하고 있다.

경항모급인 상륙강습함(2만톤급)을 운용하는 국가는 스페인·호주·터키 등이며 일본은 지난해부터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2척(2만4000톤)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다.


2033년 ‘항모 보유국’ 될까?

한국의 경항모 확보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논의돼 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기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경항모를 포함한 해군력 증강 계획이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예산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에서 경항모 건조 소요(연구·개발)가 결정돼 2033년엔 태극기를 단 경항모를 만날 수 있게 됐다.

해군 관계자는 “올 2월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했고 사업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이 착수되면 3~4년의 기본설계와 7~8년의 상세설계 및 건조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 2조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은 국내 산업체에 투자돼 국내 생산유발, 고용 창출, 부가가치 유발 등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유지비는 연간 500억원으로 올해 기준 해군 예산 8조원 대비 0.6% 수준이다.

일각에선 예산을 늘려서라도 중형항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중형항모는 경항모 대비 2배 이상의 건조비·운영유지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여전히 경항모 도입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경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까지 구입해 ‘항모전투단’을 구성하기 위해선 최소 5조원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다.

한반도 지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항모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재해·재난 및 해난사고 발생 시 구조작전 수행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응 ▲북한 도발 억제 ▲해양분쟁 발생 시 지휘함 역할 수행 ▲해상교통로 안전 보장 등을 위해 경항모가 필요하다며 설득하고 있다.

경항공모함전투단 항진도. /사진=대한민국해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격돌

내년으로 예정된 해군의 경항모 기본설계사업 참여 경쟁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회사는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1)에 참가해 한국형 경항모 모형을 선보이며 홍보에 집중했다.

먼저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경항모는 길이 270m, 폭 60m, 3만톤 급으로 해군이 제시한 경항모 기준과 비교해 비행갑판 폭을 약 30% 확장하고 스키점프대를 새롭게 적용하는 등 항공기 운용능력을 향상했다.

이 스키점프대는 영국 중형항모인 퀸엘리자베스함의 특징이기도 하다.

영국 방산업체 ‘밥콕’과 협력해 설계한 만큼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기존 일체형이던 함교·통제탑을 2개로 분리해 비행갑판 운용능력·유동분포를 개선했으며 무인 항공기와 무인 함정(수상·잠수정)을 탑재하는 등 최신 기술도 적용했다.

남상훈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은 “최신 스마트 함정과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기함을 만든다는 각오로 한국형 경항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항모는 길이 253m, 폭 47m, 4만5000톤(만재)으로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 함정 크기를 압축해 운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2015~2016년 해군과 함께 항모 건조 가능성 검토를 수행했으며 올 초 해군에서 경항모 도입 방침을 밝히자 자체적으로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3만톤급 경항모 건조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와 기술협력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비행갑판 설계 등의 핵심기술과 함재기 운영 등에서 집중적인 기술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 측 설명이다.

유수준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대 화두인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통해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최강의 경항모를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군 #경항모 사업 #21세기 거북선 #비유 #공론화 #북한과 주변국들에 대한 억지력 강화 #국가 경제와 직결된 해상교통로 보호 #주변국들과의 해양 군사적 균형 #경항모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 #F-35B #미국에서 도입 #F-35A #무장능력 #기동력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 #경항모에는 가장 적합한 함재기로 평가 #국회 의견 #올해 경항모 관련 예산 #연구용역을 위한 1억원만이 편성 #연구용역 결과 #중국 #2012년 랴오닝함이 취역 #항모전단 #원해작전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 #중국은 2016년 처음으로 항모전단이 제1도련선을 넘었고 #최근에는 제2도련선까지 항모전단의 작전구역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도련선 #미국을 겨냥해 중국이 설정한 해군의 해상방어선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오가사와라 제도 #사이판 #괌 #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제2도련선으로 구분 #항공모함 11척을 운용 중인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만 5척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력 팽창을 억제하는 데 역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 #경항모도 최대 6척을 신규로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이즈모급(2만4000t)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다 #일본은 규슈섬 남쪽 #마게시마라 #무인도에 항모 함재기용 훈련장 건설을 준비하고 #2024년 완공되는 이 훈련장은 #명목상 미국 항모 함재기의 훈련 목적으로 건설되고 #경항모 개조가 완성되면 #탑재할 F-35B의 이착륙 훈련장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전망 #시진핑 국가주석 #2018년 4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역대 최대 규모 해상 항모전단 열병식을 통해 #세계 일류 해군 건설'을 천명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상 패권 경쟁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현재 6만t 규모 랴오닝급 #7만t 규모 산둥급 중형항모를 1대씩 보유하고 있다 #2023년에는 8만5000t급 대형항모가 취역을 앞두고 있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항모 10척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6년에는 경항모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 계획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재가하기도 했다 #이듬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인해 관련 논의가 가라앉았고 #이후에도 예산과 실효성 문제로 인해 경항모 도입 주장은 번번이 묵살됐다 #경항모 도입 논쟁이 재점화된 것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에서 경항모 건조 소요(연구개발)가 결정된 이후부터다 #합참은 경항모 건조 사업을 #국방중기계획(2021~2015년)에 반영했다 #현대중공업 #기존 일체형이던 함교·통제탑을 2개로 분리 #비행갑판 운용능력·유동분포를 개선했으며 #무인 항공기와 무인 함정(수상·잠수정)을 탑재하는 등 최신 기술도 적용했다 #남상훈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 #최신 스마트 함정과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을 준비할 것 #대한민국 기함을 만든다는 각오로 한국형 경항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대우조선해양의 경항모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 #함정 크기를 압축해 운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 #2015~2016년 해군과 함께 항모 건조 가능성 검토를 수행했으며 #올 초 해군에서 경항모 도입 방침 #자체적으로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최근엔 3만톤급 경항모 건조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와 기술협력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중형항모는 경항모 대비 2배 이상의 건조비·운영유지비가 들어간다 #경항모 도입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경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까지 구입해 #항모전투단’을 구성하기 위해선 최소 5조원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다 #한반도 지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항모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재해·재난 및 해난사고 발생 시 구조작전 수행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응 #북한 도발 억제 #해양분쟁 발생 시 지휘함 역할 수행 #해상교통로 안전 보장 등을 위해 경항모가 필요하다며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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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5일 월요일

스무 살 탈북청소년 효심이의 홀로서기,,,!?

스무 살 탈북청소년 효심이의 홀로서기,,,!?사단법인 남북사랑네트워크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돕기 위해 모금함을 개설했어요

효심은 올해 스무 살입니다.

북한의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살다가 재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고등학교는 다니다가 그만두고 탈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남북사랑학교를 다니는데 올 8월에 고졸 검정고시를 봅니다.

남북사랑학교 근처 개봉동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살 위인 오빠가 있지만, 오빠도 다른 대안학교에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한테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효심은 사실상 이 땅에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효심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수급비 월 50만 원과 남북사랑학교 장학금 월 15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효심이의 꿈은 디자이너 혹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작년 11월 잡월드 진로 탐색 체험학습을 하러 갔을 때에도 패션디자이너 직업 체험을 하였습니다.

효심이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금함을 개설하였습니다.

  • 효심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모습

후원금은 학원비와 교재 구입비에 사용합니다

후원금이 모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 효심이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활비 지원금은 디자이너 혹은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학원비, 도서 구매비, 학용품 구매비,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 구매에 쓰입니다.

또한, 후원금은 효심이의 치료비로도 쓰일 것입니다.

효심이는 원인 모를 두통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대형병원을 오가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약 (비급여)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건강 관리를 위해 학교 인근 공원에서 운동합니다

두 개의 체제와 문화를 경험한 장점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겁니다

효심이는 지난 2월 남북사랑학교 제4회 졸업식 때 30명이 넘는 재학생을 대표하여 송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한대학교에서 후원하는 컴퓨터 기초실무능력향상 강좌를 수료하였고, 올해는 교내 독서퀴즈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시를 쓰는 문학소녀입니다.

캘리그래피에 능한데 학교 선생님들 생일이면 캘리크래피 선물을 하여 선생님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효심이가 후원자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의 체제와 문화를 경험한 장점을 살려 향후 분단의 치유와 화해에 기여하는 통일세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 독서퀴즈대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는 효심
  • 컴퓨터 기초실무능력 향상 강좌 수료증을 받는 효심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이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에 이르고 있다.


연원 및 변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귀순’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으며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대한민국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명칭을 마련하여 한국 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용어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08년 11월통일부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10명 내외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탈북의 성격도 정치적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왔다.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이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도에는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등 제3국에 10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단속과 송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지의 전체탈북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북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송환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들이 난민협약의 난민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식량난에 따른 경제적 이주자이기에 중-조(북) 사이에 난민문제는 없다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대학에 입학 시 첫 학기 등록금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6명에게 2,460만원을 지급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탈북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1개교)에 22억원을 지원하였다.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인가(학력인정) 대안학교(2개교)에 16억원, 탈북과정에서 학력공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에 편입을 못하고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6개소)에 약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방과후 공부방 시설(19개소)에 약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모든 변화의 주역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들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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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4일 일요일

호사카 유지교수 일본저격,,,!? "일본, 한국에 추월당하기 전 마지막 발악 있을 것"

호사카 유지교수 일본저격,,,!? "일본, 한국에 추월당하기 전 마지막 발악 있을 것"  

'한국 방위비, 곧 일본 넘어선다'는 일 언론,

"만약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잡는다면, 한국이 외교와 역사갈등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 말은 일본인 이었던 귀하한 한국인이 한 말이다.

그는 누구이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29일 오전 오마이TV '호사카유지의 일본저격' 시즌2 첫 번째 방송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일본경제신문> 24일 치에 실린 한 편의 영문기사를 집중 소개했다.

기사의 제목은 <일본이 한국을 인정할 때 더 나은 방위 전략을 가질 수 있다(Time for Japan to concede South Korea has better defense strategy)>, 부제는 <한국의 국방예산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을 넘어섰다(Seoul's budget tops Tokyo's to deal with potential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이다.

기사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는 매년 7~8%씩 증가해왔고, 2018년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한국 방위비,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2018년 일본 추월

나아가 이 신문은 2년 후인 2023년에는 실제 방위비 예산도 일본을 넘어서고, 향후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 2년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  한 <일본경제신문> 기사.

기사를 쓴 <일본경제신문>의 아키타 히로유키 기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과 친북한 정책, 전략부족 등을 비판한다"면서도 "일본은 한국의 일에 신경쓰기보다는 자기 안보나 걱정해야 한다.

적어도 국방비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략이 일본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나아가 "만약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잡는다면, 한국이 외교와 역사갈등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군사력이 위에 서면 일본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지금처럼 뻣뻣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국가의 힘은 경제력, 지식, 기술력, 국방력 등의 합체로 결정된다"며 "기사 내용이 상당히 객관적인 비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0년 IMF가 발표한 국민 1인당 구매력 평가에서 한국은 27위로 일본을 따돌렸다면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방력까지 앞선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숙인다"며 미국에 대해선 절대 뭐라고 하지 못하는 일본의 현실을 꼬집었다.

호사카 교수는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위로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악이 있을 것"이라며 "그 시작은 재작년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이었고, 앞으로도 한번쯤은 더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저격' 11회 방송에서는 이밖에도 올림픽 선수촌에 자신들도 안먹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공급하는 일본 정부와 올림픽 개최를 우려하는 일왕의 속내 등을 들여다보고, 현지 교포와 전화연결을 통해 코로나19에 아랑곳 않고 도쿄 도심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인 일본의 파워 유튜버들을 고발했다.


일본의 방위 예산,

2001년도 일본의 방위관계비는 4조 9,553억 엔으로 미국과 러시아 다음인 세계 3위이다.

이것은 GDP(국내총생산)의 0.97%이고, 전체 정부예산의 6.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전년도 비례 증가율은 0.4%로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증가율이 낮은 편이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일본 자위대는 징병제가 아닌 지원제로 자위관의 신분은 특수 공무원이다.

때문에 방위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전체 방위비 중 약 43.8%가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이것이 일본이 총액대비 방위비가 실제로는 서구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국의 방위비 구조는 총 43.1조여원으로 경상운영비 68.7%, 전력증강비 31.3%로 구성됩니다.

경상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운영비로 나뉘며, 병력운영비는 총액 19.4조원으로 전체의 42.6%. 전력운영비는 장비유지와 시설유비, 훈련비등으로 총액 11.2조원으로 전체의 26%입니다.

(*주한미군주둔분담금은 경상운영비에 포함) 따라서 한국의 연간 전력증강예산은 약 13.5조원쯤 됩니다. 

이와 비교해 일본은 올들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된 약 5.2조엔(52.6조원) 이상의 방위예산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단순 예산으로 비교하면 일본측이 우리보다 22%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비교라면 일본측이 당연히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만...이건 어디까지나 산술계산상의 문제일뿐입니다.

우선 17년 예산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방위예산의 거의 반을 25만여명의 방위성 공무원(?)들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총 2.16조엔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입니다.

이외 장비와 시설유지비, 훈련비등으로 0.8조엔을 사용하며. 주일미군 주둔분담금으로 약 0.8조엔을 추가로 씁니다.

따라서 일본은 경상운영비로 전체예산의 58.2%를 쓰고, 주일미군주둔분담금으로 15%정도를 쓰며, 전력증강예산으론 총액의 약 27%인 1.4조엔 정도를 씁니다.

만일 주둔분담금을 한국같은 기준으로 따진다면 일본의 경상운영비 비중은 약 73%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전력증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여 한국측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상최대의 증대를 이룬 올해 예산안으로 비교를 했음에도 양자간의 전력증강예산 절대액 역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절대액으로 한화 약 4000억원 정도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전력증강속도는 한국측이 오히려 더 가팔라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방위예산은 방위예산이 아니라, 재벌과 정치인들의 주머니 쌈짓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FX-3사업에서 선정된 F-35A의 가격은 1기당 약 1060억원인데, 일본의 경우 미자와 기지주둔 신설 F-35 대대 배치용 기체 6기를 880억엔에 조달할 예정입니다.

1기당 한화 약 1450억원입니다.

사실상 녹다운 조립생산임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헛짓거리에 한국대비 390억원을 더 주고 구매하는 셈입니다.

한국에선 군이 철저한 갑으로서 을인 방산업체들의 단가를 쥐고 흔들고 있지만, 일본에선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아주 철저한 문민통제가 이뤄진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사복 정치인에게 로비를 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힘이 제복군인들과 방위성 관료들을 힘을 아득하게 능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 조달에 있어서 이러한 방산업체의 무조건적인 이권보장이 우선되므로 일본의 무기조달은 극도로 폐쇄적이고, 부패하고, 비합리적으로 이뤄집니다.

혹자는 자국에서 다 만드는 일본을 부러워하지만, 제 입장에선 가장 경계해야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국산화의 이점이라고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장점이 정작 일본엔 없습니다.

수입무기보다 더 비싼 값으로 어정쩡한 성능의 무기를 어정쩡한 수량으로 사는게 일본의 현실이니까요.

그에 더해 생산설비와 인력의 규모가 누추해 수출경쟁력도 없고, 전시 비상생산의 이점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흑표를 비싸다며 연간 수십량씩 도입하며 쌩난리를 피우지만, 일본은 대당 123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10식전차를 연간 6량씩 양산하는 판입니다. (만일 흑표를 일본같은 페이스로 도입했다면 대당가격이 아마 150억은 넘었을 겁니다.)

따라서 국산화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가려 역량의 분산을 막아야 함이 옳을 겁니다.

1> 한국 역시 직업군인 숫자가 준사관/사관 합쳐 총 20만명으로  일본의 직업군인 25만여명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으며, 인건비 지출 역시 작은 편이 아닙니다.

통상 비슷한 계급의 자위관과 우리 직업군인의 봉급을 비교해보면 의외로 우리쪽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인건비, 한국의 병력운영비 규모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더라도 직업군인 비율을 40%로 가져간다는 방침하에 직업군인의 전체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2> 자꾸 한국군을 육방부라 놀리지만, 정작 섬나라 일본의 예산역시도 그리 따지면 육방부입니다.

육자대 예산 1조 7706억엔(43.3%) 해자대 예산 1조 1548억엔(28.3%) 공자대 예산 1조 1578억엔(28.4%) 우리나라 육해공 예산 비중은 약 48:31:21입니다. 

자꾸 해공군을 늘리라는 분이 많은데, 이미 해군은 충분히 예산비중이 높습니다.

외려 해군국 일본보다도 배분비중이 더 높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전력을 증강해 따라잡는 중이죠.

현재 일본이 3000톤급 소류급을 7800억원에 건조중인데, 우린 장보고3을 척당 9000억원에 계약해 건조중입니다.

동일 클래스 무기체계를 일본보다 비싸게 조달하는 군은 오직 3군중에 해군뿐입니다.

그마만큼 여유가 되는게 해군입니다. 

따라서 빈곤을 강조해야 할 군은 공군입니다. 

육군국일수 박에 없는 태생적인 지리적 환경을 생각해보면 우린 이미 해공군에 충분한 비율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은 특혜에 가까운 최절정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론 해공군 강화를 말하지 말고, 처참한 공군을 강화하라고 요구하셨으면 좋겠군요.

적어도 공군 예산비중이 25%까지는 도달해야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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