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됐고,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결정됐으며,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다만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31일(현지시간 기준 오후 11시(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결정됐다.
이후 브렉시트는 1·2단계 협상으로 진행됐는데 ▷1단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혼합의금(EU 분담금) 납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영국 내의 EU 시민권 문제 등의 협상이 이뤄졌으며 ▷2단계에서는 무역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도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백스톱 등이 쟁점이 되면서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됐고, 그 과정에서 브렉시트 날짜는(4월 12일, 10월 31일) 두 차례 연기됐다.
이처럼 브렉시트 합의안이 잇따라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19년 6월 사퇴했고, 7월 '브렉시트 강행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했다.
존슨 총리는 취임 이후 쟁점이 된 '백스톱'을 제외시키는 등의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다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브렉시트는 다시 2020년 1월 31일로 연기됐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결정했으며, 2019년 12월 12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326석)을 넘어선 365석을 확보하면서 브렉시트 동력을 얻은 바 있다.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다만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특히 합의가 이뤄지면서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어떠한 합의도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라는 최악의 사태도 피하게 됐다.
영국의 브렉시트 여론, 왜 일었나?
브렉시트 여론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됐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그러던 중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는 2017년까지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EU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당 내 강경파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2015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의석 650석의 과반인 331석을 얻으면서 브렉시트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현실화됐다.
이처럼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EU는 2016년 2월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앞서 영국이 EU 잔류를 위해 제시했던 요구조건(▲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캐머런 당시 총리는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잔류에 투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결국 브렉시트를 선택하자 캐머런 총리는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사임을 결정했고,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신임 총리로 부임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었다.
브렉시트, 어떻게 진행됐나?(2016. 6~)
2016. 6. 23.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 승리)
6. 24.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사퇴,
7.13.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 취임
2017. 3. 30. 영국,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2년 협상 시한 돌입)
6. ~11. 영국-EU, 브렉시트 협상(6차례)
2018. 11. 25. 영국-EU, 영국의 EU 탈퇴협정·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2019. 1. 15.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1. 29, 英, 백스톱 대안 위해 EU와 재협상 결정
3. 12.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두 번째 부결
3. 21. EU-영국, 브렉시트 4월 12일로 연기 합의
4. 11. EU-영국, 브렉시트 6개월 후로 또다시 연기 합의(10월 31일 예정)
5. 24.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혼란에 따른 사퇴 결정
7. 24.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신임 당대표 선출 및 총리 취임
10. 19. 英, EU에 브렉시트 연기 공식 요청(2020년 1월 31일)
12. 12. 영국 조기 총선, 보수당 압승
2020. 1. 9. 영국 하원, 'EU 탈퇴협정법안(WAB)' 가결
1. 29. 유럽의회, EU 탈퇴협정 비준
1. 30. 영국 제외한 EU 회원국 브렉시트 협정안 승인
1. 31.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단행
12. 24.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12. 31.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영국, EU 탈퇴 공식 통보(2017. 3.)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7년 3월 28일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이 서한이 3월 29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이는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이었다.
이후 2017년 12월 8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에서 1단계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과 규정은 기존과 유사한 열린 국경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 EU 시민권 문제는 기존의 법적지위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의 최대 쟁점이었던 EU 재정에 대한 영국의 기여금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결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브렉시트 합의안, 공식 서명(2018. 11. 25)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8년 11월 25일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통관 절차를 감안해 별도 합의 전까지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고, 영국이 약속한 재정 기여금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지급하게 된다.
다만 양측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전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영국은 EU 내 제도와 규정에 따르지만, EU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절차에 돌입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게 된다.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2019. 1. 15)
영국 의회에서 2019년 1월 15일 실시된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표결이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인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인준투표를 실시했으나 정족수 650명 중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찬성과 반대는 무려 230표의 격차를 보였는데,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 200표 이상의 차이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영국에 의회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최대 격차였다.
특히 제1야당인 노동당은 1월 15일 부결 발표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영국 하원은 1월 16일 '하원은 정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됐다.
이후 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기게 된 메이 총리는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돌입했다.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 쟁점 _ 백스톱과 북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은 EU와 영국이 2018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제로,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이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두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통행·통관이 엄격히 통제되게 되는, 이른바 하드보더(hard border)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넘어간 신교도들과 가톨릭계 구교도 원주민 간의 갈등이 10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으로, 특히 1972년에는 이러한 갈등으로 14명이 사망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깊은 갈등은 1998년 벨파스트 협정(북아일랜드의 귀속 문제는 북아일랜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로 간신히 봉합됐는데, 만약 하드보더가 이뤄지면 이 갈등이 다시 표면화돼,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영국과 EU 양측은 백스톱을 마련, 북아일랜드 문제를 2020년 말 전환기간까지 완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기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만 EU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본토도 함께 관세동맹에 남기로 했다.
즉, 2019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나 무역 측면에서는 여전히 EU 일원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EU 탈퇴를 요구하는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은 백스톱 조항에 강력 반발하면서 합의안에 반대했다.
합의안에는 2020년 말까지도 EU와 새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임시적으로 남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이 언제까지 EU 관세동맹에 남아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어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2020년이 지나 영국 본토만 EU에서 탈퇴하고 북아일랜드만 공동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결사 반대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은 연이어 부결됐다.
그러다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는 새로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기존 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발생할 수 있는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인 ‘하드보더’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사실상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겨두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英, 백스톱 대안 위해 EU와 재협상 결정(2019. 1. 29)
영국 하원이 2019년 1월 29일 향후 브렉시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한 7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5건은 부결됐지만 ①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②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협정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수정안 2건은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1월 21일 테리사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와 관련해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메이 총리는 2월 7일 브렉시트 협정문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안전장치에 대한 재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양측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안정장치가 포함된 합의문을 고치는 대신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선언'의 내용을 수정해 영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두 번째 부결(2019. 3. 12) 및 브렉시트 연기 결정(3. 14)
영국 하원이 3월 12일 열린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부결시키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두 번째 부결됐다.
이후 하원은 3월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유럽연합(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은 3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EU-영국, 브렉시트 4월 12일로 연기 합의(2019. 3. 21)
EU와 영국이 당초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단 4월 12일이나 그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3월 21일 합의했다.
양측은 4월 12일 이후 브렉시트 연기 문제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여부 및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등을 반영해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영국은 전날인 3월 20일 EU 측에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U 측은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할 경우 그 사이에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가 실시되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 문제가 발생해 법적·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영국에 수정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EU-영국, 브렉시트 6개월 후로 또다시 연기 합의(2019. 4. 11)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4월 11일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당초 4월 12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기한 전에 영국 하원에서 EU와의 합의안이 가결되면 언제든 브렉시트를 시행할 수 있다는 탄력적 연기 방안을 승인했다.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3월 29일이었으나, 앞서 3월 EU 정상회의에서 4월 1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다만 영국이 5월 23~26일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노딜 상태로 EU를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메이 英 총리 사퇴 결정(2019. 5. 24)과 보리슨 존슨 총리 취임(2019. 7.)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5월 24일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과 만난 뒤 내놓은 성명에서 6월 7일 당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앞서 2016년 7월 총리가 됐으나,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예정시한을 넘긴 데다, 이후 야당이 요구한 제2 국민투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수당 내부의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영국 보수당의 대표 경선 투표에서 보리스 존슨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총리직을 자동 승계했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꼽히는 존슨은 승리 연설에서 2019년 10월 31일을 기해 EU에서 무조건 탈퇴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해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英 하원 새 합의안 승인 보류, EU에 브렉시트 연기 공식 요청(2019. 10.)
기존 합의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EU와 영국 정부는 10월 17일 기존 합의안을 수정한 새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특히 새 합의안에는 EU와 영국이 합의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또다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EU와 영국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안전장치인 '백스톱' 대안으로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체계 적용을 받되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 시장에 남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2019년 10월 19일 EU과 자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승인을 전격 보류했다.
이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10월 19일) 실시하려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취소하고, EU에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다만 탈퇴 연기에 반대한다는 별도의 서한도 EU에 함께 보냈다.
그리고 EU와 영국은 2019년 10월 28일 당초 10월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 번째 브렉시트가 연기가 이뤄졌다.
영국 보수당의 총선 압승과 EU탈퇴협정법안 하원 통과(2019. 12.~2020. 1.)
영국 하원이 2019년 10월 29일 브렉시트 혼란을 끝내기 위해 12월 12일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 치러진 조기총선 결과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넘는 36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후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의 제3독회(讀會) 표결을 가결했다.
이후 1월 22일 상원이 앞서 1월 20일 가결한 브렉시트 이행법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WAB는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쳤다.
그리고 해당 법안은 1월 23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이 됐다.
그리고 1월 29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협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30일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브렉시트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EU 정상회의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협정은 1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발효되며, 해당 시간부로 영국은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며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만에 마침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됐다.
그러나 당장 영국과 EU 관계에 큰 변화는 없는데, 양측이 전환기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은 물론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 관계를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전환기 동안 영국은 기존의 EU 규칙을 따르고 EU 회원국 간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등의 이동의 자유 역시 보장된다.
영국·EU, 무역협상 타결(4년 여 만에 브렉시트 최종 마무리), 2020. 12.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020년 12월 24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미래관계 협상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이처럼 양측이 미래관계 협상 등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면서 당장 2021년 1월부터 양측의 관계는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맞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브렉시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살맛 나는세상 #존슨 총리 #시먼즈 #리버풀 백작 #존슨 총리는 임기 중 결혼식을 올린 두 번째 총리가 될 예정 #버킹엄셔 지역 #총리 관저 #시먼즈 근무 지역 #켄트의 사파리 공원 #시먼즈는 33세 #야생동물 보호 환경 자선 단체에서 근무 #현직 영국 총리 결혼식은 200년 만 #인디펜던트 #벤저민 디즈레일리 3윌리엄 글래드스턴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는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2016년 7월 취임했으나 브렉시트의 혼란 속에서 3년만에 사임 #옥스퍼드 대학교 #다우닝가 #벤저민 디즈레일리 #윌리엄 글래드스턴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로 2016년 7월 취임 #브렉시트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 번째 브렉시트가 연기가 이뤄졌다 #영국 보수당의 총선 압승 #EU탈퇴협정법안 하원 통과 #영국 하원이 2019년 10월 29일 브렉시트 혼란을 끝내기 위해 #12월 12일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 12일 치러진 조기총선 결과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넘는 36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의 제3독회(讀會) 표결을 가결했다 #1월 22일 상원이 앞서 1월 20일 가결한 브렉시트 이행법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WAB는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쳤다 #해당 법안은 1월 23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이 됐다 #1월 29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협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30일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브렉시트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EU 정상회의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협정은 1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발효 #해당 시간부로 영국은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며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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