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 환경부 1년만에 번복해 LPG트럭 보조금 삭감,,,!?
작년 7월엔 내년 2.5만대·2023년 3만대 적용 계획 발표,
1년 뒤 환경부 “내년 1.5만대 적용” 보조금도 축소,
업계 “서민 지원책 없애고 디젤트럭 늘어나는 역효과”,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1톤 트럭) 지원사업’ 확대 정책을 환경부가 1년만에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삭감해 전기트럭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오히려 디젤 차량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LPG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대당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대상도 연 2만대에서 1만5000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아예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디젤트럭을 폐차하고 LPG트럭을 구매한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직접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정부는 LPG트럭 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 2만대에서 2022년 2만5000대, 2023년 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LPG트럭은 디젤트럭에 비해 배출가스가 90%가량 적다.
그린뉴딜에 LPG트럭 보조금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LPG트럭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1년만에 그린뉴딜에 포함한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전기트럭 보조금 지급 사업에 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LPG트럭의 특성을 이해 못한 정책으로 오히려 디젤트럭을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LPG트럭은 주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매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트럭은 기아 (87,000원 ▼ 1,200 -1.36%)의 봉고3가 유일하다.
출고가는 1529만원으로 디젤 트럭을 폐차하고 봉고3을 구입하면 정부 지원금 400만원을 받아 112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던 디젤트럭이 5등급 노후 디젤차였다면 추가로 폐차 지원금 600만원을 받아 차값은 529만원까지 내려간다.
보통 디젤트럭의 출고가는 1700만~1800만원 선이다.
LPG트럭은 디젤트럭에 비해 출력이 약하고 수동변속기 모델만 판매하고 있어 그동안 인기가 없었다.
매해 수백대 정도가 판매됐는데, 정부가 2019년 보조금 정책을 시작하면서 그해 3600대가 팔려나갔다.
지난해는 9057대, 올해 1분기에만 2596대가 판매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768대가 팔렸다.
업계 관계자는 “LPG트럭이 수동변속기 모델만 생산되는 것은 워낙 생계형 구매자가 많아 최저 사양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차량에 대한 보조금 삭감한다는 것은 서민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기트럭 보급 확대라는 명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내년에 현대차 (229,500원 ▼ 2,000 -0.86%),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전기트럭 물량은 3만5000대 수준으로 추산한다.
차량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급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1톤 트럭의 연간 수요는 15만대 수준인데, LPG트럭 보조금이 없어지면 전기트럭 대신 디젤트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 전기트럭인 포터EV의 경우 공식 가격은 4060만~4274만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2400만원)을 받으면 실구매액은 1700만원 안팎이다.
디젤트럭과 비슷한 수준이고, 보조금을 적용한 LPG트럭보다 600만원가량 비싸다.
환경부는 LPG트럭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 보조금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행 시간이 길고 화물을 싣고 다니는 1톤 트럭 특성상 지금도 디젤트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조금까지 폐지되면 더이상 LPG트럭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징검다리 에너지로 LPG를 많이 택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기차에만 몰두해 LPG트럭 보조금을 폐지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net zero순 배출 영점화, 純排出零點化, 탄소 제로, carbon zero
탄소중립(넷제로)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8년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가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을"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 제로(carbon zero), 넷 제로(net zero)라고도 불리며,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배출된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태양력, 풍력발전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오염을 상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물이 호흡하거나 발효할 때 생기는 기체, 탄소나 그 화합물의 완전연소 등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산화 탄소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을까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에서 나온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쌀, 옥수수, 밀 등의 생산량은 약 3~7%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를 인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도씨로 맞추려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으며, 세계경제도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말이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 표면의 반사열이 지구 밖이나 대기권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이를 방해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기후 증상이나 엘리뇨, 열대야, 라니냐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의 변화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라던 과일이나 식물 등이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온대기후였던 한국이 점점 기온이 올라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어와 있단 말로 해석됩니다.
또한 열대작물을 기르던 곳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여 기존의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사막화 진행
지표면의 열기가 식어야만 토양의 수분이 유지되어 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 온도 상승으로 인해 토지의 사막화가 진행될 경우 미생물 등 토지 생태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과 노력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이나 습지, 갯벌 등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원료나 연료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순환경제를 창출해야 하며, 탈탄소 미래기술을 개발, 순수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나 수소 등을 건물이나 수송, 산업 등 모든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의 뜻과 의미는 무엇이며, 필요성과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온 온실효과 지구의 온도 상승 등 이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국가만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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