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 처분..!? 오래 끌었으니 "증거 불충분", 모두가 아는 사실을 왜,,,!?
양호·이헌재·김진훈 '혐의없음'..채동욱, 입건 안해, 1년여 수사 마무리..총 31명 기소·4천200억 추징보전,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고문단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고문단 중 1명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로 연결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고문단의 존재를 처음 등장해 로비 의혹을 낳은 옵티머스 내부 '하자 치유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내용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행장과 이 전 총리 등을 불러 펀드 사기 가담이나 로비 의혹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PG)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겹쳐,
채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도움을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문건에 나온 대로 지난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함께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 모두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6월 경기도가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점 등을 토대로 현재로선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자료사진]겹쳐,
검찰은 또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지난 4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수사 중 숨지면서 '윗선'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복합기 사용료 등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브로커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여부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A씨가 옵티머스 브로커 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 이름을 올려 옵티머스 일당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현재까지 연루자 3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달아난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은 기소중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 일당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5천952억원의 펀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중 6천565억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됐고 나머지는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쓰였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해 현재까지 총 40회의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61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4천200억원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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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본경선 기호 순) 후보 중 한 명이다.
코로나19로 경선 일정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9월5일까지 50여 일간의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9월5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9월10일 결선투표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누가 될까. 알 수 없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두 달은 안정적 나라의 웬만한 2년과 맞먹는다.
경선판은 실제 요동치고 있다.
매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들의 순위 경쟁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2위 이낙연 후보가 최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와 함께 '빅3'를 형성했던 정세균 후보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선판은 어떻게 움직일까.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이 판을 좌우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답을 찾는 과정은 풍부하면서도 입체적이게 된다.
선거의 3요소로 구도·인물·이슈를 꼽는다.
전선은 확실하다.
이번 경선의 구도는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이다.
경선을 관통하는 이슈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경선 연기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외에도 돌발 변수는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인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경선의 승부가 '인물 경쟁력'에서 갈릴 것으로 본다.
정책 선거가 아니라 인물 선거이며, 정책 내용보다는 그 정책을 집행할 후보의 태도와 신뢰도 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선 인물이 곧 정책이고 노선이며 비전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대선후보 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농축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된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대선후보를 뽑는 '개인전' 성격도 있지만, 대선일에 51%의 득표를 확보할 지지를 모으는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단체전' 성격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전체가 이기는 선거가 돼야 한다(윤건영 민주당 의원)"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은 어느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가졌다고 판단할까.
무엇이 표심을 가를까.
무엇이 바뀌면 표심이 움직이고, 판이 흔들릴까.
시사저널이 50여 일간의 역동적 드라마를 좌우할 핵심 변수 3가지를 짚었다.
핵심 지지층 떠나니 이재명이 흔들린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상수다.
내년 대선의 여야 대결 구도는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 중이다.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본선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후보는 여기서도 여권 후보 중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힘'이다.
'대선주자 이재명'의 인물 경쟁력 분석은 간단치 않다.
비문(非文)으로 비주류에 머무르던 그가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이라는 구도를 깨고, 여권 지지율 1위로 올라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단순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쌓고, 특유의 공격적인 '사이다' 스타일만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다.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대선후보의 인물 경쟁력은 지역·세대·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그가 여권 내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것도, 대세론이 흔들리는 이유도 다 이 분석틀로 봐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일까.
현재 민주당 경선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리는 데 있다.
몇 가지 해석이 정가에서 나왔다.
당내 경쟁에서 '원팀' 팀워크를 해치지 않기 위해 적절한 대응 수위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핵심이다.
'사이다' 뚜껑을 닫고 실시한 '전략적 인내' 전략이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에서 노련한 수위 조절을 못 했다는 진단도, 현직 경기지사로서 코로나19 대응과 대선 경선을 같이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다 맞는 분석이다.
문제는 추세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스타일을 회복하면 이런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걸 따져보는데 바로 배 소장이 말한 분석틀이 유용하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어디서 빠졌을까.
사실 지지율 자체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2위 주자 이낙연 후보가 반등에 성공하며 추격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격차는 작지 않다.
그럼에도 '경고등'은 분명히 켜졌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호남(지역)·40대(세대)·여성(이념) 유권자가 '이재명 대세론'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
6월 4주 차(6월26~27일)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26.6%를, 이낙연 후보는 9.5%를 얻었다(윤석열 후보는 30.7%). 7월 2주 차(7월10~11일)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는 25.8%를, 이낙연 후보는 16.4%를 기록했다(윤석열 후보는 26.4%).
이재명 후보의 하락 폭이 컸다기보다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하락 부분을 그대로 흡수하며 맹추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이다' 뚜껑 다시 열어 '호남·문파' 이탈 막을까
이재명 후보는 호남(광주·전라)에서 6월 4주 차 조사에선 38.9%를, 7월 2주 차 조사에선 29.7%를 얻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각각 14.2%, 22.6%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2주 만에 호남에서 9%포인트의 지지를 잃고, 이낙연 후보는 8%포인트를 끌어올렸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24.8%에서 21.8%로, 이낙연 후보는 13.4%에서 23.1%로 움직였다.
윤석열 후보는 30.9%에서 24.7%로 떨어졌다.
이 기간 이낙연 후보는 10%포인트 가까이 여성 지지도를 끌어올렸다.
40대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는 44.4%에서 42.4%, 이낙연 후보는 11.3%에서 17.0%로 움직였다.
해석은 어렵지 않다.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공세 등에 이른바 '바지 발언' 등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 부분 이낙연 후보로 옮겨간 것이다.
최근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는 윤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에서도 실력을 입증하자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호남과 40대, 여성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무엇보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다.
민주당에서 대선후보가 되려면 호남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이자 대통령으로 끌어올린 곳이 바로 호남이다.
호남은 상징성과 영향력도 동시에 갖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40%(약 33만 명)를 보유하고 있다.
경선 결과를 좌지우지하고도 남을 숫자다.
여성과 40대도 민주당 대선주자라면 놓칠 수 없는 핵심 지지층이다.
현재 호남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주축 세력도 바로 이들이다.
배종찬 소장은 "이재명 후보의 위기는 '호남(지역)+40대(세대)+여성(이념)'이라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2등 주자에게로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며 "이 흐름을 차단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볼까.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지사가 경선 과정을 거치며 지지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성품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대세론이 꺾였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크고 길게 보면 대세론이 꺾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경선 연기 주장 등을 통 크게 받는 대담한 리더십을 보이고 경기지사로서 코로나19 방역에서 실수 없이 대응하면 대세론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배 소장은 이재명 후보가 '호남'과 '문심(文心)'에 집중해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호남 민심에 구애할 일정과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호남에서 이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해야만 전체 판을 주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1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2기'라는 메시지로 친문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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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 “한국 거라서 믿었는데”…!? 중국 ‘발칵’, 韓라면 발암물질 주의보,,,!?
한국 브랜드 라면에서 기준치148배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국 유력언론 신문방(新闻坊), 펑파이신원, 광명왕 등 다수의 매체는 지난 13일 한국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를 인용,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148배 초과! 유명한 한국 라면 업체가 일을 벌였다’는 제목으로 15일 해당 뉴스를 전했다.
보도된 기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 수출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의 한국 내 제조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한국 국내 판매용 제품으로는 유통된 적이 없으나 한국인들은 해당 보도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도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주로 독일 등 유럽으로 유통되는 수출용 모듬해물탕면과 라볶이 두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 된 제품을 모두 수거 조치했다.
또 이미 팔려나간 유럽 각 국가에 판매 및 유통 중단 통지가 된 상태다”고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했다.
해당 뉴스는 보도 직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상위 뉴스에 게재, 현지 SNS 등을 통해 수천 건 공유되는 등 논란은 급속도로 확대됐다.
특히 중국은 한국산 라면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중국 라면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4위가 농심 신라면, 8위가 삼양식품의 불닭 볶음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농심은 중국 현지에서 총 3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또, 매년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라면의 물량은 매년 20% 이상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발병 사태 이후 인스턴트 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내 한국산 라면에 대한 매출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평소 믿었던 한국 먹거리 브랜드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국 라면은 5개 한 묶음에 10위안대로 구매할 수 있고, 비싸더라도 20위안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먹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매번 한국산 라면만 주문해서 먹었다.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월수익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꼭 한국 것만 챙겨 주문했는데 실망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 내 한국산 라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화동 지역 일대에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산업과 시장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지금껏 한국산 라면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현지에서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안전성과 한국 먹거리 브랜드에 대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으로 제2의 한류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이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가와 관련 근로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중국산업정보사이트(中国产业信息网)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미 중국의 인스턴트 식품 시장 규모는 4500억 위안(약 76조5000억 원)을 초과, 전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으로 집계된 바 있다.
특히 라면을 대표로 한국 가공식품도 매년 20%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로 유자차 등 전통적인 제품을 추월한 상태다.
"안전식품부는 이사태를 그냥 넘어갈일은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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