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6일 목요일

'혼돈'의 아프가니스탄 "9월부턴 식량 위기"…!? '유엔 경고,,,

'혼돈'의 아프가니스탄 "9월부턴 식량 위기"…!? '유엔 경고,,,

구호단체 "난민 대피보다 남겨진 사람들 더 걱정",
탈레반 장악 정치적 혼란·이재민 발생·가뭄 3중고,

아프가니스탄이 9월부터 식량난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이 일제히 경고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정파 탈레반 집권으로 인한 과도기적 혼란에 더해, 3년 만에 발생한 두 번째 가뭄으로 인도주의적 긴급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긴급 구호 자금이 없으면 당장 9월부터 아프간이 식량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드류 패터슨 WFP 아프간 담당 부국장은 "현재 아프간 식량 공급은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통한 공급이 50% 정도이고, 파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4곳을 공급루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는 게 문제다.

아프가니스탄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2021 년 8월 22 일(현지시간) 대피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미군의 비디오 카메라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겹쳐,

패터슨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 국내에 식량 보유량은 2만 미터톤(M/T)인데, 아프간 국민들이 올 연말까지 버티려면 지금보다 5만4000미터톤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약 2332억 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미 아프간 3850만 인구 중 1850만여 명이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남은 2000만여 명도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아프간 내 상업용 항공기 운항이 폐쇄되면서 주요 물류가 마비됐고, 수술 장비나 영양 키트 등 응급처치 물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리처드 브레넌 WHO 비상국장은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난민 대피에 쏠려 있지만,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을 도울 물자를 들어야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적십자의 그레고리 매튜스는 현재 아프간 사람들이 3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재은 물론, 식량 불안도 위기 수준"이라며 "아프간 정부는 이미 지난달 심각한 가뭄으로 식량 위기를 선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2021 년 8월   22 일 난민 행렬 가운데 상인이 음식을 파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겹쳐,

WFP에 따르면 올해 아프간 농작물의 약 40%는 가뭄으로 소실됐으며, 밀값은 지난 5년 평균치보다 24%로 급등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의 헨리에타 포레 국장은 "현재 아프간 전역에서 약 1000만 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동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탈레반, 아프간 미군 통역관 형제에게 "사형 통지문 보내…!? "거부권 없다"

3개월 동안 문서 세 통 차례로 보내,
탈레반 공문서 표식도 찍혀있어,
'평화' 주장한 지난 주 기자회견과 상반된 탈레반 행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미군을 도운 아프간 통역관 형제에게 사형을 통보했습니다.

CNN은 탈레반이 통역관 가족에게 보낸 세 장의 통지문을 입수했습니다.

처음 두 장은 손으로 썼으며, 마지막 한 장은 컴퓨터 활자로 작성했습니다.

모두 파슈토어로 적혔습니다.

탈레반이 미군을 도운 아프간 통역관 형제에게 보낸 통지문 세 장 / 사진 =   CNN, 겹쳐,

탈레반은 첫 통지문을 통해 통역관 형제에게 재판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통지문에는 "당신은 미국인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신은 통역관으로 일하는 형제에게 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지문에는 형제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레반은 세 번째 통지문에서 "침략자들(미군 부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짓을 그만하라는 경고를 거부하고 재판 출석 요구를 무시했다"며 사형판결을 내릴 것이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신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이며 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죽음은 분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3개월 동안 문서 세 통을 차례로 통역관 형제에게 보냈습니다.

문서에는 탈레반이 공문서에 쓰는 표식도 찍혀 있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 / 사진 = AP, 겹쳐,

앞서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년 전과 매우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온건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했지만, 통역관 형제에게 보낸 통지문은 대변인이 한 말과 상반됩니다.

탈레반이 미국과 함께 일한 아프간인이나 이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기를 펼치고 탈레반에 대항하는 시위대 / 영상 = Sky  News  방송 캡처

또 탈레반은 "복수는 없다"며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지만, 현지인들을 총살하거나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는 등 '피의 보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NN은 통역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마지막 저항세력 옥죄기…!? ''신정부 구성에 변수,,,!?

탈레반, 판지시르 인근 3개 지구 탈환,
바노 등 3개 지구의 반탈레반 세력 일소,
판지시르로 접근해 봉쇄 강화,

23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반탈레반 세력의 병력이 판지시르 계곡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판지시르 계곡에서 버티는 마지막 저항세력을 더욱 옥죄고 있다.

판지시르의 반탈레반 세력들의 운명은 탈레반이 진행하는 ‘포용적 신정부’ 협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23일(현지 시각) 트위터에서 저항세력들이 점령했던 판지시르 계곡 주변의 3개 지구를 탈환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무자히드는 탈레반 병력들이 지난주에 반탈레반 세력들이 차지했던 바노, 데에살레, 풀에헤사르 3개 지구를 탈환하고, 판지시르 계곡 쪽으로 더 접근해 진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레반 병력들이 판지시르 계곡 인근의 바다크샨, 타크하라, 안다라브에 진주했다고 덧붙였다.

바노 등 3개 지구는 지난주 와해된 아프간 정부군의 잔류 병력을 중심으로 탈레반에 대항하는 전투를 벌였다.

탈레반의 카불 입성 이후 첫 본격적인 반탈레반 저항이던 이 전투에서는 탈레반 대원들이 15~3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노 등 3개 지구에 인접한 판지시르에서는 과거 북부동맹의 잔류 세력들이 모여서, 반탈레반 무장투쟁을 선언했다. 과거 북부동맹의 지도자인 아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 아마드 마수드 등은 이곳에서 ‘아프가니스탄민족저항전선’을 결성해, 반탈레반 저항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탈레반은 지난 22일 수백명의 무장병력을 판지시르로 파견했고, 바노 등 3개 지구를 탈환하는 한편 판지시르 계곡을 봉쇄해 포위하고 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아프간 남부에서 북부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에 있는 살랑 고개가 다시 개통됐고, 적군들은 판지시르 계곡에서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판지시르에 있는 민족저항전선의 대외관계 담당인 알리 나자리는 지난 22일 밤부터 시작된 전투에서 자신들이 탈레반 병력을 격퇴했다고 주장하나, 탈레반이 판지시르를 공격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이 판지시르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그들은 오늘 패배에 직면했고, 퇴각했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하지만, 판지시르 계곡 주변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고, 무자히드 대변인의 언급에서도 전투는 없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탈레반이나 민족저항전선은 무력 대치를 하고 있으나, 협상도 표방하고 있다.

민족저항전선 쪽은 신정부 구성에서 자신들도 참여하는 협정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력투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저항전선 쪽은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저항을 지속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이 은거하고 있는 판지시르 계곡은 방어에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고립된 환경이다.

탈레반 역시 판지시르에서 버티는 저항세력을 무력으로 단기간에 일소하기는 힘들어서, 포위와 봉쇄를 통해서 압박을 강화해 유리한 타협을 도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탈레반은 현재 카불에서 자신들이 표방하는 ‘포용적인 신정부’ 구성을 놓고, 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 등을 중재자로 전 정부의 관계자를 포함해 각 세력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판지시르의 저항세력과의 무력충돌이 격화되면, 정부 구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차질을 예상된다.


"카불 공항, 역대 최악의 날..!? 美 자국민에 "근처도 가지 마라"

절박감에 몰려든 아프간인들로 아수라장,
탈레반, 몽둥이로 구타…"안전 극도로 위험",

탈레반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카불 공항이 역대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카불 공항 앞에 인파가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과 유럽 등 각지에서 피난민을 이송하기 위한 수송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절박감에 뙤약볕에도 카불 공항 앞에 장사진을 쳐 구출을 호소하고 있다.

스카이뉴스 현지 특파원은 "수천명, 어쩌면 수만명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에 잔뜩 몰려들었다"며 "가장 앞줄에선 탈레반 조직원들이 몽둥이로 아프간인들을 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건 없었다"며 "카불 공항 상황은 매우 끔찍하다.

한 군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 중 최악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아프간 아기는 바구니에 놓인 채 방치돼 영국군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미 해병대가 제공한 2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대피 작전 모습. 2021.08.21. [카불(아프가니스탄)=AP/뉴시스] 겹쳐,

공항 밖 상황이 악화하자 미국 측은 자국민들에게 잠재적 안보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항 인근에 접근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스위스 외무부도 "카불 공항 상황이 최근 몇 시간 사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며, 이날 이륙 예정이던 자국 수송기 일정을 중단했다.

독일 정부는 "공항 안전 상황이 극도로 위험한 상태"라며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때도 있다"고 우려했다.


복잡한 중국 “탈레반, '중국 공격 불허 약속했다”

탈레반 복귀 보는 속내 노출
외교부 “아프간 선택 존중”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복귀한 탈레반을 보는 중국 당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미국이 막고 있던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중국의 화약고인 신장(新疆)으로 옮겨붙을까 우려해서다.

중국은 지난달 2일 미국의 바그람 공군기지 철수부터 예방 외교에 나섰지만 급박한 사태 전개에 당혹한 모양새다.

16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세는 이미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2주 만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했다.

16 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염원과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중국은 아프간 국가 주권과 각 정파의 염원을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 아프간 탈레반 등과 연락과 소통을 유지해, 아프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겠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탈레반 정부를 승인하겠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건설적 역할 발휘”란 입장만 반복했다.

대신 요구 사항은 분명히 전달했다.

화 대변인은 “어제(15일) 아프간 탈레반은 전쟁이 이미 끝났으며 협상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세우고, 책임지는 행동으로 아프간 국민과 외국 외교 사절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점을 중국은 주의한다”며 “중국은 (탈레반이) 발표를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압박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과 신장웨이우얼 독립 세력의 연계를 염두에 둔 발언도 잊지 않았다.

화 대변인은 “탈레반 측은 여러 차례 중국과의 양호한 관계를 희망했고, 중국이 아프간 재건과 발전에 참여하길 기대했으며, 결코 어떤 세력도 아프간 영토를 이용해 중국에 위해를 가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8일 탈레반 이인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중국의 초대로 톈진(天津)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ETIM과 관계를 끊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중국의 아프간 외교는 지난달 초 미군의 바그람 철수부터 발 빠르게 이어졌다.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왕이 부장은 아프간과 인접한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순방했다. 

14일에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아프가니스탄 연락 그룹’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아프간 대책을 수립했다.

중국 대책의 핵심은 러시아와 철벽 군사 공조다.

이달 9~13일 닝샤(寧夏)의 칭둥샤(靑銅峽)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열린 중·러 ‘서부·연합 2021’ 군사훈련이 중심이다.

코로나19 방역도 무시한 채 양국 병력 1만 명과 스텔스 전투기 젠(殲)-20 등 최첨단 무기도 과시했다.

탈레반은 중·러 군사훈련이 끝난 뒤 이틀 만에 아프간 전역 장악에 성공했다.

국수주의 성향의 환구시보와 네티즌은 아프간 함락을 계기로 미국을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강대한 미국이 20년이란 시간을 들였지만, 아프간 탈레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며 “미국은 확실히 ‘종이호랑이’인 듯하다”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SNS에 “어제는 사이공,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라며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를 공격했다.


'탈레반 집권후 "아프간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20년 전 집권 시절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여성 억압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탈레반이 아프간 국영 TV의 유명 앵커인 카디야 아민을 비롯해 여성 직원들을 무기한 정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16일 아침 탈레반 미디어팀 소속 간부 몰로이 압둘하크 헤마드는 TV 뉴스를 통해 "전 세계가 탈레반이 (아프간)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국영 TV의 앵커 아민은 "나는 기자인데 일할 수 없게 됐다.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20년간 이룬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탈레반은 탈레반이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01년 11월 4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부르카를 입고 도로변을 걷고 있는 아프간 여성.

뉴욕타임스는 "이 사례는 탈레반이 나라를 장악함에 따라 아프간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깊은 불안을 반영한다"며 "아프간 여성들은 억압적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으로는 눈을 포함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 이외에도 눈을 제외하고 전신을 가리는 니카브, 얼굴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차도르가 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하기 이전에도 부르카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했습니다.

부르카를 착용한 아프간 여성

시골 일부 지역 여성들이 착용하긴 했으나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고, 도시에서는 많은 여성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프간 여성들이 갑자기 부르카를 착용하며 공포에 떠는 이유는 탈레반이 1996∼2001년 집권 당시 이슬람 샤리아법(종교법)을 앞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프간 여성은 취업 및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됐고 교육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외출할 때는 부르카까지 착용해야 했습니다.

부르카를 판매하는 옷가게를 지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뉴욕타임스는 탈레반이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카불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여성들이 이슬람 법의 범위 내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탈레반의 이슬람법 해석이 2001년 미국의 침공 이전 집권 당시처럼 엄격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아프간 곳곳에서는 탈레반이 낡은 질서를 다시 확립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이미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일부 지방의 여성들은 남성 친척이 동행하지 않는 한 집을 떠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카불 대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남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한 기숙사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또 아프간 서부 헤라트에서는 탈레반 무장 괴한들이 대학 정문을 지키며 여학생들과 강사들의 캠퍼스 출입을 막았습니다.

칸다하르에서는 여성 건강 관리 클리닉이 문을 닫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탈레반이 여학교를 장악한 이후 폐쇄했습니다.

CNN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부르카는 지난 20년 누렸던 권리의 갑작스러운 박탈을 의미하며 이들은 이를 되찾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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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6분기 만에 결국 적자 전환…!? "요금 동결·탈원전 ‘후폭풍’,

'한전, 6분기 만에 결국 적자 전환…!? "요금 동결·탈원전 ‘후폭풍’,

한국전력 (24,750원 ▼ 200 -0.80%) 이 2분기에만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지난 1분기에 57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상반기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연료비 원가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한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민간에 보전해줘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용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전은 2분기 연결 기준으로 74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3898억원) 대비, 전분기(5716억원) 대비 모두 적자 전환했다.

한국전력 나주본사 전경

앞서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탈원전·탈석탄 정책 등의 여파로 한동안 적자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분기부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가 떨어지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후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결국 6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분기 매출액은 13조5189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725억원) 대비 3.4% 늘었다.

다만 전분기(15조753억원)와 비교하면 10.3%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8조5942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분기 6739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029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직전 분기(1184억원)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로는 55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이번 적자 전환에 대해 상반기 영업비용(28조7874억원)이 전년 동기(27조3453억원)보다 1조4421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연료비가 2725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1조143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자회사들의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테라와트시(TWh) 줄었고 민간 회사로부터 사들인 전력량은 12.4TWh 늘었다.

한전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이 7%에서 9%로 상향된 결과”라고 말했다.

RPS는 대형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한전이 발전 원가와 전기 공급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RPS 의무이행 비율이 올라가면 한전의 비용 부담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용은 많아졌지만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그대로라 적자 폭이 커졌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오르면서 전력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으로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 262TWh의 전력을 팔았다.

전년 동기(252TWh) 대비 3.8%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 단가는 kWh당 107.75원에서 104.94원으로 2.6% 줄었다.

한전은 올해부터 연료비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유가 상승을 고려하면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이 올랐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동결했다.

2분기의 경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3분기의 경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전은 “향후 연료가격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고강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단위당 전력공급 비용(연료·구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매년 3% 이내로 억제할 것”이라며 “해외 신재생사업 확대, 에너지신사업 모델 개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등 신규수익 창출 및 이익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

전기요금 계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간단히 조회
기온이 40도를 넘어서자 다음달 전기요금 계산을 미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몰렸다. 

24일 한전 전기요금 조회가 가능한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감이 커진 탓이다. 

전기요금 조회는 간단하다.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해 이달 사용량을 적어 넣으면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보여준다. 

이 같은 확인은 포털사이트 N사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한편 24일은 불볕더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불안감으로 확산된 날이다. 

이날 경북 영천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24일 오후 2시 33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기기로 기온을 측정한 결과 40.2도로 나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자동기상관측기기로 40도를 기록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12일에 도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기기가 40.3도를 기록했었다.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는 대표관측소 기록으로는 1942년 8월 1일에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기록한 사례가 유일하다.


경기 최악인데...!? 주택용보다 '비싸진' 산업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계산은,

Q)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A)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전기요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약종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430원  ② 전력량요금 : 21,097원 - 처음 100kWh×55.10원=5510원 - 다음 100kWh×113.80원=11,380원 - 나머지 25kWh×168.30원=4,207.5원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430원+21,097원=22,527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0.037원) : 22,527원×0.037원=830원 (원미만절사)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0.1원) : 22,527원×0.1=2,253원(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2,527원+830원+2,253원=25,61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용보다 높아져...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한전 "지난해 누진제 완화·판매량 저하 영향...산업용 전기요금은 2014년부터 동결"

한국, OECD국가에서 주택용은 싸고 산업용은 비싼편

산업계, 생산 경쟁력 약화 우려

김종갑 한전 사장 "기업 부담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올해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악인 2%대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졌지만 한국전력과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저하 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5.8원으로 계산됐다.

주택용 요금(㎾h당 104.8원)보다 평균 1.0원 높았다.

한전 측은 "㎾h당 산업용 전력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지난해 누진제 완화와 여름철 전기판매량이 줄어든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한국, OECD국가에서 주택용은 싸고 산업용은 비싼편,

지난해 계약종별 전기 판매량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5.6%로 가장 많았다.

상가 등의 일반용(22.3%) 주택용(14.0%) 농사용(3.6%) 교육용(1.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용 등의 분야는 인하해주고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파다한 실정이다.

한전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4년 이후 동결됐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100.3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106.5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비싼 편이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중 3번째로 저렴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16번째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분기 기준 한국의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125원으로 73원의 멕시코, 124원의 캐나다 다음으로 저렴했다.

반면 산업용은 113원으로 노르웨이(52원), 미국(79원), 캐나다(96원), 멕시코(102원) 등에 이어 16번째로 저렴했다.

특히 한국의 1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 전기요금(113원)은 주택용(125원)의 91%수준으로 OECD평균(61%)보다 높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지나치게 저렴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상반되는 수치다.

출처: OECD/IEA Energy Prices & Taxes 2018 4Q. (단위: 원) *기존 달러 수치에 환율 1150원으로 적용해 재구성.

산업계, 생산 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 대한 부담 증가는 물론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칫 전기요금 조정이 자동차 판매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전력 수요업종인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 직접 전력을 생산해 자급하기도 하지만 한전에서 연간 수천억 원 수준의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전기 가격 1%만 올라도 생산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업계는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면 업계에 타격이 크다"며 "안 그래도 업황이 어려운데 전기료가 오르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가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공장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만 인상돼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며 "가정용의 경우 전기를 아껴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산업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제조업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결국 제품 가격에 비용이 녹아들기 마련"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다투는 자동차 등 우리나라 물품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갑 사장 "기업 부담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그럼에도 산업용 요금제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사장은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에 집중해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시각이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현재는 왜곡이 너무 심한데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올해 6월까지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전력소비 절약과 효율화에 힘써야 하지만,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등을 통한 전력 피크수요 관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확대,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기업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원가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에너지믹스 실패로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것은 기업에 기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배출권거래제를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뒤로 하고 지업 지원제도 정비 및 확대, 무역리스크 해소 등의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는 1974년 제1차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에 걸쳐 시행되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언급·설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더구나 매월 전기 사용자들에게 발송하는 청구서, 고객안내 자료 등을 통해 전기요금 단가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버지점에서는 전기요금 계산방법 및 납부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기공급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 사용자들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의 내용, 전기요금 산출 근거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한전 직원도 모르는 전기요금 계산방법과 누진제의 내용을 모든 전기소비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한전의 답변서다.

참고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는 3단계 요금제이고 누진율은 1.6배에 불과했다.

현재는 6단계 요금제로 표면적인 누진율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32배에 달하고 전력량요금을 기준으로도 13.77배에 이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을 끌어온 누진제 집단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판결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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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싣고 2만km"...!? '기적' 만든 아프간인 피란 작전,

"분유 싣고 2만km"...!? '기적' 만든 아프간인 피란 작전,

작전명 ‘미라클(Miracle)’. 말 그대로 기적 같은 ‘탈출’이었다.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한국까지 이송하는 과정은 긴박함의 연속이었다.


마지막 이송자들을 태운 군 수송기가 카불공항에서 이륙한 25일(현지시간) 직전 탈레반은 현지인 탈출을 막기 위해 공항 가는 길을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24일 카불 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잠시만 지체했어도 탈레반의 총구 앞에 자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핏덩이' 안고 자유의 여정 감행,

“자력으론 불가능합니다. 


다 죽습니다.”


22일 미국 주도의 20개국 외교차관 회의는 성토장이 됐다.


자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이송 작전을 펴던 국가들은 너도나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같은 날 카타르로 피신한 주아프간 대사관 직원을 다시 카불로 급파해 현지 조력자들을 빼낼 구상을 하던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


거리 곳곳에서 탈레반 대원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몸을 뒤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운 좋게 공항에 당도해도 1만 명 넘게 북적대는 공항 입구를 뚫기가 난망했다.


행운이 찾아왔다.


미국이 탈레반과 협상 끝에 버스를 대절해 아프간인들을 공항까지 실어 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 손에도 버스회사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쥐어졌다.


현지에 급파된 선발대는 하루 만에 버스 6대를 확보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대사관 직원들은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돌렸다.


일찌감치 만들어 둔 ‘비상연락망’이 유용했다.


주요기관 아프간 대표들을 중심으로 “집결지 2곳에 00시까지 도착하라”는 메시지가 은밀히 전달됐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속속 집결지로 모여들었지만, 카불 군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탈레반의 검문을 피하기는 여전히 버거웠다.


버스 안 아프간인들의 눈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공항 입구에 겨우 도착하니 다시 운집한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야 했다.


거듭된 검문과 정부가 미리 전달한 증명서를 토대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25일 새벽, 겨우 이송 준비가 끝났다.


총 365명. 5세 미만 영유아가 100명이 넘었다.


심지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핏덩이도 3명이나 됐다.


 

분유·젖병까지 실은 군 수송기 3대 급파,

군 당국은 버스 확보 소식을 접한 23일 오전 1시 수송기를 띄웠다.


300여 명 정원의 KC-330 1대와 C-130J 2대가 아프간으로 향했다.


이송 명단에 영유아가 많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듣고 분유와 젖병, 매트리스도 충분히 실었다.


군 당국자는 25일 “아프간 조력자들의 새로운 삶과 수송 작전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라클을 작전명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기적을 바라야 할 만큼 완벽한 이송을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24일 카불 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로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아시아 하늘을 가로질러 이륙 11시간 뒤 KC-330이 카불 공항과 1시간 떨어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내려앉았다. 


곧이어 C-130J도 착륙했다.


카불의 아프간인들과 군 당국은 동시에 움직였다.


군 수송기는 이송 대상자들이 공항에 진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이륙했고, 신원 확인을 마친 아프간인들은 셔틀 버스를 타고 활주로로 향했다.


아기를 안고 짐을 바리바리 든 아프간인들이 좌석 대신 매트리스가 깔린 KC-330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건장한 남성 일부는 C-130J에 나눠 탔다.


그렇게 365명은 압제의 땅을 벗어나 25일 오후 6시 10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전날 먼저 온 26명까지 391명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아프간까지 9,000㎞, 왕복 2만㎞의 초유의 작전도 성공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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