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 법사위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 9부능선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마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세 가지가 핵심내용이다.
다만 법사위는 당초 국회 과방위가 의결한 개정안에서 제50조 1항 10·13호를 삭제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복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한 결과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법사위를 넘으면서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한국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현재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본회의에서도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이상 의석인 171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통상 시행령 제정에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 일정은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이뤄지기 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숙려를 위해 법사위를 당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성급한 법안 도입, 이용자 피해 우려”
인앱결제는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국회도 즉각 구글 갑질 방지법을 내놨다.
또한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글은 한국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불 문제나 사기 피해, 미사용 승인 문제 등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가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각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구글에게는 부담이다.
구글은 지난달 16일에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구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내놓은 이후 #국내외에서는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CT 단체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는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 #미국에서는 상원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36개 주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매치그룹 #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글은 한국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불 문제나 사기 피해 #미사용 승인 문제 #앱마켓 사업자가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한국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각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구글에게는 부담 #구글은 지난달 16일에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애플 #살맛 나는세상 #구글 갑질
이스타 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도 국회의원 세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구속된 이후 국회의원 기본 수당 756만원과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 매월 1천여 만원에 더해 특별활동비까지 총 2천여만원의 세비를 수령했습니다.
비단 이상직 의원만의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회계 부정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현행 법률에 근거해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등 수당과 봉급이 지급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른바 ‘옥중 세비’는 시민들의 상식선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동안 부정 비리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세비 지급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번번히 법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6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들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에 미온적이지만 그래도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나마 제한을 두고 있어 구금된 지 3개월까지는 70%, 그 이후는 40%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물론 일부 제한에만 그친 공무원 보수규정도 문제지만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수당법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의회도 구속된 의원의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국회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이른 바 옥중 세비를 방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국회 관행을 바꿔내고,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맛 나는세상 #이스타홀딩스 대표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 #영업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상직의원 구속됐어도 세비는 꼬박꼬박 #옥중 세비’ 방지 국회가 결단해야 #정의당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국회 관행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장 #그나마 제한을 두고 있어 구금된 지 3개월까지는 70% #그 이후는 40%의 보수를 지급 #일부 제한에만 그친 공무원 #보수규정도 문제지만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수당법은 더 심각 #지방의회 #구속된 의원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 #국회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옥중 세비를 방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 #605명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각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 #수법의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모는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보증금 #친형 법원 공탁금 등으로 쓴 횡령 등 4가지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이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 별세 #이상직 #구속 #증거인멸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이상직 #행복이 하느님의 뜻 #게임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서씨 #항공사 고위직에 근무했다는 타이이스타 전직 간부의 증언이 나옴 #타이이스타에 훈련국장(director of training)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 아키라(54)씨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서 '제임스'란 이름을 쓰며 #고위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구마다씨는 "서 씨는 항공 지식·경험이 전혀 없었고 영어도 잘 못 했다 #대통령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