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운드리, TSMC와 40%포인트 벌어졌다… 왜,,,!? (이재용 회장 교도소에 있을때)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 우려를 미국 정부에 처음으로 전달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정부가 제조·재고·주문·판매·고객사 정보 등을 내달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고민에 빠져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조립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는 미국 정부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기업대상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요청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5~6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사들은 과도한 기밀 정보를 요구한다며 당혹해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영업비밀이어서 경쟁사나 고객사에 노출될 경우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뿐 아니라 대만의 TSMC 등도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초격차 삼성, 파운드리 기술 TSMC 앞섰다,,,!? 내년 상반기 GAA 3nm 도입,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2021 개최, 업계 예상깨고 내년 상반기 3nmGAA 양산 계획 밝혀, TSMC보다 3nm 수개월·GAA 도입 1년 이상 앞서, 레거시 공정 부지 확보 검토…개발·투자 병행,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GAA(GateAllAround) 기반 미세공정 로드맵을 공개하며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를 바짝 추격하고 나섰다.
미세 공정과 트랜지스터 구조 등 모든 기술력 측면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독보적인 초격차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 1위로 올라서겠다는 삼성의 전략이다.
7일 삼성전자는 차세대 파운드리 미세공정 기술력을 선보이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GAA 기술을 내년 상반기부터 3㎚ 공정에 도입하고 2023년에는 3㎚ 2세대, 2025년에는 2㎚ 공정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드맵대로라면 삼성은 3㎚ 미세공정 경쟁은 물론, 트랜지스터 기술(GAA)까지 TSMC를 앞서게 된다.
당초 업계의 예상은 TSMC가 내년 하반기 3㎚ 공정 양산을 먼저 시작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고 삼성은 내년 하반기 GAA 기술 최초 도입으로 대응할 것이라 전망됐다.
하지만 삼성은 업계의 예상을 깨고 3㎚ 공정 및 GAA 도입을 동시에 내년 상반기로 앞당겼다.
현재 파운드리시장에서 TSMC가 점유율은 앞서가고 있지만 기술력 측면에서는 독보적 지위를 내줄 수 없다는 삼성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TSMC는 내년 하반기 3㎚ 공정 양산을 시작하고 이르면 2023년 2㎚ 공정부터 GAA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3㎚ 공정 기준으로는 삼성이 수개월가량, GAA 기술 도입 기준으로는 1년 이상 앞서는 셈이다.
GAA는 전력효율, 성능, 설계 유연성 측면에서 공정 미세화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삼성전자의 독자 GAA 기술인 ‘MBCFET’ 구조를 도입한 3㎚ 공정은 기존 핀펫 기반의 5㎚ 공정 대비 성능이 30% 향상되고 전력 소모는 50%, 면적은 35%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의 세계 최초 GAA 기반 3㎚ 공정은 현재 증설 중인 평택 공장 위주로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종 후보지 선정이 한창인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에도 3㎚ 첨단 라인이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최 사장은 "현재 평택에 4㎚ 이하 공정 제품을 생산할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고 있다"며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인 미국 공장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첨단 공정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레거시 공정 투자 및 개발도 병행한다.
이날 최 사장은 핀펫 기반 17㎚ 신공정 개발 발표와 동시에 레거시 공정을 위한 새로운 공장 부지 확보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미지센서, 모바일디스플레이드라이버IC 등 28㎚ 이상의 레거시 공정을 활용한 응용처들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삼성이 새롭게 도입한 17㎚ 신공정은 기존 28㎚ 공정 대비 성능이 38%, 전력효율은 49% 향상되며 면적은 43%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 사장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GAA 등 첨단공정뿐만 아니라 기존 공정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고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칩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난'에 수입차 판매도 줄었다,,,!?
9월 신규 등록 2만406대 작년보다 6.6% ↓… 올 첫 감소 판매 1위는 쉐보레 콜로라도지난 9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수입차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수입차 시장은 고급차 선호 현상과 맞물려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해왔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물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판매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총 2만406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만1839대)과 비교해 6.6% 감소한 것이다. 주 원인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반도체 부족 사태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뤄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수급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은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한국에 공격적으로 차량을 공급했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난이 더 악화되면서 물량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추석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도 일부 영향을 줬다.
실제로 9월 BMW 판매량은 4944대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6.3% 줄었고, 아우디는 1150대를 팔아 54.5% 급감했다.
또 미니의 판매 9월 판매 실적은 961대로 전년 대비 13.3% 줄었고, 817대를 판매한 폭스바겐도 6.3% 감소했다.
9월 지프와 렉서스의 판매 실적도 각각 전년 대비 30.6%, 8.1% 줄었다.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추석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일부 브랜드의 반도체 공급난에 기인한 물량부족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악조건 속에서도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9월 판매량은 6245대로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볼보도 9월 1259대를 판매해 실적이 전년 대비 57.2% 급증했다.
한편, 9월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트림 기준)는 758대를 기록한 쉐보레 콜로라도였다.
픽업트럭 모델이 월간 국내 수입차 등록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파운드리, TSMC와 40%포인트 벌어졌다… 왜,,,!? (이재용 회장 교도소에 있을때)
올해 2분기 TSMC58%…삼성전자 14% 차지, 시장점유 톱5 중 '삼성전자' 제외 모두 '순수 파운드리', 삼성, 애플·퀄컴 등 경쟁사&고객사에겐 신뢰 ↓, 순수 파운드리, 2025까지 연평균 12.2% 증가 예상,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인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2위인 삼성전자와 격차를 40%포인트 가량 벌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TSMC가 주도하는 ‘순수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배진솔의 전자사전’에서 순수 파운드리와 종합 파운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SMC는 올해 2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매출액을 기준 점유율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조사에선 55%였는데 3개월만에 3% 포인트를 올린 것인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14%를 기록하며 지난 1분기(17%) 대비 시장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대만의 UMC가 7%, 미국 글로벌파운드리(GF) 6%, 중국의 SMIC 5%를 차지했습니다.
TSMC를 제외한 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점유율이 TSMC로 흘러간 듯 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톱5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순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순수 파운드리는 자체 칩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TSMC, UMC, .GF, SMIC 등이 순수 파운드리 회사에 속합니다.
삼성전자나 인텔처럼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외부 고객사 파운드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회사는 종합 파운드리 회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파운드리 고객사인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입장에서 자체 기술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와 신뢰 측면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애플이나 퀄컴 등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겠죠.
이때문에 실제 애플사의 대부분 물량은 TSMC가 맡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런 점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상관없이 TSMC의 시장점유율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순수 파운드리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불황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는 순수 파운드리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8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연평균 12.2%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종합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올해 201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삼성전자는 시스템IC와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까지 다 한다.
고객사 입장에서 (기술 유출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교수는 “그럼에도 파운드리만 독립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 효율성과 인력 문제때문”이라며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생산 캐파와 인력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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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이라는 예명의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의 1인자 격인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어서, 이번 발언의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듯 합니다. 논란이 되자 노엘씨는 해당 글을 내렸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지난 10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선 센 척 한다"는 내용을 욕설을 섞어서 올렸습니다.
본인 신곡을 비판한 글에 반박하며 쓴 글인데,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국민 88%를 비하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등의 댓글이 붙었고, 논란이 커지자 장 씨는 자신의 SNS 글을 모두 내렸습니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엔 길거리 폭행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올 4월엔 강성 친문을 비하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래퍼 노엘 "거의 저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X이기 때문에 대깨X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의 발언에 장제원 의원 측은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 왜 아버지가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파리떼 둘러싸여 5개월 헤맨 게 윤석열의 현주소",,,!?
선후포럼 인터뷰…"15년 전 설치던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 어려운 상황 직면…국민의힘 들어간 결정 후회할 것" "이재명, 기본소득에 철저한 인식 갖고 있는지 납득 안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 윤 전 총장 주변에는 파리떼가 잔뜩 모였을 것"이라며 "내가 그 파리떼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파리떼에 둘러싸여 갖고 지난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 전 총장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조국흑서' 필진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경애 변호사 등이 만든 '선후포럼'과의 인터뷰에서 "15년 전에 설치던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다 들어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일반인들이 보면 저게 무슨 새로운 사람이냐 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사람은 배격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하면 된다고 착각한다"
"처음에 정치를 잘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실 윤 전 총장이란 사람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1년 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다툼을 통해 국민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겠다고 해서 후보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막연하게 내가 현 정부와 극한 대립해서 후보가 됐다고 지금 정부에 대한 얘기를 가져다가 아무리 해봐야 일반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일반 국민에게는 흔히 얘기하는 정권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된다고 해도 정권은 교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정권교체니 뭐니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입장을 확실히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들이 안 따라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35% 가량의 지지율을 가졌는데 사실 대통령 출마의 꿈을 가졌으면 국민들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로 갔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에 들어가면 더 좋아질줄 알고 덥썩 당(국민의힘)을 택한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7.07. photo@newsis.com/ 국회사진기자단 = [서울=뉴시스]
이제는 본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내가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또 "솔직히 나는 윤 전 총장이 어느 정당에 소속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지지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만 내년 야권이 승리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했다"며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정당에 들어가면 쉽게 잘 될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와서는 본인 스스로도 그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영입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줄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
당에 들어가니까 10여명의 후보자 중 하나가 됐다"
"또 거기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내년 야권이 대선에 승리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후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에 야당 내부에서도 공격이 같이 가해지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2017년 대선에 참여해 대통령을 하려고 애썼던 분이고 지난 5년 동안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까지 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이란 목표를 두고 꾸준히 노력한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소위 시대정신처럼 얘기하는 기본소득을 보면 과연 철저한 인식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일반 국민이 화폐적인 이득이 오면 표가 나온다고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도 기본소득을 선거 공약으로 제대로 내세울 것 같으면 그 개념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하지 않냐"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제일 앞서가는 후보이니까 그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자기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정치 쇄신을 위해서 시작한다고 하는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과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김 전 부총리를 잘 안다.
알기 때문에 부총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본인도 대통령을 했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준비를 빨리 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서 7~8월이 돼서야 겨우 나왔으니 문제가 있다.
지금은 김동연이 출마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해 '막말과 쌍욕이 붙으면 국민들이 쌍욕하는 후보를 찍겠냐 막말하는 후보를 찍겠냐'고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 수준을 무시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유승민, '공약표절' 점입가경,,,!? 朴탄핵까지 소환,
尹측 공약개발 참여자 명단 공개…劉 "자료는 안주고 이상한 명단만" 尹캠프 "유승민은 19대 대선 文 '최저임금 1만원' 표절했나" 발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 표절' 논란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2차 예비경선 한복판에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윤 전 총장 측은 25일 유 전 의원의 지난 19대 대선 공약과 '배신자 프레임'까지 언급해 양측 감정싸움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는 이날 새벽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캠프의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 관련 공약은 MZ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토의하는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며 48명의 인터뷰 참여자 명단을 게재했다.
하지만 유 전 의원 측은 윤 전 총장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것은 인터뷰 참여자 명단이 아니라 인터뷰한 결과 분석 자료라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그런 제안이 들어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수긍하겠다고 했더니 자료는 안 주고 이상한 명단을 주더라. (저는)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발끈했다.
김병민 국민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게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합리적 보수냐"며 "그러면 2020년 유승민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표절한 것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약) 관련 토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밝혔는데 '거짓말' 운운하면서 유치한 정치공세에 몰입하는 모습을보니 애당초 유승민 후보에게 공약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쯤 되면 어떤 형태로든 윤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었던 것 아닌지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함께 1만원이라는 숫자가 같을 뿐 아니라 2020년이라는 목표 시한도 똑같았다"
"유 후보는 당시 문 후보 공약을 표절한 것인가. 아니라면 유 후보의 공약을 문 후보가 베껴서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만든 것인가. 분명하게 답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유 전 의원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꺼내들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정치적 프레임 때문에 지금도 해명에 바쁜 유승민 후보"라며 "악의적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끌고가려는 모습을 보니 스스로 내로남불 정치의 덫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부디 유승민 후보가 집권당이 실패한 위선 정치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군필자의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을 주고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이 발표한 '한국형 제대군인원호법(GIBill)', 즉 주택청약 가산점 5점 부여와 의무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경선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은 "베낀 게 아니고 실제 청년 전역자, 군 장성 등 수 십명을 일일이 인터뷰해서 얻은 결과"라며 발끈했다.
유 전 의원이 "인터뷰 결과를 좀 주시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다음날 유 전 의원 측은 윤 전 총장 측이 통화에서 명단 전달 시한을 '24일 오후6시'로 제시했다가 갑자기 '26일 오후7시'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6월부터의 월별 공약 준비 과정을 작성해 공개했지만, 유 전 의원 측은 "솔직하고 화끈하게 '자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오기를 부리나. 괜한 오기는 찌질해보인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는 이날 새벽 1시쯤 페이스북에 "공약의 주요 준비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의견 수렴 및 토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인터뷰 참여자 48명의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양측의 감정 싸움만 고조되고 있어 오는 26일 3차 토론회에서도 같은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위기의 윤석열…!? 토론회·지지율 휘청이는데 캠프 총괄은 사퇴,
‘子 논란’ 장제원 “자식 잘못 키운 죄, 직 내려놓는 것이 후보에게 더 도움”, 尹 만류에도 캠프 상황실장 자리 사퇴, 토론회 ‘청약통장 발언’ 등 이어 악재, 여론조사서 홍준표에 10%P 밀리기도, 4선 권성동 체제로 캠프 정비 나서,
재판 출석하는 尹장모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오른쪽)씨가 28 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겹쳐,
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잇단 악재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아들 문제로 인한 캠프 종합상황실장 장제원 의원의 캠프 직책 사퇴와 경선 토론에서 잇따른 말실수, 2위 주자 홍준표 의원의 맹추격 등이 겹쳤다.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장 의원은 아들 용준(예명 노엘)씨의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28일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장 의원은 캠프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총장이 만류해 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면서 “직을 내려놓는 것이 후보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캠프 소속 인사의 개인 문제지만 연이어 캠프 인사들이 구설에 휘말리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12명 의원 중 5명도 발표 당시 캠프 인사였다.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어지는 실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의 부동산 청약 관련 질문에 윤 전 총장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어 봤다”는 발언은 치명적이었다.
지난 27일 발표된 MBC 대선 후보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는 국민의힘 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 의원이 35.3%로, 윤 전 총장(25.2%)과 10% 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였던 수치 가운데 최고치다.
윤석열 캠프는 4선 권성동 의원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반등을 노리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캠프 재정비를 계기로 2차 경선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달 8일 2차 컷오프 결과가 나온 뒤 매주 월·수요일은 지역을 돌면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은 1대1 맞수토론을 진행한다.
지역별 토론회는 7회, 맞수토론은 3회 열린다.
국민의힘은 11월 첫째주 여론조사를 거쳐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윤석열, '王'자 해명..!? "처음엔 '왕'자인줄도 몰랐다"
"열성적인 지지자가 써준 것, 뿌리치지 못했다" "주술적 의미면 부적 만들었을 것, 요즘 세상에 왕 어딨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손바닥 王자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윤 후보는 “처음 써줄 때는 ‘王’자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와의 통화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윤 후보는 “손바닥 글씨가 왕이나 대통령, 정권교체와 관련이 있다거나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는 억측”이라며 “지지자가 왕과 같은 기세로 자신감 있게 토론 잘하라고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같은 동네 사시는 할머니께서 열성적인 지지자 입장에서 써준 것이다.
지지자가 그렇게 하시니 뿌리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또 “처음에는 손바닥에 가로로 줄을 긋고 점 세 개를 찍기에 왕자 인 줄도 몰랐다.
세 번째 토론 때 글씨가 커서 ‘왕자입니까’ 물었더니 ‘기세 좋게 토론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열나고 아프거나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갈 때 집안 어른들이 ‘병마를 물리쳐라’, ‘시험 잘 보라’는 의미로 손바닥에 왕자를 써주기도 했다”
새긴 글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술적 의미가 있었다면 부적을 만들거나 해서 숨겼겠지, 다 보이게 손바닥 한가운데 적었겠나. 토론하는 날만 그렇게 쓴 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주술 행위 의혹은 부인했다.
왕이라는 표현에서 윤 후보의 구시대적인 정치관을 의심하는 시선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요즘 세상에 왕이 어딨으며, 대통령이나 정권교체와도 무슨 관계가 있겠나”며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윤석열 향해 "다음 토론 때는 무슨 부적을 몸에 차고 나오시려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 [뉴시스] 겹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지자로부터 꽃목걸이와 자신을 닮은 피규어를 선물 받았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임명장 수여 행사 후 부산지역 각 지역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홍준표 예비후보는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적 선거는 포기하라"며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다.
기초의원 선거도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점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며 "늘 무속인 끼고 다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무속 대통령 하려고 저러나 의아했지만, 손바닥에 부적을 쓰고 다니는 것이 밝혀지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홍 예비후보는 전날에도 "대선이 주술(呪術)대선으로 가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때도 무속인을 데리고 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일일 일 망언(亡言)으로 정치의 격을 떨어트리더니, 다음 토론 때는 무슨 부적을 몸에 차고 나오시겠냐"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공격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10. [뉴시스] 겹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꽃목결이를 걸고 행사장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꽃목걸이를 걸고 행사장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지지자에게 피큐어를 선물받고 있다. 2021.10.03. [뉴시스] 겹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jp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지지자에게 피큐어를 선물받은 뒤 환하게 웃고,,,
안철수 "최순실은 소꿉장난,,,!? 화천대유, 단군 이래 최대 배임"
"與, 특검 수용 진상 밝혀라" "국민의힘, 스스로 고발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놓고는 "스스로 고발조치를 하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 특혜나 도덕성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읍참마속, 출당·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관련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번 화천대유 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를 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이 한통속이 된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은 부동산 폭등에 한 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두 번, 대장동 게이트로 벌써 세 번째 벼락거지가 된 허탈감과 분노로 들끓는 중"이라며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다.
권력층의 탐욕은 끝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이 불법·탈법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 행사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이라며 "국민을 사냥감으로 삼아 최상위 포식자인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배를 불려줬다"고 했다.
또 "누군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곳 원주민과 입주민을 포함한 시민은 손해를 봤다는 뜻"이라며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선 "어떤 가능성 앞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있는 정치인,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관련 긴급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깔대기를 꽂은 것처럼 흘러가는 것을 알고 방치했다면 이는 단군 이래 최대 배임"이라며 "만에 하나 당시 결정권자가 큰 그림을 설계했거나 결탁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범죄"라고 했다.
안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제1야당은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야당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또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축재 수단으로 일삼는 행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화천대유, 특권 카르텔 농간..與, 특검·국조 수용하라"
"이재명, 물귀신 작전으로 프레임 전환" "국민의힘, 의혹 연루자 읍참마속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관련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겹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도덕성 경쟁에서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면 야권은 대선 필패”라며 “스스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비리 종합세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파리떼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궤변과 말 바꾸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도둑놈이야’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시간 끌기로 진상규명을 방치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분노에 대한 배신”이라고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제1야당은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혜나 도덕성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읍참마속, 출당이나 제명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날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탈당계를 제출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안 대표는 “지금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들의 추상같은 부패 척결 명령에 복무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첫걸음은 진상 규명이다.
머뭇거리는 당과 후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축재 수단으로 일삼는 행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부동산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천대유 모든 임직원 성과급 계약…!? 퇴직금 최소 5억 원"
곽 의원 아들이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화천대유 임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는 다른 임직원들도 5억 원 이상 받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자신이 받은 돈이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자신이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 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화천대유 핵심관계자도 SBS와 통화에서 곽 씨 외 다른 임직원들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책정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맨 처음 땅값이 오를 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소 5억 원의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화천대유에 사직서를 낸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퇴직금으로 최소 5억 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박 전 특검 딸의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은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는 회사 측에 문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유력인사의 자제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거액의 퇴직금을 준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화천대유는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개발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을 초과해 지급했을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지적합니다.
속타는 오세훈..!? 이재명 무죄 '구세주'인데, 국힘은 '몹쓸 판결'
오 시장 "조사 결과 지켜볼 것", 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례를 주요하게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판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해 무죄를 줬다며 판결 정당성을 부정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오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출석해 자정을 넘긴 이튿날 0시20분께 청사를 떠났다.
조사와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 시간을 합쳐 14시간가량 걸렸다.
조사를 마친 오 시장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가 장시간 진행된 점에 대해선 “각종 시민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했다”는 발언,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됩니다”라는 발언으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걸쳐 추진되다 비리로 이어진 사건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9만9173㎡ 부지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수정 가결됐고,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임박한 만큼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 사건과 유사한 이재명 지사 사건 대법원 판결이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8년 5월 이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선 출마 등 정치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참고하면서 오 시장의 발언이 명백하고 단정적인 발언이라 볼 수 있는지, 여러 차례 공표하거나 시정이 안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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