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 비리사건 '이재명 지시사항' 적힌 간부수첩 공개,,,!? "대장동 민영 검토" '이래도,,, 국민은,,,?! 제동 걸린 대장동 의혹 수사… 김만배 “그분 말한 적 없다”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 강조, 구속 영장 기각으로 혐의 규명 난항, 경찰 유동규 아이폰 데이터 복구 난항,
'이재명 지시사항' 적힌 간부수첩 공개,,,!? "대장동 민영 검토" '이래도,,,국민은,,,?!
'유인태 "이재명 돈 한 푼 안 받았어도 사람 잘못 쓴 책임 자유롭지 못해"
"화천대유는 장난이었다" 年 5억 대가성 고문료, 세정협의회의 비밀,,,!?
-세정협의회, 소통 취지는 사라지고 '사후뇌물 창구'로 전락, 전국세무서 130곳 중 129곳이 운영,
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 끝내 증인채택 불발,,,!
이렇게 해야할 中企 세정지원 협의회가,!? 국세청, 세정협의회 논란에 폐지 검토...!“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구속 영장 기각으로 혐의 규명 난항
로비 의혹 수사로 방향 전환하려던 檢 당분간은 김씨 혐의 보강에 주력할 듯,
정영학 녹음파일 속 ‘그분’ 논란 지속,
金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 강조,
경찰, 유동규 아이폰 데이터 복구 난항,
尹 보라던 '정법' 보니..!? "전과자 귀신들 차원계 묶여"
성남시청 간 검찰…'녹취록 의존 수사' 위기 느꼈나,,,!?
과거 성남시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대장동 공영 개발 검토를 접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JTBC는 2010년 성남시에서 '도시 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간부 A씨의 업무 수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수첩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첩에는 2010년 8월16일에 대장동 주민 대표 세 명이 시청을 방문했다고 적혀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대장동 지구 지정 관련 주민 제안',
'대장동 주민 면담 시장실'이란 문구가 나온다.
특히 10월12일에는 '대장동 민영 검토'란 메모가 있다.
이에 A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해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당시 담당 부서가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안을 준비 중이었지만 시장의 지시가 내려온 뒤 공영 개발 검토를 접었다고도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 추진에 참여했던 민간 업체에는 남욱, 정영학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천억원의 배당금 논란에 휩싸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주주이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이라 하더라도 성남시민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유인태 "이재명 돈 한 푼 안 받았어도 사람 잘못 쓴 책임 자유롭지 못해"
대장동 개발 의혹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 언급,
"이재명 2012년 당시 중앙정부에 찍혀 조심했을 것"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그만큼 도움 받았겠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권 원로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 만약 어떤 것이 드러난다면, 이 지사 본인이 '1원 한 장 먹은 게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고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올라갔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28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 전 본부장 관련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고리고 수익 배분에도 참여했다면 문제가 된다"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태도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는 야권의 주장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 말을 믿고 싶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에 성남 시장이 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튀는 행보를 보여, 중앙정부에 찍혔던 사람이라 굉장히 몸조심을 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람을 털면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까지 다 깨끗할 수 있을지"라고 우려하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선 "그만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곽 의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급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50억 원이 적은 돈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택 청약통장' 발언 논란에 대해선 "50살까지 총각으로 있다 보니 청약통장을 해볼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이해는 간다.
검사만 평생 하던 사람이 어디 준비가 돼 있겠나"라면서도 "어쨌든 큰 실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치 혐오 때문에 여의도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불신한다"
"이 지사도 국회 경험이 없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받은 추미애 캠프', 이낙연 측 '사퇴' 언급에 "예의라고는..즉각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8일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추 전 장관 사퇴 가능성’ 언급에 대해 반발하며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기 어려운 이낙연 후보 캠프”라고 직격하면서 “이 후보는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을 해임하고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캠프는 “경선 도중에 상대 후보에게 사퇴 가능성을 덧씌워 공격하는 것은 단군 이래 민주주의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언행”이라며 “긴 말이 필요없다.
이 후보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즉각 이 대변인을 해임하고, 이 후보와 캠프는 추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어 “이후 어떠한 상응 조치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 후보와 그 캠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반발하며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유권해석에 나설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이병훈 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는데 지난 정세균 후보 사퇴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안 고쳤다”
“앞으로 추 후보가 사퇴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면 안 된다. 공정한 경선을 하자는 것이고 이건 법규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측 설훈 "이재명, 결정적 제보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 및 구속 가능성을 거론하며, '결정적인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3분의1 가량은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설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다.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라며 "배임 혐의가 있는 거는 또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되어 있다.
그 위에 있는 시장(이재명)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다.
이를테면 (대선)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캠프 쪽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나"고 묻자 설 의원은 "들어오고 있다.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에, 그냥 알고만 있지,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구조"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재차 "제보 중 일부는 정말 위험해서 지금이라도 알려야 겠다는 것들은 말들을 해달라"고 하자 설 의원은 "지금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하면 다 나온다. 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을 놓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다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 이거 아닌가"라며 "이재명 후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이 이 추세로 끝날 경우 이낙연 전 대표의 패배 승복에 대해서는 "원팀으로 가는 거야 당연하다"라면서도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해 담보하기 쉽지 않다.
지지자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다"고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있다.
3분의 1은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온다.
30%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와 있다"
"그분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게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장난이었다" 年 5억 대가성 고문료, 세정협의회의 비밀,,,!?
-세정협의회, 소통 취지는 사라지고 '사후뇌물 창구'로 전락, 전국세무서 130곳 중 129곳이 운영,
-세무서장 퇴직 후 1년 동안 고문료 받아,
-강남권 세무서는 1년 고문료 수십억에 달해,
-세정협의회 고문료는 세무조사 대비 보험용,
-국세청 내 '계급 아닌 계급' 존재,
<신진영 비서(김두관 의원실)>
-세정협의회, 서장출신에겐 월 50~200만원 고문료 지급,
-과장출신에게 지급하는 정황도 포착,
-세무사법은 전관예우방지 사각지대,
-내일 국세청 국감, 관련 증인들 다 빠져,
-모범납세자 표창 후 퇴임한 세무서장, 그 회사에 사외이사로..
-세무서 '먹순이' 있다? 서예 취미인 서장 위해 먹을 간다,
여러분 세정협의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각 세무서별로 꾸려진 이 세정협의회가 퇴직하는 세무서장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겨주는 뇌물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국세청의 끈질긴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이 문제를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에 포착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던 기자 한 분,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세우고자 끈질기게 노력했던 의원실 관계자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스토리가 워낙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짧게짧게 축약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제 뉴스토마토가 단독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보도 전부터 저희 <시선집중>에도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죠.
세정협의회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견재수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정협의회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납세자와 세무서 사이에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라 이렇게 해서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에 소통 창구고요.
아마 세정협의회가 생소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주로 각 세무서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유지 또는 재력가 그리고 기업대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세정협의회 운영한 것은 올해로 50년째가 됐는데 원래 취지가 퇴색해서 이 창구를 통해 사후뇌물이 오가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현직 세무서 직원조차 인정하면서 이건 사후뇌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오디오에 녹음돼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신원보호를 위해서 대역으로 녹음한 내용을 지금부터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정 그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형식상 사실은 사후뇌물이 맞죠.
사후뇌물, 제도적으로 거기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원래 세정협의회,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 있어요.
세정협의회 자체는 어느 누구도 그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해요, 과장님조차도. 김영란법 위반 정확히 맞아요.”
지금 이 발언의 주인공은 현직 세무서에 일하고 있는 관계자, 관련 원본 녹음 파일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신원보호를 위해서 대역녹음을 했다
이번에 신진영 비서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세정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가입하고 월 얼마의 고문료를 챙겨주는지, 또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등등 조사하신 게 있다면서요?
이게 조사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라는 단어가 참 웃긴데요.
이건 국회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국세청에서 절대 제공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저도 기자님처럼 취재할 수밖에 없었고 자세한 취재 내용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듣고 나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같이 들어보시죠.
-서장들은 돈 1백만 원 정도 하고요.
-1백만 원이요?
-네, 그 다음에 과장 이런 사람들은 한 50만 원 하고. 대신 룰이 있습니다.
이게 한 명당 1년하고 끝납니다.
1년간 해주고 그냥 끝내고, 다른 서장 나오면 또 1년 해주고. 어디 세무서든 간에 이런 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서장들은 100만 원 정도 과장은 50, 이게 세정협의회 1인당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1인당 그렇게 주고요.
저도 세정협의회 명단을 보면서 대표님들한테 일일이 취재를 했습니다.
서장 출신들에게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심한 곳은 과장 출신한테도 고문료를 지급하는 정황이 포착됐고요. 세정협의회 탈퇴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탈퇴자들도 동호회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내기 시작한 고문료는 쉽게 끊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각 세무서에서 운영되는 세정협의회는 약 20개 정도 되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최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견 기자님?
많게는 50~60명까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 출신 과장 출신, 현직 아니라?
출신들이고요.
저도 사실 서장 출신만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금방 녹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과장 출신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준다면 모으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규모가.
보통 40곳만 합산해도 월 4천만 원이고요.
1년이면 5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출신이 세정협의회 통해서 1년에서 받아가는 돈이 5억 이렇게 된다고요?
많은 곳 같은 경우 강남권 세무서는 취재로 확인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걸 고문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겁니까?
예.
지금 화천대유 고문료 월 1500이라서 난리가 아닌데 게임도 안 되는데요. 그럼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 보도의 발단이 종로세무서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정협의회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종로세무서에서 쪼개기 운영을 하다가 견재수 기자한테 딱 걸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5월 18일인데 당일 오전 11시에 종로세무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샴페인을 따라 놓고 남성 네 분이 앉아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5.18이고 민주화운동 추모식이 있는데 그것도 백주 대낮에 샴페인을 마신다?
이상해서 현장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일단 남겼죠.
그러자 일단 기자 신분을 밝혔고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 했더니 세정협의회 중이다,
이런 답을 하셨고 그러자 종로세무서장이 옥상 문을 잠그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 안에서 1시간 동안 폭행도 있었고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감금에서 풀려놨습니다.
그래서 파다 보니까 지금 월 100씩 줘 가지고 1년에 5억 넘게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취재 과정에서 캐치가 된 거고요.
그런데 세무서장 출신이 퇴직 후에 세정협의회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돈을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받는 겁니까?
전직 세무서장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보통 퇴직 후 1년씩.
딱 1년만?
왜냐하면 다음 후임자도 1년 후에 퇴직하니까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관행처럼 굳어 있는 겁니다.
쉽게 하면 딱 1년 동안 세정협의회에서 고문료나 이런 명목으로 몰아주고 1년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쉽게 말하면 전별금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셨으니까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괜히 뒷돈 주면 큰일 나니까 세정협의회라고 하는 이걸 형식으로 해서 챙겨준다?
현직에서 받게 되면 뇌물이 되니까 퇴직 이후에 받게 되는 겁니다.
세정협의회 회원의 이야기도 녹취된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도 문제지만 세무서가 가장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죠.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해야 하고, 누가 돈 줘가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조사 나왔을 때 도움받으려는 측면이 있죠,
조사 나오는데 세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용이다?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아주 약하게 받기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짧게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세원관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무문제가 생겼을 때 전관예우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어렵지 않게 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지금 화천대유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직 검찰 수장들을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월1500을 줬네 얼마를 줬네 하는데 이것도 보험용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도 보험이네요.
그렇습니다.
액수는 더 크네요.
만약에 저한테 대법관을 할 거냐 세무서장을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세무서장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정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일단 세정협의회가 세무서별로 다 있는 거예요?
전국에 130곳에 세무서인데 서울성북세무서를 제외하고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요.
큰 이유는 아닌데 나머지 12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129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에서 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까?
다 일반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화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국세청 내 세무서장에 고위직에 속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들이고 정말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이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 이야기 개요를 훑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좀 더 세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줄기가 있어서 신진영 비서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정감사가 개시가 됐잖아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인가요? 예정일이.
내일입니다.
증인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일단 부르려고 했던 증인들이 누구였어요?
일단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보령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전화로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령약품 대표님을 증인신청 했고요.
잠깐만요.
보령약품 대표라고 하는 분은 세정협의회에서 얼마 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런 얘기를 전화로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분을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고요. 땅끝마을 해남 있잖아요.
거기에 해남세무서장님께서 세정협의회 회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총리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었고요.
오늘 총 의원실에서 세 분을 증인 신청했고 추가로 보령약품 소재지가 종로거든요.
전임 종로세무서장 세 분에 대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증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로비가 있었던 겁니까?
로비라고 쉽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증인채택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일단 김두관 의원님께서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셨습니다.
대선 경선은 주로 주말에 열리죠.
그런데 일요일 날 강원도 원주경선 현장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본청 조사국장이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경선 현장으로?
네, 일요일 날요.
왜요?
오셔서 증인 빼달라고 하셨다고 서울지방국세청장님께서 인정하신 게 어제께 보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사국장께서 또 저희 의원실 보좌관님을 찾아왔고 다음 날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께서 저희 지역구가 양산입니다.
양산세무서장님과 함께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 증인채택 관련해서.
네, 다 증인채택 관련해서 오셨고요.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의원실에서 포기한 겁니까?
저희는 일단은 그때 당시 증인채택 되는 날이 수요일 오전 10시였는데요.
자꾸 사방에서 증인을 빼달라고 하면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은 절대 증인을 빼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고요.
그런데 그 증인이 빠졌다는 사실을 오전 10시 회의 10분 전에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장혜영 의원실에서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요.
보통 증인은 간사방에서 빼거나 간사협의과정에서 빠지는데.
보통 증인채택은 여야 간사가 합의를 봐야 채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빠졌는지 저도 알 수 없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의원실도 장혜영 의원실도 증인이 빠지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다입니다.
단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겁니까?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는 걸로 여야 간사가 합의봤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그냥 국정감사 그렇게 됩니다.
증인 말고 관련 자료 신청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전국세정협의회 명단을 제가 요청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취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당연히 묵묵부답이고요.
자료 온 것도 없어요?
네, 서울 소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대한 것은 못 받았고요.
전임 세무서장님의 매출기록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국정조사가 아니고서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경위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왜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경위 파악돼야 되는 문제로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세정협의회 문제가 이번에 처음 제기됐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2014년에도 퇴직 세무서장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무서가 갑이고 국세청 자체가 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편의나 상당히 많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서로 간에.
회원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필요하고?
심지어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령약품 말씀하셨는데 보령약품 보령제약 이분들이 실제로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지 않는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이건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 줬다는 확실한 근거와 물증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취재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럼 돈은 불법 아니에요? 뒷돈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세정협의회 자체가 오래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취재를 하다가 웃긴 사례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매년에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거든요.
그때 일선 세무서에서 표창을 줍니다.
모범납세자
그렇죠. 모범납세자 표창을 주는데 세무서장 이후부터는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장관 표창을 받으면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있는데요.
일종에 부상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무서장님은 본인이 어떤 기업한테 기재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이듬해 퇴임하시고 시차를 두고 3년 뒤에 본인이 거기에 사외이사로 취직한 사례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세정협의회 회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모범납세자로 만약에 표창 받게 되면 최소 3년 세무조사 면제 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저희 의원실에서는 사후뇌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번 논란은 됐었고 앞에 국정감사에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불법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잠깐만요.
왜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불법이 아니냐 하면 변호사법이나 관세사법 행정사법에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법은 관련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께서 해당 법을 발의하기 위해 어제 등록을 해놨고요.
하루만에 존경하는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셔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관예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명목상 고문료 이렇게 법적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아까 사외이사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사외이사는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취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고문의 경우를 전국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나올지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9개 세무서별로 전부 다 세정협의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돈이 도합 얼마 되는 겁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제 아무튼 세정협의회 해체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믿을만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당시 전직 국세청장님들은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라 이렇게 했지 이게 해체되거나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국회에서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소나기 피하기용일 가능성이 있다?
예.
견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국세청 안에 일종의 계급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국세청 관계자 분들 만나면서 느낀 부분이고 실제 들은 얘기인데요.
보통 국세청은 고시 출신, 세무대 출신, 그리고 일반 공채 출신, 세 가지 계급 아닌 계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 실제 청장이나 고위직 경우 서울대 출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고, 대부분 고시 출신입니다.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대 출신이고 나머지 6급 이하 보통 하위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 경우 9급 8급으로 들어오신 공채 이렇게 해갖고 아마 이분들은 그 4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포함되는 세무서장까지 가는 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먹순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일단 녹취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직이 갖는 특징이죠. 특히 국세청 조직이 그렇습니다.
6급 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함이 없는 이유가 6급 이하가 자부심이 없어요.
저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창피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6급 이하라는 너무나 수치스러움이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수치스럽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6급 이하가 왜 수치스러우신지.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인 세상인데 수치스럽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실제 국세청 내에서 저는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민원인을 보통 많이 상대합니다,
이분들이. 하위직 분들이 많이 하셔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소화하고 계시고요.
대부분 이 분들이 승진을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모든 공은 본청이나 지방청 근무하는 고위급 분들이 가져가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힘든 야근을 해도 청장이나 국장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순서대로 퇴근하는 구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국세청 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예전 얘기로 성골 진골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눈에 들면 승진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고시-세대(세무대)-일반 공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류에 따라서 보통 승진에 대한 가점이 붙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
조금 전에 먹순이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먹순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세무서에 세무서장님의 취미가 서예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장님께서 업무시간에 서예를 하셨어요.
그런데 서예를 하려면 먹을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을 가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계속 먹을 갈기 시켰는데요.
직원은 꼭 여성직원만 그렇게 앉혀서 먹을 갈게 했답니다.
그래서 먹순이 사건이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언론에도 나고 하니까 징계 절차를 밟았겠죠.
그분은 4급 서기관이고 감찰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났겠습니까?
감찰 출신이라고요?
예, 이분이 내부에서 제보 받기로 경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오겠습니까?
이게 최근 사건이었어요?
아주 최근 사건이고요.
아직 징계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결과는 안 나온 거고?
내부 감찰에서 경징계로 매듭을 짓고 중앙심사위에 그렇게 올렸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무 시간에 자기 취미활동하는 것도 문제인데 취미활동하고 그래서 여직원을 불러서 먹을 갈기 시켰다고요?
예, 여성만 가능했습니다.
참. 그랬고 그 감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안에서 4급 이상은 많이 봐주고 특히 감찰 출신은 많이 봐준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요.
관련자료를 제가 관세청이랑 국세청에 동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그게 이틀만에 왔는데 국세청은 제가 9월부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오고 있습니다.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40**님이 “이거 진상규명 국민청원 가야겠네요.
들을수록 화가 나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화가 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국감에서 증인채택이 안 됐는지까지 개요는 훑어봤는데요.
일단 두 분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 (내용중 일부)
세정 협의회,
중기중앙회-국세청, 中企 세정지원 협의회 구성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구성, 13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 발굴과 효율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징세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조사기획과장 등 국세청 위원 5명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및 중소기업관련 단체 등 중소기업계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중앙회는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국세청 법인세과장과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할 中企 세정지원 협의회가,!? 국세청, 세정협의회 논란에 폐지 검토...!“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김두관 의원 “폐지로 끝날 일 아니다”
국세청이 전국 세무서장들의 사후 뇌물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일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 사후에 뇌물을 받는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강남 소재 세무서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도 ‘고문료를 내느냐’는 의원실 관계자 질문에 ‘그렇다.
전국이 다 똑같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도 ‘월 50만원의 고문료를 준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납세자 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국회에서 질문하면 그전까지 본청의 최종입장을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김두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세정협의회 정면 폐지 입장을 접했다”면서 “이 문제는 세정협의회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리 사실이 있었다면 비리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10월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명확히 들을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 끝내 증인채택 불발,,,!
서울·부산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 '증인철회' 요청…주말 민주당 경선 있던 강원까지 찾아가
당사자들 "국감 앞두고 인사차 들렸다…재고해 달라, 잘 봐달라 부탁은 사실"
국세청 일선 세무서들이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전락,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가 예고되자, 본청 차원에서 전방위로 뛰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임성빈 서울지방청장과 김창기 부산지방청장 등 국세청 핵심 인사들이 국정감사 무마를 위해 움직였으며, 이들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증인신청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8일로 예정된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증인채택은 모두 불발됐다.
김두관 의원은 세정협의회 비위를 취재해 오던 000 기자, 세정협의회에 월 고문료를 지급한 김모 보령약품 대표, 세정협의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해남세무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김 의원과 공조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정협의회로부터 고문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종로세무서장 전모, 고모, 김모 세 사람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세청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난달 12일 일요일임에도 임성빈 서울지방청장은 본청의 김동일 조사국장을 대동하고 민주당 지역경선이 있던 강원 원주로까지 김 의원을 찾아갔다.
다음날 다시 김동일 조사국장이 김 의원실 보좌관과 점심을 했으며, 14일에는 김창기 부산지방청장이 권태윤 양산세무서장과 함께 김 의원실을 찾았다.
양산은 김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들 모두 "증인신청 철회를 요구했다"고 김 의원실 신진영 비서는 본지에 폭로했다.
장 의원실에도 국세청 주요 인사들이 찾아갔다.
같은 달 14일 본청의 박진원 감사관과 윤창복 감찰담당관, 양동훈 서울지방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이 장 의원실을 찾아 증인 철회를 요청했다.
양 국장의 경우 장 의원실 보좌관(서울 ㅎ고 출신) 및 비서관(고려대 출신)과의 학연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두관, 장혜영 두 의원이 완강히 증인철회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다음날이 15일 최종 증인 명단에는 이들이 모두 빠졌다.
장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세청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실히 소명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청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기재위가 증인신청을 매우 소극적으로 받았고, 그 결과 의혹에 대한 검증 기회 자체가 축소된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증인채택은)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야 한다"
더 이상의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은 채택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며 "국세청이 누구를 찾아가서 무마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뉴스"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장혜영 두 의원은 오는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철회된 증인들을 모두 불러 국세청의 오랜 적폐인 세정협의회 비리를 꼭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도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증인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세청 관계자들은 "국감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찾아갔다"고 해명했다.
임성빈 서울지방청장은 "원주로 간 건 맞다. (김 의원이)
대선주자시라 서울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원주까지 찾아갔다"며 "의원실에서 이런저런 이슈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너무 많이 부르시는 건 좀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일 본청 조사국장도 "9월12일 임성빈 서울청장이랑 김 의원을 만나러 간 건 맞다"면서도 "인사차 간 것이고, 주로 임 청장이 얘기해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그 증인이 왜 신청됐는지에 대해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국감 앞두고 관심사를 한 번 들어보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김창기 부산지방청장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미션 받고 가는 건 아니다"며 "김 의원 만나서는 증인 철회해 달라, 이런 말보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달라, 부족한 건 잘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태윤 양산세무서장은 "김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라 부산청장과 인사차 들린 것"이라며 "회의실에서 보좌관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국감 증인 이런 이야기를 (처음)들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국세청, 中企 세정지원 협의회 구성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구성, 13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 발굴과 효율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징세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조사기획과장 등 국세청 위원 5명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및 중소기업관련 단체 등 중소기업계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중앙회는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국세청 법인세과장과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도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증인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세청 관계자들은 "국감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찾아갔다"고 해명했다.
임성빈 서울지방청장은 "원주로 간 건 맞다. (김 의원이)
대선주자시라 서울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원주까지 찾아갔다"며 "의원실에서 이런저런 이슈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너무 많이 부르시는 건 좀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일 본청 조사국장도 "9월12일 임성빈 서울청장이랑 김 의원을 만나러 간 건 맞다"면서도 "인사차 간 것이고, 주로 임 청장이 얘기해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그 증인이 왜 신청됐는지에 대해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국감 앞두고 관심사를 한 번 들어보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김창기 부산지방청장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미션 받고 가는 건 아니다"며 "김 의원 만나서는 증인 철회해 달라, 이런 말보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달라, 부족한 건 잘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태윤 양산세무서장은 "김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라 부산청장과 인사차 들린 것"이라며 "회의실에서 보좌관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국감 증인 이런 이야기를 (처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과 동시에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 신호탄을 쐈던 검찰에 14일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구속영장 기각으로 첫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당초 김씨로부터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무난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 수사는 당분간 로비 등 ‘윗선’ 규명에 앞서 ‘유동규-김만배’ 혐의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밤 1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씨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김씨 신병 확보 이후 앞서 구속한 유 전 본부장 추가 조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서 로비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려던 검찰은 당분간 김씨의 혐의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근 법원행정처에 ‘재판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에 김씨의 출입 기록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앞서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속 ‘그분’에 대한 논란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줄곧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맞서고 있다.
김씨는 법원 출석에 앞서 마주친 취재진의 녹음파일 속 ‘그분’에 대한 질문에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이 확보한 녹음파일 속 ‘그분’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언론에서는 김모(김만배)씨가 저런 부분을 말했다는 전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 발언에 앞서 “(녹음파일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이 거주지에서 창밖으로 던진 아이폰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파손 상태가 심각해 데이터 복원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외형적으로 깨진 부분부터 해결하고 메인보드나 메모리 파손 복구는 추후에 확인하는 등 단계별로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아이폰 복구에 성공하더라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그의 휴대전화를 푸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尹 보라던 '정법' 보니..!? "전과자 귀신들 차원계 묶여"
尹이 언급한 천공스승 '정법' 강의 동영상 보니…
"'인간' 본질은 신인데 동물의 육신 뒤집어쓴 것",
"아이 태어나서 울면 자기 자식이라 하면 안 돼" 등 주장
매운맛을 선호하는 이유, 김연경 등에 대해서도 강의
尹에 대해선 "기성 정치인 아니기 때문에 인기 많아"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총 사면'에 목숨 걸어야"
"전과자들 전과 다 없애야…귀신 돼서도 전과자 취급"
국민의힘 예비경선 6차 방송토론회가 끝난 뒤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윤 후보가 유 후보에게 '정법'을 운운하며 충돌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윤 후보 측이 "'아까 말한 분들 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 번 보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 후보 측은 "윤 후보가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며 항의했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된 '정법'은 '천공스승(진정승려)'이 운영하는 강의명이다.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천공스승님 아십니까"라며 질문하자,
윤 후보는 "천공이라는 말을 제가 못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가 "모 언론인이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자청한다"고 재차 묻자,
윤 후보는 "제가 알긴 하는데, 멘토니 하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윤 후보가 유 후보에게 "왜 토론회에서 미신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유 후보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유 후보는 페이스북에 "토론회 이후 있었던 일을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굳이 윤 후보 측이 상기시켜줘서 소위 '정법'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다"며 "감흥이 조금도 없었다.
따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다"고 비평한 뒤, 영상을 공유했다.
유 후보가 공유한 영상에서는 '자식은 조상줄로 오는 것인지, 인연법으로 오는 것인지'라는 주제로 천공스승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인간'에 대해 "신하고 동물하고 복합돼 있어, '사이 간(間)'을 쓰는 것"이라며 "본질은 신인데 동물의 육신을 뒤집어쓴 것. 그래서 인간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아기가 태어난 이후 고함을 지르며 몸을 떠는 행동을 하는데, 이 이후에는 자기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며 "이때 (몸을 떨 때) 에너지가 (아기의) 몸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게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운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단순 자연 현상이 아닌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강의를 줄곧 해왔다.
△화를 아예 내지 않는 법 △배구 선수 김연경의 훌륭함 △사람들이 매운맛을 선호하는 이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내놓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윤 후보의 대통령 출마 소식을 정법 강의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
이 강의에서 그는 "사람들이 왜 윤석열 전 총장을 좋아하고 기대를 가졌느냐.
기성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성 정치인은 인기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목숨을 걸 정도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총 사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만 쓸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몇 개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특별 사면'"이라며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 총 사면을 누군가가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라가 백여 년 동안 망하고 흥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사기를 친 사람, 거짓말 한 사람, 남의 돈을 해 먹은 사람 등은 그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전과를 다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나라에서 죄인으로 처단을 했다면, 차원계 가서 귀신들이 묶여 힘을 못 쓴다.
나라에서 전과자로 취급당하면 차원계에 가서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걸 나라에서 방면을 해버리면 전과가 다 없어진다.
이것까지 해야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정법 시대 홈페이지에는 '정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도 있다.
"작게는 나로부터 크게는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철학, 종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온갖 논리에서 빚어진 고착화된 모든 상식이 깨뜨려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인류 역사는 질적인 변화를 통한 진정한 진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상식을 깨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이 정법(正法)".
천공스승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가 하면, 강의를 책으로 제작해 펴내고도 있다.
성남시청 간 검찰…'녹취록 의존 수사' 위기 느꼈나,,,!?
유동규와 달랐던 김만배 구속여부 판단,
'녹취파일' 기댔던 검찰 수사…흔들리나,
추가적인 증거 찾으려 압수수색 나선듯,
미국서 머물고 있는 남욱도 곧 소환될까,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1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병 확보에 실패한 다음날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녹취파일을 확보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이지만, 사실상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녹취파일의 신빙성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물증 확보에 돌입한 모습이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다른 핵심 인물의 소환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로선 김씨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혐의가 일정 수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그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취했고,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까지 보였다.
반면, 김씨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으며 지금까지 조사는 한 차례만 받았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구속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혐의 소명 등의 관점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녹취파일만으로는 김씨 등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녹취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녹취파일에는 사업구조 설계부터 로비 정황 등 의혹 전반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녹취파일을 근거로 김씨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김씨 측에선 비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정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라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사실상 녹취파일에 기댔던 검찰로선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이날 성남시청을 대장동 의혹 수사 시작 후 처음 압수수색하면서 추가적인 물증 확보에 나선 분위기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유 전 본부장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여부까지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입증할 다른 인물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대화 참여자로 등장하는 남욱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로비 정황을 직접 들었다며 녹취파일의 신빙성에 무게를 싣는 취지의 말을 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남 변호사는 조만간 입국할 예정이며, 검찰 조사를 대비해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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