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43억원' 보도에 "언론 음해..씨알도 안 먹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檢 조사 마쳐.."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다" 이재명-경기도의회 의장 전도민 재난지원금 놓고 날선 신경전,,, 이러니 지사직 내려 놓고해야, 불 공평하죠,,!? 李 "중립성 지켜라" 본회의장서 설전,,, 의장님 바로 하시내,,,!? '6차 재난지원금' 급물살..부담 커지는 與지도부,,,!? "말그대로 재난지원금인데,,,!? 가계 부채"는,,,!?
이재명, '대장동 43억원' 보도에 "언론 음해..씨알도 안 먹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檢 조사 마쳐.."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다"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소환
2년 가까이 재직하며 이재명 보좌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여부 등 확인
밤 9시께 나와…질문에는 묵묵부답
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 "의회 무시 사과하라"
"李 "중립성 지켜라" 본회의장서 설전,,, 의장님 바로하시내,,,!?
도의회 민주당 내홍 격화 양상…대표위원 '징계 청원' 중앙당 접수,
이재명發 '6차 재난지원금' 급물살..부담 커지는 與지도부,,,!?
"말그대로 재난지원금인데,,,!? 가계 부채"는,,,!?
이재명 말대로면 최대 25조 든다..홍남기 또 재난지원금 시련,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진,,,!?
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이재명 재난지원금' 정면 충돌
이재명, 성남도개공 사장 '유동규 배임' 문건에 "곧 그만둘 분"
明, 초과 세수 언급하며 "합리적 결론 가능"
지도부 "국민 지원 뒷받침하겠다"고 했으나,
野 "금권선거" 반발에 기재부 반대 우려,
與 내부 이견 조율도 난항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21일 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남욱 등에게 건넨 43억원이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이재명이 43억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는 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시민 운동가로, 인권변호사로 힘없는 성남시장으로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싸웠다.
먼지 털듯이 탈탈 털렸다.
지금도 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더라면 이명박근혜 정부 1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나"라며 "제게 돈을 줬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10년간 로비를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더라'고 했다고 한다.
저는 원래 씨알도 안먹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저를 부패 사범으로 보는,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이 도둑질하고도 도둑질을 막고 장물을 뺏어온 이재명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들이 과연 이 나라를 공정하게 이끌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 씨에게 4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의 진술을 보도했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 산하 대장동 수사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반문 기치를 내세워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을 거머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교 우위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로 가겠냐 미래로 가겠냐.
정치의 목적은 나의 복수심을 채우는 보복이나 정쟁이 아니다"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미래 지향적으로 행사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은 윤석열과 경쟁한다"며 "이재명은 나쁜짓 한 일 없다.
앞으로 만들 정부는 이재명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시키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피하지 않겠다.
니편내편 가르지 않겠다.
봉합이 아니라 통합하겠다"며 "모두가 '누군가 규칙 어겨서 이익을 남길 것이다,
내가 규칙 지키는게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성실하게 상응하는 보상을 줄 자신이 있다"고 했다.
檢, 남욱에 흘러간 45억 '상납 계약서' 확보..돈만 챙기고 약속 미이행,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분양대행을 맡았던 업체 대표 이모씨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에게 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작성한 ‘50억원 지급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모씨가 2014년 5월부터 실제로 45억원 이상을 남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5월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이 돈만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서 및 관련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
2014년 9월 3일자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 소유인 ‘판교에이엠씨’가 이씨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분양업체 선정·관리 등 각종 권한 등을 주면 그 대가로 이씨가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씨는 2014년 5월 26일 1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2015년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일부에서는 이 액수가 43억원이라고 알려졌으나 검찰은 약속한 금액이 50억원이며 실제 이 중에 45억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씨의 계좌에서 거금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5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후 김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가 남 변호사에게 약속받았던 대장동 사업의 분양·광고·설계·토목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중 분양대행권만 넘겨줬고 이 때문에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A씨는 “이씨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건네진 돈에 대해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 수준에서 이 돈은 대장동 핵심 관련자 간 이권 다툼과 관련성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가 챙긴 약 45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자금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비에 썼다”고 해명했으며 이 후보 측은 “음해”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헤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임승민 전 실장이 24일 오후 9시께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서 조사를 받은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9시께 검찰청을 나왔다.
임 전 실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의 '오늘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 관련된 내용 있었나', '대장동 개발사업에 윗선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공모지침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됐나' 등의 질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
임 전 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보좌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최단기 진급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만큼, 검찰은 이 기간 동안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고가 이 후보에게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1일 의회에서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장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2% 도민에게도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을 두고 "비교섭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일부 의견을 (경기도의회)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도의회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수장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단순한 '사회자'로 표현한 것 역시 유감"이라며 이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천190억원 증액돼 수정 제출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정 수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이 지사는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전에 10여 분간 이례적인 입장 표명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장 의장이 지난 13일 전도민 재난지원금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는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하는 건 맞는데 정책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건 의장으로서 입장 표명이 아니고 개별 의원으로서 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생방송 토론회 표현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생방송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에는 "의장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분이기에 정책이나 다른 입장에 대해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그게 회의체 대표의 역할이다.
제가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 수(254만명)가 당초 도 추계(166만명)보다 80여만명 늘어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천190억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대상(소득 하위 88%)을 정해 추정치로 추경 예산안을 요청한 것인데 경기도가 추계해보니 (정부안의) 실지급 대상자는 (인구 대비) 83% 정도에 불과해 도가 추가 지급할 대상이 늘어 추경예산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경기도의회 민주당 내분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당내 도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 지사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의원들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근철 대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중앙당에 접수됐다.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징계 청원이 접수됐으니 소명하고 중앙당 판단에 따르겠다"면서 자진 사퇴 요구는 여전히 거부했다.
지난 27일 긴급 의총에 이어 이날 의총에서도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대파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신정현 의원은 "박 대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순간마다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원들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했고, 정윤경 의원도 "사퇴 요구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의회 민주당을 원팀으로 이끌 능력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도의회 의장단의 일원인 문경희 부의장은 "원팀으로 가기 위해선 서로 깊은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며 "대표가 실수한 부분은 몇 차례 사과했고 도에 요청할 정책 제안은 상임위와 상의하겠다고 했으니 그만 받아줬으면 한다"고 갈등 봉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發 '6차 재난지원금' 급물살..부담 커지는 與지도부,,,!? "말 그대로 재난 지원금인데,,,!? 가계 부채"는,,,!?
明, 초과 세수 언급하며 "합리적 결론 가능"
지도부 "국민 지원 뒷받침하겠다"고 했으나,
野 "금권선거" 반발에 기재부 반대 우려,
與 내부 이견 조율도 난항 예상,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두 달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30만~50만원 정도는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당 의견도 수렴해야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돈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기획재정부도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내 이견도 거셀 것으로 보여 의견 조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10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자금을 활용하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가 주장한대로 만약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나눠줄 경우 약 15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초과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을 10조원 이상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323조원으로 정부 전망보다 8조7000억원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수를 10조원 초반대로 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282조7000억원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은 2차 추경 때 모두 사용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원이었다.
당 지도는 이 후보의 정책 공약 실현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당 의견도 수렴해야해 차차 (논의)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가 세수를 언급하며 ‘국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정부 지원) 손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당이 강력히 주장한 유류세 20% 인하, 병충해 대책” 등에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재난지원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당론으로 정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보편, 선별지급을 두고 당내 이견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논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근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하느냐 논쟁은 계속 이어져왔다”며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은 취지에 맞게 재난이 집중된 계층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며 “당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대선후보들은 이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온 나라가 빚투성이인데, 대선을 앞두고 또 현금 살포로 지난 총선 때와 같은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했다.
원희룡 후보 캠프 손영택 대변인은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권선거 카드를 꺼냈다”며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이재명 말대로면 최대 25조 든다..홍남기 또 재난지원금 시련,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붙인 6차 재난지원금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년 치 본예산 심사 개시를 알리는 행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이다.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는 이런 ‘수퍼 예산’의 체급을 더 키우자는 발언이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왔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했다.
1~5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부족하니 전 국민 대상으로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틀 뒤 이 후보는 “코로나 국면에서 (재난지원금을 1인당)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해야 한다”며 구체적 금액까지 언급했다.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총인구(5166만2290명)를 기준으로 지급액만 단순 추산해봐도 15조5000억원에서 25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가구당 40만~100만원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 소득 상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10조4000억원)을 뛰어넘는다.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전체 예산(23조4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 6차 재난지원금 배정 예산은 당연히 ‘0원’이다.
정부가 짠 예산만으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55조6000억원 빚(통합재정수지 적자)을 져야 해서 여유 재원도 없다.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공약을 실현하려면 내년도 본예산 지출액을 대규모로 증액하거나 해를 넘겨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뿐이다.
늘어나는 지출 예산을 충당하려면 빚잔치를 더 해야하는 수밖에 없다.
기재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여당은 벌써부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이 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중략)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결국 예산안 변경에 있어 최종 ‘키’를 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의견이 어느 쪽에 기우느냐가 중요해졌다.
헌법에 따라 정부(기재부)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 로마까지 와서…”라 답하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 부총리와 이 후보가 맞붙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두 사람은 페이스북 등을 통한 공개 설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가 “기재부의 나라나” “수준 낮은 자린고비”라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반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번번이 홍 부총리는 여당 주장에 밀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홍백기(홍남기+백기)’란 별명을 얻어야 했다.
5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대상이 아니긴 했지만 소득 상위 88%에 지급되며 ‘무늬만 선별’이란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기재부로선 시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홍 부총리 입장이 어느 쪽에 기울든 특정 대선후보 주장에 재정 당국이 ‘편 들기’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단순히 ‘이재명 공격, 홍남기 방어’ 구도가 아닌 대선 쟁점으로 비화할 분위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금권 선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계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10차 종합토론회가 31일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후보들이 시작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일찌감치 야권은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손실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의원도 “그렇게 (돈을) 푼다면 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이다.
자유당 시대 ‘고무신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반복된 재난지원금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코로나를 겪은 국민은 재난지원금, 위로금을 받는다고 그대로 소비하지 않는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방역 상황이 당장 풀리더라도 재난지원금의 소비 촉진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발언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 미래 채권 발행으로 금융 비용이 올라가면 또 하나의 물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추가로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조성 중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은 대장동 개발로 공공이 환수한 개발 이익금 5천500억 원 가운데 2천700억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운을 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의 일탈은 유감이라면서도 "'대규모 공공 환수'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공직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걸 이 제도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국회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추가로 코로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고요,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 최근 잇따라 정책 아이디어를 던지는 이면에는 대장동 국면의 전환을 꾀하면서 중도층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지원금 구상에는 '매표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고 '대장동 특검' 요구도 이어갔습니다.
울산에서 도보 시위를 한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검찰 수사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며, "특검의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이재명 재난지원금' 정면 충돌,
국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특히 대선 국면 속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당혹감을 보였던 민주당도 사실상 예산지원으로 힘 보태기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더 걷힐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께 하는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이재명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국민의힘은 금권선거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 그거는 참 후안무치한 짓이죠. 자유당 시대에 고무신 선거나 무슨 다를 바 있습니까?]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코로나 초기와 달라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두툼하게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게….]
갈등은 공청회와 함께 문을 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그대로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지만, 민의힘은 나라 빚이 천 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또 곳간 열쇠를 쥔 재정 당국의 협의도 넘어야 할 벽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도전해야죠. 곳간을 지키는 사람을 설득하고….]
대선 정국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리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야의 '예산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이때까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성남도개공 사장 '유동규 배임' 문건에 "곧 그만둘 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이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는 시선과 관련해 연일 선을 그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배임 공범’이라는 요지의 문건에 대해선 “개인 의견”이라며 일축했다.
이 후보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방문한 직후 성남도개공이 윤정수 사장 명의로 공개한 문건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도개공) 사장이 해임당했다가 소송해서 복귀하고 금방 그만둘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와 관계가 틀어진 인사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란 취지다.
유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의 배임 공범 발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의견이다.
과연 타당한지 여러분이 판단해보라”고 말한 뒤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확정 이익으로 공모가 됐으며 그 금액이 높은 하나은행이 낙찰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단계에서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질 경우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밝혔다.
민간업체의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서도 “민간 몫을 특정 소수에게 가게 만든 도둑 설계”라면서 “그 도둑 설계에 국민의힘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심이 강력히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도둑들이 더 많이 못 훔쳐 가지 못하게 (개발이익의) 70%, 현재 가격으로 계산해도 60%를 뺏은 착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문건을 윤 사장 명의로 올렸다.
해당 문건은 유동규 전 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檢, 김만배·남욱 '배임' 적용해 영장...유동규도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만배,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미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는 체포한 뒤 석방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뇌물 공여와 공여 약속,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의 경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정 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추가로 받은 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물론,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담지 못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도 추가기소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결국, 입증해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결탁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화천대유와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되, 분배 대상인 예상 개발이익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등 분양이익에 대해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각종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특정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1천억 원대 이상이라는 내용이 거론되기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액수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익은 특정할 수 없는 추정 금액이라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추가로 기소된 혐의 중엔 김만배 씨가 특혜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건넨 뇌물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1월 말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1천만 원짜리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간 어려움을 겪던 배임 혐의는 물론,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혐의 입증,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부터 차례로 열리고, 이르면 당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일당' 모의 정황 가득 담긴 공소장…윗선·로비 수사는 '빈 손'
대장동 개발사업 수년 전 유동규·정민용과 이미 공모,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 만들어야" 논의도,
다만 윗선·로비 공백에 "그만큼 수사 미흡했단 것…추후 공소장 변경 시도할 듯"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3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이 취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내 공범들과 함께 치밀한 사전 모의를 펼쳤다고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사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이들이 뜻을 모았다고도 적었다.
"공사 2인+민간사업자 3인 ‘짜고 친’ 대장동 개발사업"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출발점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지목했다.
‘바통’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넘겨받았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5인이 외관상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정황이 담겨 눈길을 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각각 자신이 소유한 법인 자금을 횡령해 공사 측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뇌물을 준 혐의도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대장동 의혹의 큰 줄기인 ‘윗선’ 배임 공모와 ‘50억 클럽’ 등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윗선 배임 공모나 로비 의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일단 공소장에선 뺀 뒤 추후 관련 수사가 완료되면 공소장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두 달여간의 수사가 잘 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檢, 대장동 '윗선' 수사 키맨 정민용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전망,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토목사업권 수주 대가로 개발 사업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와 개발1팀 팀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나 씨는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토목사업권 수주를 청탁하면서 20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했지만…대장동 윗선 수사 결국 '빈 손',
곽상도 등 정·관계 로비 관련 수사, 계속 진행 예정,
'윗선 개입 의혹' 언급 없어…특검 공방 가속화 전망,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배임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이날로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과 대장동 사업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 등 ‘윗선’ 개입 규명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공보자료에서 성남시 등의 개입 의혹을 비롯한 윗선 규명 수사에 대해선 일절 적시하지 않았다.
일단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원 수령 의혹을 비롯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곽 전 의원 외에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나, 이들도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특검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재명은 '다 봅니다'... 댓글·문자, 새벽까지 탐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인사와 함께 올린 인증샷. 디시인사이드 캡쳐
"여러분 쓰시기 편한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란에 글 남기시면 다 찾아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발품, 손품 팔아 하나하나 모으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자 댓글 660개가 달렸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마다,
이 후보 관련 기사가 포털에 뜰 때마다 수백 건의 댓글이 쏟아진다.
이 후보는 정말로 다 읽고 있을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종일 틈틈이 댓글을 본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 후보를 도운 한 측근은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기자, 경기도 직원을 비롯해 번호를 아는 이들이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항상 직접 꼼꼼히 읽는다"
"최근엔 '디시인사이드'처럼 사람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직접 모니터링한다"고 했다.
'탐독'은 새벽까지 이어진다.
또 다른 측근은 "이 후보는 새벽 2, 3시에도 메시지를 곧바로 확인한다.
그 때까지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후보에게 'SNS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침대 위에서 SNS를 보다가 굴러떨어지기도 할 정도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읽기'로만 끝나진 않는다.
문자와 댓글에서 이 후보는 종종 정치·정책 아이디어를 얻는다.
문자와 댓글 속 표현을 인용해 '무기'로도 활용한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의 전체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비판하며 친민주당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클리앙'의 댓글을 인용해 "댓글이 메이저 보수 언론의 사설보다 더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문자와 댓글로 민심을 읽고 '직접' 소통하는 게 자신의 강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
그의 '댓글 홀릭'은 그러나 측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선거대책위의 한 인사는 "그만 좀 보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다"고 했다.
댓글을 열심히 쓰는 유권자들이 보편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후보는 최근 반(反)페미니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해 논란을 자초했는데, "왜 (불만을) 들어주지도 않냐는 (2030세대 남성들의) 문자와 메시지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선후보로서 보다 정제된 방식으로 민심 청취에 나서야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댓글 읽기가 지방자치단체체장이었을 때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대선후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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