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무슨 책임 지나요,,,?! "대장동 누구 잘못?" 물었더니 '챗봇 이재명'이 답했다.. 與 디지털 선거전 '속도' 檢수사 '윗선' 이재명 향하나… 유동규 추가 기소에 배임 혐의 적용,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 '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
'대장동 사업' 전반서 배임 정황 발견…손해액 651억+α,
검찰, 사업구조 변경 과정 이재명 인지 가능성 수사할듯,
검찰, 이재명 등 '윗선' 인지 가능성 수사 전망,
檢 "막대한 수익 예상" 김만배 측 "전제 틀려"…영장심사 공방,
金측, PPT 발표에 139쪽 의견서 제출…"배임 행위 알지 못해"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윤석열 향해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압박
與野 공수 교대..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이재명 "이러면 다 죽어"…中企 만나 명대사 꺼낸 이유,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비전 발표,
"대장동 누구 잘못?" 물었더니 '챗봇 이재명'이 답했다..與 디지털 선거전 '속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제 수사의 칼날이 유 전 본부장의 상급자이자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뻗을지 주목된다.
'대장동 사업' 전반서 발견된 배임 정황…손해액 651억+α,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1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넣었으나 김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배임 혐의를 넣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듯 검찰은 김씨 영장 기각 이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집중해왔다.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이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고, 민간사업자 선정,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이익 분배구조 설계 등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할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 등 수천억원을 화천대유가 취득했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공사에 돌아가는 평당 1500만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을 1400만원으로 축소해 651억원의 손해가 났을 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 등 시행 이익의 환수를 배제함으로써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공사 내부에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에선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결탁해 공모지침서 내용을 변경하고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이익만 받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주도했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한 배점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이재명 등 '윗선' 인지 가능성 수사 전망,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전 사장은 공모지침서에 공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50% 보장돼 있었는데 자신이 사퇴한 지 7일 만에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월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고 논의했으며 2월4일 성남시의회 상임위 결과도 같았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황 전 사장 사퇴 이후 2월13일 발표된 공모지침서는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 상당액만큼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이익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됐으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협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측은 2015년 2월13일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 1822억원이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있다며 황 전 사장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검찰이 공사 손해액을 1822억원으로 특정하진 않았어도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만큼 '윗선'인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 역시 대장동 수사의 중요 과제가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2월4일 성남시의회 상임위가 심사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2월13일 대장동 제1공단 결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모두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에게 제출됐기 때문에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구조가 변경되는 과정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檢 "막대한 수익 예상" 김만배 측 "전제 틀려"…영장심사 공방,
金측, PPT 발표에 139쪽 의견서 제출…"배임 행위 알지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2시간30분만에 종료된 1차 영장심사에 비해 한 시간 더 늦게 끝났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부지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인·허가나 지주작업 관련 위험부담이 없는 반면 개발수요나 입지적 장점이 있고 미분양 등 위험이 없으며 땅값 상승이 예상돼 김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보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PPT 발표와 139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전제가 틀려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큰 폭으로 떨어진 분당 주택 매매가격은 2013~2014년 거의 변동이 없었다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아파트나 택지 분양 가격에 일부 반영된 것이란 취지다.
김씨 측은 개발이익은 2015년 2월 공모 시점부터 6년여간의 개발사업의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하며 인·허가 및 PF 대출 이자 등의 관련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게 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과 결이 비슷하다.
김씨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배임 혐의 관련 질문에 "그분(이 후보)은 나름대로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역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로비 및 언론 대응을 도맡아 했고, 공모지침 및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배임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초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한 민간사업자에 필요한 7가지 조항을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해 실무를 맡은 정민용 변호사가 반영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에서 김씨가 개발 방식이 정해지기 전인 2012~2013년부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부탁을 받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2014년 대장 PFV 출자사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공모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김씨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건 2015년 2월이며 배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보니 검찰의 혐의 사실에 나오는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
특검 도입 논의 가열 가운데 검찰 수사 의지·성과 모두 의구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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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수 교대..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출범 54일만에 앞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초반에 비해 진척된 바가 별로 없고,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사실과 이날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차이를 찾기 힘들다.
배임 혐의 수사는 어느정도 일단락했으나,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자를 비롯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능력 논란과는 별개로 애초부터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며 '특검'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의혹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증거인멸 공모 의혹을 받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조차 소환하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이 지사가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한 발언과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지만, 이 지사의 측근 등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으로 총괄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경질되는 등 내부가 어수선해 수사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 자료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그 내용에 따라 정 부실장 등 이 후보의 '측근'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검찰이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왔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녹취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자신이 일부러 허언을 했다며 녹취 내용의 신빙성을 강하게 반박해왔다.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윤석열 향해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압박
與野 공수 교대..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하다”라며 조건 없는 특검을 재차 강조했다.
개발사업 초기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수사를 눈 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가십성 기사거리에 해당하는 확인할 수 없는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사냥하듯 많이 유통된 게 사실”이라며 “그럴 시간에 최초의 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 후보가 묵인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 비리를 엄단했더라면 대장동 민간PF는 공중분해됐을 것이고, 공공개발을 막기 위한 정치권 야합은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구입해준 것 역시 대출 비리를 묵인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수사 진척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라며 “또 7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하나은행이 왜 소액 투자자들에게 수 천억원을 몰아줬는지, 배임 설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됐다는 소식도 듣기 어렵다.
이번 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발 당시 공공개발을 하지 못 하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권력을 동원해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라며 “이 부분 역시 직권남용인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조건을 달지 말고 화천대유 비리의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부터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때 화천대유팀의 대출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화천대유측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개발비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후보와 국민의 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윤 후보를 상대로 조건 없는 특검 제안 수용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그간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두고 ‘정치공세’라고 맞서왔던 이 후보는 최근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오히려 윤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윤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화천대유 불법 대출 비리 사건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이 후보 측은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이러면 다 죽어"…中企 만나 명대사 꺼낸 이유,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비전 발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 지하 1층 에서 이 K비즈홀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경제뿌리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자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계 요구에 조목조목 답했다. 그는 "국제경쟁력 키우기 위해서라도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인) 을(乙)끼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슬픈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자영업은 사실상 자기고용에 해당한다"며 "나중에 복지로 하면 돈이 더 든다.
이날 김 회장은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반응을 묻자 박수가 나왔다.
'대장동' 묻자 AI "국민의힘 잘못" 답변,
이재명, 인터넷 글 주변에 직접 공유도,
부동산 해법으로 '블록체인' 활용 공약,
24일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매주 진행하는 지역 현장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 함께 타는 국민 참여단을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기존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만들었던 AI 기반 챗봇 시스템을 캠프에서 공식 도입해 선거전에 활용하는 셈이다.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질문을 스스로 학습하고 이에 맞춰 대화 형식으로 직접 답하는 문자 시스템으로, 이 후보 캠프는 챗봇을 통해 국민 정책 제안을 수렴할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챗봇 시스템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질문을 건네자 시스템은 “이 사건은 해당지역 토지 투기세력과 손잡은 것도, 공공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든 것도, 성남시의 공공개발 추진을 막은 것도 국민의힘”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기본소득을 왜 도입하려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기본소득은 사람을 사람답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씨앗으로,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챗봇 시스템에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답을 들을 수 있다.
기존 선거는 물론, 다른 후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접근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해온 이 후보는 선거전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선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 최근에는 유튜버들과의 만남에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글을 올리며 “쓴소리도 듣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예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라며 “최근에는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지자들의 글을 주변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기존 여의도 문법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공약에서도 이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전략은 두드러진다.
최근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해결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제안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을 발행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질문을 건네자 #시스템은 이 사건은 해당지역 토지 투기세력과 손잡은 것 #공공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든 것 #성남시의 공공개발 추진을 막은 것 #부동산 불로소득 해결 방안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 #가상화폐를 만들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 #챗봇 시스템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을 발행해 지급하는 것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 #최근에는 유튜버들과의 만남에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글을 올리며 “쓴소리도 듣겠다”고 강조 #대장동 사업' 전반서 배임 정황 발견…손해액 651억+α #검찰 사업구조 변경 과정 이재명 인지 가능성 수사할듯 #검찰 이재명 등 '윗선' 인지 가능성 수사 전망 #檢 "막대한 수익 예상" 김만배 측 "전제 틀려 #영장심사 공방 #金측 PPT 발표에 139쪽 의견서 제출 #배임 행위 알지 못해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 #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 #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 #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대출 비리 은폐 수사해야 #윤석열 향해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압박 #與野 공수 교대 #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이재명 "이러면 다 죽어 #中企 만나 명대사 꺼낸 이유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비전 발표 #대장동 누구 잘못?" 물었더니 #챗봇 이재명'이 답했다 #與 디지털 선거전 '속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전국 688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분을 지지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 #대장동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전 성남시장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두고 정치공세’라고 맞서왔던 이 후보 #유동규 #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 #윗선 수사' 제자리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이후보 "대장동 책임은 #이재명 "검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나 궁금..조건 없는 특검 빨리 하자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대출 비리 은폐 수사해야 #윤석열 향해서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압박 #與野 공수 교대..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조준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기소 #중간 수사 결과 #윗선' 수사에는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출범 54일만에 앞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두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이들 4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으로 판단 #검찰은 앞으로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 #수사 초반에 비해 진척된 바가 별로 없고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사실과 이날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차이를 찾기 힘들다 #지난 20일간 보강수사에서 추가로 규명한 부분도 없어 보인다 #배임 혐의 수사는 어느정도 일단락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두달 가까이 수사했지만 이들 공소사실에 당시 성남시의 '윗선' 등의 역할이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자를 비롯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수사 능력 논란과는 별개로 #애초부터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며 #특검'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 #심문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2014년 대장 PFV 출자사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공모가 이뤄졌다 #성남시 '윗선' 수사없이 사건 종결? 지적도 #특검 도입 논의 가열 가운데 검찰 수사 의지·성과 모두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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