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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월요일

"대장동 의혹 언론인, 소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유한기 의혹, 의혹 사실인가?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특검 진행하나?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대장동 의혹 정보,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대장지구 사업은 도대체 누구에게 모범적인 사업이었던 걸까요….? 특히 김만배 (일가)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신문이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올린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의혹 보도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장기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12일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9월 13일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놨죠.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9월 16일, 17일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보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장기표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과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이지만,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하고 큰돈을 배당받았는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말경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소유자로 받은 배당금만 1,200억 원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긴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도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9월 하순에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5호 지분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 모 씨”라고 했는데요. 뉴데일리 11월 8일 보도에 의하면,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가 ‘녹취록에서 언급된 홍 모 씨’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머니투데이 지면보도 및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계열 뉴스통신사 뉴스1·뉴시스에서 ‘종합’과 ‘단독’으로 보도된 총 318건을 분석했습니다. 318개의 기사는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주장 전달’: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여야 또는 의혹 당사자가 표명한 주장을 단순 전달한 경우 (55%) ‘정치 공방’: 여야 간 공방을 전하는 경우 (28%) ‘의혹 제기’: 새로운 의혹제기 보도일 경우 (3%) ‘심층취재’: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하거나 쟁점을 짚어준 경우 (7%) ‘언론윤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경우 (0%) ‘기타’: 그 밖의 내용 (8%) 분석 결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보도 내용은 사실·주장 전달(55%)과 정치공방(28%)에 치우쳤습니다. 심층취재는 7%(32건)에 불과했고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소속 언론인 3인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됐지만,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보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머니투데이와 뉴스1, 뉴시스 기사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언론윤리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물론이고,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씨를 언급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수식어는 사용하면서도 ‘머니투데이’와 연관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뉴스1 [‘특혜 의혹’ 화천대유에 왜 거물 법조인들 이름 줄줄이?] (9월 17일)는 김 씨를 ‘전직 기자 A씨’로 표기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회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한 언론인 출신 A씨는 경제일간지에서 근무하며 법조기자로 오래 출입하다 최근 퇴직했다. 재직 중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며 법조인이 연루된 점은 꼬집었지만, 정작 언론윤리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뉴스1 [유동규·김만배·남욱…‘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들 역할은?] (9월 24일)에서는 대장동 의혹 당사자 역할에 대해 전했지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전직 기자(주로 법조계 출입)’, ‘경제지 출신’, ‘전직 언론인’과 같은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보도에서 김 씨가 ‘머니투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으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이사이자 위례투자 2호 사내이사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정 전 기자는 9월 14일 사표를 냈고 MBC는 당일 수리했는데요.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시내 기자가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자 3억 원 퇴직금도 안 받고 퇴직했는데,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나 MB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했습니다. MBC 역시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4%)과 정치공방(31%)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14%(14건)였는데요. 다만, MBC는 언론윤리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 10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팩트체크 코너 ‘알고보니’에서였습니다. 알고보니/“좋아하는 형님들”‥김만배 어떤 기사 썼길래]에서는 “(김만배 씨는) 2004년 머니투데이 이직 후, 그가 17년 동안 쓴 기사는 550여 개”로 “특히 관심 분야는 검찰, 법원 인사와 하마평 관련 기사”인데,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에 대한) 각종 찬사와 함께 퇴임과 변호사 개업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2015년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대장동 분양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동안 쓴 기사는 단 4건”이었다며 기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언론인 이해충돌’ 다룬 MBC(10/11) “이번 사태를 단순히 김 씨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출입처의 은밀한 관행, 특히 언론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언론계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언론윤리 문제를 다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MBC 방송 보도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가 언론윤리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겁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앞서 밝힌 대로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은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설립된 2015년 배 씨는 YTN 소속 기자였습니다. 따라서 YTN이 대장동 의혹을 보도하며, 배 씨 혹은 언론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됐는데요.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YTN 저녁종합뉴스 ‘뉴스나이트’ 보도 총 211건을 분석했습니다. YTN도 앞선 두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3%)과 정치공방(26%)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8%(17건)였으며 언론윤리 문제 보도는 없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윤석열 부친-김만배 누나 19억 원 주택 거래] (9월 29일)에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 집을 묘한 시점에 매입”했다며 김 씨가 법조기자 출신이라는 사실과 ‘법조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긴 했지만, 언론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YTN 방송 보도를 살핀 결과, 9월 3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 관계? “형-동생 하는 사이?”]에서는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법조기자단 문제’ 다룬 YTN(9/30) 배 씨에 대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최대주주도 김(만배) 씨와 함께 일한 법조기자 출신”이라며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검찰과 법원, 언론까지 법조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한 겁니다.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는 “머니투데이 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가치와 문화를 규정한 ‘머니투데이 미디어 레드북’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머니투데이 구성원의 태도: 행동원칙’에는 “‘펜의 힘’과 ‘회사 브랜드’를 이용해 사익을 위하지 말자”고 나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 기자’에서도 “기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가벼운 행동이나 부적절한 처사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미디어의 브랜드와 펜의 힘을 사유화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MBC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겸업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올해 1월 19일 선포한 ‘언론윤리헌장’도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하라며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업규칙이나 언론윤리헌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인’들이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처럼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은 언론인을 언론 스스로 엄벌하지 못한다면, 언론인이 언론윤리를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10일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남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 도시공사 사장)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전날 사직서를 비서실에 맡기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한기 의혹,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김만배 씨와 천화 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 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 확인됐는데요. 대장동 4인방, 유 전 본부장은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4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의혹 사실인가? 공사직원들은 전날까지 유 전 본부장을 대하면서 별다른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으며 웬만한 결재도 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사장을 대하면서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만, 오후엔 결재한 서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신이 뒷돈을 챙겼다는 이야기에 억울함으로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최근 수차례 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거주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서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초래한 참사로서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도 이제 상실했다"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 이준석 페이스북 캡쳐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SNS에서 "대장동 '그분'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수사가 문제였을 뿐"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재명 후보의 반응,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 진행하나? 대장동 특검 진행을 하자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됐었는데요.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 등을 따지며 여러 방면으로 양보 없이 현재까지 대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또 이러다가 특검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화천대유 김만배 대장동 의혹 50억 구속 후 세번째 조사 이어가는 中.. 목차, 1) 화천대유 회사 정보, 2) 대장동 의혹, 3)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화천대유-김만배 대장동 의혹 관련하여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구속수사 기간이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시점 가운데 오늘 14일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인하여 의원직을 사퇴했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하고 있다고 하며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것으로 관측됩니다.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화천대유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로 2015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로 김만배 대표입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3년간 무려 577억의 수익을 거둔 수익률만 11만%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입니다. 성남의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장동 의혹 정보, 위에 설명한 '대장동 택지개발'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으로 총 1조 1,500억을 들여 5,903세대 가구를 분양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였는데요. 개발 당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성남의뜰 납입자본금 50억원으로 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선주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53.76% / 하나은행 15.06% / 국민은행 8.60% / 기업은행 8.60% 지분율입니다. 대장동의혹-김만배-화천대유, 보통주는 약 7%가 SK증권 6% 그리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1% 나눠가졌는데요. 이때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서 지분을 화천대유 관계자 지분 100%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 3년간 벌어들인 금액은 11만% 수익률 577억원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직원, 변호사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으며 다양한 법조계, 정치계, 인사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를 구속 이후 세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김만배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의 유력 관련자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특히,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곽상도 전의원은 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기도 하였으며 아들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 및 딸 또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보유했던 대장동 미분먕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으며 최근에는 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거액의 성과급 또한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과의 연관성 규명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세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 경향신문 (khan.co.kr)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게 되면 앞서 진행된 검찰의 수사를 하나 하나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문제가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왼쪽)와 김만배씨. 여야가 모두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 집단이 돈을 인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자 #대장동특검 #특검윗선수사 #50억 클럽 #김만배 #남욱 #대장동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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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다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 #호남출신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 #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집단이 돈을 인출 ***~^0^~ 다른 youtu.be 영상보기, 아래 클릭 or enter 치시면 시청 하실수가 있읍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NCZRbUDsmBBKCau3SveIKg https://youtu.be/3oz-WYJko7M https://youtu.be/xSGV3VPWJps https://youtu.be/329MYwSW55Y https://youtu.be/BPEAKKjbueM?t=17 https://youtu.be/WD0R_dGkS54?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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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언론인, 소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유한기 의혹,

의혹 사실인가?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특검 진행하나?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대장동 의혹 정보,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대장지구 사업은 도대체 누구에게 모범적인 사업이었던 걸까요….?

특히 김만배 (일가)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신문이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올린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의혹 보도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장기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12일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9월 13일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놨죠.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9월 16일, 17일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보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장기표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과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이지만,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하고 큰돈을 배당받았는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말경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소유자로 받은 배당금만 1,200억 원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긴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도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9월 하순에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5호 지분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 모 씨”라고 했는데요.

뉴데일리 11월 8일 보도에 의하면,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가 ‘녹취록에서 언급된 홍 모 씨’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머니투데이 지면보도 및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계열 뉴스통신사 뉴스1·뉴시스에서 ‘종합’과 ‘단독’으로 보도된 총 318건을 분석했습니다.

318개의 기사는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주장 전달’: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여야 또는 의혹 당사자가 표명한 주장을 단순 전달한 경우 (55%)
‘정치 공방’: 여야 간 공방을 전하는 경우 (28%)
‘의혹 제기’: 새로운 의혹제기 보도일 경우 (3%)
‘심층취재’: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하거나 쟁점을 짚어준 경우 (7%)
‘언론윤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경우 (0%)
‘기타’: 그 밖의 내용 (8%)

분석 결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보도 내용은 사실·주장 전달(55%)과 정치공방(28%)에 치우쳤습니다.

심층취재는 7%(32건)에 불과했고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소속 언론인 3인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됐지만,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보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머니투데이와 뉴스1, 뉴시스 기사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언론윤리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물론이고,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씨를 언급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수식어는 사용하면서도 ‘머니투데이’와 연관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뉴스1 [‘특혜 의혹’ 화천대유에 왜 거물 법조인들 이름 줄줄이?] (9월 17일)는 김 씨를 ‘전직 기자 A씨’로 표기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회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한 언론인 출신 A씨는 경제일간지에서 근무하며 법조기자로 오래 출입하다 최근 퇴직했다.

재직 중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며 법조인이 연루된 점은 꼬집었지만, 정작 언론윤리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뉴스1 [유동규·김만배·남욱…‘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들 역할은?] (9월 24일)에서는 대장동 의혹 당사자 역할에 대해 전했지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전직 기자(주로 법조계 출입)’,

‘경제지 출신’, ‘전직 언론인’과 같은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보도에서 김 씨가 ‘머니투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으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이사이자 위례투자 2호 사내이사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정 전 기자는 9월 14일 사표를 냈고 MBC는 당일 수리했는데요.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시내 기자가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자 3억 원 퇴직금도 안 받고 퇴직했는데,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나 MB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했습니다.

MBC 역시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4%)과 정치공방(31%)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14%(14건)였는데요.

다만, MBC는 언론윤리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 10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팩트체크 코너 ‘알고보니’에서였습니다.

알고보니/“좋아하는 형님들”‥김만배 어떤 기사 썼길래]에서는 “(김만배 씨는) 2004년 머니투데이 이직 후, 그가 17년 동안 쓴 기사는 550여 개”로 “특히 관심 분야는 검찰, 법원 인사와 하마평 관련 기사”인데,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에 대한) 각종 찬사와 함께 퇴임과 변호사 개업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2015년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대장동 분양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동안 쓴 기사는 단 4건”이었다며 기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언론인 이해충돌’ 다룬 MBC(10/11)

“이번 사태를 단순히 김 씨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출입처의 은밀한 관행, 특히 언론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언론계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언론윤리 문제를 다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MBC 방송 보도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가 언론윤리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겁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앞서 밝힌 대로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은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설립된 2015년 배 씨는 YTN 소속 기자였습니다.

따라서 YTN이 대장동 의혹을 보도하며, 배 씨 혹은 언론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됐는데요.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YTN 저녁종합뉴스 ‘뉴스나이트’ 보도 총 211건을 분석했습니다.

YTN도 앞선 두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3%)과 정치공방(26%)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8%(17건)였으며 언론윤리 문제 보도는 없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윤석열 부친-김만배 누나 19억 원 주택 거래] (9월 29일)에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 집을 묘한 시점에 매입”했다며 김 씨가 법조기자 출신이라는 사실과 ‘법조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긴 했지만, 언론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YTN 방송 보도를 살핀 결과, 9월 3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 관계? “형-동생 하는 사이?”]에서는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법조기자단 문제’ 다룬 YTN(9/30)

배 씨에 대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최대주주도 김(만배) 씨와 함께 일한 법조기자 출신”이라며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검찰과 법원, 언론까지 법조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한 겁니다.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는 “머니투데이 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가치와 문화를 규정한 ‘머니투데이 미디어 레드북’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머니투데이 구성원의 태도: 행동원칙’에는 “‘펜의 힘’과 ‘회사 브랜드’를 이용해 사익을 위하지 말자”고 나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 기자’에서도 “기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가벼운 행동이나 부적절한 처사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미디어의 브랜드와 펜의 힘을 사유화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MBC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겸업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올해 1월 19일 선포한 ‘언론윤리헌장’도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하라며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업규칙이나 언론윤리헌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인’들이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처럼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은 언론인을 언론 스스로 엄벌하지 못한다면, 언론인이 언론윤리를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10일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남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 도시공사 사장)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전날 사직서를 비서실에 맡기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한기 의혹,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김만배 씨와 천화 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 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 확인됐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4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의혹 사실인가?

공사직원들은 전날까지 유 전 본부장을 대하면서 별다른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으며 웬만한 결재도 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사장을 대하면서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만, 오후엔 결재한 서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신이 뒷돈을 챙겼다는 이야기에 억울함으로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최근 수차례 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거주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서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초래한 참사로서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도 이제 상실했다"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SNS에서 "대장동 '그분'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수사가 문제였을 뿐"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재명 후보의 반응,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 진행하나?

대장동 특검 진행을 하자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됐었는데요.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 등을 따지며 여러 방면으로 양보 없이 현재까지 대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또 이러다가 특검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화천대유 김만배 대장동 의혹 50억 구속 후 세번째 조사 이어가는 中..

목차,
1) 화천대유 회사 정보,
2) 대장동 의혹,
3)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대장동 의혹 관련하여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구속수사 기간이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시점 가운데 오늘 14일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인하여 의원직을 사퇴했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하고 있다고 하며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것으로 관측됩니다.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화천대유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로 2015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로 김만배 대표입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3년간 무려 577억의 수익을 거둔 수익률만 11만%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입니다.

대장동 의혹 정보,

위에 설명한 '대장동 택지개발'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으로 총 1조 1,500억을 들여 5,903세대 가구를 분양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였는데요.

개발 당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성남의뜰 납입자본금 50억원으로 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선주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53.76% / 하나은행 15.06% / 국민은행 8.60% / 기업은행 8.60% 지분율입니다.

보통주는 약 7%가 SK증권 6% 그리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1% 나눠가졌는데요.

이때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서 지분을 화천대유 관계자 지분 100%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 3년간 벌어들인 금액은 11만% 수익률 577억원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직원, 변호사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으며 다양한 법조계, 정치계, 인사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를 구속 이후 세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김만배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의 유력 관련자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특히,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곽상도 전의원은 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기도 하였으며 아들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 및 딸 또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보유했던 대장동 미분먕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으며 최근에는 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거액의 성과급 또한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과의 연관성 규명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세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 경향신문 (khan.co.kr)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게 되면 앞서 진행된 검찰의 수사를 하나 하나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문제가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왼쪽)와 김만배씨.

여야가 모두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 집단이 돈을 인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자 #대장동특검 #특검윗선수사 #50억 클럽 #김만배 #남욱 #대장동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장기표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다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 #호남출신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 #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집단이 돈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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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세계3위 게임사 도약"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강남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도에 납부해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며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90년생부턴, 평생 내도 한푼도 못받는다…국민연금 그냥 두면 벌어질 일,,,!?

한국경제硏, 수급전망 분석,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 안 이뤄질때,
적립금 2055년 바닥 드러나,

올해 만 32세인 1990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식으로 수술을 서두르지 않으면 2055년 연금이 고갈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이용해 이같이 전망했다.

2020년 740조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30년 약 1027조원으로 늘어나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후 줄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재정수지(수입-지출) 역시 점점 떨어져 2039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한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2033년부터 만 65세)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도 고령인구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 소득원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25.9%였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 평균(56.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적연금과 자본소득을 비롯한 사적 이전소득도 22.1%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집계돼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위였다.

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한다.

사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공적·사적 연금이 제구실을 못하며 한국 노인들은 G5와 달리 노후 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인 소득대체율도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보다 훨씬 낮다.

국내 연금의 노후 보장성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30여 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가입자도 줄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 초 공개한 국민연금 총 가입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10만8067명으로, 2020년 말(2210만7028명) 대비 1000여 명 느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사업장 가입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18년 2231만3869명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비율은 2020년 72.1%에서 2030년 66.0%, 2070년 46.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 측은 "제도·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의 기초인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식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까지 높여 기금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최근 논문에서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 불과했다.

이후 1998년 9%가 됐고, 20년이 넘도록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향후 기초연금을 최저 보장연금으로 전환해 전 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되 동시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확대해 다층적 연금 구조를 통한 노후 보장 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2조원 '세기의 딜'…MS,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 확 키운다,

스타크래프트 만든 게임사
687억달러 들여 전격 인수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
MS "세계3위 게임사 도약"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80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품는다.

지구촌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MS가 미국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약 687억달러(약 82조원)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결과에 따라 MS가 곧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스닥에 상장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난주 금요일 주가에서 45%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액티비전 주가는 거래 중단 직전까지 전장 대비 약 38% 상승한 65.39달러를 기록했다.

외신들은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의 사상 최대 규모 인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를 위한 협상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리자드가 개발한 대표적 게임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이 있다.

MS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주당 95달러에 매입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가 완료되면 MS는 텐센트와 소니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규모가 큰 게임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밝혔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MS는 모바일과 PC, 콘솔 게임 시장에서 게임 관련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메타버스 사업에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티아 나델라 M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메타버스 사업 본격화를 위한 승부수로 평가한다.

MS를 비롯해 애플과 메타(옛 페이스북) 등은 유망한 사업 성장성을 간파하고 최근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변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2021년 1485억달러에서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78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MS의 이번 블리자드 인수는 앞서 '세기의 딜'로 불렸던 엔비디아의 ARM 인수 규모(4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절대강자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 ARM을 40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국가별 규제 당국과 업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주요 기업은 물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90년생부턴 평생 내도 한푼도 못받는다 #국민연금 그냥 두면 벌어질 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 불과했다 #1998년 9%가 됐고 20년이 넘도록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향후 기초연금을 최저 보장연금으로 전환해 전 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되 동시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확대해 다층적 연금 구조를 통한 노후 보장 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 #한국경제硏 #수급전망 분석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 안 이뤄질때 #적립금 2055년 바닥 드러나 #82조원 '세기의 딜 #MS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 확 키운다 #스타크래프트 만든 게임사
687억달러 들여 전격 인수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 #MS "세계3위 게임사 도약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강남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블리자드가 개발한 대표적 게임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MS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주당 95달러에 매입하게 될 것 #인수가 완료되면 MS는 텐센트와 소니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규모가 큰 게임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MS #모바일 #PC #콘솔 게임 시장에서 #게임 관련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메타버스 사업에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사티아 나델라 M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2021년 1485억달러에서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78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MS의 이번 블리자드 인수는 #세기의 딜'로 불렸던 엔비디아의 ARM 인수 규모(4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 #그래픽처리장치(GPU) 절대강자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 ARM을 40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국가별 규제 당국과 업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 #퀄컴 #애플 #주요 기업은 물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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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3일 일요일

野 "민주당 임명장 받은 인물이 댓글 조작,,, !? 이재명, 대국민 사과해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실제 사법처리는 미지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까지 동원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

野 "민주당 임명장 받은 인물이 댓글 조작,,, !? 이재명, 대국민 사과해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실제 사법처리는 미지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까지 동원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

野 "민주당 임명장 받은 인물이 댓글 조작,,, !? 이재명, 대국민 사과해야"

"李 '직인' 찍힌 임명장 받은 인물, 오픈채팅방 활동 정황"
"공무원까지 동원해 불법 댓글 조작..참으로 후안무치"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북진통일 주장"

"남자로 태어난 게 죄도 아닌데" 男心 공략도

李 "강원특별자치도",,,!? vs 尹 "가덕공항 예타면제"…지역표심 구애,

李, 홍천·춘천서 "강원자치도 신설, 제1공약…상응하는 발전 계획 수립"

尹, 부산·울산 찾아 "KDB 부산 이전…울산 자동차·조선업 첨단산업화"

'대장동 의혹' 고삐 당기는 검찰, '키맨' 정진상 소환 임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실제 사법처리는 미지수,
곽상도 신병처리 방향도 곧 결정,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로부터 '홍보 파트너' 임명장을 받은 인물이 댓글 조작에 참여했고, 선거 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공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이며 조직적 댓글 조작을 하고 잇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대위 소속 관계자가 오픈채팅방에서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대위는 무관하다",

"지지자들의 선플달기 운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1.7/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겹쳐,

이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해당 단톡방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이 후보의 직인이 찍힌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 파트너' 임명장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활동하는 단톡방 이름은 '대전환(중앙) 선대위'로 '이재명 선대위 온라인소통팀장'의 지시를 공유하는 정황 또한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픈채팅방과 선대위의 연관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인물이 활동하고 있고 채팅방 이름도 민주당 선대위 명칭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은 인물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댓글 조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2022.1.8/뉴스1, 겹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까지 동원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단톡방에는 '공무원, 종교인 등 실명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배려해 드립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며 "공무원은 선거 운동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 도움을 주는 행위도 일절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선대위 단톡방에서 이 후보의 임명장을 받은 인물과 이재명 선대위 온라인소통팀장 등이 공무원까지 끌어들이는 불법을 저지르며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즉각 조직적 댓글 조작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북진통일 주장"

"남자로 태어난 게 죄도 아닌데" 男心 공략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선제공격 이런 것을 (주장)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강원 인제군의 한 카페에서 군 전역자들과 진행한 '명심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군 미필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매, '멸공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과 사진촬영하는 이재명 후보ㅡ 14일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걷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민들의 셀카 촬영 요구에 응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겹쳐,

다만 이 후보 자신 역시 군 미필자임을 의식한 듯 해당 발언 끝에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남성의 군 복무를 두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 공정하게 대우해주면 좋겠다.

남자로 태어난 게 죄도 아닌데"라며 "어떤 형태로든 특별한 희생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의 행보를 두고 '여성 편향적'이라는 일각의 공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도 다 군대를 갔다 왔다.

둘 다 공군으로 갔는데 23개월씩 풀로 꽉 채워서, 헌병 이런 험한 곳으로 보냈다"고 했다.

춘천 시민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강원도 춘천시 명동거리를 방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5 (연합뉴스) 겹쳐,

이 후보는 "제가 구상하는 것 중 하나가, 군대를 1년 6개월을 가면 지금은 눈 치울 걱정하고 식당에서 급식병 이런 것을 하면서 매일 얼굴 뻘게져서 스팀을 쐬고 이런다"

"그런 건 외주를 주고 경계 업무는 첨단장비로 하고, 예를 들면 드론 부대 같은 걸 창설해서 프로그래머 양성하고, 그런 부대를 잘 유지하다가 퇴역하면 관련 회사에 취업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생에서 가장 '추위'를 느꼈을 때를 묻는 말에 "진짜 그때 추웠다.

법원, 선고, 재판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가슴이 뚝뚝 떨어졌다.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 쫙 사형수가 대기하는데 옆에서 목이 날아가는 걸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을 당시의 심경을 언급한 것이다.

李 "강원특별자치도",,,!? vs 尹 "가덕공항 예타면제"…지역표심 구애,

李, 홍천·춘천서 "강원자치도 신설, 제1공약…상응하는 발전 계획 수립"

尹, 부산·울산 찾아 "KDB 부산 이전…울산 자동차·조선업 첨단산업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각각 강원도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PK)을 찾아 주말 지역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News1, 겹쳐,

이 후보는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홍천생명건강과학관을 방문해 "강원도를 평화와 관련된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강원도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전체 안보를 위해서 어딘가는 국방부에 기여해야하는데 그몫의 상당부분을 강원도가 감당하느라 저발전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강원도에 적용됐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춘천으로 이동해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설은) 제1공약이다.

5극3특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한다"고 했고, 인제 군부대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며 "야전부대 시설 (이전에)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 지역 경제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민생투어 첫 날인 15 일 영서권 바이오클러스터 예정지인 강원 홍천군 홍천생명건강과학관을 방문, K- 바이오 산업 선도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5 /뉴스1, 겹쳐,

윤석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기왕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시키겠다"며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 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15 /뉴스1, 겹쳐,

윤 후보는 부울경 GTX를 건설해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고,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30 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도 했다.

울산으로 이동한 윤 후보는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서 "울산의 자동차·조선 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외에도 Δ울산 의료원 추진 Δ울산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및 도시철도 건설 Δ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을 약속했다.

'대장동 의혹' 고삐 당기는 검찰, '키맨' 정진상 소환 임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실제 사법처리는 미지수,
곽상도 신병처리 방향도 곧 결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곧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선을 두 달 여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계속 끌고가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진술 청취 등을 기점으로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금주 안에 정 부실장을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는 성남시 ‘윗선’ 개입 의혹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키맨’으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2016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 다수를 결재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동규(수감 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황 전 사장이 공개한 ‘사퇴 종용 녹취록’에 ‘정 실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정 부실장 측에 출석을 요구해 왔지만, 유한기·김문기씨 등 공사 전현직 간부 2명이 연이어 숨지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 부실장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그의 사법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문제의 녹취록 대화 상대인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정 부실장 혐의 입증까지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이 발생한 시점을 2015년 2월 6일로 보면,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 시기는 다음 달 6일이다.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 부실장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면 이 후보 조사까지 가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신병 처리 문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넘게 보강 수사을 벌였지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정도의 추가 혐의 발견이나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청구한 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퇴짜를 맞을 경우의 후폭풍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이런 이유들로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野 "민주당 임명장 받은 인물이 댓글 조작 !? #이재명 대국민 사과해야 #李 '직인' 찍힌 임명장 받은 인물 #오픈채팅방 활동 정황 #공무원까지 동원해 불법 댓글 조작 #후안무치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 #멸공·북진통일 주장 #남자로 태어난 게 죄도 아닌데" 男心 공략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까지 동원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 #李 "강원특별자치도 #尹 "가덕공항 예타면제 #지역표심 구애 #李 홍천·춘천서 "강원자치도 신설 #제1공약 #상응하는 발전 계획 수립 #尹 부산·울산 찾아 KDB 부산 이전 #울산 자동차·조선업 첨단산업화 #대장동 의혹' 고삐 당기는 검찰 #키맨' 정진상 소환 임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실제 사법처리는 미지수 #곽상도 신병처리 방향도 곧 결정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 #이 후보로부터 '홍보 파트너' 임명장을 받은 인물이 댓글 조작에 참여 #선거 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공개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이며 조직적 댓글 조작을 하고 잇는 정황이 발견 #민주당은 선대위 소속 관계자가 오픈채팅방에서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대위는 무관 #지지자들의 선플달기 운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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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부검···“기저질환에 의한 심장질환” 소견,,,!? 법정 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대장동 사업 재판에서 배임 혐의 부인,,,!?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부검···“기저질환에 의한 심장질환” 소견,,,!? 법정 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대장동 사업 재판에서 배임 혐의 부인,,,!?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부검···“기저질환에 의한 심장질환” 소견,,,!?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 없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

법정 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대장동 사업 재판에서 배임 혐의 부인,,,!?

靑, '방역실패·기모란 경질' 野 비판에 "'드디어 실패' 기다렸나" 발끈,,,2021, 12, 03,

박수현 "기모란도 국가 위기 속에서 헌신의 노력 다하는 중"
"손실보상 李 후보 주도 아냐..사면은 정해진 절차 따라 결정"

3차 접종 독려 문자 보내더니.."다음주 백신 부족 우려" 방역정책 엇박자,

홍정익 팀장 "일부 의료기관 백신 빨리 소진되는 경향"

이재명, 공약에 '나의아저씨' 아이 소환한 이유,

"법률 지식 부족해 부모 빚 떠안은 경우 많아"
"부모 빚으로 젊은이가 신용불량자 되지 않게 할 것"

與현근택도 김용민도 정용진 '보이콧'..!? "스벅 안 간다"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55)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1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없었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고령·고혈압·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심장 관련 기저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씨를 발견할 당시 현장에 고인의 질환과 관련된 약봉지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쯤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8일부터 연락이 안 닿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3개월 정도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모습.

경찰은 부패 진행 상태 등으로 보아 이씨가 처음 발견된 시점보다 1~2일가량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전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뒤 다른 출입자는 없었고,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체 상태로 봐서 (사망 시점이) 11일 발견 당일보다는 8일 쪽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한 뒤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시민단체는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검찰에 이 후보를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정 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대장동 사업 재판에서 배임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방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그분(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공모해 7개 독소조항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개 독소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배임 근거라고 본다.

김씨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던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도 공사의 이익을 우해 작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靑, '방역실패·기모란 경질' 野 비판에 "'드디어 실패' 기다렸나" 발끈,,,2021, 12, 03,

박수현 "기모란도 국가 위기 속에서 헌신의 노력 다하는 중"
"손실보상 李 후보 주도 아냐..사면은 정해진 절차 따라 결정"

청와대는 17일 야당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경질과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론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마치 이런 상황이 오길 기다렸다는 듯 '드디어 실패다'라고 하는 건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국가 위기 속에서 누구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여야가 있어야 하는지,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고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판 자체를 수용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 때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를 혼내고 비평하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또 K방역 실패를 주장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K방역이라 하면 국민이 한 일이지 정부가 뭘 했다고 '자화자찬'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국민이 한 일이고 의료진이 한 일"이라며 "그러면 K방역이 성공해야 하는데 왜 자꾸 실패라고 이야기 하나. 국민의 헌신과 의료진의 희생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패는 종료적 의미지만 우리는 지금 종료가 아닌 재정비를 하고 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수석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관련 주요 결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도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 후보만이 아니라 여야 모든 후보들은 미래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들이고 미래 정부는 현 정부보다 당연히 나아야 할 것"이라며 "그 발걸음은 현 정부보다 많이 앞서는 것이 상식이다.

후보들 입장이나 견해는 참고하지만 현 정부가 그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없는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정해진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면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유엔이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17년 연속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니 17년 연속 정부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저희가 외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3차 접종 독려 문자 보내더니.."다음주 백신 부족 우려" 방역정책 엇박자,

홍정익 팀장 "일부 의료기관 백신 빨리 소진되는 경향"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당국은 백신 3차 접종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왔던 가운데 다음 주중 백신이 부족하겠다는 예상을 하며 방역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17일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다음 주중 백신이 부족할 것 같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팀장은 “(3차접종) 대상자 수 대비 전체적인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의료기관에 따라 백신이 일찍 소진되는 곳이 있다”고 했다.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돼 접종 희망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이어 “예약을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백신을 공급하는 데 (예상 밖) 많은 분들이 3차접종을 받으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다음 주중 조사해서 빨리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해 사전예약 기반에서 의료기관 당일 방문 추가접종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현장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만 당일 방문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접종 간격) 3개월이 도래한 60세 미만의 경우 사전예약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날 0시기준 국내 백신 잔여량은 총 1482만8000회분이다.

화이자 869만4000회분, 모더나 433만4000회분, 얀센 156만2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3만9000회분이다.

이재명, 공약에 '나의아저씨' 아이 소환한 이유,

"법률 지식 부족해 부모 빚 떠안은 경우 많아"
"부모 빚으로 젊은이가 신용불량자 되지 않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엄마의 빚을 물려받고 이를 갚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렸고 가수 아이유가 주인공 ‘이지안’ 역을 연기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현근택도 김용민도 정용진 '보이콧'..!? "스벅 안 간다"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행보가 외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정 부회장이 '오너리스크'에 휩싸였다.

정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논쟁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신세계 주가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은 이마트와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다수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빠르게 공유됐다.

해당 포스터는 앞서 오랜 기간 이어졌던 일본 불매운동 때 확산됐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일본 대신 정용진으로만 바뀐 것이다.

정 부회장의 오너리스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게시물을 보면 정 부회장과 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의 지분율을 비롯해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마트와 계열사 실적이 자세히 분석돼 있다.

이 게시물은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이마트 전체 영업익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신세계에 대한 불매운동의 출발점을 스타벅스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해당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한 네티즌은 "스벅만 안마셔도"라고 적었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지 않겠다"고 썼다.

현 대변인은 "이마트, 신세계, 스타벅스에 가지맙시다"라는 트윗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 지지자로 알려진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씨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용진이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다 못해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의 매장에는 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마트, 스타벅스, 노브랜드, 신세계는 온·오프 모두 발길 끊는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를 5대5로 공동지배하던 이마트는 지난해 7월,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추가 인수했다.

이로써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총 67.5%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의 연결기준 자회사다.

한편 10일 코스피 시장에서 신세계 주가는 전날 대비 1만7,000원(6.8%) 하락한 23만3,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 때 8%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5.34% 내리며 1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 하락에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주들은 "기업가의 정치적 발언은 오너 리스크"라며 "대기업 오너로서 기업 경영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중단해달라"고 네이버 주식 게시판 등을 통해 호소하고 나섰다.

신세계 주가는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며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측은 이 글을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며 삭제했다.

정 부회장은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담긴 기사 캡처 화면에 '멸공', '승공통일', '반공방첩', '이것도 지워라' 등의 해시 태그를 담은 게시글을 올리며 불만을 드러냈고, 인스타그램 측은 정 부회장의 게시글을 복구했다.

정 부회장의 '공산주의가 싫다',

'멸공' 주장은 국내에서 정치권 논쟁꺼리로 번진데 이어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홍콩 영자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을 기사로 다뤘다.

SCMP는 '한국 억만장자 정용진,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자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부회장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멸공을 적었다가 삭제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벌은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지양하는데 정 부회장은 다르다"며 신세계그룹이 정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와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도 '중국 시장에서 손실 때문에 멸공?' 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을 다룬 한국기사를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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