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또, 왜 이래?! "청와대의 꼼수? 임기 내내 논란 된 영부인 옷,특활비도 내로남불? 김정숙 여사 '특활비' 저격한 신평…"국고로 사치했나"?!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
청와대, 또, 왜이래?! 김정숙 여사 '특활비' 저격한 신평…"국고로 사치했나"?!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봉인되는 靑 특수활동비,
"청와대의 꼼수?
임기 내내 논란 된 영부인 옷,
특활비도 내로남불?
‘옷값 공개 거부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국힘도 나선 '김정숙 옷값'.."퇴임시 옷·장신구 반환할 일 아닌가"
정미경 최고위원 "영부인 옷값, 대통령 옷값보다 과도하면 안돼"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2015년 文대통령 발언이 정답"
김정숙 여사 브로치가 2억짜리? "알고보니 2만원" 갑론을박,,,!?
15년이 지나야 밝혀 지려나? !김정숙 여사 '옷값', 장신들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야?!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다…법원 판결에 불복,!? 도대체 얼마길래?
문 대통령 프로필,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면서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부인 김정숙여사, 이어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씨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는 청와대 측의 항소로 불발됐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
청와대 측이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봉인되는 靑 특수활동비,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올라온 한 청원 글이다.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은 고가 의상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논란이 됐다. (왼쪽부터)김 여사가 2019년 아세안 3개국 초청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은 모습이 논란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그때마다 비공개를 고수했다.
해당 청원인은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라며 현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왼쪽부터)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원을 사용했다고 당시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궁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의상(비용)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의 꼼수?
사건의 발단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1심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원 결정마저 거부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항소 결정으로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답변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다.
대통령은 해당 자료,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을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당분간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묶인다.
항소심을 거쳐도 정보 공개가 되긴 어렵다.
법조계에선 과거 선례에 비춰 볼 때 옷값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자료가 더 이상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기 내내 논란 된 영부인 옷,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임기 내내 이어졌다.
일부 야권에선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들이 샤넬 등 고가의 명품이며, 해마다 30여 벌씩 혈세로 지어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의 의상 종류만 200여벌에 이른다.
대통령 부인이 정부 예산으로 수백만원 넘는 옷을 사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하지만 청와대는 옷값을 포함한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국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히려 여론전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2017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홈쇼핑에서 구입한 저가 정장에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한다고 알리는 등 ‘알뜰 패션’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여사의 쇼핑 방식에 대해선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을 다양하게 구입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해 입는다.
공식 행사 때 입는 흰색 정장은 모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원대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실제로 안경을 쓰고 직접 바느질하는 김 여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정권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소송은 통상 1년 안팎이면 1심 결과가 나오는데 김정숙 여사 정보 공개 건은 3년이 걸렸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임기 전 항소심 결과를 보기도 힘들어졌다”고 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활비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 장기간 비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도 내로남불?
정치권에선 영부인 옷값을 두고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수활동비는 주요 정부 부처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쓰는 경비를 말한다.
예산집행의 성격상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어 ‘눈먼 돈’ ‘고위층의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간 8000억원에 이르던 정부 부처의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거치며 크게 깎이면서 현재는 연 3000억원 안팎이다.
특활비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투명성 문제는 여전하다.
청와대 예산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가족의 의상을 구입하는 예산은 없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무(公務)로 참석하는 해외 순방 행사 등에는 외교부 예산으로 영부인 옷을 구입·제작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일정에선 영부인 본인이 자비로 구입한 옷이나 기존의 본인 소유 옷을 입는다.
영부인 의전을 책임지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도 영부인 의상 비용을 따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가 의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용하기 쉬운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 세금을 영수증 없이 썼다가는 탄핵당하고 몇십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걸려도 사퇴한다”며 “오는 5월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 업무를 기밀로 하는 것과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며 " 청와대, 검경, 국세청,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 고위직들이 주로 쓰는 특활비는 ‘세금 횡령 면책권’과 같은 특혜로 서양 중세의 성직자들에게 면세(免稅) 특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옷값 공개 거부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신발,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횡령이고, 국고 손실을 낳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부적절한 행위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에게 상실감뿐만 아니라 좌절감까지 부여했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정숙 여사,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며 “특활비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다.
대통령은 해당 기록물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된다.
"국힘도 나선 '김정숙 옷값'.."퇴임시 옷·장신구 반환할 일 아닌가"
정미경 최고위원 "영부인 옷값, 대통령 옷값보다 과도하면 안돼"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청와대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해 "(김정숙 여사의) 진짜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 가격에 대해선 "진짜 2억원이 넘는 것인지, 짝퉁(가품)은 2만원 정도라는데"라며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1.10.14/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겹쳐,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민주연합 대표 시절 '지금까지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나 사후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평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공개 거부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로 돌아섰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2015년 文대통령 발언이 정답"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데 대해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 가격 논란과 관련해 “진짜 2억 원이 넘는 것인지, 짝퉁(가품)은 2만 원 정도라는데”라고 언급하며 “특수활동비(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정숙여사님옷장, 사진=트위터, 캡처,
정 최고위원은 또 문 대통령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언을 되새기며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주제되고 감독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께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가 흉흉하게 나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김 여사의 옷값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 등은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간 비공개 되기 때문이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방문 때 당시 샤넬 패션쇼에 소개된 한글 무늬 재킷을 빌려입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김 여사의 ‘명품 브로치’가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2018년 7월 10일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당시 착용한 표범 브로치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띠에 브로치’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보석에 따라 가격이 1억8950만 원에서 2억2100만 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트위터 계정 ‘김정숙여사님옷장’에선 해당 브로치가 명품이 아닌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의 제품으로, 가격이 불과 12.5파운드(약 2만 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 주말 사이 김 여사의 의상 혹은 액세서리 구입비가 억대가 넘어간다는,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주장이나 뉴스도 많다.
갑자기 그런 게 쏟아지는 게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논두렁 시즌2 간보기가 아닌가”라며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진 ‘논두렁 시계 사건’ 배후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있었다는 점을 되새겼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여러 사례하고 유사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상황의 초기 상황이냐 아니면 오비이락인지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브로치가 2억짜리?" 여당 알고보니 2만원" 갑론을박,,,!?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김 여사의 옷정보를 다룬 페이지도 생겼다.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졌다.
이번 사태는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는 모습으로 논란이 됐다.
그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비공개를 고수했다.
여기에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 명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에 네티즌들은 직접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김 여사의 옷과 패션 소품들의 브랜드를 찾아내 대조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 중 하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펜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약 2억 원이 넘는 초호화 악세사리로 화이트골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으로 제작됐다.
이러한 의혹은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 확산하면서 애초에 제기된 2억 원을 넘어 실제 금액은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님 옷장’이라는 페이지가 생기기도 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김 여사의 옷 정보를 공유한다.
착장정보 제보 바란다”는 설명이 담겼다.
현재 이 페이지에는 김 여사가 입은 옷들과 착용한 악세사리에 대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최근 게시물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브로치’에 대한 정보도 올라왔다.
해당 브로치는 영국 악세사리 브랜드 ‘‘Urban mist’에서 만든 제품으로 금액은 12.5파운드(한화 약 2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 김 여사가 청와대 첫 배웅 때 입은 원피스(개인 소장용, 수제화 15만 원) △ G20 오사카 정상 배우자 환영 차담회 가방(브랜드: 구드(gude) 엣지백, 69만 원) △ 프랑스 방문 코트( 브랜드: 사넬, 대여) △ 21년 G7 6월 정상회의 착장 가방(브랜드: 코오롱FnC의 쿠론, 60만 원대) △ 17년 G20착장템슈트(브랜드: VW 베라왕 베라 슈트 세트, 10만 원대) △ 한지가방( 브랜드: 페리토, 32만 7000원)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대여를 했고, 그가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가방 등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고가의 명품 제품들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있지 않기에 정확히 김 여사가 착용한 제품은 알 수 없다.
이에 당분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년이 지나야 밝혀 지려나? !김정숙 여사 '옷값', 장신들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야?!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다…법원 판결에 불복,!? 도대체 얼마길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네티즌들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진품 대조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김 여사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착용한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등이다.
또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등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한 네티즌은 “(아직까지) 총정리 한 거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의류,,,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졌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특히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는 모습으로 논란이 됐다.
그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비공개를 고수했다.
이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 명품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의 옷값을 두고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간 8000억 원에 이르던 정부 부처의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거치며 크게 깎이면서 현재는 연 3000억 원 안팎이라고 하기는 한다.?!
이와 동시에 네티즌들은 직접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김 여사의 옷과 패션 소품들의 브랜드를 대조작업까지 벌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 여사,
이에 트위터에는 김 여사의 옷 정보를 다룬 페이지도 생겼다.
‘김정숙 여사님 옷장’이라는 페이지에는 “김 여사의 옷 정보를 공유한다.
착장정보 제보 바란다”는 설명이 담겼다.
현재 이 페이지에는 김 여사가 입은 옷들과 착용한 악세사리에 대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대여를 했다고 하며, 그가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소품 등은 고가의 명품 제품들이 아닌 것을 확인 의문이다.김 여사가 착용한 제품, 다만 현재까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있지 않기에 정확히 김 여사가 착용한 제품은 알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15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 비공개로 전환된다”며 의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므로 법 효율성은 문대통령은 현69세 비공개 전환으로 15년이 지나야 공개 가능한 일이다. 85세가능 하며,
대통령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현69세인 문대통령 그러나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 이므로 100세가 된다,
그래서 불가능 수준이며 그이 사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사회생활 때는 노 대통령과 문대통령은 변호사와 노무현정권때는 비서실장을 지냇으므로 법에 관한 한 도사 내지는 박사 수준이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럽고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또 왜이래?! #김정숙 여사 '특활비' 저격한 신평 #국고로 사치했나"?!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봉인되는 靑 특수활동비 #청와대의 꼼수? #임기 내내 논란 된 영부인 옷 #특활비도 내로남불? #옷값 공개 거부 논란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국힘도 나선 '김정숙 옷값 #퇴임시 옷장신구 반환할 일 아닌가 #정미경 최고위원 #영부인 옷값 #대통령 옷값보다 과도하면 안돼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2015년 文대통령 발언이 정답 #김정숙 여사 브로치가 2억짜리? #알고보니 2만원" 갑론을박 #15년이 지나야 밝혀 지려나? ! #김정숙 여사 '옷값 장신들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야?!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다 #법원 판결에 불복,!? 도대체 얼마길래? #문 대통령 프로필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김 여사의 옷 정보를 다룬 페이지 #김정숙 여사님 옷장’이라는 페이지 #김 여사의 옷 정보를 공유 #온라인상에선 김 여사의 ‘명품 브로치’가 논란 #김 여사가 2018년 7월 10일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당시 착용한 #표범 브로치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브로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보석에 따라 가격이 1억8950만 원에서 2억2100만 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트위터 계정 ‘김정숙여사님옷장’에선 #해당 브로치가 명품이 아닌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의 제품 #가격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 #지난 주말 사이 김 여사의 의상 혹은 액세서리 구입비가 억대가 넘어간다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주장이나 뉴스도 많다 #갑자기 그런 게 쏟아지는 게 심상치 않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논두렁 시즌2 간보기가 아닌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진 #논두렁 시계 사건’ 배후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있었다는 점을 되새겼다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여러 사례하고 유사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상황의 초기 상황이냐 아니면 오비이락인지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졌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특히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는 모습으로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김 여사의 옷정보를 다룬 페이지도 생겼다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졌다 #이번 사태는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는 모습으로 논란이 됐다 #그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비공개를 고수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 명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에 네티즌들은 직접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김 여사의 옷과 패션 소품들의 브랜드를 찾아내 대조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 중 하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펜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약 2억 원이 넘는 초호화 악세사리로 #화이트골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으로 제작됐다 #이러한 의혹은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 확산하면서 #애초에 제기된 2억 원을 넘어 실제 금액은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님 옷장’이라는 페이지가 생기기도 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김 여사의 옷 정보를 공유한다 #착장정보 제보 바란다”는 설명이 담겼다 #현재 이 페이지에는 김 여사가 입은 옷들과 착용한 악세사리에 대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최근 게시물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브로치’에 대한 정보도 올라왔다 #해당 브로치는 #영국 악세사리 브랜드 ‘‘Urban mist’에서 만든 제품 #김 여사가 청와대 첫 배웅 때 입은 원피스 #개인 소장용 수제화 15만 원 #G20 오사카 정상 배우자 환영 차담회 가방 #브랜드 구드(gude) 엣지백 69만 원 #프랑스 방문 코트 #브랜드 사넬 대여 #21년 G7 6월 정상회의 착장 가방 #브랜드 코오롱FnC의 쿠론 60만 원대 #17년 G20착장템슈트 #브랜드 VW 베라왕 베라 슈트 세트 10만 원대 #한지가방 #브랜드 페리토 32만 7000원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당 게시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대여를 했고 #그가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가방 등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고가의 명품 제품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네티즌들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진품 대조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김 여사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착용한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등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착용한 것으로 집계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한 네티즌은 “(아직까지) 총정리 한 거 아니다
"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피가 사방으로"…손에 붕대 감은 강형욱, '개물림 사고' 후 근황,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빼돌려…경찰 긴급체포,,,
"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말 많은 정당공천제와 자질 문제,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초의원 사고에, 주민들 "정당에서 어떻게 뽑은 건지..." 후보자 "지역구 의원 입김에 좌지우지" 공천 심사에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정당 공천제 폐지론' 계속 제기되기도,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피가 사방으로"…손에 붕대 감은 강형욱, '개물림 사고' 후 근황,
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빼돌려…경찰 긴급체포,
검찰, '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특경법상 횡령 등 5개 혐의 적용,
김씨 재산 8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범죄수익 환수 위해 노력 예정"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결제한 구의회 의장단,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회 부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시의회 의장,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시의원, 공무원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까지…
모두 2018년 선출된 민선 7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들이 벌인 사건이다.
기초의원 배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역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터질 때마다 주민들은 “도대체 누가 저런 함량 미달 의원을 공천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거 때마다 불량 의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자질 검증 첫 단계인 정당 공천 과정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기초 안 된 기초의원’ 공천의 책임은 의원 개인보다는 정당에 있다는 뜻이다.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2006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가 도입됐다.
정당 내 공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일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꼼꼼이 챙겨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당의 지역별 시도당에서 후보자 검증, 여론조사, 경선 등을 진행한 뒤 중앙당 최고의원회의에 보고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종속돼 있다 보니 자질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불량 후보가 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사천’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의 한 구의원 예비후보는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10번째 보좌진'이고, 공천은 '돈과 친분 장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에, 이들이 주최하는 행사 의전과 당원 동원이 후보 개인의 됨됨이나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토론이나 연설 한 번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검증 과정도 깜깜이나 다름없다.
시도당 검증위원회에 외부인사가 50%가량 참여하지만,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이 검증위에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접 절차가 있긴 하지만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소식에 밝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외부에 알리고 있지만, 정작 후보 검증 단계에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25일까지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는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①추천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당적증명서 ④당비납부확인서 ⑤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⑥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 현황 등 6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공지한다.
이후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후보자들에게 제출하게 한 다주택 사유 및 처분계획서. 민주당은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사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겸직 등 이해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출 서류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국민의힘은 시도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중앙당에 공천 계획안을 제출한 뒤, 새로 도입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시험(PPAT)을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신청자의 경우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등에 대한 시험에서 상위 35%에 들지 못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양당 모두 검증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재직증명서뿐이고, 법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치 신인들은 정당 공천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당에서 신인들에게 10~20% 가점을 주긴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토착 세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모습. 연합뉴스, 겹쳐,
국민의힘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원 100% 여론조사를 위해 문자로 자신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인에게는 당원 명부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은 특히 6월 1일 예정된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3월 대선 일정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서 이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 차원에서 ‘대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대선 기간 내내 당원들을 동원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예전 같았으면 이미 후보 검증이 끝났을 시점에 검증이 시작됐고, 그만큼 신인들은 이름을 알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국회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섯 번, 20대 국회에서 두 번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없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애초에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한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수족처럼 부려온 기초의원 공천권을 쉽게 내놓겠느냐”며 “공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앙당에 예속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당 공천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전국 기초의원 2,978명의 겸직 현황 전수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
기본적인 검증과 책임 정치, 소수자 공천 등 정당 공천제가 지닌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정당 차원의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당 내부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피가 사방으로"…손에 붕대 감은 강형욱, '개물림 사고' 후 근황,
동물훈련사 강형욱이 이달 초 겪은 개 물림 사고 이후 근황을 전했다.
24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 오프닝에서 강 훈련사는 왼손에 붕대를 감은 채 등장했다.
이에 MC 장도연은 “강 훈련사님 손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개 물림 사고를 언급했다.
이경규가“어떻게 강아지에게 물렸냐”고 묻자 강형욱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놀다가 ‘공 물어라’ 했는데, 손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강형욱은 “많이 물려봤지만 수술대 위에 올라 수술한 건 처음”이라며 “상처가 예쁘게 잘리지 않고 개에게 뜯겨서 지저분하게 상처가 나 많이 못 꿰맨다더라. 듬성듬성 (봉합)해야 한다.
상황을 봐서 추가로 꿰맬 거 있으면 꿰매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피하지만 제가 바닥에 굴렀다.
너무 감사하게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저를 발견하고 놀라셔서 사람들을 불러왔다.
저는 손을 다쳤는데 부축을 받고 내려왔다”고 회상했다.
또 ‘손을 물었던 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그는 “놀라서 구석에 있었다”면서도 “왼손에 붕대를 한 걸 보고는 또 터그 놀이를 하는 줄 알더라”고 했다.
앞서 강 훈련사는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개 물림 사고를 당했음을 밝혔다.
당시 그는 “또 물렸네. 정말 아프다.(개는 훌륭하다, 사진=KBS2 캡처)
그냥 아프네 정도가 아니라 손을 물렸는데 허리를 못 펴고 다리를 절고 입술이 저린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영상을 올리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 훈련사는 “개와 훈련하다 물렸는데 너무 아파서 쓰러졌다”며 “피가 사극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샘솟았다.
사방으로 튀었다.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런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 사진이 있는데, 미성년자나 심신이 약한 분들은 못 볼 정도다.
내 살인데 내가 못 보겠다”며 “개에 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스템 판박이..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
2천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 일이 서울의 한 구청에서 발생했습니다.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이 100억원 대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요.
횡령한 돈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천억원 대 회삿돈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
<이모씨 /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횡령한 자금 어디에 썼습니까?)…"
이번엔 공직사회에서 판박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소속 담당 공무원이 투자금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100억원대에 이릅니다.
그 중 70억원 정도는 손실돼 현재 남아 있는 변제 금액은 30억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역시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부서 중 하나입니다.
A씨는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있던 투자유치과는 지난 10월 폐지돼,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업무만 다른 과의 팀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횡령 목적과 손실한 횡령금 사용처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횡령 경위와 해당 구청의 관리소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빼돌려…경찰 긴급체포,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구청 공무원이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부터 작년 2월 5일까지 약 1년 간 구청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며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현재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투자와 관련 없는 부서로 옮겨 근무 중이다.
A씨를 체포할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5억원 중 일부를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투자와 관련 없는 부서로 옮겨 근무 중이다.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체포할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5억원 중 일부를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특경법상 횡령 등 5개 혐의 적용,
김씨 재산 8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범죄수익 환수 위해 노력 예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쓰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4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를 하던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입금받은 기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청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기금을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횡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위작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먼저 김씨는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기금계좌 대신 구청의 업무추진계좌를 기재했다.
입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자신이 쉽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계좌를 적은 것이다.
또 김씨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돼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결재를 받지 않고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자공문들을 결재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께 횡령금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채워 넣었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주식 투자 등으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약 8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의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의 범행은 후임자가 지난달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제보하며 덜미를 잡혔다.
구청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계좌거래내역서 확보 등 추가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빼돌려 #경찰 긴급체포 #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말 많은 정당공천제와 자질 문제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초의원 사고에 #주민들 정당에서 어떻게 뽑은 건지 #후보자 "지역구 의원 입김에 좌지우지 #공천 심사에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정당 공천제 폐지론' 계속 제기되기도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피가 사방으로 #손에 붕대 감은 강형욱 #개물림 사고' 후 근황 #오스템 판박이 #100억대 횡령 구청직원 긴급체포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원 빼돌려 #경찰 긴급체포 #검찰 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특경법상 횡령 등 5개 혐의 적용 #김씨 재산 8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범죄수익 환수 위해 노력 예정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결제한 구의회 의장단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회 부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시의회 의장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시의원 #공무원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까지 #모두 2018년 선출된 민선 7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들이 벌인 사건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쓰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4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 #관리 업무를 하던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입금받은 기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청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기금을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5월께 횡령금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채워 넣었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주식 투자 등으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법원에 약 8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의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의 범행은 후임자가 지난달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제보하며 덜미를 잡혔다 #구청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계좌거래내역서 확보 등 추가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구청 공무원이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9년12월18일부터 작년 2월 5일까지 약 1년 간 구청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며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현재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다 #지난해10월에는 사업 투자와 관련 없는 부서로 옮겨 근무 중
이외에도 무단 입국했던 1명이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이씨와의 연관성을 파악 중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신 #러시아군 #사망자 #우크라 침공 #러 푸틴은 느끼는가? #전사자 '498명'이라는데 #길가에 쌓여가는 시체들 #기온 오르고 땅 녹자 남부서만 수백구 드러나 #우크라 "수습·송환 논의 가능 #나토 "7천∼1만5천명 사망 #벨라루스서 러로 2천500구 운송" 보도도 #우크라 AI·소셜미디어 등 활용해 러 전사자 신원 규명 나서 #존슨 러시아 보유 금 압박 제안 #65명 추가제재 발표 #영국 가스프롬방크·알파방크 등 제재 #젤렌스키 암살연루' 와그너그룹도 #이근 안전한 폴란드 호텔서 유튜브 촬영" 목격담 #누리꾼 "거짓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에 서리가 녹고 땅이 풀리면서 곳곳에 묻혀져있던 러시아군의 시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 #각종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전사자 수가 적지 않아 #러시아가 자국군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1일 기준 자국 사망자 수가 498명이라고 밝혔다 #보도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지역의 비탈리 김 주지사는 19일 주민들에게 러시아군의 시신을 수거해 봉지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역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자 나온 당부로 김 주지사는 시신들을 냉장실에 넣어두고 러시아로 돌려보내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 시신을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괴물 부대 '오크'라 부르며 #러시아군이 후퇴하면서 검게 그을린 동료를 전장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전했다 #그는 CNN에 그 사진을 보여주며 "지역 곳곳에 시신 수백구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러시아로 이 유해를 송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군의 숫자가 여전히 미스터리다 #21일 발표한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집계는 498명이었다 #같은 날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 #자국군 9천86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곧 삭제됐고 언론사는 해킹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크렘린궁 측은 22일 CNN에 "사망자 수와 관련 #우리는 처음부터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방에서는 9천861명이라는 숫자와 비슷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한다 #이날 나토는 러시아군 사망자를 7천∼1만5천명으로 추정했다 #지난 17일 미국이 추산한 숫자는 7천명 이상이다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치며 2년간 이어졌던 1차 체첸전쟁의 사망자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1만5천명 이상 숨졌다고 주장한다 #전쟁 관련 정보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처럼 취급된다 #러시아의 한 군사 평론가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이건 거의 군사기밀"이라고 했다 #러시아 다른 군사 전문가들과 비정부기구도 언급을 피했는데 #이는 법적 반발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사망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전장에 이동식 화장장을 보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영철도는 오데사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러시아군 시체 수습을 위해 #냉장차 20대를 제공했다고 3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이 회사 측은 러시아가 시체를 실으러 온 적이 없다고 추가로 밝혔다 #승리' 선전을 위해 그들은 어머니들에게 시신을 묻을 기회조차 뺏을 준비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시신 송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17일 페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의 간담회에서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확인 #해병데 대위출신 이근 #폴란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1일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부대가 키이우 동쪽 마을의 이름 없는 공동묘지를 팠더니 #러시아군의 시신이 신분증이나 표식도 없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웹사이트(200rf점com)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 #전사하거나 생포된 러시아군의 사진과 신분증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그 밖의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러시아 군인들의 시신 사진을 바탕으로 AI를 사용해 소셜미디어에서 프로필을 찾고 있다 #이는 징집병 참여 없는 누구도 죽지 않는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러시아측)신화를 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더욱이 봄철로 바뀌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내무부 장관의 고문이자 200rf점com 설립자인 빅토르 안드루시프는 #러시아 시신은 정말 큰 문제다 #수천 구가 있는데 전쟁 전에는 날씨가 추워서 괜찮았지만 이제는 문제다 #사실 앞으로 몇주간 우리가 뭘 할지 모르겠다"고 CNN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