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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금요일

대장동사업,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공개…'올 A'·'이재명 결재 문건' 포함, 2011년 李 결재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확인”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대장동사업,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공개…'올 A'·'이재명 결재 문건' 포함, 2011년 李 결재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확인”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대장동사업,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상설특검법 근거해 장관 특검 직권 개시 가능..여론 변수,
중앙지검, 수사 성과 못내자 삼성웰스토리 수사 확대 시도,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 예상된다는 생각 버려라” 내용 담긴 문건도 공개,

김만배 측 “언론 프레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 아니냐”

올 A 주고 외부 열람 차단…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무더기 제출,

화천대유 전 대표는 확진으로 신문 연기…'사퇴 압박' 황무성 내달 1일 출석,

대장동 재판 속도…25일 검찰측 증거 150건 법정 공개,

첫 서증조사…컨소시엄 실무 맡은 하나은행 부장 "대장동, 잘 된 사업"

이재명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의 설립배경, (일부 정치인, 법조인 들 끄려 드려 엮은 계획적인 것)

성남의 뜰 설립 배경,

종우선주(금융기관)

성남의 뜰 자금 모집 구조,

대장동사업,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분 1% 화천대유가 40%분양시행권을 가져간 부당계약,
누가 했나?

대장동 게이트는 법조 게이트,

이번 (남)판교 대장지구 개발 비리 관련,

대장동 토지 소유자 : 나경원, 이완구 차남,

이재명 인생사에 연류된 인물들,

법원, 성남의뜰 소송 기각, "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작업해야"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주요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결재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꺼내든 ‘민간사업자 평가표’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A’로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X’로 기재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던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 또한 정 변호사와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배점 기준을 위배해 0점으로 배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이 상임고문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 원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는 공사가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하며,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 원만 배분받은 반면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및 천화동인)는 4,04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2011년 대장동 개발에서 3,2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실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사실 등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이날 서증 조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서증 조사 명목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을 넣었다”며 “다른 피고인들

에 대한 증거까지 합쳐 마치 최후 진술하는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 된 유 씨는 오는 4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5월 21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상설특검법 근거해 장관 특검 직권 개시 가능..여론 변수,
중앙지검, 수사 성과 못내자 삼성웰스토리 수사 확대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의 원만한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관 직권 개시'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온 박 장관이 최근엔 민주당과 발을 맞추며 특검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자 이같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3.25/뉴스1, 겹쳐,

박 장관은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결론 내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도 중요한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불행한 일"이라며 "어느 쪽도 시비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특검 도입 명분을 쌓았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특검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개시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속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대장동 사건을 넘기는 것보다는 특검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가 전례는 없지만 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못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무부 내에선 박 장관이 상당한 부담을 지는 정치적 결단일텐데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무부 간부는 "장관 직권 특검 발동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인데 국회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특검 도입 여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과 여론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라며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박 장관이 '대장동 특검' 관철 의지를 피력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퇴로'를 찾는 모습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특검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기록을 넘길 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실제로 지난달 22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한 달 넘게 후속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선 후에는 멈춰섰던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윗선' 조사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클럽 관련 인물들 소환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핵심인물의 소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반년간의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사했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남은 의혹 부분은 특검이 다시 수사할테니 특검으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팀이 특검만 바라보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지난해 9월 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국민적 관심 속에 반년이나 수사했지만 '부실수사'라는 꼬리표만 달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수사에서 체면을 구긴 중앙지검이 삼성웰스토리 고발사건을 고리로 삼성그룹을 겨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고발한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법원에 삼성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 피고인에게 재정의무(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을 나갈 수 없다는 것)가 없으면 퇴정하겠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알아서 하셨으면 한다”고 답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대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서 채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하나의 서증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동의한 피고인에 한해서 먼저 증거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날 ‘대장동 5인방’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인 정영학 회계사만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는 일단 서증조사를 정 회계사에 한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류들을 먼저 쭉 살펴보고 사건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정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검찰이 서증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언급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정 회계사의 증거 조사 중에 다른 피고인을 탄핵하는 내용으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나중에 반대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피고인 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검찰에는 서류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주고, 피고인 측에는 설명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공판절차가 분리됐다고 이해한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 예상된다는 생각 버려라” 내용 담긴 문건도 공개,

검찰은 당시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편파 심사’를 했다며 25일 정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2011년 대장동 사업 추진을 처음 검토하던 시기부터 2015년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된 시기까지 성남시와 공사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은 앞선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몇 차례 제시되거나 언급된 서류였습니다.

그 중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이 2011년 7월 결제한 문건에는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32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공사가 수익을 분배받을 경우 출자 비율대로 분배받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5년 사업이 본격화될 당시 공모지침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서 등 주요 서증이 작성된 시기를 전후해 만들어진 서류들도 공개돼습니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문서에 담긴 민간 컨소시엄 채점 결과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검찰이 제시한 2014년 12월 31일자 ‘시장님 지시사항’ 문건에는 이 고문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에게 “사전에 공모 계획을 알려서 경쟁 입찰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공사에서 공모지침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개발사업팀은 공고 단 하루 전에야 공모지침서를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받았는데, 이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외부 사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안유지를 명분으로 개발사업본부에서 (공모지침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한 건 지시사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주장이 당시 시장의 지시사항과도 모순된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 변호사가 개발사업팀과 논의 없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건 ‘7대 독소조항’ 등을 반영해 민간의 몫을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당시 뒤늦게 공모지침서를 전달받은 개발사업팀 파트장 주모 씨가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했다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크게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 당시 정 변호사가 주 씨의 주장을 반박한 ‘주차장님 반박자료’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문건에 “주 차장은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 감사에서 문제될 수 있기에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5인방이 의도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을 축소했다고 봅니다.

김만배 측 “언론 프레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 아니냐”

검찰은 25일 재판에서 이를 공개하며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 성공을 확신하다”고 한 부분이 “대장동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앞선 21일 열린 16차 공판에서는 하나은행 부장 이 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만들어서 (공공이) 5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확보했다”며 “언론에서 문제삼는 프레임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사업만 본다면 잘됐다고 생각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절에 나름 도전한 영역이라고 본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까지 이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됐으면 그에 대한 부분도 보완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엔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 측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부.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5000억 원이 넘는’ 이익의 일부로 보는 성남 서판교터널 및 기반시설 조성비(약 700억 원)는 단순 ‘공익 환수’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터널 공사가 이뤄지면 결국 (대장동 사업 부지의) 입지가 좋아져서 분양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터널이 뚫려서 땅값이 오르면 전체 수익이 커지고, 민간이 가져갈 몫도 커진다는 겁니다.

이 씨는 “적극 공감한다”며 “당시에 (민간이) 사업비용이 늘어나는 걸 받아들여도 실제 수익에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씨는 2015년 초 화천대유 측과 대장동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던 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도한 건 정영학 회계사, 실무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주로 많이 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또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이 전 대표와 정 회계사가 김 씨를 깍듯이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윗선’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올 A 주고 외부 열람 차단…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무더기 제출,

화천대유 전 대표는 확진으로 신문 연기…'사퇴 압박' 황무성 내달 1일 출석,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담은 증거라며 서류들을 대거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을 공개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며 정 변호사의 민간사업자 평가표를 제시했다.

법정 출석하는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배점 기준을 위배해 다른 사업자에 0점으로 배점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당시 공사 내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병진 이사회 의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그 사람들(민간사업자)이 감수하는 리스크에 맞춰서 시스템이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밖에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1∼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 등 문건도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대장동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 3천100세대를 수용해 개발하려는 계획, 개발 이익으로 3천200억원 가량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4월 4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장동 재판 속도…25일 검찰측 증거 150건 법정 공개,

첫 서증조사…컨소시엄 실무 맡은 하나은행 부장 "대장동, 잘 된 사업"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오는 25일 법정에서 대거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6회 공판에서 다음 공판기일인 25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증은 증거가 되는 서면을 뜻하며, 서증조사는 증거를 신청한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내용을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은 제시된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부연할 기회가 있다.

25일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증 가운데 일부에 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과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등이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이 작년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가량 재판이 진행됐고 여러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으나 서증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 계획을 묻는 재판부에 "(서증의 양이) 목록상 150개"라며 "제시와 설명이 필요한 서증은 절반 정도가 될 것이고, 시간은 4시간 이내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정도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부 서증은 작성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서증조사를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증의 내용을 알아야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이해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서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4월 중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 빠르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앞으로) 증인 신문을 집약적으로 진행해서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선 기일에도 출석했던 하나은행 부장이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무리 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언론이 문제 삼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대장동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씨는 "다른 것들 다 걷어내고 사업만 놓고 본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절에 나름대로 잘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의 설립배경, (알부 정치인, 법조인 들 끄려 드려 엮은 계획적인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대장동 개발시 민간투자자들이 3억5천만원(성남의 뜰 지분7%) 투자해 개발이익 4000억원을 받아간것에대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부분인 성남도시 개발공사는 시행사 주식의 50%+1주 (25억 원 어치)를, 민간 부문인 화천대유+천화동인1~7호는 7%(3.5억 원 어치)를 갖고 있는데, 배당은 민간이 더 많다,

지분 대비 배당률로 따지면 민간이 공공보다 15배 정도 되다 보니, '배후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화천대유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윗사람의 도움으로 돈을 얻는다 이다,

화천은 뜨거운하늘, 즉태양이며 대유는 많은것을 얻는다는 뜻 이다,

풀어서 말하면 태양이 비추어 대박이 난다는뜻,

천하동인의 뜻은 '잘못된 세상을 타파 하기 위해 같은뜻 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같은길을 간다 는 뜻이다

성남의 뜰 설립 배경,

성남의 뜰은 인력이 없는 Paper Compay로 모든업무는 대행을 맡긴다,

이 회사는 법에 따라 자본금 50억으로 설립해야한다,

성남대장지구 개발을 위해서 3개 컨소시엄중억, 1등을 한 컨소시엄과 협의하여 1종우선주(성남도시개발공사)50억,

종우선주(금융기관)

보통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로 구성된 법인)로 자본금을 구성하게 된다

*우선주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서 받지만 추가이익이 날경우 추가배당은 못받는 구조다

그러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금융기관의 경우 말이 자본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모으고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 우회적으로 자본으로 납입하였지만 실제로는 대출금입니다.

성남의 뜰의 실제 주주는 보통주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다

부동산경기가 호황이 되어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가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지 불황이 되었으면 빈털털이가 되는 구조다,

여기서 민간이 어떻게 이런수익을 가져갈수있냐는데 공공부분은 배당액을 우선적으로 먼저받는조건으로 1800억원 배당 상한선을 둔것이고 민간은 후순위로 받는 대신 이 상한선을 두지않은것이다

민간은 수익을 많이 거둘 수있는동시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있는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배당이 많아졋다는 이재명후보설명이다

성남의 뜰 자금 모집 구조,

성남의 뜰에서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초기 운영자금은 토지 보상업무를 대행시키는 수수료 및 보증금, 자금관리를 대행시키는 수수료, 매입한 토지등을 관리하는 수수료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초기 운영자금은 성남의 뜰 보통주주인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대출을 하는 구조였다

화천대유는 화천대유의 주주와 대표이사등이 보증서서 빌려온 것으로 보이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모집은 2가지로 구분되는 데..

성남의뜰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과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출금으로 구분된다

즉, 금융기관과 접촉을 통해서 다 못 빌린 대출금은 화천대유에서 다른 여러 투자자들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다시 성남의뜰에 대출해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책임은 거의 화천대유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남의뜰에게 대출해준 채권자들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보통주까지 모두 담보로 잡고 있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는 내용은 감사보고서에는 없었다함

2014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성남의뜰에서 이익이 나면 토지매입할 때 대출해 준 금융기관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게 되고 두번째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주, 세번째로 금융기관 우선주를 상환한 후에 나머지는 전부 화천대유과 천하동인 1~7호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겟다"라며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사업으로 바꿧엇다

원래 토지주택공사가 공영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명박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무산된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하려는 것을 성남시가 성남투자개발공사를 통해서 민간과 같이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500억원을 성남시에 환수 햇다고 밝혓으나 개발사업 이익금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졋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5대 5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려줬다는 평가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게 드러났습니다.

월 1500만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근무했었고,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모두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특검 본인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이 드러났고 이외에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들이 고문으로 근무했었다.

이에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게이트가 아니냔 의혹이 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분 1% 화천대유가 40%분양시행권을 가져간 부당계약,
누가 했나?

대장동 게이트는 일부 정치 법조 게이트다,

인물들 정리,

1. 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 비리 관련,

- 성남의뜰(시행사)
판교대장 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고재환 변호사가 대표.(성균관대 법대 1995년 졸업)


- 화천대유(지주회사)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사회부 법조팀장) 최대주주.
지분 100% ,
  성대 동양철학과,
       ㄴ 이성문 : 화천대유 대표이사. 성균관대 법대 1995년 졸업,
       ㄴ 김석배(김만배의 동생) : 화천대유 사내이사,
ㄴ 김의배(김만배의 형) : 안양시청 공무원(과거 청소행정과 팀장 역임).
이재명 여동생 부부 청소노동자??
ㄴ 박영수 특검 :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활동,
ㄴ 박영수 딸 :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
ㄴ 곽상도 전 검사, 현 국회의원 :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담당 부장검사.
* 검사사칭 사건 : 이재명이 방송국 PD와 짜고 검사 사칭해서,
김병량 전 시장(민주당 소속) 날림.
이후 차차기(?)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됨.
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
ㄴ 권순일 전 대법관 : 이재명 공직자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무죄 의견(판결).
(현) 화천대유 고문,
ㄴ 유은혜 : 김만배와 성대 동양철학과 동문.
화천대유, 천화동인.....주역에 나오는 점괘 용어임.


-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 1호~7호)
ㄴ 1호 : 이재명 아들 근무....(불확실) 좀 더 확인 필요.
ㄴ 천화동인 1호 대표 : 이한성,
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대장동 개발사업 치적 보고서 발간,
* 가천대 교수. 이재명 가천대 논문 표절 사건??
ㄴ 천화동인 4호 이사 : 남욱 변호사(채동욱 법무법인 소속),
* 대장동 로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 8억 챙겨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


- 유동규 : 대장지구 개발 설계 실무책임자,
(건설업자 출신. 이재명이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간사로 선임)
->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 경기관광공사사장
-> (현) 이재명 캠프 소속,

- 대장동 토지 소유자 : 나경원, 이완구 차남,
* 이명박 때 찜해 놓은 개발 건인데 이재명이 꿀꺽해서 윈윈한 듯.

=> 화천대유의 "대", 천화동인의 "동" :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르짖는 "대동세상"

2. 이재명 인생사에 연류된 인물들,

- 강찬우 변호사(전 수원지검장) :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변호인단 중 1명.
  * 화천대유 김만배 최대주주의 골프 홀인원 기념사진에 등장하시는 분,
(with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옵티머스자산운용(5000천억 피해) 고문단.
의혹의 봉현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이재명에 로비 의혹,
-> 윤석열이 무마해 줌,
    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 은행장 : 옵티머스 자산운용 고문,

- 김민한(이재명 처남. 김혜경 동생) : 정영제(수배 중)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성지건설 재임 시절 봉현물류단지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계약 진행.,
김민한은 성지건설 이사.
ㄴ 김민한은 현재 (주)레드로버 사내이사로 이직.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임.

- 이헌욱 경기주택공사 사장 : 드루킹 고발해서 김경수 날린 변호사.
이 공적으로 사장 됨(보은인사)

- 황교익 : 대순진리회 발해농원 대표이사 출신. 화천대유 연관 의혹.
이재명 극렬지지자.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낙마.

- 송두환 : 이재명 공직자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무료변론 전관변호사.
(현)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보은인사)

- 이재명 조카 : 조카1) 성남국제파 조폭. 얘 변호하면서 인권변호사라 홍보. 조카,
조카2) 여자친구와 그 모친 살해. 그집 은 말그대로 쑥대밭 되었음,
이재명이 조카 변호함.(심신미약 감형 주장)

- 정의찬 :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경찰프락치 사망사건 전과자인 거 들켜서,
경기도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보은인사) 사퇴.

- 김혜경 : 이재명 부인. SNS에서 "정의를 위하여"로 활약.
노무현/문재인/전라도 혐오 비하 발언. 아래 진유천이 뒤짚어 씀.

- 진유천(진효희) : 성남FC버스기사 출신. 이재명 SNS봉사팀=댓글부대(텔레그램).
이재명 캠프 팀장 역임. 드루킹 경공모 회원 출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보은인사).
클리앙에서 crusaver로 활동하여 여론 조작한 거 걸려서 짤림.

- 백종선 : 채권추심업업체 팀장 출신.
이재명 형/형수/조카한테 폭언 욕설 협박 문자 보낸,
이재명 성남시장 최측근(수행비서).
ㄴ 백아연 : 백종선 딸. 가수 : 성남시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줌.
ㄴ 백종선 남동생 : 성남시 비서직 세습. 그 부인 성남시 공보관 채용.
그 여동생 성남시 산하재단 여성단체 국장 임명,

- 구자필 : 조경사 출신. 이재명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경기도 산하 2급 공무원 특채(보은인사)

- 제윤경 : 보험설계사 출신. 성남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역임.
(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보은인사)

- 권순정 :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표.
김어준과 함께 여론조작에 이바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보은인사)
(현) 이재명 캠프 소속,

- 이근형 :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대표 출신.
(현) 이재명 캠프 기획단장,

- 강헌 : 명리학자. 경기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사람이 이재명 사주명리 코칭하나??

3. 기타,

- 경기 평택 현덕지구.....화천대유처럼 똑같이 작업 : 제2의 대장지구 사건이 될 듯,

법원, 성남의뜰 소송 기각, "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작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 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해당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체 완공 예정일자도 함께 무기한 연기됐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등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전체 완공 직후 해산을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이날 판결로 법인 해산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소송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권순일이 상고심 재판부로 참여해 무죄 의견을 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권순일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왈: 난 대장동관심없어.. 천억만 있으면 되ㅡ

野, ‘대장동 문건’ 전문 공개 “압수? 거짓말”…정영학 녹취록도 공개,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8일 배수로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과 관련 추가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원 본부장과 김은혜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 담긴 서류 전부를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이 문건에 대해 검찰은 자신들이 작년에 압수, 제출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발언 내용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 본부장은 “검찰은 종이 문건을 압수한 게 아니라 성남시청 전산 서버를 압수했고, 서버 전산망 내용을 출력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며 “다른 메모들과 함께 있는 그 문건은 검찰은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 핵심 당사자들을 통해 (문건이) 밖으로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모든 문건의 실물과 일부 문건의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방안 문건 등이 담겨 있다.

원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의 손글씨로 추정된다”며 “손글씨로는 재판 대응 논리, 명함,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함께 나왔던 것도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가드레일 바깥쪽, 우묵하게 파인 배수로에서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누군가 일부러 가드레일을 넘어가 은닉했거나 달리는 차에서 던져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욱 “시장이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라고 했다”

이날 김은혜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13년 4월 17일 오전 12시 12분’에 나눈 통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서 제3자의 말이라며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된다.

난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거만 만들어’(라고 전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000억 발언의 주인공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라고 지목하며 “1000억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녹취 속 진실은 대장동의 몸통이 이 후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 김은혜 공보단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대장동 배수구 문건 실물이 공개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의 김대업이 김만배라고 생각하는 이유.

다들 하는 말이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공산당 같다는말을 했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됨.

이유 3억5천 들고간사람이 1조가까운 수익을 낸거임.

근데 이재명 녹취록에 1000억 만 있으면 된다. 라고했지!?

이게 본인거이든 아니면 환수이든 결과는 같음.

왜냐 김만배는 이미 수익이 진짜 미친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환수해 간다고 공산당 소리를 왜하겠음? 본인이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한 사업인데 조용히 1000억 주고 마무리하겠지.

그리고 몇천억 처먹고 1000억 기부채납하는데 공산당? 개소리하지 말라해라.

대체 얼마를 처먹어야 만족하냨ㅋㅋㅋㅋㅋ그리고 녹취록 왜 공개된건지는 정확히 모름 뉴스타파? 거기서 나왔지 난 그녹취록이 조작이다,ai다 라고 생각안함.

근데 그 녹취록 녹음일이 2021년9월인가? 윤석열 입당하고 1달 지나고라는데 (기사본고같음,팩트정정부탁함) 왜 10년전 부산은행 부실수사를 언급할까.

사실 그건 대장동괴 관련이없음. 과연 이재명이 차가없다고 음주운전을 안했을까?

차가개발안됬으면 오토바이가 이동수단이었겠지?

이재명은 오토바이타고 음주라이딩을 했을거임.

그 패거리들이 1조 정도 챙기겠다 생각했으면 자금끌어오는건 부산저축은행이아니라 어디가 되든 했을거임.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한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통이랑도 연관있다는데 지금 찢의 민주당이 최후의 발악하는걸로 보임.

결론 이재명 김만배 원팀. 남욱은 정권교체 될거같으니까 미리 자백한거같음.

3월9일 이재명 개같이 멸망하는거 꼭 보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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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1일 목요일

靑 김정숙 여사 패션 관련 비난 "손가락으로 하늘 가린 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총 제작비 1억 3600만,,,!? 납세자연맹이 소송한 판결에서 법원은?“ 文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여사 옷·구두 등 의전비용 공개하라”,,,

靑 김정숙 여사 패션 관련 비난 "손가락으로 하늘 가린 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총 제작비 1억 3600만,,,!? 납세자연맹이 소송한 판결에서 법원은?“ 文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여사 옷·구두 등 의전비용 공개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연애 시절 일화,

김정숙 여사 고향 영부인 나이 학력 프로필 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총 제작비 1억 3600만,,,!?

셀퍼! 무궁화 대훈장 총제작비는 약 1억 3600만 원,

무궁화대훈장 (Grand Order of Mugunghwa)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과 청와대 특활비논란의 대해,

비교 햇어도 안 되지만 국민 세금이기에 작고 많음을 떠나서 박근혜정부 시절은?

임기가 몇일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

靑 김정숙 여사 패션 관련 비난 "손가락으로 하늘 가린 꼴"

"국민 세금으로 비싼 옷 해입고",

김정숙여사 사치(奢侈)한 옷 위법외(違法外)는 비난,,,!

한시외전(韓詩外傳)

납세자연맹이 소송한 판결에서 법원은?

“文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여사 옷·구두 등 의전비용 공개하라”

삶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화두인,

김정숙,

인물,

마이프로필 관리

김정숙 영부인,

출생1954년 11월 15일, 서울가족배우자문재인학력경희대학교 성악과 졸업경력2017.05.~ 제19대 대통령 영부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연애 시절 일화,

김정숙 여사 고향 영부인 나이 학력 프로필 키,

문재인 김정숙씨와는 학생운동으로 인연을 맺었답니다.

시위 도중에 문재인이 최*가*를 맡고 실*했을 때 대학교 2년 후배인 김씨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답니다.

김정숙씨는 군대에 갔던 문재인을 처음 면회할 때 흔히 들고 가는 통닭 대신 안개꽃을 한아름 들고 왔다는 일화가 있답니다.

프로포즈도 김씨가 했답니다.

지난 1981년 대학교 2년 후배인 김정숙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문준용) 1녀(문다혜)를 두었답니다.

자녀교육관으로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답니다.

아들 자녀인 문준용씨는 2011년 광주비엔날레에 '마쿠로쿠로스케 테이블'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미디어아티스트랍니다.

문준용씨의 장인은 목사랍니다.

딸 문다혜씨는 요가 강사인데, 문다혜씨 남편 서모씨는 토리게임즈 사업담당 팀장으로 일하다 2018년 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부인 아내인 김정숙씨는 숙명여중과 아울러서, 숙명여고와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했답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답니다.

문재인의 처가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답니다.

장인과 장모가 서울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한복집을 했다고 하며 문재인 결혼 당시에 강화도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총 제작비 1억 3600만,,,!?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 그전에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것은 관례라고 합니다.

지금 현제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하는 준비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셀퍼! 무궁화 대훈장 총제작비는 약 1억 3600만 원,

이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 많은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대통령 자신과 김정숙 여사 대상으로 개당 약 6,800만 원에 달하는 훈장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총제작비는 약 1억 3600만 원 정도이며 한 달에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이 훈장은 2달간에 걸쳐 2세트가 제작됩니다.

무궁화 대훈장,

행안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한국 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2세트를 제작했다"라고 밝혔으며 추후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수여를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총제작비는 6823만 7000원으로 총 1억 3647만 4000원의 예산이 들었으며, 제작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금과 은 , 루비와 자수정 등이 들어가는 무궁화 대훈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제작비 약 5000만 원보다 금값이 올라 제작비가 40%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작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드는 여성용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6년에 남녀 훈장의 사이즈 규격이 통일되면서 이전 대통령 내외보다 제작비용이 50% 이상 늘었다는 것인데요.

언론에 따르면 예전 안중근 의사가 받은 건국훈장(1등급)은 제작비 172만 원가량이 들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현재 기준 40배 정도 가 늘어남에 따라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건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재창출에도 실패한 상황에 1억 중반에 달하는 훈장 수여가 자화자찬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며, 문대통령 내외 역시 관례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궁화대훈장 (Grand Order of Mugunghwa)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며 등급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관례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과 금값 상승, 여러 힘든 상황이 겹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통령 시기 때부터 셀프 수여를 진행한 전 대통령들도 있었으며, 항상 그 시기에 마다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옷 사건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사실 창피한 일이다.

일부 단체는 옷 값 내역을 밝히라며 소송까지 하고 있고, 청와대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김 여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대통령 재임 중 옷을 많이 갈아 입었다.

멋을 너무 낸 셈이다.

대통령 부인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대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지는 않다.

김 여사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매번 옷이 바뀌었으니 말이다.

역대 영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옛날 육영수 여사는 한복을 주로 입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는 청와대 출입 당시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 여사는 아주 단정했다.

화려함을 뽐내지 않았다.

그래도 영부인으로서 기품이 있었다.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교해 보자.

박 전 대통령도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멋은 내지도 않았다.

최근 서울삼성병원을 퇴원해 대구로 내려갈 때 입은 남색 코트는 5년 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때 입었던 옷과 똑같다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때도 같은 옷을 입고 외출했었다.

반면 김정숙 여사는 매일 옷을 갈아입다시피 했다.

국민들도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다.

옷값은 얼마나 할까.

재임 중 최소 수억원은 지불했을 것으로 본다.

사진에 나온 옷들은 비싸 보였다.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네티즌들의 눈은 무섭다.

그것을 하나 하나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르렀다.

공개된 것만 그러하니 아마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청와대의 뒤가 구리다는 뜻이다.

김 여사가 매를 벌었다고 할까.

곧 대통령 영부인이 될 김건희 여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지금은 사진이 바뀌어 있지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보도가 나와 김정숙 여사의 선행과 미담사례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행태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청와대는 이를 법으로 진행하여 확실하게 이러한 악의적인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과 청와대 특활비논란의 대해,

특활비와 의전비용

특활비는 특수활동비의 준말이죠.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여사의 의전비용에 대해 공개하라고 서울행정법원의 요구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이 너무 과하다며 특활비에 여사의 예산편성금액의 공개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특활비 내용에 국가보안상 중요한 정보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10일 개인정보를 제외한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령을 내렸죠.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2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15년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에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해야 하는데 판결이 2달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특활비는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위해 비밀리에 쓰는 비용입니다.

게다가 성격상 영수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약 8000억원의 규모였지만 지금은 3000억원 정도이죠.

이 때문에 김정숙여사의 의전비용에 특활비가 쓰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순방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일반 일정같은 경우는 자비로 옷을 사거나 사복을 입죠.

하지만 김정숙 여사가 입는 옷들이 대부분 해외 고가 명품들 이었습니다.

때문에 임기 내내 영부인 옷은 항상 논란이 됐었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 햇어도 안 되지만 국민 세금 이기에 작고 많음을 떠나서 박근혜정부 시절은?

해외순방 당시 입고 간 한복이 너무 고가이고 불필요하다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간섭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 아무 문제 없다며 아무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신평 변호사가 큰 비판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 제보지원 위원장으로 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으로글을 올려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임기가 몇일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끝이 안 좋게 마무리가 될 지 관심이 갑니다.

靑 김정숙 여사 패션 관련 비난 "손가락으로 하늘 가린 꼴"

신동욱, 靑 김정숙 여사 패션 관련 비난 "손가락으로 하늘 가린 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김정숙 여사의 패션을 비난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심봉사는 믿지만 심청이는 안 믿는 꼴이고 손가락으로 하늘 가린 꼴"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미홍 총장의 의혹제기는 카드뉴스로 국민 눈 가리기 꼴이고 정보공개 청구 묵살한 꼴이다.

국군의날 착용한 금팔찌 금브러치 묵묵부답은 이멜다 시인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꼴이고 SNS해명이 의혹만 부풀린 꼴이다.

거짓말에 재미 들린 꼴이고 눈속임이 일상생활 꼴이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공개 청구 회피하는 꼴이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쇼는 그만"이라며 청와대가 올린 카드뉴스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와대는 "사진의 검정 재킷은 10년 전에도, 올해 5월 국립현충원 참배에도, 6월 미국 순방 때도, 7월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요긴했다"며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 등 다양하게 구매하고 수선도 합니다"고 적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

"옷을 못 해 입어 한 맺힌 듯한 저렴한 심성",

"국민 세금으로 비싼 옷 해입고",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며 김정숙 여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숙여사 사치(奢侈)한 옷 위법외(違法外)는 비난,,, !

愼於言者不譁-말이 신중한 사람은 떠벌리지 않고 愼於行者不伐-행동이 신중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色知而有長者-겉모습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은 內虛眞實不持小人也-속이 비어 진실을 모르는 소인이다.

眞正具人格者-진정 제대로 인격을 갖춘 사람은 知之爲知之-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不知爲不知-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한시외전(韓詩外傳)

김정숙여사 사치(奢侈)한 옷 위법외(違法外)는 비난하지 말기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여사의 지나치게 화려한 옷이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어 법원에 고소까지 당했다.

건국이래 대통령 부인이 옷·구두 등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고소를 당한 것은 처음이다.

창피한 일이다.

어찌 대통령 부인의 옷이 너무 화려하다고 고소까지 당하는 지경이 되었을까?

【납세자연맹이 소송한 판결에서 법원은?

“文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여사 옷·구두 등 의전비용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납세자연맹에 승소 판결, 조선일보 2022.02.10】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34절에는 예수가 골고다(해골 골짜기) 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33절-해골(骸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34절-이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8일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서 고봉선사(高峯禪師)의 제자인 숭산선사(崇山禪師)의 다비식(茶毘式) 어느언론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숭산스님은 생전에 외국 여러 나라에 외국인 제자들을 많이 두었다고 하였다.

수덕사 다비 식장에는 약 500여명의 외국인 승려와 제자들이 참석하였다는 기사였다.

숭산스님이 영어권 백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즐겨는 쓰는 말이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이라는 화두(話頭)였다고 한다.

삶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시간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등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숭산(崇山)스님의 대답은 “Only don´t know” 였다.

이 대답은 2천년이 넘게 이어져 오는 한반도(한국) 선불교(禪佛敎) 정신을 잘 들어내는 화두(話頭)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불교인은 아니지만 독서 차원에서 고승들의 책이나 불교에 관한 글을 즐겨 읽는다.

고려 중기 순천 송광사에서 국사(國師)를 지냈던 혜심(慧諶)이 쓴 한국 선종(禪宗)의 화두(話頭)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선문염송(禪門拈頌)”이라는 책이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화두(話頭)중에 “오직 모를 뿐(唯有不知道)” 이라는 화두(話頭)가 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화두인,

“이 뭣꼬(是甚麽)”와 “모른다(不識)”는 모른다 속에 “안다”가 들어 있는 의미라 생각한다(필자 생각), 인생은 모르고 태어나서 모르고 죽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가 코로나로 국민들은 죽네 사네 하는 판에 옷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오죽하였으면 고발을 당하여 법원이 “김정숙여사 옷·구두 등 의전비용 공개하라”고 판결했겠는가?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면 그 이상 더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일반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김정숙씨는 생각이 다른 것이다.

누구는 몇 십 년을 보아도 옷차림이 수수하면서 항상 단정하다.

예의가 바르고 말이나 몸가짐이 반듯하다.

그 친구 앞에는 항상 조심스럽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김정숙씨의 옷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난도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신이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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