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8일 금요일

"석열형"→"똑바로 앉으라" 호통..박범계, 尹과 1년 만에 만난다,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석열형"→"똑바로 앉으라" 호통..박범계, 尹과 1년 만에 만난다,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석열 형”→“똑바로 앉으라” 박범계, 14개월 만에 윤석열과 대면,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

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

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인수위, 각 기관과 새정부 국정철학·공약 실현 논의하는 곳"

"박범계 장관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아"
"감찰 직접수사 확대, 박범계는 반대·직원들은 규정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 日교과서 역사왜곡 강화에 항의…총괄공사 초치,

"1호선 패륜아 영상 속 노인이 제 아버지였습니다"…50대 子 눈물의 하소연,

인수위에 ‘뭉개기 감사관’ 추천은 ‘박범계 라인’ 작품,

“윤석열의 대장동 비리 수사하라” 김용민·김의겸·김남국, 특검법 발의,

“윤석열, 이재명에게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했다” 주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편성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2개월 만에 윤 당선인과 제주에서 만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도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앞서 윤 당선인도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5일이다.

당시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의혹이 일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직전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났다.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 등으로 중단한 상황과 맞물리며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받는다.

앞서 박 장관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윤 당선인에 대해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었다.

그러나 이후 출근길 및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주요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하고 일정을 한 차례 유예하는 등 불쾌감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세 살 위인 윤 당선인에게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는 등 한때 지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기점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줄곧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박 장관은 2013년 11월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적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윤 당선인이 자신의 질의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똑바로 앉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관련 주요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충돌의 한 단초를 제공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 당선인과 1년2개월 만에 제주도에서 대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은 모두 이날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편성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는 등 갈등을 빚은 터라 두 사람의 재회에 관심이 모인다.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해 2월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은 박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패싱’ 의혹이 일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직전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났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외압을 폭로했다 징계를 받자 트위터로 자신과 사법연수원 기수(23기)가 같은 윤 당선인을 “윤석열 형”으로 부르며 지지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밀어붙인 뒤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202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똑바로 앉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해에도 4·3 추념식에 참석했기에 특별히 새로운 일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중단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것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지난달 11일에는 윤 당선인에 대해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었다.

그러나 이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나 약식 기자간담회 등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

윤 당선인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 박 장관을 겨냥해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일부 제한했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키려다, 일단 중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지휘가 배제됐던 사건들도 총장 지휘 아래 결론내야 한다는 검토가 있었다"며, "그런데 언론들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다고 보도하면서,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앞서 일부 언론들은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할 수 없도록, 박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려 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박 장관은 "논의가 중단됐다고 완전히 없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피고인인 사건 등 모두 6건의 사건에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말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조사한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자동입건 규칙 개정과 함께 해당 의혹 관련 고발 건을 모두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오는 4월1일 오후 3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변은 지난달 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 총장과 박 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뇌물 혐의가 농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은 수사팀이 수사를 위해 지난해 6월7일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하는 것을 묵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진척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임·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으로 있을 당시, 관할 내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 갈등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차장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성남지청이 지난해 성남FC 후원금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의뢰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지청장이 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성남지청의 업무 분담 등을 대거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자동입건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의혹 3건을 모두 입건한 상황이다.

규칙 개정 전에는 통상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입건 또는 이첩 여부를 결정했지만, 규칙 개정에 따라 입건 후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포함해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이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의로 폭로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건넨 돈의 일부"라며 현금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철민 씨. 〈사진-장영하 변호사〉

김 의원은 구속돼 있던 박씨를 수시로 만난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철민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인수위, 각 기관과 새정부 국정철학·공약 실현 논의하는 곳"

"박범계 장관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아"
"감찰 직접수사 확대, 박범계는 반대·직원들은 규정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장관 때문에 "곤혹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어떻게 각 기관과 국정 철학·공약을 실현할 지 논의·점검하는 곳"이라며 "현재 박범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독립예산 편성권 부여 등 주요 공약을 반대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이 그렇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는 바람에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 중 박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노컷뉴스, 겹쳐,

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 지연, 각종 이첩으로 인한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 규정은 수정·정비해야 된다며 장관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큰 틀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고,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노컷뉴스, 겹쳐,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데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찬성 여부에 대한 확답 대신, 새 정부의 법률 개정 작업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또 인수위는 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가제정법·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대통령령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법무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외에 인수위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日교과서 역사왜곡 강화에 항의…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다거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에 대해 '종군 위안부' 등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29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쿠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29일 최영삼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동원', '징용'으로 수정됐고, 1993년 고노 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인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삭제되고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교과서들도 있다.



"1호선 패륜아 영상 속 노인이 제 아버지였습니다"…50대 子 눈물의 하소연,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한 젊은 남성이 노인 승객을 향해 무차별 폭언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사는 가운데,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가해자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손이 떨리더군요,

저의 아버지임을 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50대 아재라고 소개하며 "오늘 점심 식사 중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켰고 메인 화면에서 '1호선 패륜아'라는 영상을 무심코 봤다"라며 "유난히 해당 영상이 눈에 띄어 클릭했는데 영상을 보고 심장이 벌렁거렸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보이는 어르신이 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설마 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 더 돌려봤다"며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

지하철 라인이나 가지고 계신 휴대폰과 외모, 목소리가 곧 80살이 되는 저의 아버지가 확실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1호선 역대급 패륜 빌런 탄생'이란 제목의 46초짜리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보디캠을 착용한 영상 속 한 젊은 남성은 자리에 앉은 노인을 향해 "나이도 XX 많은 것 같아 보인다.

인생 똑바로 사세요.

멋있다.

직장도 없지. 돈도 없어서 그 나이 먹고 차도 하나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등 폭언을 쏟아냈고 노인은 해당 남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A씨는 "숨을 고르고 식당에서 나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라며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을 하시다 결국엔 그런 일이 있으셨다 인정을 하셨다"라고 적었다.

이어 "평소에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건강한 분인데 그날 이후 열흘간 몸살로 앓아누우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분이 열흘을 앓아누우셨다 했을 때 '참 이상하다' 생각했다"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

그 일로 마음고생을 하셔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남성을 찾아 직접 사과 받고 싶다며 네티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서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죄가 성립될지 의견을 묻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는 한사코 하지 말라고 요청하시지만 그놈이 사과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사과한 영상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해도 단순 모욕 사건을 경찰이 해결해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해자에게 "이 글 보면 나에게 쪽지해라"라며 "우리 아버지 좋은 차 갖고 계신다.

다리에 장애가 있으셔서 잘 타고 다니시지 않아 지하철 이용하신다"라고 전했다.

해당 글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식 입장에서 뭐든 못하겠냐,

[유튜브 캡처]

위로해주고싶다",

"나같아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

"불법촬영 신고도 함께 해야겠다",

"보디캠은 왜 달고 다니는건지 모르겠다",

"자식 입장에서 뭐든 못하겠냐.

위로를 드린다"

"제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화가 많이 난다"

"꼭 찾아서 사과받으시길"

"찾아야 한다.

찾아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이 영상은 앞서 '1호선 패륜아'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게시 1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00만에 근접했다.


인수위에 ‘뭉개기 감사관’ 추천은 ‘박범계 라인’ 작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에 ‘탈원전 감사 뭉개기’ 논란 간부를 추천하는데 ‘박범계 라인’으로 통하는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의사가 반영됐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감사원이 인수위 전문위원으로서 흠결 사항이 있는 감사원 A 국장을 추천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 보니 그 배경에 최성호 사무총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최 사무총장은 인수위의 지적에 A국장 추천을 철회하고 대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마무리 지은 유병호 국장을 인수위 전문위원에 파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당시 ‘미니 인수위’로 불리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파견됐었다.

당시 이 분과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 박 의원의 왼쪽 귀 뒤편은 최성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민주당 관계자 제공,

최 사무총장은 이렇게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박 장관과 인연을 맺으며 감사원과 민주당 안팎에서 ‘박범계 라인’으로 통했다.

여권의 압박 등으로 난항에 빠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마무리한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올 1월 비(非)감사부서에 보내는 과정에도 최 사무총장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최 사무총장이 유병호 국장을 불러 선임 국장들이 기피하는 비감사부서 감사연구원장에 자진해 지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유 국장은 동료들 사이에서 ‘강골’ ‘(삼국지의) 장비’로 불린다”면서 “유 국장은 비감사부서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던 2019년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YTN, 겹쳐,

최성호 사무총장은 2019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당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맡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물[水] 감사’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각종 감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의 대장동 비리 수사하라” 김용민·김의겸·김남국, 특검법 발의,

“윤석열, 이재명에게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숨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관련 뉴스를 들어보이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민형배, 박주민, 유정주, 이수진(비례), 장경태, 최강욱 의원 등이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이 특검법안 제안 이유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다”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밖에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도 했다.

그는 “윤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윤 당선자의 배우자는 대학교 시간강사, 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열 형 #똑바로 앉으라 #박범계 14개월 만에 윤석열과 대면 #박범계 검찰총장 배제됐던 지휘권 복원하려다 중단 #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단체 내일 조사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압수수색 #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인수위 각 기관과 새정부 국정철학·공약 실현 논의하는 곳 #박범계 장관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아 #감찰 직접수사 확대 #박범계는 반대·직원들은 규정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 日교과서 역사왜곡 강화에 항의 #총괄공사 초치 #1호선 패륜아 영상 속 노인이 제 아버지였다 #50대 子 눈물의 하소연 #인수위에 ‘뭉개기 감사관’ 추천은 ‘#박범계 라인’ 작품 #윤석열의 대장동 비리 수사하라 #김용민 #김의겸 #김남국 #특검법 발의 #윤석열 이재명에게 ‘확정적 중범죄 후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했다” 주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편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2개월 만에 윤 당선인과 제주에서 만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도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당선인도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5일이다 #당시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의혹이 일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직전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났다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 등으로 #중단한 상황과 맞물리며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받는다 #박 장관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윤 당선인에 대해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었다 #이후 출근길 및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주요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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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목요일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 수백명 묻혔을 수도" 대학생들 “러에 종전 구걸 말아야”… 젤렌스키 “영토 지키기 위해 싸울것”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11일 오후 국회 화상연설, 러, 우크라 부차서 민간인 대학살…美-EU 추가 제재 나서,거리 곳곳에 훼손된 민간인 시신들,獨도 “가스 수입 금지해야”,,,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 수백명 묻혔을 수도" 대학생들 “러에 종전 구걸 말아야”… 젤렌스키 “영토 지키기 위해 싸울것”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11일 오후 국회 화상연설, 러, 우크라 부차서 민간인 대학살…美-EU 추가 제재 나서,거리 곳곳에 훼손된 민간인 시신들,獨도 “가스 수입 금지해야”,,,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11일 오후 국회 화상연설,

외통위원장 "우크라 인도지원 필요..고려인 난민수용 준비해야"

[우크라 침공] 위성에 찍힌 교회 앞마당 14m 길이 집단 매장터,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 수백명 묻혔을 수도"

러, 우크라 부차서 민간인 대학살…美-EU 추가 제재 나서,

거리 곳곳에 훼손된 민간인 시신들,

獨도 “가스 수입 금지해야”

[우크라]“러 미사일 언제 날아올지, 하늘 보며 공포에 떨어… 어제 저녁만 3차례 경보”

[우크라 서남부 현지]

“땅 중요하지만 많은 생명 구해야”… 영국 주간지와 인터뷰서 강조,
빠른 종전 위해 현실적 선택 분석… 시민들 “끝까지 싸우겠다” 비장,
“이제 안전지대 없다” 불안한 나날… 공습 사이렌에 기자도 지하 대피,
“러, 한미일 국민 입국 금지 예정”

공습 사이렌에 기자도 함께 대피,

젤렌스키 “러와 돈바스 타협 가능”

“자유를 위해” 우크라 여인들 총을 들다, 

우크라 서남부 현지 르포,

“내 가족 친구 조국위해 모두 뭉쳐” AK47 소총들고 실전같은 훈련
우크라이나軍 소속 훈련 교관 “교육후 금세 익숙
 민병대 합류도”
대학생들 “러에 종전 구걸 말아야”… 젤렌스키 “영토 지키기 위해 싸울것”

대학생들 “러에 종전 구걸 말아야”
젤렌스키 “영토 지키기 위해 싸울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국회 화상 연설을 한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은 11일 오후 5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의원은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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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원장 "우크라 인도지원 필요..고려인 난민수용 준비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국회 화상 연설을 한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은 11일 오후 5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외통위원장이 외통위 주관으로 화상 연설을 할 것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해 성사됐다.

외통위는 여야 의원들의 긍정적인 검토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 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도서관에서 하는 까닭은 화상회의를 위한 설비가 설치돼 줌 회의가 가능한 장소가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이기 때문이라고 이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11일 오후 국회 화상연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30일 밤(현지시간)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어떤 문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 제공 영상 연합뉴스 캡처]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첫 화상 연설을 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일본 국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사린 등의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400만명 가운데 폴란드에만 고려인 1천명이 난민촌에 있다"며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난민 수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려인은 우리의 아픈 역사"라며 "난민촌 현장에 직접 가서 빨리 한국에 오길 원하는 분들을 도우려고 (오는 8일 폴란드로)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난민수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지에 가서 난민촌을 다 보고 무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호주 의회서 화상 연설하는 우크라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화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호주 수도 캔버라의 의사당을 화상으로 연결해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엄격한 제재를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2.3.31 (캔버라 AFP=연합뉴스) 겹쳐,

이 의원은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있다.

우리 기업을 한편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세계 보편성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 침공] 위성에 찍힌 교회 앞마당 14m 길이 집단 매장터,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 수백명 묻혔을 수도"

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키이우 북서부 소도시 부차에서 집단 매장터가 위성 사진으로 드러났다고 CNN, 로이터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 위성사진 회사 맥사가 이날 공개한 사진엔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구덩이가 찍혔다.

맥사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난달 10일 처음 포착된 집단 매장터가 지난달 31일 현재 이같은 크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위성사진 업체 맥사(Maxar)가 3일 공개한 부차의 한 교회의 집단 매장처, [로이터/Maxar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직접 이 교회를 찾아간 CNN 취재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이 이곳에 묻혔으며 이날 현재 매장된 시신이 150구 정도에 달한다고 말했다.
 
 
부차 시장은 지난 2일 최대 300구가 묻혔을 수 있다고 밝혔다.

CNN은 정확한 규모나 희생자 신원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며 최소 수십구가 포대에 든 채 무덤 안에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부차에서는 러시아군이 퇴각한 이후 한 거리에서만 시신 20여구가 발견되는 등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러, 우크라 부차서 민간인 대학살…美-EU 추가 제재 나서,

“양손을 뒤로 묶은 후 뒤통수에 총을 쐈다.
 
무차별 포격으로 거리에는 머리 팔 다리가 사라진 시신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새가 시신의 눈을 파먹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서부 소도시 부차를 비롯해 수도 키이우 외곽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증언이다.
“양손을 뒤로 묶은 후 뒤통수에 총을 쐈다. 무차별 포격으로 거리에는 머리 팔 다리가 사라진 시신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부차 등 키이우 외곽 일대에서 3일(현지 시간) 민간인 시신 410구가 발견되자 국제사회가 분노하는 가운데 유엔이 전쟁범죄 조사에 나섰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외신은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대러시아 제재 강화의 변곡점”이라고 전했다.
 
 
 

거리 곳곳에 훼손된 민간인 시신들,

 CNN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날 러시아군이 퇴각한 부차 일대에서 민간인으로 보이는 시신 280여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곳 거리 곳곳에서는 검은 포대 등으로 둘둘 말은 시신들이 목격됐다.
 
반쯤 타거나 신체 부위가 훼손된 시신도 많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떠돌이 개나 새들이 특정 부위를 파먹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민간위성업체 맥사가 이날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 길이 약 14m, 폭과 깊이가 1m를 넘는 구덩이가 포착됐다.
 
현지 주민들은 이 구덩이에 러시아군이 살해한 시민 150여 명이 묻혔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CBS 인터뷰에서 “부차 지역에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졌다.
 
우리 국민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강간, 즉결 처형, 약탈 등 민간인 대상 범죄가 수없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전쟁범죄 입증을 위해 시신 410구 중 150여 구를 수습해 부검에 나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를 전쟁범죄로 처벌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명령에 따른 음모론” “우크라이나 정부의 연출극”이라며 부인했다.
 
 
 

獨도 “가스 수입 금지해야”

미국과 서방은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MSNBC에 출연해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집단학살마저 서슴지 않는 ‘전쟁기계’ 푸틴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재는 6일 나토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추가 제재로는 러시아 에너지·광물 금수 제재와 추가 금융제재, 러시아와 무역·금융 거래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이 거론된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에드워드 피시맨 전 국무부 제재 담당 보좌관은 WP에 “이란식 제재 등 최대 제재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램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EU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에 반대하던 독일 이탈리아가 찬성으로 선회해 제재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발트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1일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군의 집단학살이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구매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러 미사일 언제 날아올지, 하늘 보며 공포에 떨어… 어제 저녁만 3차례 경보”

[우크라 서남부 현지]
 
“자꾸 하늘을 보게 돼요.
 
언제 머리 위로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쏟아질지 모르니까요.”

28일 루마니아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남부 도시 체르니우치 시청 앞 광장.
 
봄 햇살이 비치는 화창한 날이었지만 거리에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사이렌 소리에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시 당국은 우크라이나 서남부 지역 상공에 비행물체가 출몰하거나 도시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특이사항이 감지될 때마다 수시로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루마니아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남부 도시,

이날 오후 중앙극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 여러 대가 도심을 가로지를 때도 시민들은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한 시민은 “요즘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도 공포”라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저녁에만 경보가 3차례 울려 지하실 등 대피 장소를 찾아 헤맸다고 했다.
 
수도 키이우에서 피란을 온 30대 여성 이리나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열흘 전 체르니우치에서 100km 남짓한 거리의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지역에도 러시아가 미사일 폭격을 했어요.
 
단언컨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 침공 이후 약 한 달간 우크라이나 전역에 11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영토 양보 없다던 젤렌스키 “러 점령 돈바스 타협할 수 있다”
 

 
 
“땅 중요하지만 많은 생명 구해야”… 영국 주간지와 인터뷰서 강조,
빠른 종전 위해 현실적 선택 분석… 시민들 “끝까지 싸우겠다” 비장,
“이제 안전지대 없다” 불안한 나날… 공습 사이렌에 기자도 지하 대피,
“러, 한미일 국민 입국 금지 예정”

 
28일 우크라이나 서남부 체르니우치 도심을 취재하는 동안에도 “이이이이잉” 하는 공습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시민들을 따라 인근의 지하 은신처로 대피했다.
 
함께 가던 소피아 씨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쓰고 폐쇄됐던 방공호인데 최근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4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이 은신처에는 방이 10개 있었다.
28 일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공습경보가 울리자 지하 은신처로 대피한 10 세 소녀 타냐가 벽에 희망을 바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은신처 벽에는 폭격의 공포를 달래려는 듯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체르니우치, 동아일보 겹쳐,
 
벽면 곳곳에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꽃과 문양 등이 그려져 있었다.
 
대피한 시민들이 불안감을 달래며 그린 그림이었다.
 
벽면에 꽃을 그리던 10세 소녀 타냐는 “죽을 수도 있어서 무섭지만 살아야 한다는 희망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체르니우치에는 이런 지하 은신처가 68곳 있다.
 
 
 
 

공습 사이렌에 기자도 함께 대피,

체르니우치는 루마니아 국경으로부터 40km 떨어진 인구 26만 명의 도시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달리 러시아군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헝가리 루마니아 등 인접국 국경을 넘지 못한 피란민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임시 사무소를 비롯해 각국의 임시 대사관도 있다.
 
하지만 ‘그나마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촬영하면 안 됩니다.
 
건물 사진이 보도되면 러시아군의 폭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시청 광장 주변 건물을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자 한 경찰관이 달려와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에서 경찰로서의 의무감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시민으로서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40대 사업가 유리 씨는 “인근 지역마저 러시아군 최첨단 무기의 폭격을 받고 있다.
 
너무 불안해서 보드카라도 잔뜩 마셔야 잘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시민들은 “언젠가는 우리 차례 아니겠느냐”며 “우크라이나에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18일 체르니우치에서 100km 거리인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지역의 델랴틴 일대가 러시아군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에 초토화됐다.
 
러시아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킨잘’을 실전에서 사용한 것은 처음인 만큼 서남부 지역도 긴장이 높아졌다.

체르니우치 시민들은 “남부까지 전쟁이 번지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비장함을 보이고 있다.
 
블라디슬라우 아트로시첸코 체르니우치 시장은 러시아군이 도시를 공격할 경우 시민들에게 민병대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러시아군 장갑차와 전차를 파괴하면 15만∼25만 흐리우냐(약 600만∼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젤렌스키 “러와 돈바스 타협 가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9일부터 터키에서 5차 평화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일부를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해 러시아와 타협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도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토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도 “전쟁에서 승리는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며 “우리 땅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토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전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기보다 둘로 쪼개기 위해 동남부에 전력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적으로 빠른 종전을 택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푸틴은 ‘한국형 (분단)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다”며 “동남부의 러시아군 점령 지역과 나머지 비점령 지역을 분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비우호국가’ 국민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법령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유를 위해” 우크라 여인들 총을 들다, 

우크라 서남부 현지 르포,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우크라이나 서남부 도시 체르니우치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는 책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매트리스 2장이 깔려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AK47 소총을 잡고 매트리스 위에서 ‘엎드려쏴’ 자세를 하고 있었다.
 
사격 시 유의 사항과 소총 분해·조립 방법이 빼곡히 적힌 칠판 앞에서 교관이 말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 눈으로만 확인해선 안 됩니다.
 
귀로 소리를 들어 총의 상태를 점검하고, 몸으로 반동을 느껴 보세요.
 
자, 발사.”

건축 디자이너인 테이티아나 씨(26)는 “난생처음 총을 잡아 본다”고 했다.
 
자세는 서툴렀지만 옆으로 세운 책상을 엄폐물 삼아 몸을 낮추고 총을 겨누는 눈빛에 결의가 느껴졌다.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고 싶어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지난달 30 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이 AK 소총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여성 10 여 명은 이날 난생처음 총을 들어보면서도 결의에 찬 눈빛으로 훈련에 임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인 교관은 “훈련 인원의   50 %는 여성”이라고 했다. 체르니우치, 동아일보, 겹쳐,
 
그런데 러시아의 포격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총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도 이날 우크라이나 여성 10여 명과 함께 사격 훈련을 받았다.
 
군복무 시절 M16 소총을 다뤄 본 적이 있지만 훈련을 따라가기 만만치 않았다.
 
여성들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동포들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서서쏴’ ‘앉아쏴’ ‘숨어쏴’ 등 자세를 취했다.
 
총기 분해법을 배울 땐 꼼꼼히 필기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다샤 씨(31)는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는 나 자신이 못마땅할 때도 있다”고 했다.
 
“무기는 인간의 악함에서 나온 산물이지만 저는 그 악함을 이용해 러시아군과 싸울 겁니다.
 
우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우크라 초등교 사격훈련, 절반이 여성…
 
“죽음 두렵지만 싸울것”



 
“내 가족 친구 조국위해 모두 뭉쳐” AK47 소총들고 실전같은 훈련
우크라이나軍 소속 훈련 교관 “교육후 금세 익숙
 민병대 합류도”
대학생들 “러에 종전 구걸 말아야”… 젤렌스키 “영토 지키기 위해 싸울것”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군대 경험이 없고 건강이 안 좋더라도 입대하고 있어요.
 
언제든 우리 도시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싸우려 합니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사격 훈련에 참여한 언론인 나스차 씨는 “죽음이 두렵고 피를 흘리기 싫지만 내 가족과 친구, 조국, 나아가 자유를 위해 모두가 뭉쳤다”고 했다.


 

대학생들 “러에 종전 구걸 말아야”

훈련을 진행한 우크라이나군 소속 교관 드미트로 씨(42)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총을 쏠 줄 모르지만 교육을 받은 후 금세 총기를 다룰 수 있게 돼 민병대에도 합류한다”며 “훈련 인원의 50%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와 함께 사격 교육을 받은 훈련생 10여 명도 모두 여성이었다.
 
드미트로 씨는 군 복무 시절 M16 소총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기자에게 “당신 군대에 다녀온 게 맞느냐.
 
우크라이나 여성들만 못하다”며 “AK-47 소총은 1947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신뢰할 만한 동구권의 핵심 무기”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던 병력의 20% 정도를 동부 돈바스 등 지역에 재배치했다.
 
러시아가 동부 지역을 점령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13만 명 규모의 민병대가 러시아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펼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대학가에도 저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체르니우치 국립대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은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 대해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봤다.
 
러시아에 종전을 구걸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잔츠나 씨(29)는 “회담이 잘 진행돼 전쟁이 멈추길 바라지만 러시아 측의 요구에 굴종하면 안 된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가입, 중립국화 등을 두고 국민투표를 결정하면 투표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영토 지키기 위해 싸울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5차 회담 후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어떤 문구도 믿지 않는다”며 “우리의 모든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등에서는 양보하지만 러시아가 편입을 시도하는 동부 돈바스 문제는 타협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러시아가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을 뿐 군 철수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24시간 동안 키이우 주변에 배치한 소규모 군대와 기동부대인 대대전술단을 재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지원하는 민간 용병 조직인 와그너그룹 용병 1000여 명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이르핀 탈출한 노인 위로하는 우크라軍 병사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병사(왼쪽)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인 이르핀을 빠져나온 피란민을 위로하고 있다. 올렉산드르 마르쿠신 이르핀 시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을 완전히 되찾았지만 도시의 절반 이상이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이르핀=AP 겹쳐,

러시아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4월 1일 온라인 형식의 회담을 열어 휴전협상을 재개한다.

2008년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했던 남오세티야는 이날 공교롭게도 러시아로 편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을 시도해 온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뒤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가 조지아로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11일 오후 국회 화상연설 #외통위원장 "우크라 인도지원 필요 #고려인 난민수용 준비해야 #우크라 침공 위성에 찍힌 교회 앞마당 14m 길이 집단 매장터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 수백명 묻혔을 수도 #러 우크라 부차서 민간인 대학살 #美-EU 추가 제재 나서 #거리 곳곳에 훼손된 민간인 시신들 #獨도 “가스 수입 금지해야 #우크라]“러 미사일 언제 날아올지 #하늘 보며 공포에 떨어 #어제 저녁만 3차례 경보 #우크라 서남부 현지 #땅 중요하지만 많은 생명 구해야 #영국 주간지와 인터뷰서 강조 #빠른 종전 위해 현실적 선택 분석 #시민들 “끝까지 싸우겠다” 비장 #이제 안전지대 없다 불안한 나날 #공습 사이렌에 기자도 지하 대피 #러 한미일 국민 입국 금지 예정 #공습 사이렌에 기자도 함께 대피 #젤렌스키 러와 돈바스 타협 가능 #자유를 위해 우크라 여인들 총을 들다 #우크라 서남부 현지 르포 #내 가족 친구 조국위해 모두 뭉쳐 #AK47 소총들고 실전같은 훈련 #우크라이나軍 소속 훈련 교관 #교육후 금세 익숙 #민병대 합류도 #대학생들 러에 종전 구걸 말아야 #젤렌스키 “영토 지키기 위해 싸울것 #대학생들 “러에 종전 구걸 말아야 #젤렌스키 영토 지키기 위해 싸울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국회 화상 연설을 한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은 11일 오후 5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의원은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 #2008년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했던 남오세티야 #이날 공교롭게도 러시아로 편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을 시도해 온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뒤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가 조지아로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토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젤렌스키 대통령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전쟁에서 승리는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우리 땅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토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전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기보다 둘로 쪼개기 위해 #동남부에 전력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적으로 빠른 종전을 택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 #푸틴은 ‘한국형 (분단)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다 #동남부의 러시아군 점령 지역과 나머지 비점령 지역을 분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비우호국가’ 국민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법령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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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수요일

"박근혜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 윤석열 구미 유세에 몰린 인파, 윤석열이 광주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의 명언이다,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2013년부터 학교 인권침해 꾸준히 증가… 숨은 피해 많을 것, 이수만 개인회사와 계약 바뀔지 주목,,,

"박근혜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 윤석열 구미 유세에 몰린 인파, 윤석열이 광주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의 명언이다,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2013년부터 학교 인권침해 꾸준히 증가… 숨은 피해 많을 것, 이수만 개인회사와 계약 바뀔지 주목,,,

"박근혜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 윤석열 구미 유세에 몰린 인파,

경북 구미 시민들에게 '왜 윤석열?' 물었더니.. "나중에 찾아뵙고 미안하다 안 하겠나"

윤석열이 광주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의 명언이다,

기초 안 된 기초의원,"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말 많은 정당공천제와 자질 문제,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초의원 사고에,
주민들 "정당에서 어떻게 뽑은 건지..."
후보자 "지역구 의원 입김에 좌지우지"
공천 심사에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정당 공천제 폐지론' 계속 제기되기도,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복합 쇼핑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제... '진짜 꼴등' 대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수만이 졌다.. SM 주총서 소액주주 측 감사 선임,

주총 직전 사측 후보 일괄 사퇴,

이수만 개인회사와 계약 바뀔지 주목,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

2013년부터 학교 인권침해 꾸준히 증가… 숨은 피해 많을 것,

9년간 인권침해 5446건, 피해자 59%가 장애 학생,
점검학교 감소하는데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어,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과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의 혁명을 이룩하신 분이다.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다.

그게 바로 혁명이다." 

18일 경북 구미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구미역 유세 연설에서 '박정희'를 9번 언급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앞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마이포토]겹쳐, 

윤석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사회 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썼다, 

박정희 생가 방문한 윤석열).  
 

구미는 '보수의 텃밭'이기에 앞서 '박정희 도시'다.

박정희 생가, 박정희 동상, 박정희 체육관, 박정희로(도로)가 있을 정도다.

보수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곳인 셈이다.

다만 정치 신인인 윤 후보에겐 구미는 꼭 공략해야 하는 도시인 동시에 '어색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씨 수사를 담당했던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이 구미시민들에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미는 역시 '보수의 텃밭'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헌화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마이포토]겹쳐,

윤 후보의 구미역 유세엔 2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환호를 보냈다.

박정희 생가를 찾았을 땐 주차장 입구부터 생가까지 110m 거리를 통과하는 데에만 5분이 걸렸다.

좁은 길에 500여 지지자들이 몰려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워서다.

몇몇 지지자들은 윤 후보에게 꽃다발을 전해줬고, 또 다른 지지자들은 바이올린과 건반 등으로 환영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거 아니가.

지(윤석열 후보)가 어쩔 수 있었나.

다 지난 일인데 어쩌겠노."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의 한 상인(73)의 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마이포토]겹쳐,

이날 구미시민 12명은 모두 윤 후보의 과거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택시기사인 이아무개씨(63)는 "박근혜는 누가 쳤어도 쳤을 거야.

윤석열이 스스로도 그때 심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어?"라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고 미안하다고 안 하겠나.

이것저것 가리면 찍을 사람이 없어"라고 답했다.

"여기 경상도 아이가!

구미다 아니가 구미.

전라도 가봐라,

90% 이상 민주당 찍어준다 아니가.

우리는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구미시민들이 윤 후보를 밀어주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 보였다.

시장 상인 김아무개(61)씨는 윤 후보 지지 이유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윤 후보 사실 잘 몰라. 근데 여긴 대대로 국민의힘 아니가.

그러니까 찍어줘야지"라고 말했다.

그래도 윤 후보 좋은 점을 꼽자면 무엇이 있느냐는 물음엔 "사람이 덩치가 좋잖아.

인상도 순하고. 나는 그런 게 좋더라"라고 답했다.

구미시민 이아무개(55)씨는 "정치 신인이니까 윤 후보에 대해 잘 모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받아준 거면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며 "정치인들이 더러운 게 다 똑같잖아요.

차라리 무대포를 뽑아서 해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히려 정치를 처음 하니까 좀 공정하게 안 하겠나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미시민 한아무개(70)씨는 "그럼 이재명이 찍을 끼가.

그 도둑놈을"이라며 "이재명 찍으면 북으로 간다 아니가.

그래서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손아무개(53)씨는 "윤 후보가 TK(대구·경북) 적통이 아니잖아요.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윤 후보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는지 잘 확신이 안 선다"라며 "구미공단이 살아나야 하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아무리 약속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윤 후보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홍준표가 됐으면 난 홍준표 찍었을 거예요.

그래도 홍준표는 지역에 관심이 많지 않나"라며 "뭐랄까,

윤 후보는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정책을 추진할 때 소통이 좀 안 될 거 같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구미역 유세에서 "구미를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이 윤석열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며 "2차 전지와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화의 고장 구미의 힘으로 정권교체!'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마이포토]겹쳐,
 
이어 "구미는 포항제철과 울산의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와 함께 섬유, 기계, 전기, 전자의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첨병이었다.

얼마든지 제2의 구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이번 3월 9일을 구미가 확 바뀌고 대한민국이 확 바뀌는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윤석열이 광주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의 명언이다,

복합쇼핑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제... '진짜 꼴등' 대구가 새겨들어야 할 말,
지난 16일 광주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꺼내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주 역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보자. 상식적으로 보면 GDP(국내총생산)가 아니고 GRDP(지역내총생산)를 언급하고자 한 것 같다.

GRDP는 정해진 경제구역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합한 것으로, 지역 경제규모 파악에 활용되는 지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1일차인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거점유세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마이포토]겹쳐,

좀더 정확한 지표는 인구수를 대입한 1인당 GRDP다.

몇몇 언론에서 이미 GRDP 꼴찌는 광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팩트체크한 바 있다.

1인당 GRDP 역시 광주(2799만4000원)는 최하위가 아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1인당 GRDP 자료를 보면 대구가 20년 넘게 만년 꼴찌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광주는 2017년엔 대구 바로 위였지만, 2020년에는 부산보다 높아졌다.
 
그렇다면 윤 후보의 일갈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2017년~2020년 전국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 통계청,

하나, 윤 후보가 대구의 참혹한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만년 1인당 GRDP 꼴찌인 대구경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니, 대구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구체성이 없는 것이다.


둘,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에게 한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지역 독점 정치의 해악을 낱낱이 고발했다.

셋, '무엇을 만들어주겠다'는 공약, 즉 '과학관이나 연구시설을 지어주겠다' 같은 공약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노력이 시도됐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지역에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봐 왔다.

'1인당 GRDP를 어떤 수준으로 높이겠다'처럼, 구체적으로 지역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집권하면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지역의 경제지표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근 광주에서 이슈가 된 복합쇼핑몰의 유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제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서 객관적인 수치 한 가지를 더 뽑았다.
2017년~2020년 전국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 통계청,

1인당 지역총소득이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소득으로,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2017년 지역총소득 꼴찌는 전북이었지만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전국 꼴찌는 대구가 된다.

즉 1인당 GRDP는 만년 꼴찌여서 그런가 하고 살았는데, 지역총소득도 꼴찌라는 자료다.

'꼴찌'에 방점을 두고 윤 후보의 말을 올바르게 수정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

"대구 역내 1인당 지역 총생산과 총소득이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기초 안 된 기초의원,"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말 많은 정당공천제와 자질 문제,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초의원 사고에,
주민들 "정당에서 어떻게 뽑은 건지..."
후보자 "지역구 의원 입김에 좌지우지"
공천 심사에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정당 공천제 폐지론' 계속 제기되기도,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결제한 구의회 의장단,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회 부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시의회 의장,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시의원, 공무원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까지…

모두 2018년 선출된 민선 7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들이 벌인 사건이다.

기초의원 배지.

지역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터질 때마다 주민들은 “도대체 누가 저런 함량 미달 의원을 공천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거 때마다 불량 의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자질 검증 첫 단계인 정당 공천 과정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기초 안 된 기초의원’ 공천의 책임은 의원 개인보다는 정당에 있다는 뜻이다.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2006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가 도입됐다.

정당 내 공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일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꼼꼼이 챙겨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당의 지역별 시도당에서 후보자 검증, 여론조사, 경선 등을 진행한 뒤 중앙당 최고의원회의에 보고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종속돼 있다 보니 자질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불량 후보가 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사천’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의 한 구의원 예비후보는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10번째 보좌진'이고, 공천은 '돈과 친분 장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에, 이들이 주최하는 행사 의전과 당원 동원이 후보 개인의 됨됨이나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토론이나 연설 한 번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검증 과정도 깜깜이나 다름없다.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도당 검증위원회에 외부인사가 50%가량 참여하지만,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이 검증위에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접 절차가 있긴 하지만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소식에 밝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후보자들에게 제출하게 한 다주택 사유 및 처분계획서. 민주당은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사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겸직 등 이해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출 서류는 없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외부에 알리고 있지만, 정작 후보 검증 단계에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겸직 등 이해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출 서류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5일까지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는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①추천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당적증명서 ④당비납부확인서 ⑤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⑥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 현황 등 6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공지한다.

이후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시도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중앙당에 공천 계획안을 제출한 뒤, 새로 도입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시험(PPAT)을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신청자의 경우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등에 대한 시험에서 상위 35%에 들지 못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양당 모두 검증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재직증명서뿐이고, 법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치 신인들은 정당 공천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당에서 신인들에게 10~20% 가점을 주긴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토착 세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모습. 연합뉴스, 겹쳐,

국민의힘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원 100% 여론조사를 위해 문자로 자신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인에게는 당원 명부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은 특히 6월 1일 예정된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3월 대선 일정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서 이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 차원에서 ‘대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대선 기간 내내 당원들을 동원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예전 같았으면 이미 후보 검증이 끝났을 시점에 검증이 시작됐고, 그만큼 신인들은 이름을 알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국회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섯 번, 20대 국회에서 두 번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없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애초에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한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수족처럼 부려온 기초의원 공천권을 쉽게 내놓겠느냐”며 “공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앙당에 예속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당 공천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인 검증과 책임 정치, 소수자 공천 등 정당 공천제가 지닌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정당 차원의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 내부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기초의원 2,978명의 겸직 현황 전수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수만이 졌다.. SM 주총서 소액주주 측 감사 선임,

주총 직전 사측 후보 일괄 사퇴,

이수만 개인회사와 계약 바뀔지 주목,

SM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에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주주로부터 추천된 후보가 감사에 선출됐다.

그간 SM의 수익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SM과 이 총괄프로듀서 개인회사 간의 용역 계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31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SM 정기 주주총회에서 곽준호 전 KCF테크놀러지스(현 SK넥실리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감사로 선임됐다.

곽 감사는 SM의 소액주주이자 자산운용사인 얼라인파트너스가 이번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한 후보다.

회사 측이 추천한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은 주총 직전 자진사퇴했다.

곽 감사 선임 안건은 통과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절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SM,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총괄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최대 매출액의 6%를 인세로 지급하는 계약으로 인해 SM의 주가 수익률이 부진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영업이익률이 업계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2019년 KB자산운용이 공개적으로 SM에 해결을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SM이 라이크기획에 지급한 금액은 240억원이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35.6%에 달하는 규모다.

얼라인파트너스는 “SM 이사회가 이 총괄프로듀서의 친척과 동창, 장기근속 사내 인사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다”며 감사 1명이라도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주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지분은 특수관계자를 합쳐 0.91%에 불과했지만, 주주제안한 안건은 다른 주주들과 자문사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내외 투자자문사들이 일제히 얼라인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고, SM 지분 3.42%를 가진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이 얼라인파트너스 쪽에 섰다.

회사 측은 주주들의 위임을 받으러 다니면서 주주들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표 대결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후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전 사장 외에 SM이 추천한 사내·사외이사 후보 2명도 이날 주총 직전 자진 사퇴를 택했다.

SM은 “주주의견 존중을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사측 추천 후보들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총괄프로듀서가 SM 지분 18.72%를 가졌어도 그와 특수관계인은 3%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도 표 대결을 해볼만한 상황이 됐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3%룰의 효과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재계에선 지배주주의 경영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이 어떻게 바뀔 지 관심을 모은다.

이성수 SM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와의 계약에 대해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 감사가 이끄는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재무를 감독하고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승인을 맡기 때문에 이 계약을 변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주총 결과는 이 총괄프로듀서가 카카오와 진행 중인 SM 지분 인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총괄프로듀서의 이사회 장악력이 떨어졌고,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

2013년부터 학교 인권침해 꾸준히 증가… 숨은 피해 많을 것,

최근 제주여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체벌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이같은 인권침해 사건과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보다 피해자에 놓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9년간 인권침해 5446건, 피해자 59%가 장애 학생,
점검학교 감소하는데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어,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너희 대학 다 떨어지게 물 떠놓고 빈다"

지난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이같은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제주여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장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5446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은 전체 4052명인데, 이 가운데 2406명(59.3%)이 장애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년 동안 이같은 인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건은 2013년 160건에서 2014년 439건, 2015년 473건, 2016년 562건, 2017년 662건, 2018년 859건, 2019년 981건, 2020년 482건 그리고 지난해 828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계속 늘었다.

피해 학생 수도 2013년 160명에서 지난해 510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인권지원단의 점검학교 수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보다 인권침해 피해자로 놓일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침해 피해 비장애 학생은 1237명이었는데 장애 학생은 2406명이었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이 인권침해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가해 비장애 학생은 2611명, 장애 학생은 130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을 에워싼 채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괴롭히는 집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생명수'라 부르는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를 차지했다.

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이 27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발표한 제주여고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한 교사가 교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갑자기 학생의 어깨와 다리를 쓰다듬거나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며 속옷을 노출하기도 했다.


또 한 학생은 대학 진학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그냥 남자를 잘 만나라" "왜 이제야 상담 받아 X발" "전문대면서 왜"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체벌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도 나왔다.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해도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학생들에 비춰봤을 때 이같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특히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생 인권 침해 보호와 더불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신장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 지자체 연계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 시민들에게 '왜 윤석열?' 물었더니 #나중에 찾아뵙고 미안하다 안 하겠나 #윤석열이 광주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의 명언이다 #복합 쇼핑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제 #진짜 꼴등' 대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수만이 졌다 #SM 주총서 소액주주 측 감사 선임 #주총 직전 사측 후보 일괄 사퇴 #이수만 개인회사와 계약 바뀔지 주목 #교사 폭언 #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 #장애학생' 취약 #2013년부터 학교 인권침해 꾸준히 증가 #숨은 피해 많을 것 #9년간 인권침해 5446건 #피해자 59%가 장애 학생 #점검학교 감소하는데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어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 #기초 안 된 기초의원 #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말 많은 정당공천제와 자질 문제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초의원 사고에 #주민들 "정당에서 어떻게 뽑은 건지 3후보자 "지역구 의원 입김에 좌지우지 #공천 심사에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정당 공천제 폐지론' 계속 제기되기도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3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3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얼라인파트너스 #SM 이사회가 이 총괄프로듀서의 친척과 동창 #장기근속 사내 인사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다 감사 1명이라도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주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지분은 특수관계자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는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추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 현황 등 #6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공지한다 #이후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시도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중앙당에 공천 계획안을 제출한 뒤 #새로 도입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시험(PPAT)을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 #기초의원 비례대표 신청자의 경우 #정당법 3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등에 대한 시험에서 상위 35%에 들지 못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양당 모두 검증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재직증명서뿐이고 #법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2020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을 에워싼 채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괴롭히는 집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생명수'라 부르는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를 차지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학교폭력이 27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발표한 제주여고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한 교사가 교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갑자기 학생의 어깨와 다리를 쓰다듬거나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며 속옷을 노출하기도 했다 #한 학생은 대학 진학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그냥 남자를 잘 만나라 #왜 이제야 상담 받아 X발 #전문대면서 왜"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체벌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도 나왔다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해도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학생들에 비춰봤을 때 #이같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 #윤석열 구미 유세에 몰린 인파 #인권지원단의 점검학교 수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보다 인권침해 피해자로 놓일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침해 피해 비장애 학생은 1237명이었는데 장애 학생은 2406명이었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이 인권침해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가해 비장애 학생은 2611명 #장애 학생은 130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을 에워싼 채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괴롭히는 집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생명수'라 부르는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를 차지했다 #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이 27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발표한 제주여고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체벌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도 나왔다 #조명희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특히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생 인권 침해 보호와 더불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신장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 #지자체 연계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과 농촌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의 혁명을 이룩하신 분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다 #그게 바로 혁명이다 #18일 경북 구미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구미역 유세 연설에서 #박정희'를 9번 언급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3윤석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사회 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썼다 #박정희 생가 방문한 윤석열 #구미는 '보수의 텃밭'이기에 앞서 '박정희 도시 #박정희 생가 #박정희 동상 #박정희 체육관 #박정희로(도로)가 있을 정도다 #보수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곳인 셈 #정치 신인인 윤 후보에겐 구미는 꼭 공략해야 하는 도시인 동시에 '어색할 수도 있는' 지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씨 수사를 담당했던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이 구미시민들에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 #구미는 역시 '보수의 텃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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