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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8일 목요일

日 후지산 폭발 가능성 고조 "피난 대상 80만명, 달아나는 게 살길" 슬픔이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감시·차단, "당나라식 조공행렬" 정상들 모욕준 시진핑 직사각 연회식탁,베이징 2022,,,

日 후지산 폭발 가능성 고조 "피난 대상 80만명, 달아나는 게 살길" 슬픔이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감시·차단, "당나라식 조공행렬" 정상들 모욕준 시진핑 직사각 연회식탁,베이징 2022,,,

日 후지산 폭발 가능성 고조 "피난 대상 80만명, 달아나는 게 살길"

슬픔마저 빼앗긴 中 여객기 사고 유족들,,,

슬픔이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감시·차단,

중국의 대형 재난사고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
7.20 정저우 대홍수, 우한봉쇄때도 유족들의 슬픔은 배제돼,

"당나라식 조공행렬" 정상들 모욕준 시진핑 직사각 연회식탁,

베이징 2022,

올림픽 대회5일차,

일본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피난 대상과 방법을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는 후지산 인근 3개 현(시즈오카·야마나시·가나가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후지산 화산방재 대책협의회'가 후지산 분화 시 피난계획 개정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후지산 분화에 대한 최신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해저드맵(재해예측도)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광역 피난계획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은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용암 분출량이 과거 예상치보다 약 2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용암류가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위험지역 거주자 역시 11만 명 이상으로, 기존 예상치의 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용암류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규모도 15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

피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80만 5627명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후지산 분화 시 대피 방안도 제시했다.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보다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 번에 많은 주민이 차량으로 피난에 나서면 심각한 도로 정체가 발생해 대피 속도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도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화구에 가까워서 화쇄류(화산 폭발에 의해 방출돼 흘러내리는 크고 작은 바위 파편) 발생이 예상되는 8개 기초지차제 주민 약 5500명도 차량을 이용해 피난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용암류는 걷는 속도보다는 느리다"며 "반드시 먼 곳으로 대피할 필요는 없고 용암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이미 분화 준비를 마쳤으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에 따르면 나가오 도시야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객원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0)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후지산 폭발을 우려하며 주민들이 대피하기를 권고했다.

와다 다마카사 재해위기관리 어드바이저는 "후지산 관측시스템으로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는 전조를 포착할 수 있다"며 "실제 폭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화가 일어난 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 발표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 살길"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는 문헌 기록에 남아있는 781년이래 총 17차례 분화했다.

가장 최근 분화는 300여 년 전인 1707년 12월이다.

후지산은 이후 오랜 기간 분화하지 않아 '휴화산'으로 분류됐으나 일본 전국의 화산 활동을 평가하는 화산분화예측연락회의 연구를 거쳐 1975년 '활화산'으로 지정됐다.

슬픔마저 빼앗긴 中 여객기 사고 유족들,,,

슬픔이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감시·차단,

중국의 대형 재난사고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
7.20 정저우 대홍수, 우한봉쇄때도 유족들의 슬픔은 배제돼,

승객과 승무원 1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동방항공 여객기 MU5735편 추락사고가 또 한 고비를 넘겼다.

중국 당국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며칠 동안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생존자는 찾지 못했고 희생자 전원과 유가족들을 대조한 DNA 검사를 마쳤다.

현장에서 두개의 블랙박스도 회수해 본격적인 추락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고한 희생에는 커다란 슬픔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옷깃 한번 스친 인연도 없는 전 세계인들이 그들의 허망한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 영도자들이 28일 회의 전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묵념한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 처리 과정은 다른 나라의 재난 사고 수습 때와 많이 달라 이방인에게는 다소 생소했다.

외국과 다른 중국식 사고 처리의 특성은 한마디로 유족들은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이다.

철저히 관 주도다.

중국 매체들이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무수한 기사들을 쏟아냈지만 여기에는 비통해 하는 유족들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유족들 지원을 위해 심리 상담사까지 동원했다고 선전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울음은 없었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전담 인력도 편성됐지만 가족들의 돌발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아주 낯선 것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도 그랬다.

당국의 통제 하에 유족 인터뷰가 이뤄졌지만 당국은 중국 매체들에게 "슬픔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보도지침도 내렸다고 한다.

사고현장에는 소수 매체의 접근만 허용됐고 이들에 의해 구조작업은 '애국'이라는 당의정이 입혀졌다.

중국은 항상 이런 식이다.

지난해 7월 20일 정저우 일대 집중호우로 320명 이상이 숨졌을 때도 영웅적인 구조작업 화면만 웅장한 음악과 함께 내보내졌다.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추모 공간은 가림막으로 가려졌다.

2년전 중국 우한은 공포와 절망, 비극의 도시였다.

갑자기 도시를 덮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의 눈물과 오열, 환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가려진 채 방역 전선에 뛰어든 의료 전사들의 헌신만이 보기 불편할 정도로 과하게 부풀려졌다.

코로나19에 경고음을 울린 의사 리원량은 보는 눈이 있어서인지 열사로 추존됐지만 중국인들에게 그의 존재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다음달 5일은 청명절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앞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청명절을 앞두고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을 보내고도 슬픔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추모의 마음을 보탠다.

"당나라식 조공행렬" 정상들 모욕준 시진핑 직사각 연회식탁,

베이징 2022,

올림픽 대회5일차,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석한 정상급 외빈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

연회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된 후 '황제를 향한 시진핑의 꿈이 담겼다'

'중화주의(中華主義)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만 매체 타이완뉴스는 7일 '시진핑이 황제식(emperor-style) 연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석한 정상급 외빈들을 초청해 연 연회장. 사진 왼쪽에 시진핑 주석 부부 등 중국 측 인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 반대편엔 정상급 외빈들이 앉아 있다. [신화통신=겹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연회장 가운데 직사각형 형태의 크고 화려한 식탁이 돋보인다.

식탁 위 푸른 색의 물은 용의 형상을 띠고 있다.

이 주변엔 베이징 올림픽을 주제로 한 화단이 꾸며져 있고, 스키 점프대와 루지 경기장 등의 모습을 딴 전시물도 보인다.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중앙일보에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데, 이 용(푸른 색의 물)이 식탁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를 아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탁을 사이에 두고 시진핑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 중국 측 인사들은 나란히 앉았고, 대부분의 외빈들은 맞은편에 앉아 있다.

5일 연회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참석 외빈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신화통신=겹쳐]

이 자리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정상급 외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연회에 오지 않았다.

이처럼 해외 정상급 인사들을 시진핑 주석의 반대편에 앉힌 것을 두고 일각에선 '당나라 시절 주변국의 조공 행렬을 뜻한 만방래조(萬邦來朝)를 구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공산당의 3차 역사결의 채택을 통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잇는 중국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이다.

당시 더 타임스 등 외신은 "이제 시진핑에게 남은 건 황제 대관식"이라는 말로 지도자로서 확고한 그의 입지를 전했다.

이지용 교수는 "이번 연회장은 외빈들을 고려했다기보다 대내외적으로 시진핑의 위세와 올림픽이 이런 성과를 거뒀음을 알리는 선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시 주석 부부와 반대편인 자리 위치는 정상급 외빈들에겐 모욕감을 줄 수도 있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번과 달리 2008년 베이징 여름올림픽 당시 외빈들은 9개의 원형 식탁에 나눠 앉았고, 각 식탁엔 중국 측 고위 인사들이 한 명씩 합석했다.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왕단(王丹)은 페이스북에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 연회장 사진을 올리며 비판했다.

그는 "(시진핑이) 아직 제왕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지만, 제왕의 꿈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한쪽에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백성의 고혈을 탕진하는 중국 공산당의 본색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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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박용진 "위장탈당, 오히려 상황 꼬여…왜 尹 거부권 두려워하나" '檢 수사권 한시 유지'…여야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박용진 "위장탈당, 오히려 상황 꼬여…왜 尹 거부권 두려워하나"

"목표 사라지고 절차만 남아…'달력 정치' 말고 민심과 함께 가야"

"아직 시간 2년 있다…거부권 행사, 尹 자충수 될 것"

'檢 수사권 한시 유지'…여야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6개월 내 중수청 설립 법안 완성…입법 후 1년 내 출범,

권성동 "중재안 수용 못해…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유지돼야"
민주, 법사위 소위서 '검수완박' 법안 단독 의결…곧 전체회의,

국힘 유상범 "檢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여야 합의 정신 위반" 반발
민주 "정의당 제안 수용해 선거범죄도 추가 유예"…수정안 제시,

박홍근 "정의당, 부패·경제에 더해 선거범죄도 유예 제안…오해불식 차원"
"정의당 제안 수용·공조로 의총서 뜻 모아"…국힘 반대시 강행 시사,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번복에 명분 얻은 민주당 '강행 처리' 나서나,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법 고민에 막판 합의 가능성도,
검수완박 대치 파국으로…민주,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 압박,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도 '빈손'
박홍근 "기존 합의대로 추진"…법사위 강행 속도
중수청 설치 시점, 검찰 수사 범위 등 두고 갈등
권성동 "국민이 수용 못하면 재논의해야"
임기 얼마 안 남긴 "文대통령 부담주는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정경심 사면해야…임기 전 피눈물 닦아줘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아픈 정겸심 교수 사면해주길"
댓글,

진중권 "검수완박 혜택, 국힘 누리게 만든 민주당 XX들…"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퇴장한 뒤, 단독 의결,
尹당선인 취임 기념우표 300만장 발행…날짜도장 어떻게 생겼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모두가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국민의힘 측의 법사위 법안 심사 지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돌연 강행처리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민 의원이 탈당하는 강수를 뒀다.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기 위한 의도적인 탈당이다.

지난해 10 월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 20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겹쳐,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의원 172명이 다 일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발의에는 공감을 했다"며 "그 뒤의 내용을 놓고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어도 그 내용은 수정해 가면서 가자고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져 버렸고 절차만 남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공감대를 높이고 설득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당선인의 자충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2년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수사·기소권 분리) 하면 된다"며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 도루묵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민심을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달력에 있는 5월 9일(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이전에 해야 한다는 '달력 정치'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소탐대실하다가 자승자박으로 가는 이런 구도에 우리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檢 수사권 한시 유지'…여야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6개월 내 중수청 설립 법안 완성…입법 후 1년 내 출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중재안을 22일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 한 결과 우리 당(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 /뉴스1,겹쳐,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앞서 여야는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내에서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 1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지만, 돌연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이 꼬였다. 이후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이라고 반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마지막 대응책까지 준비하며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은 면했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한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서안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일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는 다음주에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3일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돼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중재안 수용 못해…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유지돼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 /뉴스1,겹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비록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 하는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 처리를 못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응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게 의원총회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 "정의당 제안 수용해 선거범죄도 추가 유예"…수정안 제시,

박홍근 "정의당, 부패·경제에 더해 선거범죄도 유예 제안…오해불식 차원"

"정의당 제안 수용·공조로 의총서 뜻 모아"…국힘 반대시 강행 시사,

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이 뒤늦게 문제삼으며 재논의를 요구한 사항 중 하나인 '선거 범죄' 수사권을 추가로 검찰에 일정 기간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양당이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반영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정의당과 공조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3개 범죄(부패·경제·선거범죄)의 수사권을 1년6개월 후에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법조문에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86 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 /뉴스1, 겹쳐,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경제·부패범죄를 제외한 4개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경찰에 이양하고, 남은 경제·부패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안 서명 이후 6대 수사권 가운데 선거·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남겨둬야 한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선거범죄 수사권이 논란이라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선이 끝나고 6개월, 즉 올해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하면 오해가 해소되지 않겠냐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로 선거범죄 수사권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처리에 동참하고 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 했으니 이 문제를 긍정적·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1년6개월 후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남은 수사권을 다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자고 이미 합의서를 썼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합의사항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정의당과 공조를 통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이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안 수용도 어렵다 계속 얘기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 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중재안 수용 못해…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유지돼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게 오늘 의원총회의 결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비록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 하는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 처리를 못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응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게 의원총회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소위서 '검수완박' 법안 단독 의결…곧 전체회의,

국힘 유상범 "檢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여야 합의 정신 위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의결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 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 /뉴스1, 겹쳐,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번복에 명분 얻은 민주당 '강행 처리' 나서나,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법 고민에 막판 합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정면 돌파 전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측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번복하자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27일부터 본회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등 다양한 강행 처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전략은 지난 22일 박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겹쳐,

여야가 함께 중재안에 서명할 때만 해도 원만한 본회의 합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로 인해 여야가 다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원점으로 돌아가면서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법안 강행 처리의 명분이 생겼다고 보는 기류가 나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월 임시국회 회기도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측의 재논의 요구는 시간끌기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논의를 완료하는 데 집중했다.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겠다는 계획이다.

소위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을 동원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고비는 본회의 통과 여부다. 법사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선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결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민주당은 우선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적 5분의 3 이상(180석)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1석이고 민주당 출신·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을 다 합해야만 180석을 채울 수 있지만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고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의원도 일부 있어 성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기 쪼개기’ 방안이 가장 유력한 강행 처리 방안으로 거론된다.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해 4월 국회 회기를 단축 종료시킨 뒤 새로운 임시회를 즉각 소집해 처리하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두 번의 추가 임시회 본회의 소집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2개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킬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회기 쪼개기를 할 경우 5월2~3일까지 추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고,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박 의장의 회기 쪼개기 용인 여부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온 박 의장이 강행 처리를 위한 ‘꼼수’로 불리는 회기 쪼개기를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중재안이 국민의힘 측에 의해 번복된 만큼 박 의장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막판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당 지지층의 검찰개혁 요구가 강하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한달 여 남겨둔 상황에서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할 경우 받게 될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측과 법안 조율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하는 모습이 가장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기존 중재안 내용 중 즉시 폐지키로 했던 ‘선거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 가량 유예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하며 막판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밀어붙여서 얻는 개혁의 성과보다 여야가 함께 협치로 이뤄낸 개혁이 민심의 지지를 더 얻는 개혁으로 기록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수완박 대치 파국으로…민주,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 압박,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도 '빈손'

박홍근 "기존 합의대로 추진"…법사위 강행 속도
중수청 설치 시점, 검찰 수사 범위 등 두고 갈등
권성동 "국민이 수용 못하면 재논의해야"

여야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부 조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은 검찰 수사권의 점진적 축소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지난 주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나섰지만 결국 이견만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22일) 의장 중재안은 여야 의원총회에서 각각 추인됐고 이후 의장실에 모여 직접 서명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된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추가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다.

저희로서는 기존의 합의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장을 번복한 국민의힘과 반대의 뜻을 전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여야가 무엇을 믿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절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열린 ‘검찰개혁 합의 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폭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검찰정상화 합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검찰공화국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법안 세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중재안에 따르면 법 시행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넘겨지는데, 이 같은 시점을 법에도 충분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법안에 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 수용불가 당론을 결정했다.

협상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고 해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재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사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판단 미스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 여러분께 책임을 전가시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임기 얼마 안 남긴 "文대통령 부담주는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정경심 사면해야…임기 전 피눈물 닦아줘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아픈 정겸심 교수 사면해주길"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한 검찰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있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는)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며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는 정치적·법률적 호소가 아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시고,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며 “5월 9일까지는 (문 대통령은) 우리들의 대통령이다.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달라.

임기를 마치기 전에 피눈물 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최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약 한달 전에는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이 정경심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

댓글,

klee****댓글모음옵션 열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푸하하하..... 안민석 너는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300조원이라고 뻥쳤다가 최순실한테 고소당했고, 재판에서 져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잖아 ㅋㅋ, 너같은 바보가 인도주의가 뭔지 알기는 아는 거냐? 에이구 이 꼴통아 ㅉㅉ

2022.04.24. 16:22:49

답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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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댓글모음옵션 열기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참나.. 자기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아니라고 하고 뉘우치지 않았는데.. 사면이라고??

2022.04.24.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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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a****댓글모음옵션 열기

안민석아 캐나다로 빼돌린 니 깔판 윤지오나 잡아오고 최순실이 300조나 찾아와라.

2.10.8노옴님아!!!!!!!!!!

2022.04.24. 16:52:40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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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r****댓글모음옵션 열기

국민밉쌍 안민석과 윤미향~~~~^^

2022.04.24. 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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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j1****댓글모음옵션 열기

정경심 허리우드액션 꾀병인데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병원에 직접 가서 봤는데 의사도 괜찮다는데 무슨사면

2022.04.24. 16: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