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무슨일이 있었길래,,,?! 文정부서 사라졌던 ‘북한군=적’ 개념, 장병교육 재등장, 尹정부 출범 후 ‘대북 안보관’ 강화, 지난5년 오죽 했으면,,,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민들 '뿔났다'.."욕쟁이는 물러가라" "참 한심한 생각 여전한 민주당 ?! ,,,
靑출신 민주당 의원들 “文 사저 시위, 윤 대통령 나서야”,,,왜?!
민주당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죄가 있으면 국민이면 누구나가 받아야 되는 법을,,,?!
지난 5년 오죽 했으면,,,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민들 '뿔났다'.."욕쟁이는 물러가라"
민주당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죄가 있으면 국민이면 누구나가 받아야 되는 법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열리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7명은 31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 평온했던 평산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모습.
이어 “이는 분명히 타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행위”라며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로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폭력적인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폭력 행위 한 번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다.
일부 반이성적 인사들의 무참한 행태를 우리가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한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발언)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5년 오죽 했으면,,,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민들 '뿔났다'.."욕쟁이는 물러가라"
마을주민들, "하루 종일 들리는 욕설에 불면증까지" 첫 시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전 법무부앞에서 한말이 생각난다,
지난 5년 무슨일이 있었길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들이 보수단체의 집회 소음에 대한 첫 반발 시위에 나섰다.
평산마을 주민 30여 명은 24일 오후 5시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주말이 지옥같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며 피켓을 들고 행진시위를 준비했다.
24일 오후 5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들이 보수단체 집회를 반대하는 항의성 행진 시위를 처음으로 진행했다.더팩트 겹쳐,
평산마을 이장을 필두로 '욕설은 이제그만', '시끄러워 못살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마을주민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 도로에서 연일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가 있는 곳까지 행진했다.
이윽고 주민들과 보수단체 회원의 조우가 성사됐다.
평산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정말 고통이 심하다.
밤낮 없이 확성기로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살겠나"라며 항의했다.
연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보수단체 회원과 평산마을 이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팩트 겹쳐,
이에 한 보수단체 회원은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
문재인 이 XXX가 쇼를 하는거다.
쇼쟁이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마을주민들이 전날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서를 내밀며 "집회 소음으로 마을 어르신 10여 명이 불면증에 스트레스, 환청까지 듣고 있다.
일도 못한다"며 한탄했다.
보수단체 회원은 "그래. 마을주민에게는 미안하다.
이해한다.
평산마을 이장과 대화를 나누던 보수단체 회원이 흥분해 욕설을 퍼붓고 있다. 더팩트 겹쳐,
하지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때문에 욱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면서 "문재인은 북한 공작원이 내려와서 잡아갈 것"이라고 다시 흥분했다.
한 마을주민은 "제발 그만하면 좋겠다.
욕설을 새벽부터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우울해진다.
스트레스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집앞 보수단체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집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나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 문 전 대통령 측이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를 문의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 10일부터 사저 앞 100m 떨어진 길에서 보수단체나 개인이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하고 있다.
집회 소음 때문에 평산마을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으론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확성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어느 단체를 상대로 고소할지, 모욕 혐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실제 고소로 이어질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 수집 방법, 고소 절차 등을 문의해 왔다”고,,,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딸 다혜 씨도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혜 씨가 올린 글은 삭제됐다.
결국은 집회 단체 고소했다,
홍준표 "尹·바이든 대통령 안내한 이재용 부회장, 안쓰러워"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안내를 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안쓰럽다”고 했다.
홍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이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방문한 윤석열, 바이든 두 분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을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안쓰럽게 느껴진 것은 아직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아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말 두 마리로 엮은 그 사건은 이제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경제도 복합 불황이 다가오고 있고 국민 통합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문 정권이 행한 보복의 행진을 멈추고 이젠 사면, 복권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홍 후보는 “이제 80(세) 노구가 되신 MB에 대해 신병부터 풀어주는 형 집행 정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복수의 5년 세월을 보내다가 평산마을로 내려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제 그분이 묶은 매듭은 단칼에 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또 “윤석열 새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후 대 화합의 결단을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옛날에도 왕이 바뀌면 나라의 모든 감옥을 열어 새 정권에 동참할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이 부회장은 전날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에 동행했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같은 해 12월 27일 청와대 방문을 끝으로 경영 활동을 삼가고 있다.
이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임기 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걸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공은 홍 후보의 요청처럼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재계에선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이 부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사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이 바뀌니 국격이 달라졌다고 평가하던데, 외교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생색내는 것 같아 조심스러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조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굳건한 대미 외교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경북 유세 현장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1 일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0 분간 통화했다. [사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고 하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보자고 하고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겠느냐"며 "그리고 정부 출범 10일 만에 정상회담이 가능했는지 정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애초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계획인데 한국도 가능한지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고,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권을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전화로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의미 있는 통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국가 지도자로서 초당적 대화였다"며 "민감한 정치적 소재나 외교적 사안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한 문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문 전 대통령은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서해공무원 피살은 '文 대북 저자세'가 부른 참극 판단"
허민의 정치카페 -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왜?
‘귀순 주민 북송 사건’과 함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만든 국민 희생 관점 견지… 단계적·실체적 진상 규명 방침
윤 정부, 문 정권과 북 사이에 어떤 ‘거래’ 오갔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안보 적폐청산’ 신호탄 될 수도,,,
해양경찰청이 16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발생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사건을 분석해온 대통령실의 기본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당장은 안보적인 문제와 법적 제약 때문에 제한된 일부 데이터와 자료만 공개되지만, 중요한 건 윤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고, 청와대와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황적으로 해석해 내고 단계를 밟아 진실에 가깝게 사건 흐름을 재구성해 국민에 보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보 공개는 필연적으로 보고의 정점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퍼스트’의 비극,
2020년 9월 22일 오후,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국민’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처음 청와대가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고 기름 부은 불길에 휩싸여 소훼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가장이며 딸바보였던 40대 국민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그 누구도 그를 살리지 못했다.
군이 북측의 표류 공무원 접촉을 인지한 후 만행까지 약 6시간, 대통령 첫 서면보고 뒤로도 3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누구의 ‘국민 살리기’도 없었다.
사건 발생 2주 전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친서를 보냈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됐지만 ‘사람이 먼저’ 구호를 부르짖던 그는 참석하지 않았고, 아카펠라 공연장을 찾았다.
문 정권 인사들은 국민의 억울한 죽음조차 당파적으로 해석했다.
북의 야만적 살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덮어야 할 이슈였고, 국민의 죽음은 월북자의 말로(末路)로 포장됐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공개되자 유시민은 “김정은=계몽군주”라고 떠벌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엔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다.
그는 국민이 살해당한 지 4시간 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귀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 정권이 그달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참석시키려고 진력하던 때에 일어났다.
현 대통령실의 인사는 전화통화에서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로 국민 생명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건 문 정권의 유전자”라면서 “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하거나 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연철도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책 ‘만약에 한국사’(2011)에서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쓴 일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였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수차례에 걸쳐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인 지난 5월 2일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만나 “정권이 바뀌면 다른 건 몰라도 사건 당시 보고 기록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진상 규명의 출발,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확인할 자료원은 크게 세 곳, 청와대·해경·군(합참) 등인데 무작정 공개할 수는 없다.
청와대 자료는 문재인 퇴임 직전 최장 15년 기한의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합참 영상자료는 한·미 정보자산이 드러나는 문제여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는 해경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6일 해경의 자료 공개는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진상 규명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실은 앞으로 접근 가능한 각종 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분석과 유추, 정황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시간대별 흐름, 대통령과 청와대·정부·군의 대응을 재구성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경 자료 공개가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로는 유족 등이 헌법소원으로 대통령기록물 공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정권과 김정은 정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국가 존립의 원천이자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권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희생 공무원의 유족은 문 정권의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는데, 정권교체 후 윤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실, 적폐, 청산,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밝히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문 정권 시절 저질러진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요약,
‘북한 퍼스트’의 비극 :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짐.
‘북한 퍼스트’ 정책이 부른 비극이라고 보는 관점.
文정권의 유전자 :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는 문재인 정권에 배태된 유전자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이자 ‘인신 공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옴.
진상 규명의 출발 : 대통령실은 해경 자료 공개를 시작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
이는 보고의 정점에 있던 文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정권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음.
용어 설명,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은 유시민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3일 후 토론회에서 한 말.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 것과 관련,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이렇게 평가.
‘귀순 북한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 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위반 지적을 받았음.
안보실 "文정부 '서해 피살' 부당조치"…정보공개소송 항소 취하,
"고인 명예회복 노력"…해경, 월북 시도 단정 사과 예정,
대통령기록물 공개 불발엔 "답답하다"…유족 "진실 규명 첫 단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해경 이날 오후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안보실이 전했다. 국방부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경이 오늘 오후 고인의 동료에 대해 수사했던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월북 정황이 미약했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가 보유한 당시 북한군 내부 통신에 대한 감청 자료도 보안상 공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핵심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있어 공개할 복안이 없으니 답답하다"며 "그래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차선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 이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안보실은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 씨는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통령기록물 봉인 해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는 이틀 뒤인 23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연합뉴스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에도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경은 당시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 “서해 피살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
■ 해경, 2년 만에 ‘잘못’ 시인,
대통령실, 北눈치보기로 인한, 국민희생 사건으로 잠정 결론, 대통령실과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공무원 A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해경은 사건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월북 시도 단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방침을 정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당시 자료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초래한 국민 희생 사건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보실과 해경 등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참극을 불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론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A 씨 피살 일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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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낮 따가운 생각"!? 문 대통령 추가 순방 계획? '靑 “30개국 이상이 文 만나고 싶어 해”,,!? 여러분은 이정부 의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장제원 "尹당선인 대통령실 모셔드리고 저는 여의도로" 최악의 대선, 최악의 언론보도, ‘우리 편’ 언론만으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관광할 시간 없다” 중동 국가 외유성 순방 논란에 반박,
장제원 "尹당선인 대통령실 모셔드리고 저는 여의도로"
첫 대통령 비서실장 유력설에 "제 입장 변함 없어" "좋은 비서실장 인선안 몇 배수로 보고드릴 것"
[대통령 윤석열] 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 등 반기업법 속도조절 나설듯,
"윤석열 GTX 공약이래"…D노선 지날 '그 동네' 어디?
D노선 강남 통과 수정안 검토...기존 지하철 혼용 F노선은 실효성 낮아,
GTX C노선 더 확장되나...평택 등 추가 검토지역 주목해야,
설계안 나온 GTX 언제 탈 수 있나? A 2028년, B 2032년, C 2030년,
尹 집무실 속도전에 "이명박도 서두르다 광우병 시위 불러"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슈에 보수언론도 우려, 조선일보 "이명박, 서두르다 광우병 시위 불러" 중앙일보 "서두르다 실수" 문 대통령, 윤 당선인에 "빨리 만나자"…교착 빠진 실무에 직접 나서,
조선 “이명박, 서두르다 시위 불러” 중앙일보 “서두르다 실수”
문 대통령, 윤 당선인에 “만나자”…교착 빠진 실무에 직접 나서,
거리두기 8인으로 완화, 전문가들 “정점 분명치않아 위험”
낙하산·알박기 인사 확인없이 썼다 기사 수정한 조선일보,,,
정혜승 전 靑비서관, 조선일보 보도 비판,
제목에 정혜승 지목해 비판했다가 수정, 본문 내용 중 ‘MBC 사장 아내’ 대목도 삭제, 반론권 패싱… 기자 “기사에 잘못된 것 없어”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한 연합뉴스 기자 ‘감봉’ 징계,
현직 기자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및 행사에 참여,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로 감봉 결정,
이재명 공개 지지 김어준, 결국 ’뉴스공장’ 법정제재, 정치인 인가? 기본 언론인 맞나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TBS PD·라디오제작본부장 의견진술,
편파방송인 김어준 "SNS에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 뿐" 의견 밝혀,
“정말 외람되오나” 尹 당선자 향한 기자 발언 논란,
누리꾼 “기자가 저렇게 공손한 거 처음 보네요”,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예의 갖춘 표현으로 보기엔 지나쳐…해당 기자 “여러 부분 고려한 표현”
“윤석열 KBS·MBC 누가 보냐고 하더라”
“존경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추천하는 분을 KBS·MBC 사장으로”
윤석열 ‘쓴소리 특보’에 장성민, 그의 과거 놀랄만한 행적들,
최악의 대선, 최악의 언론보도,
‘우리 편’ 언론만으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기울어진 운동장, 선수로 뛰는 언론,
언론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갈등과 증오, 집단 이기주의,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언론,
“관광할 시간 없다” 중동 국가 외유성 순방 논란에 반박,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0개국 이상이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며 추가 순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외유성’ 논란에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른 방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이 마지막 순방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왜 이렇게 임기 말에 문 대통령에게 다른 국가들이 순방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수석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고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중동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 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국격이 높아져서 문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청하는 나라가 30개 이상 줄을 서 있다”면서 “수소·방산의 강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꼭 방문해 달라는 중동 순방의 강력한 요청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언론에서는 (이번 중동 순방 결과에 관해) ‘대통령의 빈손 귀국이다,
옥에 티다,
무거운 발걸음이다’하는데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수출 문제는 언젠가 결과가 나올 터”라고 장담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당장 눈앞의 계약서만 성과가 아니라 다음 정부가 거둘 성과를 계약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양국간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에 있었는데 만약 우리 대통령께서 순방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방사청장이나 협상팀에게 순방 기간 중 결론을 내라고 지시를 했다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어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빈손 귀국’이라고 비판할 것이 예상됐지만 계약 담당자들과 방사청장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천궁-II는 다수의 실사격 시험에서 100% 명중률로 아주 유명해진 무기이고 우리의 자부심”이라며 “2021년 우리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처음으로 넘어선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우리가 세계 20위 정도였다면 이제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는 아주 의미가 있는 해를 우리가 맞이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훨씬 앞서 있다.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도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잠수함을 수출하는 세계 다섯 번째 나라도 됐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현 정부가 북한과 친하게 지내느라 군사적으로 허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장제원 "尹당선인 대통령실 모셔드리고 저는 여의도로"
첫 대통령 비서실장 유력설에 "제 입장 변함 없어" "좋은 비서실장 인선안 몇 배수로 보고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5일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유력하다는 일부 보도를 일축했다.
3선의 장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명받을 때 당선인께 '새 정부를 잘 만들어 출범시키고, 당선인을 대통령실까지 모셔드린 뒤 저는 여의도로 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생각과 제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장 의원은 "제가 직접 좋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안을 몇 배수로 만들어 당선인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내 (거취) 문제로 갑론을박해서 이 문제가 다른 것을 덮어선 안 된다"며 "이 문제로 논란이 되면 당선인께도 안 좋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윤 당선인이 '윤핵관'('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으로 불리는 장 의원을 각별히 신뢰한다며, 그가 첫 대통령 비서실장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윤석열] 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 등 반기업법 속도조절 나설듯,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재계는 윤 당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노동이사제 등 반기업법 해소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했던 윤 당선인의 발언 등을 볼 때 현재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대 등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를 비롯해 전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산재 사망사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행 중대재해법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대선후보 첫 TV 토론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 된다"며 "엄정하게 진상을 가려 수사를 해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우선 공공부문 적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노동이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걸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GTX 공약이래"…D노선 지날 '그 동네' 어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이 제기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D 노선을 종착지인 김포시와 하남시 주민 의견을 수용한 '강남 라인'으로 재설계한 내용을 공약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인천공항과 구리를 잇는 강북권 횡단선 성격의 E노선 및 고양, 의정부, 하남, 안산 등 서울 외곽도시를 원형으로 잇는 F노선 구상안도 내놨다.
20년간 철도교통망을 연구한 전문가인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GTX-D 노선의 변화에 주목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D노선 강남 통과 수정안 검토...기존 지하철 혼용 F노선은 실효성 낮아,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어요.
GTX 공약을 내셨는데, D노선은 작년에 말이 많았던 주민들의 염원대로 이제 이걸(서울 강남권 통과) 일단 제안하셨고. E노선, F노선까지 이제 신설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노선이) 어떻게 좀 변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깔리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그 내용은 민주당이 얘기했던 더블 엑스 노선하고는 좀 다르게요.
(E노선은) 강북으로 좀 횡단하는. 강북으로 좀 횡단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순환선(F노선). 그게 어쩌면은 좀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D노선도 기존에 검토했던 거랑은 내용이 달라졌어요.
삼성역에서 쭉 이어졌다가 교산 신도시하고 팔당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약간 그냥 뭐 B- ? 느낌이고요.
우선 축대가 약간 한강편쪽으로 갔다가 교산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약간 이렇게 방향이 꺾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한 가지, 삼성역에서 이천, 광주로 이어지는 지선을 또 놓겠다.
그것 것들도 같이 D노선에 잡혀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검토했던 고덕에서 하남으로 넘어가는 내용하고, 이번에 계획한 노선하고 아마 같이 다 해서 원점 재검토로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경제성이라든지 수요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존에 그렇게 노선을 그렸던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또 있었거든요?
E노선은 북쪽으로만 이어지는 게 좀 아쉽지만 이게 정말 서울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다.
결국 돈의 문제거든요.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건 F노선입니다.
기존의 순환선처럼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쉽죠.
여기 보면 수인분당선 노선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신설하는 노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하철을 병행해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GTX는 지하철보다 평균 속도가 2.5배 빠른데 지하철은 속도를 못 내는 구간이에요.
거긴 다녀봤자 GTX가 별로 효과를 못 내거나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현재 수인분당선도 특히 용인, 성남 구간에선 하루에 열차가 160대 이상 한쪽 방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를 비집고 GTX가 들어간다?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GTX) 전용이 아닌 거네요?
전용이 아닌거죠.
그러면 열차가 그거(다른 전철) 다닐 때 멈춰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록수역 지나면 한대역인데 거긴 수인분당선하고 4호선하고 겹쳐요.
거긴 여유가 없는 거에요.
근데 그 앞까지 상록수까지 여유가 있어서 일부 차량은 거기로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엔 운행 수가 한 5대 중 1대? C노선 내려오는 거 중에 5대 중에 1대? 아니면 7대 중에 1대? 그렇게 밖에 운행을 안 하는 거에요.
그냥 4호선 타고 금정역가서 다시 C노선 타고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다시 순환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처럼 기존 노선을 같이 쓰는 건 어려운 얘기다.
GTX 속도를 감안하면 순환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아마 철도를 하시는,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자의 GTX도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D노선에 조금 더 관심 뒀으면 좋겠고요.
그게 원래 계획했던, 당선자가 얘기했던 그 노선으로 갈지 아니면 원점 재검토 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구간은 삼성역 이후 구간인 거잖아요?
나중에 공약 이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D노선 정도는 그래도 구체화를 확실히 시켜라(하는 의미죠?)
GTX C노선 더 확장되나...평택 등 추가 검토지역 주목해야,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 공약한 것 중에 C노선 추가역이 있어요.
작년에 국회 공청회를 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평택에 GTX를 놓고 싶다.
그런데 현재 광역교통특별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여야 광역철도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깐 GTX가 들어가려면 그 반경 안에는 해당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청회 때 우선 검토과제가 그 규정을 바꿔야 된다.
너무 길이가 너무 벗어나면 또 새로 법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춘천을 가려거나 그러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가요?
그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개정하려는 내용이 뭐냐면 반경을 50km 또는 시작점을 삼성역(을 포함해)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또 도심 중심 거리에서 1시간 거리로 다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GTX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거네요.
더 멀리 설치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게 춘천역. 거리는 상당한데 한 70km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간 거리가 1시간 거리입니다.
GTX 타고 가면 1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평택에서 이런 얘기들이 됐고, 추가역 특히 병점, 오산역, 그 다음에 평택. 아무래도 좀 지제역에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역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 추가역 검토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노선보다는 추가역 검토, 그 다음에 D노선 원점 재검토,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안 나온 GTX 언제 탈 수 있나? A 2028년, B 2032년, C 2030년,
앞으로 10년 뒤다,
5년 뒤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B, C 노선은 언제쯤 탈 수 있을지
개인적인 생각과 공정률 등 생각해보면 일단 A노선은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려면 빨라야 2028년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삼성역을 정차하기가 안전이나 여러가지 수요적인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존에 수서에서 동탄까지 구간은 SRT와 선로의 70% 이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개통은 2024년 하반기 정도에는 시범 개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위쪽으로 보면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임시로 그 구간만 개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면 2026년. A노선이 모두 연결되려면 2028년,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C노선은 올해 6월 정도에 실시협약을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됐던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최근에 발표한 상록수역까지 4개가 다 추가될 것 같은데요.
실시협약 밀리는 것 보면 1년 더 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타려면 2030년까지는 가야 되고요.
B노선은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2032년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공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아직 절차상 거쳐야 되는 부분이 많다.
尹 집무실 속도전에 "이명박도 서두르다 광우병 시위 불러"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슈에 보수언론도 우려, 조선일보 "이명박, 서두르다 광우병 시위 불러" 중앙일보 "서두르다 실수" 문 대통령, 윤 당선인에 "빨리 만나자"…교착 빠진 실무에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봄꽃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청사와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에게 언론은 애초 공약이 아니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국방부 이전'에 대해 “서두르지 마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이 사설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19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대표적 보수언론들도 윤 당선인의 초기 행보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러한 서두름에 대해 이명박 정권 초기 대규모 시위를 불러온 현상을 언급하며 “에너지 손실이 막대했다”고 사설을 썼다.
조선 “이명박, 서두르다 시위 불러” 중앙일보 “서두르다 실수”
세계일보는 2면 기사에서 “인수위 내부에서는 국방부 청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경호와 보안을 위해 고도 제한 등이 적용되고 경비 부대를 위한 설비와 시설도 들여야 하는 만큼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 이전 기간 중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집권초 성과 조바심이 촉발했던 '광우병 파동' 기억해야”라는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회의를 주재한 것이 “당선이 확정된지 8일 만”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인 직전 인수위 구성에 소요됐던 16일을 절반이나 단축했다”고 전했다.
19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이 사설은 “윤 당선인이 선호한다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면 국방부 근무 인원과 시설이 정상가동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그에따라 그 장소에 있던 인원 역시 새로운 거처를 찾는 작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될일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타결 지으려고 서두르다 광우병 촛불 시위를 불렀던 사례를 잊지말아야 한다”며 “당시 좌파들의 선동은 사실무근으로 뒤늦게 판명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해 국정 에너지 손실은 주워담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19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속도전을 경계하는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 이날 사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권 첫날 아니어도 된다”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단지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아닌, 국가의 상징적 장소이자 국가 안보의 중요 거점이란 걸 명심행 한다”며 “후임 대통령도 일할 공간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주위만 아니라 보다 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시기를 못박은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광화문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국방부 청사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서두르다 실수하는 것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수를 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썼다.
19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 역시 이날 사설 “윤 당선자, 청와대 이전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를 썼다.
한겨레 사설은 “충분히 검토했다던 경호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이전안을 며칠 만에 백지화했다”며 “그래놓고는 아무런 사전검토나 예고도 없었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방안을 지난 주말게 별안간 들고나왔다”며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 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 윤 당선인에 “만나자”…교착 빠진 실무에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빠른 시일 내에 격의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9일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는 5면 정치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건없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건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물꼬를 트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며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회동 불발 이후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주요직 및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의견차는 이날까지 여전”했다며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두고도 입장이 정리되지않은 것으로 봤다.
19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하루빨리 회동해야 한다며 “1987년 직선제 이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 가장 늦게 이뤄지게 된다”며 “역대 최소 표차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아무리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선다고 해도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다행”이라며 “신구 권력 간 서로 다소 불편한 갈등이 표출되더라도 자중하고 빠른 회동 성사에 나서여 한다”고 썼다.
19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 역시 사설에서 “둘이 일단 만나서 덕담을 나누는 모습 자체가 대선을 거치며 양쪽으로 갈라진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는 길”이라며 “또 만날 수 있으니 딱 한번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라고 썼다.
거리두기 8인으로 완화, 전문가들 “정점 분명치않아 위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한해 소폭 완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1일부터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측은 “정점이 분명해져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력이 감내 가능하다 평가하기 전까진 거리두기를 전면 해체하는 건 위험하다”며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주 정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러한 완화 대책에 “의료계도 자영업자도 불만”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완화를 하더라도 상황이 심각하니 스스로 조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자영업자들이 “찔끔찔끔 완화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한 말을 전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서 “'방역 손놓았나' vs '매출 상승 기대'”라며 자영업자 중 한명이 “4명에서 6명으로 제한이 풀렸을 때 매출이 10% 올랐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전달했다.
19일 동아일보 2면.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는 집단 면역은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오미크론 방역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이 질의응답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집단면역이란 건 없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 많은 이들이 일시에 면역을 갖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집단면역이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낙하산·알박기 인사 확인없이 썼다 기사 수정한 조선일보,,,
정혜승 전 靑비서관, 조선일보 보도 비판,
제목에 정혜승 지목해 비판했다가 수정, 본문 내용 중 ‘MBC 사장 아내’ 대목도 삭제, 반론권 패싱… 기자 “기사에 잘못된 것 없어”
조선일보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선임된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을 반론 없이 문재인 정권 말 ‘낙하산 인사’로 낙인 찍었다가 항의를 받고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수정했다.
정 전 센터장은 자신이 맡게 된 환경보전협회 이사 역할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악의를 갖고 쓴 기사라 비판했다.
조선일보 측은 틀린 팩트는 없으나 정 전 센터장 입장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6일 오후 “정권말 낙하산 논란…전 靑디지털소통센터장도 공기관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오후 “정권말 낙하산 논란…전 靑디지털소통센터장도 공기관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제목은 몇 차례 수정됐다. 사진=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막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낙하산 인사 사례로 지난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에 선임된 정 전 센터장을 꼽았다.
조선일보는 “정 전 센터장은 카카오에서 대관 업무 등을 맡다가 2017년 6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현재 디지털소통센터장)에 발탁돼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그는 박성제 MBC 사장의 아내로도 유명하다.
박성제 사장은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장기 파업 당시 해직된 뒤 최승호 전 MBC 사장과 함께 ‘뉴스타파’에서 일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 복직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센터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기사를 공개 비판했다.
정 전 센터장은 기사 작성자인 주형식 기자에게 “내게 확인했다면 왜 ‘낙하산’이 아닌지, 왜 ‘공기관行’이라 하기 어려운지 설명해 드렸을텐데 유감”이라며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는 연간 2~4회 회의에 참석하고 30만 원의 회의비를 받는다고 들었다.
낙하산으로 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정 전 센터장은 카카오 부사장을 역임한 인사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기획·제작했고 최근까지 미디어스타트업 ‘얼룩소’(alookso) 대표로 활동하는 등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동안 걸어온 이력에 비춰봤을 때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 임명을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게 정 전 센터장 문제의식이다.
뿐만 아니라 박성제 MBC 사장 배우자라는 사실을 기사에 일부러 강조한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
정 전 센터장은 “내 경력이 비상근 자리를 낙하산으로 노릴 정도로 부족하지 않다”며 “(환경보전협회 측에서) 제안을 주셔서 선의로 도와드리려 했다.
이득을 노려 자격 없이 어떤 자리를 탐한 적 없다.
그런데 내가 제목으로 언급되고 굳이 남편까지 소환한 보도는 당혹스럽다.
내가 누구 아내로 유명하다고 할 만큼 별 볼일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면 분발하겠다”고 꼬집었다.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화면 갈무리.
정 전 센터장은 조선일보 측에 항의했고, 조선일보도 기사 제목 등을 수정했다.
원 제목(“정권말 낙하산 논란…전 靑디지털소통센터장도 공기관行”)은 “정권말 낙하산 논란…전 조달청장, 경남특보도 공기업으로”으로 수정된 뒤 현재는 “정권말 낙하산 인사는 계속된다”로 바뀌었다.
본문 내용 중 박성제 사장이 언급된 대목은 삭제됐다.
조선일보 보도 후 뉴스1도 대동소이한 기사를 썼다가 정 전 센터장 문제 제기 후 기사를 정정했다.
JTBC 뉴스룸도 17일자 리포트에서 정 전 센터장을 ‘낙하산 인사’ 사례로 꼽아 보도했다.
정 전 센터장은 18일 통화에서 “비상임이사 종류와 성격도 다양할 텐데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의 경우) 몇 차례 자문회의를 하는 정도의 역할로 알고 있다.
그런 고려 없이 내가 낙하산 사례로 박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낙하산 인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 기사에 언급되는 것도 매우 유감”이라며 “(기자들이) 내게 확인은 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특히 남편을 기사에 언급한 것은 지나치게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작성자인 주형식 기자는 18일 통화에서 기사 제목과 내용 일부가 수정·삭제된 데 대해 “기사에 잘못이 있어서 수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고친 것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측은 “기사 작성자는 ‘팩트에 틀린 것은 없고, 다만 기사 수정 과정에서 당사자(정혜승) 입장과 그의 주장 취지를 고려해 일부 내용을 뺀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한 연합뉴스 기자 ‘감봉’ 징계,
현직 기자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및 행사에 참여,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로 감봉 결정,
연합뉴스 현직 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리고 관련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연합뉴스가 해당 기자에 징계를 내렸다.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가 사규와 윤리헌장 중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
회사는 사내게시판에 국제1부 OOO 기자 ‘감봉’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지난 1일 낮 12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개최한 ‘3·1절 10만 애국 지식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행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엔 우상호 당시 총괄선대본부장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김경협 나를위한대한민국 상임위원장과 선언에 동참한 이른바 ‘애국지식인’까지 29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지 애국지식인 대표 참석자 33인 명단에는 전직 언론인 강기석 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전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최동호 전 SBS스포츠·YTN 기자(현 스포츠평론가) 등이 있었고, 현직 언론인으로 유일하게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가 이름을 올렸다.
현직 언론인이 후보자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합뉴스 사내게시판에는 ‘왜 현직기자가 그런 데를 가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강 기자는 지지 선언 현장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 2일부터 기사를 쓰지 않았다.
연합뉴스 측에서 대선을 앞두고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연합뉴스 사측이 징계를 받은 구성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공개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성희롱 징계 건 이후부터 사내게시판에 징계를 받은 구성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오늘에 “노무법인 쪽에 자문받은 내용이라고 한다.
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한다”며 “징계 처분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불가피한 경우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명으로 징계 결과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공개 지지 김어준, 결국 ’뉴스공장’ 법정제재, 정치인 인가? 기본 언론인 맞나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TBS PD·라디오제작본부장 의견진술,
편파방송인 김어준 "SNS에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 뿐" 의견 밝혀,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공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씨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제라고 판단해 TBS 담당 PD와 라디오제작본부장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선방심의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2월15일~18일, 2월21일 TBS ‘뉴스공장’ 방송분에 대해 TBS 담당 PD와 라디오제작본부장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논의 끝에 법정 제재 ‘경고’가 결정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23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을 도와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를 거론하며 “지금부터는 당신(청중 및 시청자)들이 좀 도와줘야 해”라며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왔거든”이라고 말했다.
선거방송 심의규정 21조 3항은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가 지난해 10월23일 유튜브에서 방송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84회에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을 도와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딴지방송국 갈무리
의견진술에 참석한 송원섭 TBS 제작본부장은 “진행자 김어준에게 2021년 10월 말 논란이 된 안건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건 온당치 않다고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선방심의위가 지난 4일 회의에서 요청한 김어준씨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김어준씨는 송원섭 본부장을 통해 “공식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공식 조직에 참가한 것이 아니며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해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영식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공표의 의미에 대한 불명확한 논의를 문제 삼았는데, 공표는 사전적인 의미로 명확하고 판례상으로도 언급되어있다.
SNS를 통해 표출한 행위는 충분히 공표에 해당된다.
본인이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선거방송 진행 자체가 특정 후보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정보도 의무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에서 표출된 진행자의 발언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지적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착각”이라며 “지금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 심의에 보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작진의 의견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 21조 3항은 명확하게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며 “김어준 방송은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질서를 훼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자기 진영 사람만을 위한 선거방송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원섭 본부장은 “21조 3항에 대한 해석, 오늘 안건에 대한 판단은 선방심의위 위원의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뉴미디어, SNS 등 소위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대해 선방심의위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석을 할 것이냐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지지와 공표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짐이 무거웠다”고도 덧붙였다.
이나연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은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은 기자들이 SNS 등에서 의견 표명을 할 때, 회사 내 자체 규정이 있다.
기자들이 어디서 발언을 하건 해당 언론사의 기자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TBS에는 그런 규정이 없냐”고 물으며 “BBC는 공식적인 진행자의 경우, 그 사람이 외부 사람이건 내부 사람이건 그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원섭 본부장은 “TBS 내부 직원들의 경우,
그러한 정치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
그 행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징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김어준 등의 방송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발언·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제재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방송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BBC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일곤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제작자와 담당 PD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투쟁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본인과 양승창 PD 모두 한국PD연합회 소속으로 동참했었다는 송원섭 본부장 대답에 “그렇게 하신 분이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라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되물었다.
김 위원은 “(제작진은) 방심위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작자, 담당 PD 두 분에게 문제가 있다.
김어준씨야 원래 그렇다하더라도, 방송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불공정하다면 제작자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작진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TBS 사옥. 사진=TBS 제공.
정일윤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은 “선거방송심위를 하면서 가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제제도 가능한 낮춰서 하고 있다”며 “뉴스공장은 민원사항 위반 건수가 많았음에도, 심의위원으로서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제제를 줬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뉴스공장이 굉장히 거친 방송이긴 해도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르게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작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은, 팩트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라며 “김어준씨가 타고난 방송인임은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해설이나 논평이 이뤄지고 있다.
음모론에 기초한 선동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계적인 균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기계적 균형을 맞추지 않고 한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방송할 경우, 그 생각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억지에 해당하는 담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은 “뉴스공장 같은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 일종의 팬덤을 형성하면서 청취율 높고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한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민들을 극단적인 신념에 빠트릴 위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의견진술을 마친 후, 법정제재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심의 기준의 명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졌다.
권혁남 위원장은 “유튜브는 공적 영역의 미디어인지, 사적 영역의 미디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률적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 제재는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일곤 위원과 정영식 위원은 현재의 심의 기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김일곤 위원은 “김어준 프로그램을 법정제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영식 위원도 “SNS가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지만, 김어준 방송은 사적인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들여왔다”며 “만약 우리가 김어준 방송을 이번에 제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김어준 방송은 또다시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관행의 선거방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수택 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은 “담당자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노력을 다짐한 것으로 봐서, 이후 매우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법정제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실익이 있을 것이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여 좀더 온건한 방송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선방심의위원 8인 중 5인이 법정제재, 박수택·권혁남·박동순 위원이 권고 의견을 내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이날 김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정말 외람되오나” 尹 당선자 향한 기자 발언 논란 ,
누리꾼 “기자가 저렇게 공손한 거 처음 보네요”,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예의 갖춘 표현으로 보기엔 지나쳐…해당 기자 “여러 부분 고려한 표현”
3월14일자 YTN ‘돌발영상’에서 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정말 외람되오나…”라며 질문을 한 장면이 등장해 도마에 올랐다.
‘돌발영상’은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 발표 당시 취재진과 윤석열 당선자의 질의응답 장면을 내보냈다.
한 기자는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특검법안 3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윤 당선자 입장을 물으며 “정말 외람되오나”라는 표현을 썼다.
윤 당선자는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3월14일자 YTN '돌발영상' 화면 갈무리.
해당 영상에는 “(윤 당선자가) 답을 주셔서 아주 성은이 망극할 듯”,
“기자가 질문조차도 눈치 봐가면서 하네...정말 끔찍한 현실이다”,
“기자가 저렇게 공손한 거 처음 보네요”,
“기자분들은 사람 가려가며 단어 쓰시나 봐요”,
“아예 납작 엎드려서 아뢰지 그랬냐”,
“저 기자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쓰러지는 타입이구나”,
“조선 시대도 아니고 언론의 주인이 누군지 알겠네”와 같은 비난‧조롱의 댓글들이 달렸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반응도 유사했다.
해당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당 지도부가 아닌 당선인한테 타당 지도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한 질답을 받는 자리에서 다른 정치 현안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인 1질문 체제에서 질문을 연달아 두개 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총체적으로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현장에서 두 개의 질문을 잇따라 하는 과정이었고, 기자회견 주제와 관련 있는 첫번째 질문을 할 때는 ‘외람되오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기자는 “질문 2개를 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의미와, 당사자에겐 민감할 수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 묻고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차원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무시한 채 ‘외람되오나’를 부각한 점, ‘질문의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질문의 내용이 아닌 ‘외람되오나’를 자막으로 처리한 점 등 의도성이 다분한 만큼, (YTN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자가 저렇게까지 위축되어 공손한 경우는 찾기가 힘들다.
이례적인 장면”이라면서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국민 입장에선 취재 태도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질문해서 죄송하다는 느낌이 전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외람되오나’는 ‘외람되다’의 활용형으로, ‘외람되다’는 ‘하는 짓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뜻이다.
직역하면 질문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의미인데,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기자가 취재를 위해 공적인 브리핑룸을 찾았음에도 마치 ‘질문’이 양해를 구해야 하는 행위인 것처럼 사과하듯 발언한 것은 예의를 갖추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KBS·MBC 누가 보냐고 하더라”
“존경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추천하는 분을 KBS·MBC 사장으로”
‘대선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이갑산 고문이 윤석열 당선자가 예비후보 시절 KBS와 MBC를 안 본다고 밝힌 발언을 공개하며 향후 KBS·MBC 사장 선출 절차의 형식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전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보승희 공정방송감시단장과 최철호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대표가 국회에서 개최한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 격려사에 나선 이갑산 고문은 윤석열 당선자의 예비후보 시절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토론회 참석 발언을 소개했다.
이갑산 고문은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예비후보 때 처음으로 토론회에 초청해 대변인을 맡은 MBC 종군기자 출신 이진숙 기자가 ‘혹시 대통령 되시면 KBS·MBC 사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갑산 고문은 “그때 KBS와 MBC, 연합뉴스, YTN이 다 찍고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윤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KBS하고 MBC 안 봅니다.
누가 MBC하고 KBS를 봅니까.
저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고문은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정치인 같으면 저런 말 안 할 텐데. 오늘 저녁에 틀림없이 저런 뉴스 안 나갈 텐데 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KBS, MBC 뉴스에는 윤석열 후보가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에 왔다는 걸 한 번도 방영하지 않았다.
안 본다는 사람을 뭐 하려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이갑산 고문은 “이진숙 기자가 다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하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며 “‘존경받는 전직 언론인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런 얘기는 처음이죠?”라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본인이 추천하지 않고, 천거하지 않고 존경받는 언론인들에게 자문해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그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또 “KBS, MBC를 안 보겠다는 그 말로 말문이 트였던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시민단체 첫 토론회라 굉장히 조심스럽고 쫄아서 힘들었을 것 같아 제가 이런 질문 정도가 나올 거고, 답변은 요런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냐 글을 드렸더니 안 보시더라. 뭔가 내공이 대단히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갑산 고문이 전한 윤석열 예비후보 시절 KBS·MBC 관련 태도는 영상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윤석열 ‘쓴소리 특보’에 장성민, 그의 과거 놀랄만한 행적들,
5·18 북한군 침투설, 동성애 혐오 등 극단적 발언으로 논란이 돼온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당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성민 정무특보에 대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당선인이 장성민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역시 장성민 특보 임명을 보도하며 ‘쓴소리’와 ‘통합 행보’를 강조했다.
‘윤석열, 장성민 정무특보 임명.. ’국민통합‘ 신호탄’(큐키뉴스) ‘尹, '朴브레인' 2인방 정책특보로..'쓴소리 특보'엔 DJ맨 발탁’(연합뉴스) 기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장성민 특보는 그간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그는 2015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하며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갈무리
당시 출연자 임천용씨는 “5·18을 전후로 북한 특수부대 1개 대대 약 600명이 광주에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회자인 장성민 특보는 “탈북자들의 직간접적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시민들이 빨갱이, 폭도, 간첩으로 매도된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한 결정적 증거와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성민 특보는 이 외에도 막말과 편파진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7월20일 방송에선 문재인 당시 의원이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과거 파산 관재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을 내보내 논란이 됐다.
장성민 특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병언 회장에 대해 그 난리를 칠 때, 문재인 대표와 그 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이제 감이 온다”며 음모론을 주장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역대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은 심의 제재(행정지도 포함)를 받은 프로그램이라는 진기록을 낳았고, 이는 TV조선 재승인 탈락 위기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한 위원이 다수였다.
장성민 정무특보는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2017년 그는 “동성애가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고 남발하는가. 중세에는 흑사병이 창궐했는데 인구 수십만 수백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우리는 이런 (흑사병과 같은) 바이러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겠다는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시절 장성민 특보. 사진=노컷뉴스, 겹쳐,
장성민 특보는 ‘김정은 사망설’을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일도 있다.
그는 2020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내 대복소식통을 인용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 오전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복 불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장성민 특보는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라’ 제목의 글을 내고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초래될 한반도 리스크 상황에 대해 정부는 어떤 긴급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성민 특보는 5·18 북한군 침투설 발언으로 인해 2017년 구 국민의당 입당이 불허됐다.
이후 장성민 특보는 바른미래당으로 입당한 후 정치행보를 이어갔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섰다.
최악의 대선, 최악의 언론보도,
‘우리 편’ 언론만으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당신은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가?
당신은 절대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사실을 기사로 내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자유로운 기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우지만,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에게 옳은 것이 당신에게 옳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맥락을 정확하게 드러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기자의 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선수로 뛰는 언론,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어느 언론이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었는지를. 그리고 누가 저널리즘의 영혼을 내다 팔면서 여론을 흔들었는지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무렵, 동아일보 기자 이기홍은 <이기홍 칼럼-단일화 막차 놓쳐 국민 배신할 건가>(2월4일) 칼럼에서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외면한다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수 국민의 간절한 열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베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홍 기자는 야권의 단일화 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단일화는 의무이며 당위”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언론사들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뭉개고 프레임을 뒤집었는지 잘 알고 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은 단일화 촉구 목소리에 힘을 싣는 것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시동을 거는 듯한 보도를 내놨다. 이미지는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의 이기홍 칼럼-단일화 막차 놓쳐 국민 배신할 건가,
주가조작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나 여기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됐을 의혹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윤석열 후보의 구둣발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의 담뱃불 사진이 튀어나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페이스북 일곱 글자를 시작으로 젠더 갈등을 끌어올리고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극대화하는 데 언론이 확성기 역할을 했다.
폭로와 물타기, 프레임 전환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은 둔감해졌고 누가 ‘대장동 사건’ 몸통이냐를 따지는 사이에 선거가 끝났다.
반대편도 크게 나을 건 없었다.
TBS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은 아예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라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어준 씨가 ‘접대부 쥴리’ 논란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생태탕 시즌 2”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선거일 직전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윤석열이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언론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갈등과 증오, 집단 이기주의,
누군가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보다 더 큰 이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반대였을 수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2월10일에서 15일까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에서는 김혜경 논란이 172분을 차지한 반면 김건희 의혹은 17분에 그쳤다.
민주당 진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쪽은 발가벗고 뛰는데 이쪽은 끌려가기만 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발가벗고 뛴다고 해서 그들이 뜻하는 대로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발가벗고 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론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가 뿌리를 내린다.
생태탕이나 쥴리 논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언론이 의도를 드러내고 팬덤을 끌어모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밀어내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경험했듯 언론이 무너지고 의제와 토론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갈등과 증오, 집단 이기주의뿐이다.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언론,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을 폭로했을 때를 돌아보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가 “뉴스타파와 자유한국당이 야합했다”라면서 거세게 비난했다.
당시 해당 보도 여파로 수천 명의 후원회원이 떨어져 나갔지만, 진영을 떠나 ‘뉴스타파는 믿을 수 있다’는 사회적 자산을 얻었다.
그때 뉴스타파에 비난을 쏟아낸 많은 사람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그래도 뉴스타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가 윤석열 비판 기사를 1면에 게재하려고 준비했다가 철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겨레는 알림 기사를 내고 “(기사에 실린 발언이) 전언과 추정으로 읽혀 추가 확인 없이 청탁의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2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그 판단이 옳았는지와 별개로 기사 완결성을 위해 비난을 무릅쓴 한겨레 데스크의 고뇌가 읽히는 대목이다.
한겨레가 윤석열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기사를 킬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맞게 됐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쥴리’의 실체를 잘 몰라서가 아니고 형수 욕설의 맥락을 잘못 이해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기 원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시기에 이재명과 윤석열을 내세워 온 국민이 전쟁을 치렀다.
상대방의 무능과 위선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는 프레임 외에 정작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최악의 대선. 언론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 편’ 언론이 늘어난다고 해서 빼앗긴 봄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그 불편한 진실을 감내할 때 비로소 공론장이 작동하기 시작할 거라고 믿는다.
전쟁 같은 대선을 치른 지금,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다.
자화자찬격!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文대통령 영접..靑 "매우 특별한 일"
[중동 순방]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디야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UAE 두바이 왕실공항을 통해 전용기 편으로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 왕실터미널에 안착했다.
공항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마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 국제공항 왕실터미널에 도착해 영접 나온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공식환영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1.18.
우리 측에서는 박준용 주사우디 대사가 영접 나왔다.
왕세자가 해외정상 마중을 위해 공항까지 직접 영접을 나온 경우는 이례적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왕세자가 직접 영접을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로, 한-사우디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우디 왕실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함께 사우디 의장대 사열, 양국 국가 연주 등 공식환영식을 가졌고, 공항에서 짧은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공식회담과 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한·사우디 기업인 간 경제 행사인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 국제공항 왕실터미널에서 환담하고 있다. 2022.01.18.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양국 간 미래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참석 계기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회장인 야시르 알-루마이얀 아람코 회장을 접견한다.
포럼 이후에는 사우디 왕국 발상지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리야 유적지를 방문한다.
이튿날인 19일에는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리야드 메트로 건설 현장 방문도 추진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20~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6박8일 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양국 간 미래협력 방안을 제시 #포럼 참석 계기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회장인 #야시르 알-루마이얀 아람코 회장을 접견한다 #포럼 이후에는 사우디 왕국 발상지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리야 유적지를 방문한다 #이튿날인 19일에는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발표할 예정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리야드 메트로 건설 현장 방문도 추진 중 #문 대통령은 20~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6박8일 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귀국길에 올랏다 #박준용 주사우디 대사가 영접 #왕세자가 해외정상 마중을 위해 공항까지 직접 영접을 나온 경우는 이례적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왕세자가 직접 영접을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로 #한-사우디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우디 왕실 관계자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함께 사우디 의장대 사열 #양국 국가 연주 등 공식환영식을 가졌고 #공항에서 짧은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공식회담과 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 #한·사우디 기업인 간 경제 행사인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중동 순방]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디야에 도착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UAE 두바이 왕실공항을 통해 전용기 편으로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 왕실터미널에 안착 #공항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마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성민 정무특보에 대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당선인이 장성민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역시 장성민 특보 임명을 보도하며 ‘쓴소리’와 ‘통합 행보’를 강조 #윤석열, 장성민 정무특보 임명 #국민통합‘ 신호탄’(큐키뉴스) #尹 '朴브레인' 2인방 정책특보로 #쓴소리 특보'엔 DJ맨 발탁’(연합뉴스) 기사가 대표적 #장성민 특보는 그간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그는 2015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하며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역시 장성민 특보 임명을 보도하며 ‘쓴소리’와 ‘통합 행보’를 강조했다 #윤석열 장성민 정무특보 임명 #국민통합‘ 신호탄’(큐키뉴스) #장성민 특보는 그간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그는 2015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하며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당시 출연자 임천용씨 #5·18을 전후로 북한 특수부대 1개 대대 약 600명이 광주에 내려왔다”고 주장 #사회자인 장성민 특보는 “탈북자들의 직간접적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빨갱이 폭도, 간첩으로 매도된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한 결정적 증거와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성민 특보는 이 외에도 막말과 편파진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7월20일 방송에선 문재인 당시 의원이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과거 파산 관재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을 내보내 논란이 됐다 #장성민 특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병언 회장에 대해 그 난리를 칠 때 #문재인 대표와 그 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이제 감이 온다”며 음모론을 주장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역대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은 심의 제재(행정지도 포함)를 받은 프로그램이라는 진기록을 낳았고 #이는 TV조선 재승인 탈락 위기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한 위원이 다수였다 #장성민 정무특보는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2017년 그는 “동성애가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고 남발하는가 #중세에는 흑사병이 창궐했는데 인구 수십만 수백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우리는 이런 (흑사병과 같은) 바이러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겠다는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