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대단하게 이것이 애국심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나라가 당차고 알차다는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넘치는 의욕 딸리는 실력,
오늘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석열대통령 축하로 오프닝을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이 기대했잖아요.
저는 청문회를 뉴스를 통해서 짭짭히 보기는 했지만 이번 한동훈후보자의 청문은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뭔가 석연찮은 국회의 결정을 보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뭔가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암담함을 한동훈가 뭔가 깔끔하고 통쾌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랄까요?
기대한 만큼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훈후보가 청문회에서 국회위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제대로 교육받고 반듯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공격적인 질문에도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웃는다든지 되치기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단정하고 진지한 자세로 그렇지만 꼭꼭 꼬집어 할말은 다하는 상당히 준비된 여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청문회를 볼 때 마다 의아해 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왜 저렇게 고압적일까?
나이가 훨씬 많은 공직자를 보고 호통을 치면서 마치 상사가 부하에게 호통지듯이 저런 태도를 볼때마다 궁금했었습니다.
이해가 된 즉 자신들이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뽑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격으로 호통치며 따진 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너무 오만한 방자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민을 대신 한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준비라도 철저히 하는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배짱으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정도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청문회였습니다.
B급의 반란,
“B급들의 반란” A급이 되고자 하나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그렇지만 뭔가 꼬투리는 잡아야 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우기도 흠집내고 인원수로 밀어붙이자는 전략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청문회스타탄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한동훈후보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대한한 스타가 되어야 겠다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튀지않고 반듯하고 공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서 정말 급이 다르구나.
사람에게 등급을 말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정말 급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교수를 ‘이모’라고 하지 않나, 한국 쓰리엠을 한**에서 한동훈의 딸이라고 생각하며 우기지 않나?
조금만 더 챙겨봤으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던 것들도 그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력의 바닥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룹이 한 전체 봉사시간을 한동훈 후보자의 딸 혼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봉사할 수 있냐고 따지지 않나?
아 후보님 그것은 맨 밑에 참고에 보시면 제 딸 혼자서 한 봉사활동 시간이 아니라 그 팀전체 봉사시간입니다.
하면서 자세히 알려주더라구요.
논문을 검증하겠다면서 논문을 읽어 보기를 했나?
아니면 영문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가?
또 어느 여의원은 낮술을 먹고 왔는지 흐트러진 머리며 횡설수설, 그러다가 소리지르다가 내가 한말이 우습냐고,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찌든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 같다.
블랙코메디도 그렇게 웃기는 블랙코메디도 처음 봤다고 매스컴에서도 난리들이더군요.
그래도 한동훈후보자는 상대방을 비웃거나 반박하지 않고 “의원님 그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떨어뜨리겠다고 공격하고 있는 상대방을 타박하지 않고 공손하게 정정해 주고 있더라구요.
여유인거죠. A급의 여유죠?
한동훈후보의 답변 중에 사법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이 분야의 프로인 자신도 도데체 무슨 논리를 근거로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내가 봐도 정말 이해가 안되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을 다수당의 횡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반지성주의, 우기고 밀어붙이면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다 할 수 있다는 저 무지막지한 막무가내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구나
아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검수완박’ 의 논리가 저런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구나.
국민들 빙자하지만 국민들에게 물어보기를 했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하고 침해받지 않으려는 그런 특권법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구요.
녜 여러분들,
B급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B급입니다.
맞아!라고 하며 은근히 실소를 머금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A급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치수준이 높거든요,
아마 다 화장실에서 문걸어 잠그고 박장대소 하실 것 같습니다.
고 강수연씨,
지난주에는 국민여배우 강수연씨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오래전에 강수연씨가 제가 어느 호텔 행사장에서 김지미씨던가 다른 여배우와 함께 옆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정말 얼굴이 요그만 하더라구요 정말 잘 다듬은 조각 같았습니다.
정말 하늘은 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 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쉬움을 만회하는길은 오로지 늦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 누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분들은 어떠신가요?
#검수완박’ 의 논리가 저런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 #한동훈후보의 답변 중에 사법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이 분야의 프로인 자신도 도데체 무슨 논리를 근거로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내가 봐도 정말 이해가 안되는 논리였다 #이것을 다수당의 횡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반지성주의 #우기고 밀어붙이면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다 할 수 있다는 #저 무지막지한 막무가내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구나 #아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검수완박’ 의 논리가 저런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구나 #국민들 빙자하지만 국민들에게 물어보기를 했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하고 침해받지 않으려는 #그런 특권법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구요 #녜 여러분들 #B급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시나 #우리 국민들 정치수준이 높거든요 #박장대소 하실 것 같다 #국민여배우 강수연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오래전에 강수연씨가 제가 어느 호텔 행사장에서 #김지미씨 #여배우
두 얼굴의 잔혹 살해범 이영학, 딸 후원금으로 성형·차만 20대, 아내 폭행·성매매..딸친구 살해,
43차례 반성문 제출…악어의 눈물,
“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1심 선고,
초등생 여동생 수년간 성폭행…靑청원 공론화, 판사 “진술 외에 성폭행 증명할 증거 없어” “부모 원망할뿐 친오빠랑 불편한 사이 아냐”
대낮 공원에서 신체 부위 노출한 경찰관…징역6월 구형,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총장 징계요청..대학측 이의신청
'성상납 의혹' 이준석 윤리위, 22일 오후 7시…김철근 출석,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
“남경 日15시간 일할 때 여경 승진공부” 경찰청 블라인드 글 논란,,,
“화물연대 파업으로 2~3시간 자고 당직인데…
女기동대는 교대근무·주말휴식” 역차별 호소 남초 커뮤니티 공분 “사기 진작 안 될 수밖에” 경기남부청 “철야 축소·휴무 확대 개선할 것”
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학부모가 글 올렸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김종호·이광철·서훈, 고소한다"
최근 7년간 오폐수처리장서 52명 사망,
고용노동부, 화재 폭발 위험경보 발령,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사망사고 18건,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두 얼굴의 잔혹 살해범 이영학, 딸 후원금으로 성형·차만 20대, 아내 폭행·성매매..딸친구 살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사 아빠’를 연기하며 희소병 딸 치료비로 약 1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9·구속). 그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는 706만원. 대국민 사기극으로 후원받은 돈은 이영학의 쌍꺼풀 수술, 성기 변형 수술, 전신 문신 시술,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중학교 2학년 딸의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잇몸과 치아 뿌리의 백악질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었고, 두 돌도 안 된 딸 역시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의 사연을 믿고 후원한 대중의 충격은 컸다.
이영학의 엽기 행각은 끝이 아니었다.
이영학은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했고, 1인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아내의 성매매 현장을 불법 촬영해 그 영상을 판매했고, 성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다시 시부와 성관계를 맺고 올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스스로 자택 창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 이영학(왼쪽)과 이영학의 딸.-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오른쪽)이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머리를 삭발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왼쪽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이영학. 2018.5.17,
43차례 반성문 제출…악어의 눈물,
아내 사망 3일 만에 이영학은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에 출연해 “변태적인 성욕을 아내에게 풀어왔고, 아내가 사망하자 대신할 존재를 물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일용은 “아내와 딸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딸은 아빠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학의 옥중 편지 20여 통, 탄원서와 반성문에는 항소심 준비, 심신 미약 인정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출소 후 푸드트럭 운영을 할 것이니 딸에게는 가명으로 메이크업 미용을 배우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구속 후 4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형이 확정된 이영학은 반성은커녕 딸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책을 쓰고 있다.
우리가 복수하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권일용은 “이영학은 부녀가 모두 희소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진실성이 단 1%도 없는 최악의 범죄자”라며 “교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1심 선고,
초등생 여동생 수년간 성폭행…靑청원 공론화, 판사 “진술 외에 성폭행 증명할 증거 없어” “부모 원망할뿐 친오빠랑 불편한 사이 아냐”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시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의 친오빠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면서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여동생인 B씨(19)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올리면서 친족간 성폭행과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문제 등이 공론화했다. 당시 B씨는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지만 사법부는 동생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낮 공원에서 신체 부위 노출한 경찰관…징역6월 구형,
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51) 경위에게 취업제한 3년 등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말 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 후 직위해제했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A 경위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CCTV에 나온 남성이 A 경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경위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목격자가 본 범인의 인상착의와 당시 내가 입었던 옷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있다.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총장 징계요청..대학측 이의신청,
서울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도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 총장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도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 만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성상납 의혹' 이준석 윤리위, 22일 오후 7시…김철근 출석,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위원회에 출석한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0 /뉴스1 겹쳐,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에 근거해 김 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남경 日15시간 일할 때 여경 승진공부” 경찰청 블라인드 글 논란,,,
“화물연대 파업으로 2~3시간 자고 당직인데…
女기동대는 교대근무·주말휴식” 역차별 호소 남초 커뮤니티 공분 “사기 진작 안 될 수밖에” 경기남부청 “철야 축소·휴무 확대 개선할 것”
“6시 퇴근하고 다음날 온전한 휴무를 받는 건 남자기동대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다.”
경기남부청 기동대 내 성차별적 근무 환경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익명글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운행 중인 화물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여자기동대 특혜 및 실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경기남부·경기북부·서울청 기동대들은 이천·의왕 등으로 출동한다”며 “하루에 2~3시간 자고 당직근무해 잠을 자는 휴무(당직 다음날 휴무일) 외에는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글쓴이는 단순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여자기동대와의 차별 대우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남자기동대는 4시 출근, 23시 퇴근, 주말 없이 매일 집회에 출동”하는 반면 “여자기동대는 1개 제대씩 번갈아가며 근무하고 2개 제대는 휴무다.
주말 풀휴식에 철야도 안 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여자기동대인 6기동대의 근무 실태도 폭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입구에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그는 “6기동대 근무는 출동대기다.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멍 때리다가 승진 공부 하다가 넷플릭스 보고 부대에서 잔다”며 “가끔 방범 근무일 때는 경기남부청 관할 31개 경찰서 중 하나로 출동해 방범 1시간 돌고 휴식한다.
실근무시간은 2시간 정도”라고 주장했다.
남경의 일이 훨씬 힘들지만 승진은 오히려 여경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글쓴이는 “연말 심사승진도 남경이랑 여경이랑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여1·남1 이런 식으로 승진시킨다.
▲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불법 시위 진압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9:1 성비 조직에서 1:1 비율 승진이 참…”이라며 한탄했다.
글쓴이는 “모든 시도경찰청에 여경기동대가 있는데 유독 경기남부청만 계속 말이 나온다”며 “힘들고 역차별이 너무 억울하다.
하루 5시간이라도 자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여러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에펨코리아(펨코)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9만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가관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노동은 쏙 빠지고 동일임금만 맛있게 챙긴다”,
“의경 근무했었는데 의경들이 하던 거 전환하니까 죽어나는구나”,
“경찰은 노조도 못 만들고 단체행동도 못하니까 블라인드에 하소연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음” 등 댓글이 이어졌다.
▲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부대 대원들이 과격 불법 시위 상황을 가정해 진압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개드립넷에는 “승진이나 평가 같은 민감한 영역부터 저렇게 굴리면 사기 진작이 안 될 수밖에 없다”,
“불만은 못 들은 척하면 그만임. 아무것도 안 바뀔 거다”,
“저런 게 공정?” 등 반응이 나왔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1000개 넘는 댓글이 쏟아졌다.
“보수든 진보든 여자 감싸주는 정도 차이만 있지 젊은 남자는 호구로 본다”,
“체력 검정 매년 돌려서 여경여군여소방 정리해야 한다”,
“평등한 기준으로 뽑지도 않고 일도 여자라고 편하게 히는데 급여·승진은 똑같다.
이게 페미니스트 사회의 현실이다” 등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대부분이 남성으로 남자기동대 위주 근무를 편성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보도 이후 부대 철야 근무부대 인원을 축소하고 휴무를 확대 지정 하는 등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승진 차별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남자 경찰관이 13명 승진한 반면 여자경찰관은 0명이었다”고 해명했다.
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평소에도 아이들의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앞서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2020년 5월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학부모가 글 올렸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로 알려졌다.
자신을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B씨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SNS 캡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 자녀의 담임교사 A씨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A씨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을 달면서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학부모는 A씨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이렇게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기도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김종호·이광철·서훈, 고소한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래진씨는 "서훈 전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어서 바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이대진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공식 철회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17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 /뉴스1 겹쳐,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번에 고소를 결정한 서 전 실장 등 외에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7년간 오폐수 처리장서 52명 사망,
고용노동부, 화재 폭발 위험경보 발령,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사망사고 18건,
최근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작업시 화재·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위험경보 발령을 내렸다.
지난 7년간 정화조와 분뇨 처리시설, 폐수·액상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32건 사고로 52명이 숨졌다.
화재·폭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21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이 7건, 16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익사는 3명, 화상 사망자는 1명이었다.
시설별로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7%를 차지했다.
작업내용을 보면 청소 및 처리 과정에서 12건 사고로 19명이 사망했고, 유지·보수 작업에서는 7건에 10명이 숨졌다.
화기작업에서는 5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희생됐다.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조, 폐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에서는 메탄과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정화조 및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화재위험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작업하기 전이나 작업 중에는 반드시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정화조 등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생길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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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인정하면 보상"...인권위, 野 '회유 의혹' 조사, '하태경 "'北 피격 공무원' 실체 밝혀져.. 관련 공문들 전부 받을 것"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도미…국방부 입장 바꾼 배후",,,
"월북 인정하면 보상"...인권위, 野 '회유 의혹' 조사,
하태경 "'北 피격 공무원' 실체 밝혀져.. 관련 공문들 전부 받을 것"
하태경 "靑 지침, 기록물 아니란 유권해석" 野 "사실 왜곡.. 우리도 TF 신설"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도미…국방부 입장 바꾼 배후"
與 TF "피격사건 때 외교부 패싱… 강경화도 靑에 항의"
"정보 공유 늦어 실종 엿새 뒤 중국에 수색 협조 요청"
외교차관 "관계장관회의에 참여 못한 점에 심히 유감"
'北피살 공무원' 월북 주장했던 김어준…"사죄하고 TBS 떠나라"
"월북 인정하면 보상"...인권위, 野 '회유 의혹' 조사,
지난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이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월북 인정 회유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관련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인지, 직접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지난달 29일) :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 배상이냐. 아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인권위의 진술 조사는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넘어 범죄 행위가 의심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측에 설명했습니다.
물론,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 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말 그랬다면 유족 측이 당시에 바로 문제를 제기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9일) : 남북 간의 민간인은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는 유족과 함께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2년 전 사건 발생 해역에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에 나선 건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밝히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단장 : 대한민국 국민 잃어놓고 지키지 못했는데, 거기다 심각한 인격 살해까지 진행되는…. (하지만) 억울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통령실이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월북 추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현 정부와 여당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특수정보 공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로 번지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하태경 "'北 피격 공무원' 실체 밝혀져.. 관련 공문들 전부 받을 것"
하태경 "靑 지침, 기록물 아니란 유권해석" 野 "사실 왜곡.. 우리도 TF 신설"
국민의힘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유관기관에 내려보냈던 사건 관련 공문들을 각 부처로부터 전부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서다.
여당은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을 받은 국방부가 공무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꾼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대응하는 TF를 신설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자료 요구를 각 기관에 해 둔 상태임을 밝히며 “사건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 해석에 따라 여권의 관련 자료 수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북한에 의해 숨진 공무원 시신이 소각됐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답변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최초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숨진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3일 후인 27일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내려보냈다.
이후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TF에 합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국방부와 해경의 정보 및 수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라며 “국방부와 해경에 있는 내용이므로 굳이 대통령기록물을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중간 발표(22-06-24)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어제 국방부에 방문하였습니다.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I 정보 제외)
실종자 구조 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상 파악을 한 결과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됐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확인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구조할 수 없었나?
-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음.
우리 TF가 가장 중요하게 해답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알려져 있듯이 22일 저녁 6시 30분에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인지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입니다.
실제 9월 23일 이대준 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하여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주었습니다.
2.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이대준 씨가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난 이후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민께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 했습니다.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 알렸습니다.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된 사실을 하루 이상 국민께 은폐한 것입니다.
또한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국방부의 수색 활동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시신 소각 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이 투입되는 촌극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TF에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ㆍ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척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항공기 현황>
일 자
함정
항공기
일 자
함정
항공기
‘20.9.21.(월)
5
0
‘20.9.27.(일)
16
4
‘20.9.22.(화)
9
2
‘20.9.28.(월)
16
4
‘20.9.23.(수)
6
2
‘20.9.29.(화)
16
4
‘20.9.24.(목)
8
2
‘20.9.30.(수)
16
4
‘20.9.25.(금)
11
2
‘20.10.1.(목)
16
4
‘20.9.26.(토)
16
4
‘20.10.2.(월)
16
4
실종자가 살아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했음에도 사망 이후에야 수색 병력을 늘렸습니다.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신이 이미 소각되었다는 국방부의 첩보 결과에 따르면 추가 수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서주석 차장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직접 확인하여 발표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입니다.
급기야 사건 한 달 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엔에도 처음에는 시신 소각이 맞다는 입장을 보냈다가 다시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한없이 추락한 것입니다.
5.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 전혀 없음.
22일 합참이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시 실종 시간대(21일 오전 4~11시)에 조류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항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22일과 24일 사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북의 가잘 확실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군의 SI정보였습니다.
그러나 SI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가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였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지 40여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6.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도미…국방부 입장 바꾼 배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서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피격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에 출국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것보다도,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그분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왜냐면 그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분이 핵심 배후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와 관련,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24일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을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고 한 전통문이 내려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죄송하다 사과까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與 TF "피격사건 때 외교부 패싱… 강경화도 靑에 항의"
"정보 공유 늦어 실종 엿새 뒤 중국에 수색 협조 요청"
외교차관 "관계장관회의에 참여 못한 점에 심히 유감"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외교부가 관련 조사 및 대응과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중국 당국 등에 필요한 협조를 제때 구하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9일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 직후 3번에 걸쳐 국가안보실이 소집한 관계 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지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모두 참석 요청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강 장관은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장관회의에 본인을 부르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TF ) 위원장(오른쪽). 2022.6.29 /뉴스1 겹쳐,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앞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으로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숨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이 참석한 NSC 상임위는 9월24일 열렸다.
같은 날 군 당국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는 동시에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론에 흘렸다.
NSC 상임위를 통해 보고 및 판단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NSC 상임위 다음날인 9월25일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이씨에 대해 '월북'(defect)이 아닌 '표류'(drift)란 표현을 썼다고 한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TF )와 외교부 당국자 간담회. 2022.6.29 /뉴스1 겹쳐,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강 장관이 당시 NSC 상임위의 공식 결론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엔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었다"며 외교부가 즉각 관련 정보 공유 받아 중국 외교부에 수색 협조 등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수색 등 협조 요청은 이씨 실종 엿새 뒤인 9월27일에서야 이뤄졌다고 한다.
하 의원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 '왕따'로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이날 하 의원을 비록한 국민의힘 TF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로서도 이 사건 발생 직후 관계장관회의에 외교부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피살 공무원' 월북 주장했던 김어준…"사죄하고 TBS 떠나라"
김어준 "월북자 대우 받았을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받고 총사격 당해 화장된 것"
장예찬 "화장이라고?…김어준, 지난 망언 유족에게 사죄하고 TBS 떠나라"
피살 공무원 아내 "증거 없이 월북만 주장…2차 가해, 다시는 그 입에 월북 올리지 마라"
국힘 "김어준, 화형 아니라 화장 주장하고 해경 발표에 사과하지 않아"…北관련 보도 세심한 주의 필요
방송인 김어준씨.ⓒ유튜브 캡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가 1년 9개월 만에 뒤집힌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하고, 북한의 시신 소각을 '화장(火葬)'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유가족 2차 가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방송인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25일 방송에서 "돌아가신 분이 신발을 일부러 배에 벗어놨는데 실수에 의한 실족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개인적으로 여러 고충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씨가) 월북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씨가)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 월북자로 대우 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정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상 총사격을 하고 화장해 버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씨는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는 새로 제시됐습니까? 아니에요"라며 숨진 공무원 이씨의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유족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데일리안, 겹쳐,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장? 화장이라고? 김어준은 지난 망언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이제 그만 TBS를 떠나라"며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간에게 단 한 푼의 세금도 더 주기 아깝다.
김어준이 계속 세금으로 거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방송하는 자체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피살 공무원 아내 권영미씨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면 저희한테 2차 가해 하는 것이다.
다시는 그 입에 월북이란 단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북한 행위가 코로나 때문이며 화형이 아니라 화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해경 발표에 김어준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북한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는 정확한 소스가 부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며 "북한 분야는 시간이 지난 뒤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언론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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