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황운하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황운하 (현 더불어 민주당 처럼회 소속) "검찰,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민주주의 위협"/특감반원 왜? 황운하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
검찰개혁안 처리 임박..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
황운하 (현 더불어 민주당 처럼회 소속)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
황운하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
황운하 "하명 수사는 검찰·야당·보수 언론의 거짓 프레임"
황운하 "檢,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 틀 만들고 여론몰이"
"좋은 정치 위해라면 뭐든지 할 것".. 북콘서트서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
황운하 "하명 수사는 검찰·야당·보수 언론의 거짓 프레임"
황운하 "檢,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 틀 만들고 여론몰이"
황운하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
황운하 "검찰,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민주주의 위협"
'하명수사' 논란 관련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게 본질"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회서,
특감반원 왜 죽었나..밝히려는 경찰, 자료 안주는 검찰,
고인 휴대전화 등 유류품 두고 공방,
경찰, 그간 2차례 압수색 영장 신청,
검찰, '타살 혐의점 없어' 모두 기각,
경찰 "타살 아니라도 원인은 밝혀야"
검찰 '나경원 일가 사학비리 의혹' 세 번째 고발인 조사,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수사의뢰 관련,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檢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뇌물수수-횡령 4차 고발인 조사,
검찰개혁안 처리 임박..다급한 검찰, 4+1에 '민원'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 접촉해 법안 수정에 관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치권을 향한 수사에 한창인 검찰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되려 정치권에 민원을 넣고 있는 셈이다.
9일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여야 일부 의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형식의 문건을 4+1 협의체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협의체 측은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까지 받아 지난 9일 실무회동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다양한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번 ‘최종 의견’에는 가장 양보하기 힘든 몇가지 사항들을 압축해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선거 사건이나 정치인·공무원이 연루된 사건 등에 대해선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나 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경찰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협의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건이나 정치 관련 범죄도 경찰이 충분히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경의 입장 표명이후 ‘4+1’ 협의체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도드라졌으며, 합의도 하루 더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소추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가까워오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검경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한 의원은 “검찰은 한동안 수사권 조정에 대해 조용했으나, 최근에는 의원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경찰도 법안을 협의하는 일부 의원들의 동선을 좇아가며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여론전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낫다”라며 “지금 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건 검찰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란 지적이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황운하 (현 더불어 민주당 처럼회 소속) "하명수사 의혹 본질은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것"
언론전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낫다”라며 “지금 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건 검찰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란 지적이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검찰,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회에서 "조국 수사는 불필요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지난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청문회 준비 중인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느닷없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앞으로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다 수사할 것이냐, 그런 수사가 검찰이 해야 할 수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운하 "검찰, 조직이익만을 위해 수사..민주주의 위협"
'하명수사' 논란 관련 "검찰이 토착비리 덮은 게 본질"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회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회에서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황 청장은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괴물이 돼 버린 검찰 제도를 견제할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최근 검찰은 수사권을 무기로 오로지 검찰조직 이익만을 위해 수사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정당성 없는 검찰 권력이 자기들만의 잣대로 도발을 감행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명수사 논란이 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 사건을 덮은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를 무력화했다"며 "검찰은 원래 미리 틀을 짜놓고 여론몰이하며 억지로 꿰맞추는 데 익숙한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그는 북 콘서트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고 표현했다.
그는 당시 담당 검사가 서면 질의에 답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떠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자신의 불법은 아무에게도 수사받지 않는다는 오만함에 젖어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불필요한 수사'라고 못 박았다.
그는 "청문회 준비 중인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느닷없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다 수사할 것이냐, 그런 수사가 검찰이 해야 할 수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행사장 수용인원(280석)을 넘는 황 청장 지지자들이 찾아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경청하며 주요 대목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일각에선 분위기만 놓고 보면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황 청장은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행사 장소인 대전 중구가 황 청장이 퇴직 후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지역구다.
실제 이날 행사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나와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황 청장도 이를 의식한 듯 정치적인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경찰 은퇴 후 진로를 묻는 참석자에게 그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에 떨어지면 재도전 할 거냐"는 질문에는 "(나는) 국회의원을 하려고 정치하려는 게 아니다,
좋은 정치를 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특감반원 왜 죽었나..밝히려는 경찰, 자료 안주는 검찰,
고인 휴대전화 등 유류품 두고 공방,
경찰, 그간 2차례 압수색 영장 신청,
검찰, '타살 혐의점 없어' 모두 기각,
경찰 "타살 아니라도 원인은 밝혀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유류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검경이 각각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인 만큼 이들 모두에게 유류품 분석은 필수적으로 보여지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답보 상태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 대립 구도는 지난 2일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A씨 변사 사건 관련,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수사 지휘 형태가 아닌 이례적 압수수색이라는 내부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변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 A씨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튿날 검찰은 당시 "변사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유류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6일 재차 유류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또 다시 기각했다.
2차례 영장 기각에도 경찰은 유류품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동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A씨 휴대전화 분석 내용은 핵심 증거물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기계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저장 내용을 공유하자는데도 검찰이 안 하고 있다"며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검결과와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학교폭력처럼 자살이라도 협박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는 행위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경 간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관련 내용 공개를 두고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시작된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 참관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참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단순 옆에서 보는 것",
경찰은 "분류 작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각 보고 있다.
앞서 경찰관 2명이 검찰의 포렌식 작업에 함께 참관했지만, 휴대전화의 잠금상태가 풀리지 않아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당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사망한 A씨는 일명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관리팀'과 '백원우 별동대'로 나뉘어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인 A씨는 경찰 소속 B총경 등과 별동대에 소속돼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나경원 일가 사학비리 의혹' 세 번째 고발인 조사,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수사의뢰 관련,
'나경원 의혹' 검찰수사 빨라지나…사건 재배당후 잰걸음,
서울중앙지검, 사건 재배당 후 수사 속도,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SOK 의혹 등 조사,
문체부 소속 공무원 등 참고인 신분 출석,
임의제출 형식 등으로 자료 확보도 진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사건을 재배당받은 직후인 지난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형사1부에 배당된 뒤로 주임검사만 5차례 바뀌는 등 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 전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이 2대 회장을 맡았던 SOK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나 전 의원을 자녀 입시·성적비리 의혹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들어 부쩍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은 일단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나 전 의원의 의혹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앙지검 형사7부로 배당해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자녀 입시비리와 SOK 관련 의혹이다.
검찰이 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 전 부서인 형사1부에서도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檢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뇌물수수-횡령 4차 고발인 조사,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3~4차 고발인 조사에 이어 오늘(13일) 5~7차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 내용은 ▲5차 고발 ‘나경원 의원 및 나경원 일가의 홍신학원·홍신유치원 사학비리 의혹’ ▲6차 고발 ‘나경원 의원과 이병우 교수 간의 부당특혜 및 뇌물수수 의혹’ ▲7차 고발 ‘나경원 의원의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관련 채용 비리 및 대회 후 남은 막대한 예산 횡령·국고손실 의혹’에 대해서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늘 1시 반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총 7차례 고발 사건 중에서 5-6-7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신도욱 검사실(418호)에서, 9월 16일 첫 고발로부터 89일 만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출석), 2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출석), 3차-4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출석)에 이어 네 번째 고발인 조사(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출석)”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범국민적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저희들은 12월 3일 오후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범국민 공동 고발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범국민 공동고발 캠페인 바로가기)
이어 “지금 현재 곳곳에서 온라인 공동고발 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무려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직접 공동고발에 참여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쯤 범국민 공동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철저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 저희들은 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나경원 의원 등의 교육부와 동국대를 동원한 국회의원 개인 입시컨설팅 부당 특혜 및 직권 남용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8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들 단체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고발 및 대응 경과는 다음과 같다.
▲9.16일 1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드님-따님의 입시비리-성적비리 의혹
▲9.26일 2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의 입시비리-성적비리 추가 의혹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
▲9.30일 3차 고발 :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측의 고발 시민단체들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
▲10.1일 성신여대 심화진 전 총장 시절의 비리와 특혜 문제 지적하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보도자료 발표
▲10.11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의견서 발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제 수사의뢰서 검찰 제출
▲10.24일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특혜 문제 4차 정식 고발
▲11.8일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54일 만에 1차 고발인 조사 진행
▲11.15일 나경원 원내대표 일가 관련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 5차 고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각종 부당 개입, 부당 특혜 문제 6차 고발(이병우 교수도 피고발인으로 포함),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돌입 촉구 의견서도 함께 제출
▲11.18일 성신여대 김호성 전 총장이 직접 방송 출연해 ‘나경원 비리는 권력형 입시 비리이고 정유라 비리랑 비슷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찰 수사 필요성 피력
▲11.25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 직원 부당 채용 문제 및 스페셜올림픽 관련 예산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 7차 고발
▲11.27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등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진행(첫 고발 73일 만에 진행)
▲12.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범국민 온라인 고발 운동 돌입
▲12.9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3차-4차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첫 고발 85일 만에 진행)
▲12.13일 나경원 의원(자한당 원내대표 임기 만료) 등에 대한 5차-6차-7차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 예정(첫 고발 89일 만에 진행)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지난달 '딸 대학성적 특혜 의혹' 등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고발 사건 13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나 전 의원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31일 나 전 의원, 나 전 의원 부친, 나 전 의원 동생이 업무상 배임 혐로 고발된 사건에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임원이던 나 전 의원이 이사장인 부친과 함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를 해 사학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사학비리 의혹 외에도 자녀 학사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사학비리 외 나머지 고발사건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자녀 학사비리 등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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