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7000억 기부한 '감염병전문병원'..美 공병단 부지에 짓는다,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첫 양산 눈앞..대만 TSMC 추격 본격화,,,

이건희 7000억 기부한 '감염병전문병원'..美 공병단 부지에 짓는다,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첫 양산 눈앞..대만 TSMC 추격 본격화,,,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첫 양산 눈앞..대만 TSMC 추격 본격화,

이건희 7000억 기부한 '감염병전문병원'..美 공병단 부지에 짓는다,

기아 내수용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 첫 장착,

CATL 구형 배터리 장착으로 성능 저하 우려…'원가절감' 이유?

국내 배터리 업계, 中 배터리 점유율 격차 확대 '걱정'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첫 양산 눈앞..대만 TSMC 추격 본격화,

TSMC는 올 연말께나 3나노 양산 전망,

삼성전자, 선제 기술로 추격 발판 마련,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주 중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m) 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양산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를 발표한다.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는 하반기에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을 다음주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4월 실적발표 당시 공언한 대로 상반기 중 3나노 양산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 양산 일정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27~29일 열리는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글로벌 전략협의회에서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공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사장)을 비롯해 본사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100여 명이 참석한다.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를 납품할 고객사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한 뒤 대화하고 있다.

GAA는 5나노, 7나노, 10나노 등 기존 첨단 반도체에 쓰이는 핀펫 기술보다 칩 면적을 줄이고 소비전력은 감소시키면서 성능을 높인 신기술이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았을 때 GAA 기반 3나노 시제품에 서명해 화제를 모았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GAA 기술을 적용해 올해 상반기 내 대반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혀왔다.

TSMC는 지난달 열린 '북미 기술 심포지엄 2022'에서 "올해 하반기 3나노 시범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TSMC의 3나노 양산 시점을 올 연말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계획대로 상반기 중 양산을 시작한다면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술 로드맵상 TSMC를 반년가량 앞서가게 된다.

TSMC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것을 고객사에 보여주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TSMC와 큰 격차를 보이며 2위를 기록 중이다.

다만 3나노를 처음 양산하는 시점보다 수율(전체 웨이퍼에서 정상 작동하는 양품의 비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시장 패권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4나노 공정의 경우 양사 모두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지만 수율 차질은 여전하다.

이건희 7000억 기부한 '감염병전문병원'..美 공병단 부지에 짓는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국립중앙의료원 바로 옆,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지난해 4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을 세워 달라며 7000억원을 기부하면서 추진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오는 2027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에 들어선다.

당초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소음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이곳에 새롭게 터를 잡았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새 병원 부지를 미군 공병단 부지로 확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바로 옆이다.

올 하반기 설계 공모를 거친 뒤 2024년쯤 착공해 2027년 완공된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같은 부지에 800병상 규모로 이전·신축할 방침이다.

종전과 비교해 부지 규모는 1.5배 정도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총괄하며 감염병 환자의 다학제 진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중증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감염병 병상 배분과 조정, 권역 병원들 평가와 관리, 의료인력 교육과 훈련 등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사업을 시작,,,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필요성이 커졌지만 부지 선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고인의 유족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유족은 7000억원을 기부하며 세계 최고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우는 데 써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새 병원 건립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고인의 뜻을 반영해 병상 규모를 계획했던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확대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부지 선정 절차를 마친 복지부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땅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2020년 말 한국 정부에 반환했다.

새로 문을 여는 병원이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세워져 기존 부지보다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하루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아 내수용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 첫 장착,

기아가 '니로 EV' 신형 모델에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가 내수용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한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찾아볼 수 없었던 터라 기아의 이번 선택이 중국 경쟁 회사 제품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알고 계약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속았다",

기아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니로 EV(SG2) 주행 모습. 기아 제공,

"취소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7일 출시한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니로 EV(프로젝트명 SG2)에 중국 CATL의 64.8㎾h 용량의 삼원계(NCM·니켈코발트망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었다.

구형 니로 EV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CATL 구형 배터리 장착으로 성능 저하 우려…'원가절감' 이유?

당초 기아는 신형 니로 EV 개발 단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었다.

니로 EV 사전계약 안내책자에도 공급사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간 CATL의 NCM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성능 상 큰 차이는 없지만, 규격이 다른 것이다.

기아 '니로 EV' 가격 안내표에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아 제공,

게다가 리튬인산철(LPF) 배터리를 주로 만든 CATL이 NCM 배터리를 한 차종에 대량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품질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셈이다.

CATL 배터리 탑재로 니로 EV의 주행 성능에 대한 걱정도 쏟아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의 경우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니켈 비중을 높인 'NCM811(니켈8:코발트1:망간1)' 배터리를 주로 공급한다.

하지만 니로 EV에 장착된 CATL 배터리는 코발트 비중이 높은 '구형 배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 코발트' 배터리는 저온 상태에서 충전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寧德時代 CATL)'의 각형 배터리. CATL 제공,

이에 대해 기아 관계자는 "CATL 배터리가 (기아의) 내부 품질 기준을 충족했고, 공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국내산 배터리 대신 선택했다"며 "배터리도 반도체 못지않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급선 다변화 차원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차그룹과 기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원가절감'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니로 EV 공급 업체 선정 당시 CATL이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밀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 中 배터리 점유율 격차 확대 '걱정'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니로 EV를 시작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한국으로 건너오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이 점유율 33.7%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LG에너지솔루션(14.9%), 5위 SK온(7.0%), 7위 삼성SDI(4.0%)를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점유율이다.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SNE리서치,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배터리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며 "특히 테슬라에 LFP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국내 업체들과 점유율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 한국 시장까지 진출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니로 EV가 CATL 배터리를 탑재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LG배터리가 들어간 줄 알고 구매 계약을 했다는 이들은 "기아에 속았다"고 분노했다.

기아 측에서 중국 산 배터리 장착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웨이퍼 #3나노 #니로 EV가 CATL 배터리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하루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사업을 시작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필요성이 커졌지만 부지 선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지난해 4월 고인의 유족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유족은 7000억원을 기부하며 #세계 최고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우는 데 써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새 병원 건립 사업에 나섰다 #고인의 뜻을 반영해 병상 규모를 계획했던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확대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부지 선정 절차를 마친 복지부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땅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2020년 말 한국 정부에 반환했다 #새로 문을 여는 병원이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세워져 기존 부지보다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중대본은 설명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총괄하며 #감염병 환자의 다학제 진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중증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감염병 병상 배분과 조정 #권역 병원들 평가와 관리 #의료인력 교육과 훈련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지난해 4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을 세워 달라며 7000억원을 기부하면서 추진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오는 2027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에 들어선다 #당초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소음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이곳에 새롭게 터를 잡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 #중국 산 배터리 장착 여부를 사전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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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수진 김남국 최동욱 황운하 김용민 의원들 발언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은 당초 자당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정의당(6석)을 우군으로 확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선다고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했다, 국회 '검수완박' 극한 대립…법사위 민형배 민주당 탈당,?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 심사 도중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격화되면서 약 1시간밖에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사위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 으로부터 시작된 법사위원회 의 쟁점다. ​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안건조정위 통과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후 법사위가 열리면 또 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 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박 의장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졸속입법' 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국회의원 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태도 논란?!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취권,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프로필, 학력, 나이, 경력, 고향, 선거구, 배우자, 블랙리스트, 윤미향지지, 법관탄핵 논란, 윤미향 지지선언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하여 윤미향 논란은 친일세력의 공세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수진 :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심하세요!

한동훈 : 예...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이수진 : 명심하시라고요.

한동훈 : 예,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 뭐라구요?

한동훈 :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 비꼬는 겁니까? (웃음소리)

한동훈 : 하하... 이수진 : (한 후보자에게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어요?

(고성이 오간다)

한동훈 :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때 이수진 의원은 한 후보자를 보고있지 않음)

이수진 : (계속해서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냐고요.

제 질문이 웃깁니까?

(고성이 오간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본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보여주었던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담담한 '잘 새겨듣겠습니다' 라는 답변에 갑자기 비꼬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문회 내내 고성으로 일관하였다.

청문회 도중 '당연해?' 라며 한동훈 후보자에게 반말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준 위와 같은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 심지어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 조차 "술취한 줄 알았다"

"너무 소리를 지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수진 의원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보였던 태도와는 별개로, 조금 버벅이고 뭉게지는 발음으로 인하여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술 취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판사 출신이 맞나? 의심 스러울 정도,,, 쪽 다판 날,,,!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김용민도 文 비판!?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연이어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과 관련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 된다”라고 했다.

김씨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말이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비전이 바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였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이상을 축약한 것”이라며 “퇴임 무렵 연설문집 제목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정한 점은 그래서, 당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끝내 이겨낸 결과를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건 빛나는 성과 맞다.

인정하는 바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씨는 “그러나 이 경축사가 나온 2019년 광복절 무렵 정치검사들은 조국이라는 인물을 털기 시작했다.

쿠데타로 정권은 뿌리째 흔들렸고 마침내 내주게 됐다.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하라”라며 “단언컨대 이 제목은 매우 무례하고 심히 가혹하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저 쿠데타 세력에게 실컷 흔들렸던 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혹시 저 책 제목에 대한 분노는 없으신가?

그 책 제목을 비판할 생각은 없으신가?

아름다우셨나?

무지성 동의가 되시나?”라며 “정권을 내주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뿌리째 부정될 것이다.

공수처장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한 거 봐라.

이건 서막이 열린 것도 아니다.

장담컨대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을 것이다.

그게 저 자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유일한 선택지니까.

정책만인가,

사람까지 부정당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씨는 “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팬클럽에 의해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간다.

대선 열흘 지나 우선 전화로 받은 통보”라며 “‘공무집행방해’ 전광훈, 예산 깎아 TBS 편성에 지장을 초래한 ‘방송법 위반’ 오세훈을 고발했을 때엔 각각 각하 처분하던 경찰이, 김용민 페북 한마디에 어쩌면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김건희 구속’ 촉구 플래카드를 건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

이 책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희화화되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했다.

김씨는 대선 기간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고발을 당했었다.

앞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도올 김용옥은 자신의 유튜브 강의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며 공개 지지 의사를 표했었다.

김용옥은 “(대선 패배에)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용옥은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의 5년 치세 동안에,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뭔 때를 제대로 탔냐 이거야.

한 번이라도 때를 탔냐.

남북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과감하게 목을 걸고 나가야지”라며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빌어야 한다”라고 했다.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개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6,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방향 논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겹쳐,

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고등 교육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사고 못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을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고 하면 태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문제는 옆에서 이분(김 여사)이 하는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제어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 사고 못치게 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또 "김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에 심각하게 다뤄서 이분이 사고 못 치게 해야 한다.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지난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비공개 대화에서도 '여사님이 사고 칠 것 같은데 부속실 만드시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그러면서 "아무리 무리가 되더라도 체계를 잡아서 통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면서도 "가까운 지인들이 없으면 못 견디는 부부 같은데, 정실 인사가 굉장히 컸다"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이가 없다.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해야지, 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하는 건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것은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與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윤리위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

"헌정사 첫 30대 정당 대표…이준석 대표 역할 모두 인정해야"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7일"'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다,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 등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전 발언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연합뉴스) 뎝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를 위한 윤리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시작에 앞서 열분께 몇말씀 드리고자 한다.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절차의 배후로 '윤핵관'을 사실상 지목하며 연일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당 일각에서 '마녀사냥식 징계'라는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작심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전 발언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연합뉴스) 겹쳐,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헌정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다"면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원님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 사안을 모두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서 도시가스노조 기습시위,

"인건비 제대로 지급해달라"…"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 없이 끝났다.

7일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지구를 살리는 패션쇼'에 참석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오세훈 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 행사 도중 기습시위를 벌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겹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은 패션쇼 행사장 인근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시 산정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10여명의 조합원이 시위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소리를 들은 오 시장은 시위 현장을 찾아가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위 해산을 요구했다.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다.

기습시위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 찾은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 행사 도중 기습시위를 벌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겹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달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가 산정하고 도시가스업체가 보내온 임금을 중간 위탁업체(고객센터)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본급 차액은 월 7만원 정도인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검침원에 대한 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이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연장선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문재인 정부 때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민정이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2019년 8월 초 청와대 민정의 조사를 받았다”며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작전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군사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을 비위가 아닌 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이 조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소식통이 덧붙였다.

2019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이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한기 전 합동참모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건의 발단은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면서다.

박 전 의장은 대공용의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이 선박의 나포를 지시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나포작전은 바로 실행됐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의 선원 3명을 조사한 뒤 7월 29일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면서 선박과 선원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7월 27일 나포작전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항로착각일 수 있다'며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를 군 당국이 어겼다는 게 민정 조사의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북한 선박을 그냥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그해 6월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유유히 입항한 사건이 벌어진 뒤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군의 명예와 사기가 더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 아니라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3년 학군사관 21기로 소위에 임관한 박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합동참모의장을 지냈다.

육사 출신을 군령권을 가진 의장에 앉히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긴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이 파괴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수주, 수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동훈 #이수진 #흔들 수 없는 나라? 실컷 흔들리고 애써 부인 #김용민도 文 비판!? #"나라법 만드는데 의견 수렴 한번없이 국회에서 15분 이면 만든다" #검수완박 법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 #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우상호 "김여사 통제할 사람 없어 멋대로 사고 못치게 해야 #與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윤리위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 #오세훈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서 도시가스노조 기습시위 #청와대 말 안 들었다고 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정부 #여기도 서열이 필요없다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의원들 발언 착각의 자유?!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수진 김남국 최동욱 황운하 김용민 의원들 발언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 #날치기 #원천 무효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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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관계자 "남측 내려올 때 북한이 알려와…'돌려보내라' 메시지"

사실일 경우 文통일부 "북한 송환 요구한 적 없다, 우리 자체 결정" 뒤집혀,

지난 2019년 11월2일 북한 어민이 어선을 타고 삼척으로 내려올 당시 북한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한 정황이 제기됐다.

정황이 사실일 경우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은 '자체 결정'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 어민이 탄 배가 동해상으로 내려올 때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12 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 년 11 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 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 /뉴스1, 겹쳐,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해상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청와대에 알려준 것으로 이는 '빨리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라'는 메시지와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같은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어민 2명을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이들의 북송 모습은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 처음 드러났는데, 2명 중 1명은 북송을 강하게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북송 일주일여 뒤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북송)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원의 질문을 받고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이들이 범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우리 정부는) 진술을 듣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한 것"이라며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우리의 형사소송법으로 기소를 해서 올바른 처벌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다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흉악범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 안 했다... '탈북어민'은 왜?

'진정성' 차이로 비보호 탈북민과 운명 갈려,

3년 전 북송에 자의적 판단·과잉 대응 지적,
이중적·모호한 법 한계도… 절차 개선은 아직,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강제 북송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은 떠넘겨지듯 다시 북으로 끌려갔다.

형평성은 물론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이 지적받을 대목이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제공,

탈북민이 3만 명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23명에 달한다.

강제 북송 어민 2명의 범죄 혐의에 비해 결코 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정부는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다.

이들 중범죄자를 포함해 △위장 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를 신청한 경우 등 전체 비보호 탈북민은 322명으로 집계됐다.

'진정성'이 운명 갈라… 자의적 판단 지적,

반면 북한 어민 2명은 강제 북송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앞서 23명과 다른 점으로 '귀순 진정성'을 들었다.

귀순이 인정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범죄자 출신 비보호 탈북민은 왜 추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귀순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북송 어민들에 대해선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통일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며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기로 했다가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해상으로 도주한 점 △남하 중 우리 해군에 발견된 뒤에도 이틀간 귀순 의사 표시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강조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2019년 당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 조치와 관련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문은 남는다.

정부가 당시 귀순 진정성과 별개로 이들의 강제 북송 이유로 먼저 꼽은 것은 '(남측)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점이다.

16명을 집단 살해한 잔혹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이 중범죄자로 낙인 찍힌 비보호 탈북민 23명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처럼 기준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해빙을 위해 탈북 어민들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극형이 뻔한데도 북송 결정을 내린 건 지나친 처사로 비칠 법하다.

'고문 위협이 있는 국가로의 범죄 혐의자 송환'을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중적·모호한 법 한계도… 절차 개선은 아직,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 같은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적지 않다.

헌법상 한반도 영토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모두 한국 국민이다.

법리상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고 반대로 처벌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 주민이 탈북 전에 지은 죄를 남한에서 수사·재판·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가 대부분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귀순을 인정하되 처벌도, 정착 지원도 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가 '비보호 탈북민'이라는 법 적용의 회색지대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일부는 강제 북송 사건 직후 △흉악범죄의 기준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등과 관련해 법·제도 보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그 사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놓고 전·현 정부가 볼썽사납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형식적 귀순 의사 표명만으로 모두 받아들이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 절차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직 원장들 옥죄는 검찰 ..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 시 통보 조치,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고발 열흘 만에.. 압수수색·줄소환 등 속도전,
박지원 "검찰 계속 코미디.. 난 겁쟁이 아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원장들 이외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박 전 원장 등 국내 체류 중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한 달간 출국이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다만 검찰 요청으로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미국에 관광비자로 출국해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달 정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필요하면 귀국해 협조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감청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지난 6일 두 전직 수장을 고발하자, 검찰은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1일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14일엔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3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도 계속된다"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박지원이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가 추천, 역량 충분"…권성동, 尹 '사적채용' 논란 일축,

"높은 자리도 아니고 9급,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

"민주당이야말로 불공정, 25살 청년 靑 1급은 공정했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사적 채용' 논란이 생긴 대통령실 직원에 대해 "내가 추천했다"며 "(업무역량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직원이)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각각 근무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2.7.15 /뉴스1 , 겹쳐,

이 중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 직원의 부친은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씨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 지역구는 강원도 강릉시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직원이 대학생일 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원봉사도 했다"며 "그래서 군대를 제대했길래 '선발대'에 넣었다.

(대통령) 후보가 어디 가면 (따라다니면서) 추운데 고생했다"고 해당 직원을 대통령실에 추천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장제원(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 안 넣어놨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기도 했다.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며 "나는 한 7급으로 넣어준 줄 알았는데 9급으로 넣은 것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어 "(9급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수석과 이 논란에 대해서도 대화했느냐'는 물음에는 "안 나눴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 채용을 놓고 '사적 인연으로 채용',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며 역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다.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며 "대선 캠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인수위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됐다.

이를 두고 추측과 비약으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불공정하다"며 "오히려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나.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었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벼락출세한 청와대 1급 비서관보다 이 청년이 대선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시간이 결코 적지 않다.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감히 비판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은 항상 그렇듯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기준으로 남을 비판한다.

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 하는 민주당의 부메랑 공세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밝혔다.

권성동 "KBS·MBC 보도, 文 정권 부역"… 기자들과 연일 설전,

특정 언론사 기자들 겨냥 "질문 그만하라"

전날 언론노조 발언 이어 '공영방송 때리기'
과방위·행안위 배분 이견에 원구성 불투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KBS와 MBC의 보도를 '부역'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장 기자들에게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등 작심하고 '공영방송 때리기'에 나섰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활동 백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공정·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라며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당시 여권인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거나 쟁점을 왜곡하는 등의 사례가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KBS와 MBC를 거론하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불공정 보도사례를 언급하며 '공영방송 때리기'를 이어갔다.

권 대행은 MBC에 대해 "지난해 7월 야권 유력 대선후보 부인 취재를 위해 경찰을 사칭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했다.

KBS를 겨냥해서도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19차례나 걸쳐 흠집내기식으로 보도했고, '생태탕' 허위 보도도 앞장서서 적극 보도했다"며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하려 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둘러싼 쟁탈전을 벌이면서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 사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 대행은 회의 도중 "MBC 카메라 왜 안 왔죠.

취재 거부하는 겁니까"라며 취재진과 신경전을 벌였다.

회의 후에도 특정 회사의 취재진을 지목해 "두 분은 그만하라"고 질문을 막기도 했다.

그러면서 "MBC 카메라가 안 온 것은 취재 거부가 아니라 당번이 아니라서라고 한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자신의 발언을 주워담기도 했다.

권 대행은 앞서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TBS(교통방송)의 경우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데 민주당에 완전히 경도된 인사인 김어준씨 같은 분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느냐"며 "이런 것이 진짜 방송 장악"이라고 강변했다.

'언론장악' 프레임에 원구성 마무리도 난망,

한편,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제헌절(17일)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을 했지만 과방위와 행안위 등 배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과방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치 방송을 장악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좀처럼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자 김진표 의장 측은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절충점을 찾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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