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이준석, '중징계' 이후 한달만에 기자회견…어떤 메시지 낼까? 용산행 박민영, 이준석에 쓴소리…"어른에 대한 존중 부족"신평 "尹이 '이준석 어떡해' 물었다…난 '그놈은 절대 잉가이 안된다' 답"이준석이 인간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①세살버릇 여든까지 ②모든 통화 녹음, 상대 위압에 사용,,,

이준석, '중징계' 이후 한달만에 기자회견…어떤 메시지 낼까? 용산행 박민영, 이준석에 쓴소리…"어른에 대한 존중 부족"신평 "尹이 '이준석 어떡해' 물었다…난 '그놈은 절대 잉가이 안된다' 답"이준석이 인간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①세살버릇 여든까지 ②모든 통화 녹음, 상대 위압에 사용,,,

이준석, '중징계' 이후 한달만에 기자회견…어떤 메시지 낼까?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신청에…與 "루비콘 강 건너지 말아야"

용산행 박민영, 이준석에 쓴소리…"어른에 대한 존중 부족"

신평 "尹이 '이준석 어떡해' 물었다…난 '그놈은 절대 잉가이 안된다' 답"

이준석이 인간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①세살버릇 여든까지 ②모든 통화 녹음, 상대 위압에 사용,

말할 때 정면보지 않고 시선 회피, 신뢰감 상실…스탈린이었다면 당장 총으로 사살,

신평 "이준석을 결코 신뢰 못해, 尹이 李 껴안은 곡절 있다"…엄청난 비밀 암시,

배종찬, MB 10%대 기억하라" "尹 지지율 곧 반등? 

신평 "이준석은 세련된 일베 성향 정치인, 대표 복귀 불가능"

"尹, 국민 마음 사로잡는 방책 생각해야"

이준석·박지현 선거 끝나자 토사구팽?…한계 표출된 '청년정치'

2030 화려하게 등장했지만…선거 이후 좌절,

"갈등 조절 아쉬워" "개인 문제, 청년정치 좌절 아냐"
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자택엔 윤리위 내용증명 통지문만,


이준석, '중징계' 이후 한달만에 기자회견…어떤 메시지 낼까?

오후 여의도 인근서 진행할듯…尹대통령, 윤핵관 겨냥 가능성,
가처분 신청 배경 및 '명예로운 퇴진' 입장도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한 달 여만인 13일 언론 앞에 선다.

중징계 이후 당 지도부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목소리를 자제해왔으나, 최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행동에 나선 만큼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공동취재) 2022.7.7 /뉴스1, 겹쳐,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왔다.

대신 전국 각지를 돌며 당원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언론 대응은 피하는 한편 자신의 행적은 공개하면서 '잠행 아닌 잠행'을 이어간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대표가 이날 다시 언론 앞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당 비대위 출범과 연관된다.

비대위 출범 전까지 이 대표는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사고' 상태에 있었다.

반면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대신 비대위로 꾸려지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이 대표가 쓰던 국회 내 당 대표실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당 전국위원회가 주 비대위원장을 임명하자 여러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한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에 앞서 5일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을 비대위 출범 조건에 부합하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당 비대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는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상임전국위나 전국위 소집을 요청한 것이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전국위가 권한을 박탈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상태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9 /뉴스1, 겹쳐,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을 겨냥한 이 대표의 발언 수위도 관심사다.

최근의 흐름을 살폈을 땐 강도 높은 발언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징계 결정 전까지 이 대표는 윤핵관을 징계 추진의 배후로 지목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국회 사진공동취재단에 의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가리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해,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노출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대표가 오해하시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며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지난 5일 '내부총질' 표현에 대해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식의 형용모순이라며 재차 날을 세웠으며, 윤핵관을 향해서는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 비대위원장에 전달할 메시지 역시 주목된다.

주 비대위원장은 다각도로 이 대표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연락을 못 받았다"며 "기자회견 이후에 입장이 있으면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 이 대표가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출한 것을 감안하면, 당장 주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명예로운 퇴진 가능성을 일축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신청에…與 "루비콘 강 건너지 말아야"

정우택 "쉬어가야"…나경원 "한걸음 물러나야"
김용태 "정치적 마이너스 안될 것"…존중 의사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당내에서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로서의 공로도 높게 평가한다.

윤리위가 사상 초유의 현역 당 대표 6개월 자격 정지를 내린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대표도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비대위 출범을 비판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사법적 단계까지 나가는 것은 그 선을 넘은 것"이라며 "당원이나 국민들께서도 정치적 해결이 아닌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모습을 결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2.7.8 /뉴스1, 겹쳐,

정 의원은 또 "무혐의를 주장했던 본인으로서 윤리위 징계나 당대표 직위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다 큰 정치를 위해, 당의 새로운 정치 행보를 위해 지금은 쉬어가는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 선배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다"며 "뜻대로 안 될 때는 한걸음 물러나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로서는 사건을 무마하려고 실장을 통해 각서를 써 줬던 게 문제의 시발점"이라며 "이 대표도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고 내려놓지 않을까 마지막 기대를 해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근무 소식을 알린 박민영 대변인은 '이 대표의 자구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SNS에 "더 이상의 혼란은 당정 모두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당정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고 기각된다면 정치적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를 아끼는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 '자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라며 "당에 필요한 것은 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표는 이 대표의 정치를, 저는 저의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대표의 선택은 존중한다"고 적었다.


용산행 박민영, 이준석에 쓴소리…"어른에 대한 존중 부족"

"그런 분들까지 포섭하는 게 이성·논리적인 행보"
일베 의혹엔 "동생이 작성한 글…삭제조치 요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자율 속에서 질서나 어른들에 대한 존중 부분은 부족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싸가지론'에 대해 "비이성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까지 포섭하는 게 진정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8 일 서울 여의도의 How's 카페에서 열린 'MZ 세대라는 거짓말' 북 콘서트에서 저자인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8 /뉴스1, 겹쳐,

이어 "그런 면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들은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부연했으며, '싸가지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 이 대표와 시각이 달랐는지'에 대해선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대통령실 행에 대해 이 대표가 '그곳의 근무환경은 다를 것'이라고 입장을 남긴 것을 두고는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같은 경우 전처럼 자유롭게 메시지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고 내부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도 부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면에 대해 우려와 격려를 해 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근무 제안에 대해선 "지난 주말 대통령이 휴가를 끝나고 돌아와서 바로 컨펌(확인)을 했다고 들었다.

저도 주말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으며, '대통령실 제안을 받고 메시지를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적으로 오해"라고 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커뮤니티 용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명이 나오지 않는 커뮤니티의 과거 글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그런 계정들을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해왔다"며 "두 살 터울 동생이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는 대통령실 행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이 대표가) 실제로 늘 무한 자유와 무한 책임을 강조했었다.

그런(배신자) 맥락 없이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에) '계파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게 굉장한 강점이고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평가했었고 그 말이 떠올랐다"며 "이 대표가 저를 정확하게 보고 있던 것이고, 저는 실제로도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당의 우선 가치를 좇아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는 "사퇴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혁신형 비대위가 됐을 때 6개월 뒤에 돌아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인용이 됐을 때는 당에 벌어질 혼란 상황에 대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고, 기각이 됐을 때는 당과 법적 분쟁을 한 상황에서 끝장을 보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며 "이 대표가 돌아와야 할 집을 망가트리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신평 "尹이 '이준석 어떡해' 물었다…난 '그놈은 절대 잉가이 안된다' 답"

신평 변호사가 올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를 쳐내라'는 조언을 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뒷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버렸다.

신 변호사는 8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에 처했다"며 이러한 징계 수위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신평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 신분). (SNS 갈무리) News1,겹쳐,

정당하다고 본 이유로 "아직 경찰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툭 꺼내보였다.


尹, 이준석 김종인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전화…신평 "이준석은 절대 인간이 안된다" 정리 주문,

그는 "지난 12월말과 올 1월초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운명을 가를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문제로 고민하던 윤 대통령 모습을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이때, 윤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김종인 선생과 이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는 조언을 구했다"고 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해 나는 경상도 사투리로 '그 놈은 절대 잉가이(인간이) 안 됩니다'고 강하게 잘랐다"고 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될 인물이기에 쳐내라는 도움말을 줬다는 것이다.


이준석이 인간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①세살버릇 여든까지 ②모든 통화 녹음, 상대 위압에 사용,

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박하고 잔인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첫째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일부에선 설사 맞다고 해도 서른이 되기 전 어설픈 나이에 한 실수를 과도하게 책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 경험상 어린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하며 이런 문제에 관한 한 나이가 들어 개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고 했다.

두번째로 "이 대표는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 이를 적절할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謀反)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세번째 이는 원희룡 당시 대선후보와 각을 세울 때 이 대표가 '모든 통화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한다'고 한 부분 등을 말한다.


말할 때 정면보지 않고 시선 회피, 신뢰감 상실…스탈린이었다면 당장 총으로 사살,

또 신 변호사는 "이 대표는 말을 할 때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데 이는 항상 신뢰의 위기를 자초할 성향을 내면에 갖고 있다고 본다"며 믿기 힘든 이의 전형을 이 대표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련의 스탈린은 상대가 자신의 눈을 응시하지 않고 말을 하면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바로 사살해버렸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행동은 극히 위험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신평 "이준석을 결코 신뢰 못해, 尹이 李 껴안은 곡절 있다"…엄청난 비밀 암시,

신 변호사는 이 모든 점을 볼 때 "이 대표는 현재에도 장래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그마한 계기라도 있으면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사람을 믿고 대사를 어찌 함께 치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결코 인간이 안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당시 윤 후보가 왜 이 후보를 끌어안고 화합을 외쳤는가는 곡절이 있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시즌2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대표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서슬 퍼런 경고를 했다.


배종찬, MB 10%대 기억하라" "尹 지지율 곧 반등? 

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중간이 없다,
尹 지지율, TK·PK·60대 이상·가정주부도 떨어져 나가,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 바뀌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 없을 것,
지지율에 무심하면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윤석열, 경미를 잡아야 한다..경제와 미래,
이준석 3개만 해라..방송축소·윤핵관친분·여론확보,
정권 초기 전대미문의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문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단 대통령 국정 지지율 문제 리얼미터에서 지난 4일에서 8일을 조사한 결과는 부정평가가 37.7%, 최근 57%까지 높아졌고요.

며칠 전에 SBS가 넥스트리서치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0일 조사한 결과는 부정평가가 51.6%, 긍정이 38.3%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플러스, 지금 앵커님께서는 전대미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전대미문인가요?

그렇죠. 이런 지지율은 없었다.

2달 만에. 지지율인가, 낭패인가.

일찍이 이런 지지율은 없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이거 앞 시간에 다 해 버려서 제가 할 게 없어요. 다른 주제로 가도 돼요.

제가 모든 주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데이터 분석가예요.

모든 주제가 가능한. 그런데 앞서 박지원, 현, 헷갈려 죽겠어요. (웃음)

전 원장께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 전 원장.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께서 원장이 32.5%가 나오는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알앤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정평가입니다.

긍정도 긍정이지만 부정이 63.5%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일까, 부정일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과 전대미문의 이야기는 그래도 임기 초반에는 무응답이 좀 있어요.

미덥지 못해도 밀어주자 이걸 이른바 우리가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죠.

일단 32.5와 63.5면 거의 100% 지지율 꽉꽉꽉 채운 거거든요.

긍정과 부정이 중간도 없이.

게다가 더 전대미문은 불과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투표했던 사람들까지 떨어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나간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나가지만 뚝 떨어져나가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PK, TK 60대, 70대 이상 또 가정주부층에서 떨어져나가는 거죠. 그건 뭐냐. 아니, 경제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진중권 교수님도 알고 우리 김성회 소장님도 아시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태도예요.

태도의 문제다. 대통령도 그거 의미 없어요.

그 지지율. 성대모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문적인 발언을 하시게 되면 더 타격을 받죠. 왜 그래도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념 가릴 것 없이 지역 가릴 것 없이 너무 믿음직하게. 너무 힘든데 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다 표정이 안 좋아요.

어려워. 한판승부 듣고 달래요.

그럴 때 대통령은 더 챙기겠습니다. 내가 더 비장한 표정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지율은 곧 오른다.

고공행진할 것이다. 올라간다. 어떤 근거죠? 어떤 자료죠?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지지율 잘 안 오르면 수사로 돌파하겠다.

이상민 장관도 경찰국 신설도 하고 제대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시원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수사지지율 불용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사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갔지. 그래, 수사 잘했다.

문재인 정권 너무 믿음직하지 못했고 또 불만이 많았고 꺼림칙했는데 뭔가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 비리와 커튼 뒤에 숨은 그 검은 이면이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래, 나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좋아. 이제 사랑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이념에 의해서만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평가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모 아니면 도니까. 그런데 지금의 중간지대 유권자층은 이런 수사와 관련된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공무원 피살. 북송 어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체조사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인사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점점 더 불거져 나오는 이유고 그다음이 경제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살짝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김건희 여사는 1%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물론 빅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더 대통령과 바짝 붙어 있는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 요인은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1%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독선적이다,

지금 태도 논란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도어스테핑.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을 다 묶었더니 41%예요.

부정평가에. 부정평가의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대통령의 스타일,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의 인식.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바뀐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야기처럼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도 대통령이 그동안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고 대통령이 더 비장한 각오로 국민들을 위한 무항산, 무항심, 경제 그러면 중간지대 유권자층 여성, MZ세대, 2030 그리고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스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반등의 조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가 걱정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2 연합뉴스,겹쳐,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처음에 결집했던 지지그룹들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다음, 적폐청산을 가장 잘할 적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꼽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지자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도 대통령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워딩으로 무슨 반인륜 범죄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검찰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불 지펴서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지으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지지층들은 그걸 원해서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어. 바꿔. 정권심판론.

정권교체, 정권심판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뚝 세워서 자리에까지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걸 해. 그런데 소리 나지 않게 완급조절을 하면서. 가만히 보시면 YS 때 하나회 척결을 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YS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고공행진을 합니다.

높았죠.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그 의지에 놀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대통령 말을. 그럼요.

사투리여서? 사투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 어느 순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계속 통합을 이야기하죠,

YS도.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회를 척결해버립니다.

칼을 빼들죠.

그런데 그게 순식간이에요. 금융실명제도 순식간이에요. 쫙 준비를 하고 있다가.

속도. 하지만 그 이전에 YS는 신경제 100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살짝 떨어져요,

경제 때문에. DJ입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

성대모사 많이 하셔서.

자제하겠습니다.

YS 그때 너무 안 좋았죠.

YS 외환위기, 정권교체 그런데도 이회창과 DJ의 표가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IMF 외환위기가 왔다고 해서 순순히 정권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겨우 간신히 이긴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리고 나서 한마음으로 모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하고 마음을 모은 거죠.

그런데 일정 시간 회복되고 난 이후에 보수 언론을 타격합니다. 맞죠.

세무조사.

그런데 지지율을 일단 끌어올려놓고 완급조절을 하면서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하고자 했던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아니, 이걸 동네방네 알리면서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었잖아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도어스테핑이 일단 화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돼 있죠.

하지만 그래도 지지층들이 인사 때문에 불만족스럽더라도 당장에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기다려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TK가 떠나고 강성 보수지지층들이 떠난 이유는 일부 떠났다고 한다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서버리는 거죠.

전면에 나서서 치안정감 그거 저기 리스트가 유출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알아보고 차근차근히 우리가 일부분을 협의해 가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성대모사 자제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해 보세요.

이건요, 이건 국기문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버리니까 전면전이 돼버리죠.

그러면 중간지대의 유권자층이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이 30%대인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더 내려갈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 예를 들게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마치 배추도사인 것처럼.

머리스타일은 충분히.

배추도사인 것처럼 다음 주는 28%, 29% 약장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MB 때 2008년 기억하시잖아요.

명박산성이 쌓이고 막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때 상황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 내려가봐야 얼마나 내려가냐. 다수당이었어요,

그 당시는 여소야대가 아니었어요.

2008년입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가요.

17%.

10%대까지 내려가요.10%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는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배종찬 소장이 나온 CBS 한판승부 안 들었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의 지금 국정운영에 대한 세세한 구체적인 이유로서의 불만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보이는 그 스타일에 대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에티튜드, 태도의 문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태도가 유지된다면 에티튜드인가요? 저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20%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20%까지도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참모했던 참모진도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 임기 초반이죠.

다수당이죠.

그리고 광우병에 대한 인식, 미국 소고기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인식이. 그러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2년 뒤에 올라오겠지, 3년 뒤에 올라오겠지 이렇게 무심하거나 둔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고집불통이다라고 평가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정치적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넓은 영역인데 그걸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정치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과의 소통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법과 원칙,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일을 잘한다.

이런 마인드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이 실종되고 국민들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층이 떨어져나간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권이 워낙 잘못하니까 조국 사태부터 계속 잘못하니까 이 적폐청산하라고 정권 바꿔준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이거 이 정권을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둘로 나눠지는 게 중도층들은 뭐냐 하면 끝내라, 거기까지예요.

같은 짓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강성 지지층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같은 짓을 해라는 거죠.

우리도 당했다,

당한 만큼 우리도 복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거거든요.

역시 정권 바뀌니까 터네. 신나네. 이런 강성 지지층들한테 끌려가는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나중에 중도층을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중도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집토끼라도 잡아야 되니까 더 이쪽으로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최근에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민심을 잡아야. 민심이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다른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들 부시 기억나실 거예요.

9.11 사태도 미국이 맞이했었고 그걸 또 대응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악감정이 쌓여갔거든요.

아들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탄생한 인물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였지만 오바마가 집권 내내 단 한 번도 전 정부에 대한 발언을 안 합니다.

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바마 정부가 성공하려면 아들 부시 정권을 탓하거나 그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나서서는 백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국 오바마는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미래로 향해 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경미야. 경미를 잡아야 돼요. 경미?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로, 미, 미래로.

경미야. 경미를 잡아야 된다.

이번에 두 분은 왜 안 터지셨어요?

지쳤어요.

처음에는 많이 웃었는데 쓸데없는 법 만드는데 이런 아재개그금지법 이거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힘든 세상에 아재개그로 우리 한판승부 청취자 분들을. 아, 짜증나신다고요. 자제하겠습니다.

내 세대가 봐도 구리거든. 젊은이가 말이야. 아니, 진 교수님 열린 마음으로 그게 문제예요.

포용을 좀 해 주셔야죠,

널찍하니.

두 분 힘내시고요. 이준석 당대표 징계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도나 현 정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후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광주 무등산 방문 사실을 13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썼다. 2022.7.13 [이 대표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캡처,

그렇죠. 20대, 30대도 떠나고 있고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이른바 중도보수가 있거든요.

이들이 글쎄. 보수정당을 지지하기는 내키지 않고 하지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또 새롭게 보수정당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 효과가 있잖아요.

좌충우돌하든 30대가 그러면 질풍노도의 시기지 노련하게 DJ나 YS처럼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는 관점은 딱 세 가지예요.

이번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에 개인적으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잘했다, 할만했다에 무게가 실려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이걸 너무 많은 조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윤리위의 징계가 그것이 타당했느냐.

그것이 합리적이었느냐.

윤리위 징계만 놓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간다.

이 부분이 높은 거예요. 당대표를.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와 이준석 대표를 6개월 당원권 정지하는 그 과정과 결정에 대해서는 차별화돼서 구분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뭐냐. 그러면 세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정지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건가.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면 되는 건가.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하는 얘기거든요.

권성동 직무대행체제가 더 안정적인가. 또 하나는 조기 전당대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 엇갈려요,

제각각. 국민의힘도 좀 엇갈리고 보수도 엇갈리고 세대도 엇갈리고. 그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로 인한 논란은 저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권 6개월로 그동안 좌충우돌하든 이른바 친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협이 됐고 부담이 됐든 이준석 대표를 끊어냈다,

오케이, 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 또 추가적인 뭐가 나오게 된다면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더 혐의가 더 많아. 더 문제적이었어 이러면 이준석 대표도 설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무혐의로 수사 결과가 나온다.

반전의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처리를 떠나서, 개인적인 처리를 떠나서 아니,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윤리위의 결정은 정무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가 판단을 하게 된 이 배경과 또 결과에 대해서는 선뜻 이준석 대표 개인의 혐의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는 것과는 다르게 갸우뚱거리는 거죠.

국민들의 감정이 양가예요. 솔직히 국민들이 경험칙으로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짐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토를 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리위가 주체됐던 과정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뭐랄까 당권 투쟁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양가 감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여론들을 이준석 대표도 읽고 있는 거죠.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주로 빅마우스가 돼서 본인의 정치적인 뜻을 계속 전파하다 보니까 곳곳에 충돌될 수밖에 없었죠.

배현진 뭐 정진석 다죠. 안철수 간장 드셨냐.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다.

저는 그랬죠.

이미 6개월. 우리 방송 나왔을 때도 그랬을걸요.

이준석 대표가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방송 줄이자. 한판승부만 나오면 된다.

두 번째 그다음에. SNS.

친윤, 윤핵관 중진 한 2명하고는 친해 둬라.

세 번째는 여론은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 3개를 못한 거예요.

지금의 무등산 올라간 것도 공개하기는 했지만. 광주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조금 여론이 본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걸 상당히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정교했어야 됐다는 것도 지금 또 판단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론상으로 본다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 여론 추이 좀 알려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겹쳐,

그 추이는 어대명이죠. 어차피. 이런 질문은 답은 뻔한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건 좋은 대답은 기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확연히 엇갈립니다.

국민 전체의 여론은 그렇게 또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 또 국민 전체 중에서도 호의적인 여론도 있죠.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인간적 그리고 맹목적 의전까지 합쳐서 모든 의존성의 요인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97그룹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대항이 될까요?

힘들죠.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2강. 왜 안 나가셨어요.

어딜요?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입법을 해야 된다니까. 듣는 사람.

이런 기회에 나가서 정치적...

듣는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들어가다가 말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평 "이준석은 세련된 일베 성향 정치인, 대표 복귀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

"이준석이 이대남 끌어와? 이대녀는 등 돌려"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지향해야"
"尹 지지율 하락, 크게 신경 쓸 일 아냐"
"감동 못 준 인사·국정운영이 원인"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세련된 일베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혹평했다.

하향세가 뚜렷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준석을 정리하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 대표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물론 잘한 면도 있지만 관점의 차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그는 "많은 분들은 이 대표가 (대선 때) 잘해서 이대남 유권자들을 끌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달리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이대녀 유권자가 국힘당에 등을 돌렸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이준석 대표는 조금 세련된 일베 성향의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내거는 정책이 능력주의, 또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 그런 것들이 '일베'라는 집단에서 내거는 그런 말들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이유를 댔다.

'일베'는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뜻한다.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좀 더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향유하는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며 "(경찰의) 수사절차가 속도감을 내면 이 대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대표한테는 퍼펙트스톰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징계가 끝나는 6개월 후 대표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신 변호사는 3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서도 이 대표를 언급하며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과 올 1월 초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저는 '걱정할 것 없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잘될 일만 남았을 것이다'라고 글을 썼고, 제가 예측한 그대로 된 기억이 있다"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극복,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尹, 국민 마음 사로잡는 방책 생각해야"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원인으로 먼저 인사 문제를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사들의 나열이라는 면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정운영은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여전히 절대 다수가 상대 쪽이고, 방송이나 언론 환경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며 "국책기관이나 장관급의 정무직 수장에 여전히 민주당 쪽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취임 전 "사람 보는 눈은 좀 익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당당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부부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 "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약에 매이는 것 같지만,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느낌과 반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했다.

다만, 도어스테핑 등을 통한 윤 대통령의 소통 노력은 높이 평가했다.

그는 "도어스테핑을 했던 대통령이 과거에 한 분도 안 계셨고,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내던지고 국민과 그 정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말 실수도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조금 더 보완해,,,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신청에 #與 "루비콘 강 건너지 말아야 #용산행 박민영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신청 #與 "루비콘 강 건너지 말아야 #이준석에 쓴소리 #어른에 대한 존중 부족" #신평 "尹이 '이준석 어떡해' 물었다 #난 '그놈은 절대 잉가이 안된다' 답 #이준석이 인간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세살버릇 여든까지 #모든 통화 녹음 #상대 위압에 사용 #말할 때 정면보지 않고 시선 회피이준석에 쓴소리 #어른에 대한 존중 부족" #신평 "尹이 '이준석 어떡해' 물었다 #난 '그놈은 절대 잉가이 안된다' 답 #이준석이 인간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세살버릇 여든까지 #모든 통화 녹음 #상대 위압에 사용 #말할 때 정면보지 않고 시선 회피 #신뢰감 상실 #스탈린이었다면 당장 총으로 사살 #신평 "이준석을 결코 신뢰 못해 #尹이 李 껴안은 곡절 있다" #엄청난 비밀 #배종찬 #MB 10%대 기억하라" #尹 지지율 곧 반등? #신평 "이준석은 세련된 일베 성향 정치인 #대표 복귀 불가능" #尹 국민 마음 사로잡는 방책 생각해야" #이준석·박지현 선거 끝나자 토사구팽? #한계 표출된 '청년정치' #2030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선거 이후 좌절 #갈등 조절 아쉬워 #개인 문제 #청년정치 좌절 아냐" #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자택엔 윤리위 내용증명 통지문만 #이준석 '중징계' 이후 한달만에 기자회견 #어떤 메시지 낼까? #오후 여의도 인근서 진행할듯 #尹대통령 #윤핵관 겨냥 가능성 #가처분 신청 배경 #명예로운 퇴진' 입장도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한 달 여만인 13일 언론 앞에 선다 #중징계 이후 당 지도부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목소리를 자제해왔으나 #최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동에 나선 만큼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신뢰감 상실 #스탈린이었다면 당장 총으로 사살 #신평 "이준석을 결코 신뢰 못해 #尹이 李 껴안은 곡절 있다" #엄청난 비밀 #배종찬 #MB 10%대 기억하라" #尹 지지율 곧 반등? #신평 "이준석은 세련된 일베 성향 정치인 #대표 복귀 불가능" #尹 국민 마음 사로잡는 방책 생각해야" #이준석·박지현 선거 끝나자 토사구팽? #한계 표출된 '청년정치' #2030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선거 이후 좌절 #갈등 조절 아쉬워 #개인 문제 #청년정치 좌절 아냐" #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자택엔 윤리위 내용증명 통지문만 #이준석 '중징계' 이후 한달만에 기자회견 #어떤 메시지 낼까? #오후 여의도 인근서 진행할듯 #尹대통령 #윤핵관 겨냥 가능성 #가처분 신청 배경 #명예로운 퇴진' 입장도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한 달 여만인 13일 언론 앞에 선다 #중징계 이후 당 지도부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목소리를 자제해왔으나 #최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동에 나선 만큼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 #경찰의 수사절차가 속도감을 내면 이 대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 #이 대표한테는 퍼펙트스톰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징계가 끝나는 6개월 후 대표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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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이슈]김정숙과 차별화하는 김건희의 ‘패션 정치’ 검소한 스타일로 주목 받는 김건희 여사,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의식한 듯, (나이값),,,!?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성매매 알선 등' 승리, 내년 2월까지 여주교도소서 복역,,,

[이슈]김정숙과 차별화하는 김건희의 ‘패션 정치’ 검소한 스타일로 주목 받는 김건희 여사,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의식한 듯, (나이값),,,!?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성매매 알선 등' 승리, 내년 2월까지 여주교도소서 복역,,,

[이슈]김정숙과 차별화하는 김건희의 ‘패션 정치’ 

검소한 스타일로 주목 받는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의식한 듯, (나이값),,,!?

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성매매 알선 등' 승리, 내년 2월까지 여주교도소서 복역,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우리은행, 소폭 인사조치 단행..검사인력 확충,

94억 빼돌려 도박에 탕진…KB저축은행 직원 구속,


[이슈]김정숙과 차별화하는 김건희의 ‘패션 정치’ 

김건희 여사, 단아하고 저렴한 패션으로 호감도 높이기,

김정숙 여사는 취임식 날 화려한 옷으로 이목 집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입었던 재킷,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패션 정치’에 나서고 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차분하지만 묻히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소한 스타일로 주목 받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패션 스타일은 크게 가성비와 단조로운 색상으로 대표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 당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취임식 참석 때 입은 의상을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2분쯤 검은색 스커트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섰다. 

3cm가량 낮은 굽의 검정 힐을 신은 김 여사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때 어두운 색깔로 경건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반대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취임식 행사에서는 순백의 투피스 차림을 선보였다. 

하얀색의 3cm 굽 낮은 구두까지 착용한 ‘올화이트 패션’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A라인 순백색 트렌치코트형 원피스에 백색 구두를 신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히 허리에 큰 리본으로 동여맨 랩 스타일 재킷 벨트는 한복 저고리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채색 패션으로 윤 대통령의 옥색 타이를 한층 돋보이게 하며 내조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이 옷들은 모두 중저가 맞춤 옷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별도로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소상공인을 장려하고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계속 자비로 옷을 구입할 뜻을 비쳤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자주색 후드티, 청바지 등 편안한 차림의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신고 나온 3만원 대의 흰색슬리퍼 등은 일부 온라인 몰 등에서 품절 대란을 빚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패션 아이템이 대중의 주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에도 김 여사가 착용했던 스니커즈와 스카프도 연관 검색어로 나올 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스카프는 2만원대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의식한 듯, (나이값),,,!?

김건희 여사가 첫 공식 석상에서 단색의 검소한 의상을 고수한 것은 김정숙 여사와의 차별화와 함께, 최근 불거진 영부인 호화 옷값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숙 여사도 2017년 열린 취임식에서 화이트 원피스를 입었지만, 흰색 바탕의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꽃무늬 재킷과 검정 구두를 매치했다.

지난 2017년5월10일 취임식 이후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당시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한복을 입지 않아 화제가 됐다.

김정숙 여사는 샤넬 등 명품 의류를 입으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겪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 가격을 유추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김 여사가 언론에 보도된 공식 석상에서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수트 27벌 등을 입었고,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등을 착용했다”는 등의 분석 글이 올라왔다. 

앞서 퍼스널 이미지 연구소의 강진주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코디를 보면)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소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김정숙 여사의 거침없는 행동 스타일과도 관련 있다”며 “언론을 통해 나타는 춤을 추는 모습이나 문 전 대통령보다 앞서 걷는 모습 등 활동적이면서 거침 없는 평소의 모습을 엿볼수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보라색 재킷과 회색 바지를 입었다. 지난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입었던 옷,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과거 공식 석상에 입었던 옷을 입고 참석하며, 검소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보라색 재킷과 회색 바지를 입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입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의는 지난 2016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입었던 옷과 동일하다.

지난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입었던 옷이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공직자는 “박 전 대통령은 옷이나 액세서리 쇼핑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소한 생활습관이 몸에 밴 듯하다”고 설명했다.


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조직폭력배 등이 필로폰 투약 후 주사기를 바다에 버렸다가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덜미를 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50대)와 지인 B씨(50대)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의 낚싯줄에 걸려 올라온 검정 비닐봉지에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이 주사기들은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이다.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투약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돌멩이와 함께 비닐봉지 속에 담아 바다에 버렸으나 우연히 낚시꾼에 의해 끌어 올려졌다.

해경은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했다.

해경인 이어 A씨와 B씨의 혈흔을 검출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개가 발견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승리, 내년 2월까지 여주교도소서 복역,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2)가 9일 전역과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9일자로 전역 처분을 받아 국군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로 옮겨 2023년 2월까지의 형기를 채운다.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됐다.

지난달 26일 대법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결로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정지됐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2)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 사용은 금지된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약 22억원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서울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겹쳐,

교육부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도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 총장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도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 만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소폭 인사조치 단행..검사인력 확충,

우리은행이 소규모 인사이동을 통해 검사인력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드러난 600억원대 횡령사고를 수습하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검사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소규모 인사이동을 시행했다.

이번 인사이동에는 검사실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포함됐다.

타 부서로 발령받은 검사실 직원은 없다.

검사실 인력 자체가 늘어난 셈이다.

우리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 조직과 구조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1·2차 라인과 사후적으로 발생한 일을 살펴보는 3차 라인이 있다.

검사실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3차 라인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통상적인 정기 인사철이 아닌데다 검사실 규모가 커진 상황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횡령사고에 대한 수습과 대응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

전체 인사이동 규모도 적어 사실상 검사역량 확충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였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검사실로 가게 된 직원들 중 일부는 우리은행에서도 유능한 검사·감사역으로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횡령사건에 대해 우리은행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건 직후 수시검사에 착수했지만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인력도 초반 4명에서 3명을 추가 투입하고, IT 인력 역시 2명 확보하는 등 검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남대문경찰서도 전일 4시간 동안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으로 지목받는 친동생 B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다.


94억 빼돌려 도박에 탕진…KB저축은행 직원 구속,

전날 영장 발부…기업 대출 승인 서류 위조해 6년간 회사 속여,

6년여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100억원에 가까운 은행 돈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됐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앞서 은행 측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4억 횡령' KB저축은행 직원 구속, 문서 위조 혐의도,

서울동부지법은 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업 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도박에 썼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포착한 피해 금액은 30억원이었지만, 경찰이 수사하면서 액수가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필로폰주사기 #남해해양경찰청 #조직폭력배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 #A씨는 기업 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도박에 썼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6년여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100억원에 가까운 은행 돈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됐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은행 측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소한 스타일로 주목 받는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의식한 듯 (나이값)!? #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 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성매매 알선 등' 승리 내년 2월까지 여주교도소서 복역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우리은행 소폭 인사조치 단행..검사인력 확충 #94억 빼돌려 도박에 탕진…KB저축은행 직원 구속 #[이슈]김정숙과 차별화하는 김건희의 ‘패션 정치 #김건희 여사 단아하고 저렴한 패션으로 호감도 높이기 #김정숙 여사는 취임식 날 화려한 옷으로 이목 집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입었던 재킷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패션 정치’에 나서고 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차분하지만 묻히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또 잔머리 로 대처 할려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패싱 방지법…시행령 수정 요청해도 강제력 없어,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다수당 인 민주당" 죄짓고 도 국회 뒤에 숨을생각 에 반대만,,,!? 발단음 꼼수 검수완박법 통과 16분 이게 말이 되나,,,!?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졸속 꼼수(처럼회) 가 판친 국회 법사위,,,!?

'또 잔머리 로 대처 할려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패싱 방지법…시행령 수정 요청해도 강제력 없어,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다수당 인 민주당"  죄짓고 도 국회 뒤에 숨을생각 에 반대만,,,!? 발단음 꼼수 검수완박법 통과 16분 이게 말이 되나,,,!?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졸속 꼼수(처럼회) 가 판친 국회 법사위,,,!?

"아직도 검수완박에 미련 못 버리도 목매는지,,,?! 왜 일까?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검찰청법 재개정…법사위 상정 어렵고, 실효성 의문,

'또 잔머리 로 대처 할려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패싱 방지법…시행령 수정 요청해도 강제력 없어,

사법부에 기대는 野…“일대 혼란 발생할 수도”

검수완박 뜻 뭐야? 정치권 핫이슈 '검수완박' 뜻은?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비판 野에 "왜 수사 말라 하나"

'검수완박' 한달 앞둔 한동훈의 강수... "탁상공론 막아야"

원고지 45매 분량... 한동훈의 대국민 브리핑,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 시행규칙은 탁상공론 산물"

"국민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野비판에 “왜 수사 말라 하냐”vs민변 “검찰개혁 역행말아야”

"다수당 인 민주당"  죄짓고 도 국회 뒤에 숨을생각 에 반대만,,,!? 발단음 꼼수 검수완박법 통과 16분 이게 말이 되나,,,!?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졸속 꼼수(처럼회) 가 판친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쉽게 설명,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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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바뀌었나?


"아직도 검수완박에 미련 못 버리도 목매는지,,,?! 왜 일까?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며 한 말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 장관이 직접 발표한 시행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줄어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늘리는 게 골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법무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가 멋대로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했다”며 “독단적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공직자 범죄를 다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검찰의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당내에선 “입법으론 막을 수 없고, 쓸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법사위 관계자)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시점까지 강제로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재개정…법사위 상정 어렵고, 실효성 의문,

민주당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됐던 대응책은 검찰청법 재개정이었다.

법무부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검찰청법 문구(제4조)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늘린 만큼, ‘~등(等)’이란 표현을 ‘~중(中)’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민주당안에는 해당 조항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기재돼 있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등’으로 해 버리면 대통령령으로 다른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문구는 ‘~등’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등’을 ‘~중’으로 다시 바꿀 거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검찰청법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처럼회소속 또 "꼼수 할려는 수",,,!?

하지만 야권에선 현실적으로 재개정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날 “(재개정) 검토는 해보겠으나, 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모법(母法) 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처사들이 횡행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또 잔머리 로 대처 할려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 패싱 방지법"…시행령 수정 요청해도 강제력 없어,

그 다음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참 한심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 지난 6월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한동훈 시행령’ 자체를 막을 순 없다.

‘국회 패싱 방지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정부의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될 경우 부처 장관에게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만 할 수 있지, 강제할 순 없어서다.

게다가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를 주도할 국회 운영위원장도 현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은 관례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다”며 “당장 한동훈 장관을 저지할 수단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에 기대는 野…“일대 혼란 발생할 수도”

민주당은 향후 권한쟁의심판 같은 사법적 대응 조치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 10일 이후 수사가 이뤄지는 개별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민주당 보좌관)이란 기대도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이날 성명서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가 검찰청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게 되면, 검사의 범죄 수사개시를 둘러싼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검찰청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상황이라, 판사마다 재판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일대의 혼란이 나올 수도 있다”며 “예단할 수 없지만, 한 장관의 꼼수가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뜻 뭐야? 정치권 핫이슈 '검수완박' 뜻은?

최근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립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의 뜻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한다는 뜻이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갖고 당론 집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일반인들 사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부 의원총회를 갖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며 검찰로서는 생사여탈의 기로에 서는 상황이 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검수완박을 놓고 법안결행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국민의견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신중파간의 치열한 의견이 오고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검수완박 결행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검사장들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을 보인 것에 대해 “검란이 시작됐다.

그런데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 있다.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정의당 동참과 민주당 의원은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신중론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걸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수완박의 법안처리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을 포함해 ‘언론개혁·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하게 된다.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비판 野에 "왜 수사 말라 하나"

"검수완박' 입법 의도는 수사 저지…범죄 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겹쳐,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이 시행령에 범죄 범위 설정을 위임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수사 총량 축소'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 영역을 사실상 복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행령 정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아울러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한달 앞둔 한동훈의 강수... "탁상공론 막아야"

법무부,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 예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 여러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시행 한 달 여를 앞두고 사실상 기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강수'를 11일 공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 수사개시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극히 일부 범죄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면서 "시행규칙은 합리적 기준 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신분, 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공무원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원고지 45매 분량... 한동훈의 대국민 브리핑,
  
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위만 남겨놓은 것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될 검찰청법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를 통해 '선거 부패 범죄', '공직자 부패 범죄', '방위 산업 부패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경제 범죄에 마약류 범죄와 조직 범죄를 포함시키는 한편, 무고죄·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법에 근거하여 검사에게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범죄 등을 부패·경제 범죄 이외의 중요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 마디로 '검수완박법'에서 규정한 2대 범죄를 대통령령을 통해 재분류하고 그와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수'를 공개하면서 법무부는 이날 해당 보도자료와 각각의 개정·폐지안은 물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 그리고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영상과 해당 PPT 파일을 함께 배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을 통해 먼저 '대검찰청의 부패범죄 수사 현황(2022)'과 '대한변협의 경찰 단계 조사 지연 사례(2022)' 등 통계를 근거로 "현재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2021년 현행 법령 시행을 전후하여 부패범죄 수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장관은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여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법률 문언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 시행규칙은 탁상공론 산물"

이날 한 장관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도 여러차례 선보였다.

그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부패범죄로 규정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직권남용의 경우, 기존에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부패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권남용을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 행위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에 발표된 박상기, 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명확히 부패범죄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무고죄·위증죄 등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포함시킨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뇌피셜'이란 단어도 사용했다.

"지금 제가 무고죄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제가 어떤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통계상으로 이미 명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무고죄의 처벌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브리핑 내용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PPT 파일에 애초부터 명시된 원고들이었다.

한 장관의 PPT 파일의 발언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45매 분량에 이른다.

국회를 겨냥해서는 '탁상공론'과 같은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시행규칙 폐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행 시행규칙은 특정 신분이나 특정 금액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큰 액수로 발전되는 것이고, 500만 원 짜리 범죄 사실을 수사하다가 5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사의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것은 수사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산물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
  
끝으로 한동훈 장관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제한하여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 여러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 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野비판에 “왜 수사 말라 하냐”vs민변 “검찰개혁 역행말아야”

한동훈 “정확히 법률의 문언대로 하는 것,

공직갑질·무고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냐,
중요범죄 수사 못하려는게 의도와 속마음”,
민변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분류,
법으로 축소한 직접수사범위 시행령 확대,
법률위임 벗어나 맞설게 아니라 즉각 중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소위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며 “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냐”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관련 추가 설명자료에서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장관은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주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2,

이에 반해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법무부와 같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범죄의 예시로 해석한다면 부패범죄·경제범죄 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중요범죄에 기타 모든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

특히 조 회장은 “공직자 범죄, 마약 범죄가 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필연적인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발표하는 등 법무부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까지 드러냈다”고 법무부를 직격했다.

조 회장은 “법무부는 비대한 검찰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개혁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에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당" 인 민주당 죄짓고도 국회 뒤에 숨을생각 에 반대만,,,!? 발단은 꼼수 검수완박법 통과 16분 이게 말이 되나,,,!?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졸속 꼼수(처럼회) 가 판친 국회 법사위,,,!?

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시행령 쿠데타 (더불어 민주당 만의 표현)”

법무부, 檢수사 규정 개정,

공직·선거범죄 수사 가능해지고,
새로운 공범 등도 제약없이 수사,
韓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野 “검수완박법 무력화” 반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2대(부패·경제) 범죄에 몰아주기’, ‘직접관련성 정의 넓히기’, ‘부패·경제 외 중요범죄 추가하기’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법무부는 검찰 수사 개시가 가능한 2대 범죄의 범주를 최대한 폭넓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공직자 범죄에 속했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선거범죄에 포함됐던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가 부패 범죄로 편입됐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다.

또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추가로 인지 수사할 수 있는 기준인 ‘직접관련성’에 대한 재정립에도 나섰다.

송치된 내용과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공범·여죄를 사실상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청법에서 정의한 ‘중요범죄’도 추가했다.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라고 판단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라는 검찰청법의 문구가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따른 범죄 수사 공백 대응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입법 과정에 있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중요범죄를 2개의 예시(부패·경제) 외에 최소한으로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규정을 손질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수사 규정 개정안 작업 자체가 검수완박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한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명확하다.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봐도 해석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설명 자료를 통해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맹폭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쉽게 설명,

현재 정치권과 검찰에서 검수완박 논쟁이 뜨겁다.

대체 검수완박이 뭐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

이번 시간에는 검수완박 뜻 논쟁 이유를 정리해본다.

우선 검수완박 뜻 은 어떤 의미가 담긴 사자성어가 아니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뜻,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을 4월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 정부 출범 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법안을 추진중인 이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산업 / 대형참사 등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검수완박 뜻 이해하기 쉽게 더 풀어서 설명.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수도 있고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비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검찰은 부패사건, 대형참사,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과 관련된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었다.

검수완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이 6대 범죄 뿐 아니라 어떤 유형의 범죄일지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이 법안을 4개월 안으로 처리,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관문 검수완박은 문 정부가 5년의 임기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기는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 힘빼기에 힘을 써왔고,

​이 과정에서 국론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맞붙는 사건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수완박을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1년만에 바뀌는 또 형사사법체계?


작년,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바뀌었나?

조정 전
조정 후
경찰 수사 지휘
경찰과 상호 협력
모든 사건 수사
6대 범죄만 수사

현재 변호사 단체, 검찰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은 단계적인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지금은 검수완박을 추진해야할 때가 아니라 1년 전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안정화를 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윤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 관련 법안을 다시 한 번 본격 추진하려고 준비중이다. ​

지금 추진하려는 이 일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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