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재판 중인데’…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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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데’…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황운하, 윤희숙 경찰 공개 비판에 ‘발끈’…“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 깨우치라”
김남국도 황운하도…처럼회도 기뻐한 소식 ‘투기과열지구 해제’,,,?!
황운하 “처럼회는 검찰개혁 순교자…온건한 성향 가진 분들”
"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했다.
낙선한 대선 후보이자 제1 야당 대표가 대선에서 불거진 문제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
권력 크기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처벌은 마땅한 일이나 정치 사법화의 한 장면인 것 역시 분명하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문제 삼은 것은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고, 김 전 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것이 고의성 있는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사건 이외에 대장동 관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어 이 대표는 추가 기소될 여지도 높다.
부인 김혜경씨 또한 이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부가 동반 기소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여야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파장은 예상하기 힘들다.
그런 만큼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무죄가 나오면 여당과 검찰은 범죄수사를 내세워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역풍이 불가피하다.
결국 서로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여야는 극렬히 대치하며 정치 아닌 사법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해 엊그제 민주당이 고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산신고 허위공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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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데’…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겠다고 의사를 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
최 대표측 관계자는 “법사위에 가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역시 법사위를 희망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에 얽혀 있는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법사위원 자격 논란은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재판 중인 의원들이 법사위에 가겠다는 건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전환시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일부 ‘법사위 투사’를 앞세워 막으려 하다 보니 국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윤희숙 경찰 공개 비판에 ‘발끈’…“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 깨우치라”
최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데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윤희숙 전 의원은 '군사정권의 사병(私兵)으로 활용됐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에게'라며 "울산 하명 수사때는 왜 조용했나요?"라고 경찰 조직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7일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함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범죄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장은 그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대원칙도 무죄추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실제로 공소장에는 거짓말도 많이 쓰여져 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 공소장과 여론몰이용 언론보도들을 근거로 하는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주장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윤희숙 전 의원은 이른바 '울산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와 경찰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했다"고 윤 전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 그는 "따라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의 항변을 잘 헤아려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하고 섣부른 공격은 잔인무도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당시 울산경찰은 검찰의 '황당한 사건 바꿔치기' 즉 김기현 측 범죄는 덮어주고 정상적인 부패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누명을 씌운 일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따라서 '그때는 조용했던 경찰이 왜 갑자기 명예를 외치나요'라는 윤희숙 전 의원의 무책임한 주장은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이다.
김남국도 황운하도…처럼회도 기뻐한 소식 ‘투기과열지구 해제’,,,?!
황운하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개발 제대로 진행 안 돼”
김남국 “2년 동안 국토부 장관만 3명 만났다”…김현미 등,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대전 중구 지역 부동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투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끝에 마침내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대전 중구는 2020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 거래량과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구도심 특성상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중구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조속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차갑게 얼어 붙었던 대전 중구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썼다.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2년 만”이라며 “지역 여건과 현실을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읍·면·동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하게 된 이후 곧바로 해제됐어야 한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부동은 투기 우려 자체가 없는 곳이다.
아파트 하나 없는 사실상 농어촌 지역”이라며 “2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다.
국토부 장관만 3명을 만났다. 2주 전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세종시까지 가서 결의대회를 갖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만난 국토부 장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이다.
2020년 9월 15일 김현미 전 장관, 2021년 2월 19일 변창흠 전 장관, 2021년 7월 15일 노형욱 전 장관을 면담했다.
그러다 지역구 숙원이었던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에서 이뤄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경기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의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황운하 “처럼회는 검찰개혁 순교자…온건한 성향 가진 분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대해 “이분들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정치 개혁이나 검찰 개혁 과정에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처럼회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처럼회가) 강경 개혁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당내에서 처럼회 해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처럼회는 보스가 있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며 “자신이 희생돼도 정치 개혁,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에 자신이 살신성인 할 수 있다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의원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의 근원지로 처럼회가 지목되는 것에 대해 “그건 비약이 있다”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의원이 어디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까지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원들이 주인이라면서 목소리도 못 내게 막느냐와 같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처럼회 소속이자 친명계(친이재명)인 김남국 의원과 SK(정세균)계 중진 인 이원욱 의원은 수박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당내 반명(반이재명)계 의원들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은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데 대해 "왜 사퇴를 하시는지"라며 "사전에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준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며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고,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폭로했다.
전날(4일) 전준위는 예비경선에서 30%의 여론조사를 도입하고 본경선 여론조사 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룰을 의결했다.
이용위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대 룰이 변경된 데 대해 "본경선에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며 "예비경선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 제도를 바꿨을 때는 명백한 누구도 납득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비경선에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후보들은 기존 당헌당규를 보고 출마를 한다"며 "그런데 변화를 주면 후보들간 유불리가 나뉘고 그것으로도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안 바꾸는 것이 낫다고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중앙위원 자체가 대부분 선출된 의원과 자치단체장인데 그 사람들 자체가 민심을 현장에서 읽고 있는 사람으로, 그사람들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와 다르다"며 "중앙위의 정치적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97그룹 주자들이 인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 분리한 것이 룰 변경의 이유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보다도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며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결론이 났으면 (룰을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반발이 심한 데 룰을 재변경할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미 의결했다"며 "다 고려해서 한 것이라 특별하게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변호사비·법카·행사비 의혹 쌍방울 실적은 6년간 500억 적자 #관련 댓글들 #재판 중인데’ 이해충돌 뭉개고 법사위 가겠다는 의원들 #황운하 윤희숙 경찰 공개 비판에 ‘발끈’ #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 깨우치라 #김남국도 황운하 처럼회도 기뻐한 소식 ‘투기과열지구 해제 ?! #황운하 “처럼회는 검찰개혁 순교자 온건한 성향 가진 분들” #사전 교감 없었다"vs"얘기했다" #민주 전대룰 놓고 '정면충돌 #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했다 #낙선한 대선 후보이자 제1 야당 대표가 대선에서 불거진 문제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 #권력 크기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처벌은 마땅한 일이나 정치 사법화의 한 장면인 것 역시 분명하다 #검찰이 이대표에게 문제 삼은 것은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이다 #비대위 #전대 예비경선에 전준위 제안한 국민 여론조사 제외 #전준위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대 룰 재변경을 놓고 충돌 #전준위는 예비경선에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한 전준위 안을 비대위가 사전 상의도 없이 뒤집었다고 주장 #비대위는 사전에 얘기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일방적인 룰 변경을 일축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은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데 대해 #왜 사퇴를 하시는지"라며 "사전에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누명을 씌웠다면 피해 당사자의 분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나 #지성인이라면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의 항변을 잘 헤아려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하고 섣부른 공격은 잔인무도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시 울산경찰은 검찰의 '황당한 사건 바꿔치기' #김기현 측 범죄는 덮어주고 정상적인 부패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누명을 씌운 일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그때는 조용했던 경찰이 왜 갑자기 명예를 외치나요'라는 #윤희숙 전 의원의 무책임한 주장은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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