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했다는 사람도 조사불응 이면! 국민으로 돌아 왔으면 응해야지? 전체 국민은 호구냐? 피할걸 피해야지,,,?! 피살 공무원 아내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무례한 겁니다" "도촬에 음담패설. 음란사진 합성까지"… LH 임직원 성비위, 이 정도일 줄이야 !
피살 공무원 아내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무례한 겁니다"
與野, 감사원 文 서면조사 충돌… "성역아냐" "공포정치"
피살 공무원 아내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무례한 겁니다"
북한 총격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 권영미씨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씨는 "소환조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이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낸 것인데, 그게 왜 무례한 것이냐"며 "대통령도 국민처럼 법앞에 평등한데, 문 전 대통령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 전 대통령이)최고 존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법 앞에 군림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2년 동안 진실을 요구했지만, 거기에 눈을 감은 건 문재인 정부이고, 지금의 상황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가족과 약속을 했지만, 남편의 죽음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이 퇴임을 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숨진 남편의 유가족,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편의 죽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닌 절차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이대준씨의 장례식을 마친 권씨는 "정부에서 장례를 치러줬지만, 시신이 없는 장례식을 치른 것에 서글프다"며 "죽고 사는 경은 명이라지만 시신을 못찾은 것은 잔인하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자들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지적했다.
이씨는 "뭐라 했는가.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던 말 과연 국민이 먼저였나.
이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與野, 감사원 文 서면조사 충돌… "성역아냐" "공포정치"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서면조사는)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반응은 또 다른 정치공세로 민생을 방기한 또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도 2016년 대구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에 관한 특권이 해제된 퇴임 후에는 당연히 법 앞에서 평등하게 수사받아야 하고 검찰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평화의 댐이나 사업 관련 등에서 두 전직 대통령도 감사원 통도 감사원 서면조사 응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개시와 방법, 대상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를 향해서는 욕설을 듣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라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한다.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수령해 답변”…野공세에 과거 사례 공개,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를 들었다.
감사원이 꺼내든 감사원법 해당 조항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성공' 확신에 文정부 400억 혈세넣은 '제로페이'..결제횟수가 '제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규모로 지원이 확대된 제로페이 사업이 막대한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설치한 138만3305개 가맹점 중 누적결제액이 0원인 곳이 87만2792개로 전체의 6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까지 넓히면 83.4%의 가맹점에 달한다.
대다수의 가맹점이 제로페이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이처럼 제로페이 활용 실적이 미미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쏟은 예산과 홍보 노력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로페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하는 등 힘을 실으면서 2019년 본격적으로 전국단위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후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정부는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원예산액수는 4년간 399억6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엔 60억원, 2020년엔 102억원, 지난해엔 135억600만원, 올해엔 102억원 순이다.
제로페이,
결제액수만 본다면 일견 제로페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아쉬운 수준이다.
제로페이 연간 결제액은 2019년 767억원 수준에서 2020년 1조808억원, 2021년 2조 4653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제 시장에서 제로페이를 찾는 이들이 많이 없기에 추가로 제로페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가맹점도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다.
가맹점 수는 2018년 기준 약 1만6000에서 2019년엔 32만4000개, 2020년 72만9000개, 2021년 138만3000개로 폭증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상반기엔 9만6000개만 늘었다.
구자근 의원은 "제로페이는 제도시행 4년을 맞아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의 불편성과 신용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맹점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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