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한미일 훈련이 친일?…노·DJ·文은 친일 대명사냐" '가처분 기각' 폭탄 맞은 이준석…윤리위 징계까지 '최대 위기'댓글, 안철수 “나는 尹 정부 ‘연대보증인’… 실패하게 놔둘 자유 없어”나경원, 이재명 때려 “한미일 훈련이 국방참사? 더는 물러날 곳 없는데 친일타령”,,,
與 "이재명, 한미일 훈련이 친일?…노·DJ·文은 친일 대명사냐"
총선길까지 막힌 이준석의 발걸음은…신당 창당·2선 후퇴설 관측,
與 "이재명, 한미일 훈련이 친일?…노·DJ·文은 친일 대명사냐"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안보 자해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 "국방에 대한 극단적 무지만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철 지난 '친일몰이'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 자신의 '극단적 무지'만 드러낼 뿐"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익까지 외면하는 '친일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 국방'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참 엉성하다"며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10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를 인정하는 것',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전임 정권 시절 체결된 한미일 3국 합의 사항에 따른 것임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이재명 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연평해전 다음날 연평해전 전사자의 빈소를 찾는 대신 아키히토 일본 천왕 내외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함께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했다"며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대일 굴욕외교, 극단적 친일행위, 극단적 친일국방의 대명사"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9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와 우리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친선행사를 가졌다"며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었다.
정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미국·일본과 하지, 그러면 중국·러시아랑 할까"라고 반문하면서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 치부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안보 자해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이나 남이나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만 크다더니 딱 그 짝"이라며 "억지 궤변도 유분수지, 반일 몰이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일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군사훈련에서 실탄 한 발 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면서 놀이게임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 떠받들던 민주당의 DNA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안보관이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선제적 핵사용 법제화와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비난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누가 대한민국의 친구이고, 누가 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다 떠나서 왜 이 대표는 일본에는 죽창으로, 미국에는 쇠 막대기로, 윤석열 정부에는 각목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깃털로 공격하는 시늉만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총선길까지 막힌 이준석의 발걸음은…신당 창당·2선 후퇴설 관측,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여당과의 '권력 다툼'에서 완패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당 전국위원회의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및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 윤리위는 같은 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5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그의 향후 행보에 쏠렸다.
이 전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세 갈래다.
이 전 대표의 '독자 세력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때부터 엿보인 전략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전 대표는 쭉 일관되게 명분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당내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탈당하거나 제3지대를 모색하기보다, 2030세대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풍'(尹風)이 약화했다고 진단하면서 "차기 전당대회에부터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서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나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방증하듯 이 전 대표는 2030세대 결집에 박차를 가해왔다.
'2030세대 소통 플랫폼'은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던 방법 중 하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하거나,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 전 대표가 2선 후퇴, 당분간 정치권을 떠났다가 복귀하는 '오세훈 모델'도 거론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은 2011년 무료급식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직을 던지면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서울시정을 빼앗겼고, 보수정당의 10년 암흑기를 연 장본인이었다"며 "당시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10년의 공백기 끝에 재기에 성공했다. 이 전 대표에게도 그런 숙고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진석 "한미일 군사 훈련이 친일 국방? 기획자는 文"…이재명 '맹폭'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 국방'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참 엉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이재명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었다.
이어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미국·일본과 하지, 그러면 중국·러시아랑 할까"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는 군사 훈련임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연대'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는 저의는 뭘까"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고 했다.
김기현 "이재명 대표의 억지 반일몰이는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공갈 자해 정치 그만하길"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 '친일 국방' 등으로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억지 반일몰이는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을 볼모로 공갈 자해 정치 그만하시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안보자해’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생명과 안보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아무리 방탄조끼를 껴입어도 막아낼 수 없는 진실의 총탄이 관통하려 하자 다급해진 심정은 이해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이나 남이나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만 크다더니 딱 그 짝"이라며 "억지 궤변도 유분수지 이같은 반일몰이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일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군사훈련에서 실탄 한 발 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면서 놀이게임으로 전락시켜 버리더니,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윤석열 정부의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칭찬은 못해줄망정 공갈 자해성 정치 장사를 하려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 떠받들던 민주당의 DNA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안보관이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든든한 안보를 강화해 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도한 김정은 정권이어야 한다"라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공갈 자해 정치를 멈춰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이재명 직격…"병역미필 초선의원, 공부 좀 하라"
9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동해상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매도하고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에 '친일'과 '훈련중단'이 왜 나오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 대표가 경제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안보는 '종북반일 포퓰리즘'에 빠져 있으니 국민들께서 야당은 절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병역미필의 초선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지난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정부에서도 독도 근처에서 우리 해경이 일본 해상청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보다도 독도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본과 합동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한 9번 중 2번은 동해상을 포함한 한일 해역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제, 尹 징계 물은 유승민에 “앞뒤가 맞는 말 해야지. 쓴웃음 나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의결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인제 전 의원은 “하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 쓴웃음만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히 유승민을 이준석의 정치적 대부로 상정한다.
이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하는데 하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 쓴웃음만 나온다”고 적었다.
이 전 의원은 “그(유 전 의원)는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앞장서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아니면 반기문이라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까. 설마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상관없다고 자위(自慰)했을까”라고 거듭 물으며 “그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고 유 전 의원을 때렸다.
이어 “아무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그 진공상태를 치고 들어와 5년 동안 나라와 국민을 대혼란에 빠트렸다”라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 혼란을 수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는 “그런데 그(유 전 의원)는 그 정권에 대해 또 다시 칼을 겨눈다.
끝으로 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한 당 윤리위를 향해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이 대표가 언급한)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이 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한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지난 8월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윤리위를 때렸다.
이재명 "윤 대통령도 공약한 납품단가연동제…여당, 협조 부탁"
이재명 대표는 오늘(9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해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니 실효성이 큰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어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여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기각' 폭탄 맞은 이준석…윤리위 징계까지 '최대 위기'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4·5차)을 모두 기각하고, 당 전국위원회의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3차)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및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 모드에 들어갔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사법적으로도 당대표직을 잃게 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로 '강경 발언'과 '경찰 수사'를 들고 있는데, 최고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리든 '이준석 축출 시나리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체제를 공개 반대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 전 대표가 여론전과 소송전 등 '외곽 투쟁'으로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는 '플랜 B'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이날 가처분 결정 후 페이스북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댓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게 놔둘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9일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 관련한 질문에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며 “제대로 정기국회를 마친 다음에 준비를 거쳐 (내년) 1~2월 정도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강력한 경쟁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관해선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이) 지난 경기지사 경선 때 50대 50 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면서 “당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 한 일을 꺼내들며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다 그렸다”면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당에서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서 “(당 대표가 된다면) 2024년 총선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포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그와 당권 경쟁 주자로 알려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했던 분”이라며 “10년 동안 창당, 합당, 탈당을 반복했는데, 너무 과도한 변신을 한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다음날 “안 의원이 민주당 대표 지낸 사실과 창당·합당·탈당 이력을 공격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김 의원을 때렸다.
나경원, 이재명 때려 “한미일 훈련이 국방참사? 더는 물러날 곳 없는데 친일타령”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앞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국방참사’,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9일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데도 친일타령을 한다”고 강하게 때렸다.
이어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럼에도 한미일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방참사라고 언급했다”면서 “친일몰이를 하다 하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에도 갖다 붙인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전) 문 정권에서는 역사문제, 경제문제를 안보문제인 한일정보공유협정인 지소미아파기로까지 이어보고자 하더니 이제는 북핵위협 고도화에 안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도 친일타령”이라고 때렸다.
그는 “그러면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앉아서 당하란 말인가?”라고 물으며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중의 기본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나 전 의원은 “그런데 그것이 친일국방? 결국 군사협력의 불편한 심기를 그리로 갖다 붙인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러니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라며 글을 마쳤다
그는 “그러면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앉아서 당하란 말인가?”라고 물으며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중의 기본은 한미일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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