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만 되면 법도 피해 갈수있다!? 소환일 광주 머문다는 이재명…국힘 "떳떳하면 출두하라" 검찰, '성남FC 의혹' 소환 통보…"정적 제거할 때냐"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 했다고? 진중권, 이재명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손흥민 지키겠다" 민주당의 '뜬금포' 왜? 검찰, 이재명 기소…‘대장동·위례, 성남FC’ 의혹, 친노 조기숙 “이재명, 조용히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아야”,,,
소환일 광주 머문다는 이재명…국힘 "떳떳하면 출두하라"
검찰, '성남FC 의혹' 소환 통보…"정적 제거할 때냐"
박지원, “야당 탄압 단결해 싸울 때”...이재명 檢소환엔 “불응해야”
김기현 “이재명, 다급해져 친문·DJ계에 구조요청… 동아줄 환상 버리길”
與 “이재명, 비겁…죄 없으면 다시 나올 텐데 뭐가 두렵나” 野 “정권의 망나니 칼춤”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 했다고?
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실제론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과세, "이는 사실이 아니다 는 민주당".
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
전 대통령 수입, 현직 광역단체장 보다 많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체포,
2003년 데자뷔? ‘쌍방울 의혹’ DJ 정부 대북송금사건 소환 까닭?
"회장, 대표, 계열사 대표, 사외이사… 쌍방울 관계자들, 이재명에 고액 후원"
진중권, 이재명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손흥민 지키겠다" 민주당의 '뜬금포' 왜?
검찰, 이재명 기소…‘대장동·위례, 성남FC’ 의혹 관련,
‘428억 지분’ 빠진 이재명 구속영장···재구속된 김만배 진술이 변수,
김만배에겐 돈이 걸린 문제다…'침묵=이득'인 그의 계산법!
檢, 김만배 소환…50억 클럽·천화동인 약정 의혹 수사,
金, 비리 인정하면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
‘50억 클럽’ 검찰 수사 기지개…박영수 전 특검 닿을까?
김씨 구속 기간 중 ‘변심’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결단' 발언에…"박지현 출당" 청원 3일만에 1.5만명 동의,
친노 조기숙 “이재명, 조용히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아야”
소환일 광주 머문다는 이재명…국힘 "떳떳하면 출두하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망나니 칼춤'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비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북과 강원 민심 탐방 일정을 마친 어젯(23일)밤 소셜 미디어에 다음 행선지와 일정을 올렸습니다.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와 장흥, 광주를 찾는 일정으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28일 오전까지 광주에 머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28일에는 일몰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어 사실상 당일 출석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면서 "죄가 없다면 당당히 다시 나올 것인데 무엇이 두렵느냐"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안귀령/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정황 증거와 녹취록이라는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 내 기류도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는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성남FC 의혹' 소환 통보…"정적 제거할 때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그제(21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란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 대가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어제 오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지역 민심 행보 중이던 이재명 대표는 '야당파괴'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FC 광고한 거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의겸/민주당 대변인 : 제1야당 대표 소환, 사상 유례 없는 폭거입니다.
이럴 거면 모든 지자체 후원과 기업 유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28일엔 이 대표의 광주 일정 등이 예정돼 물리적으로 출석 자체가 어렵고, 소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야당 탄압 단결해 싸울 때”...이재명 檢소환엔 “불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직후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 본인을 거론하는 일각 목소리에 거리를 두고 나섰다.
박 전 국정원장은 23일’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 거론에 대해 “복당 원서 잉크도 안 말랐다.
아울러 “지금은 야당 탄압에 민주당이 총화 단결해 싸울 때”라며 “플랜B를 벌써 애기하면 싸움에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야 한다는 취지 언급도 했다.
그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겠지만 제게 이 대표가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불응하는 게 좋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을 향한 부정 견해에 대해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단체 대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단일대오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박 전 국정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시사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그러니 박지원 출연도 다 자르더라. 언론을 간섭하고 탄압하는 정치인,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 이뤄지면 언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언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김기현 “이재명, 다급해져 친문·DJ계에 구조요청… 동아줄 환상 버리길”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4일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다급해진 나머지 친문(재인)계와 DJ(김대중)계에 긴급 구조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다고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미 썩어 흔들리는 치아는 뽑아야 하는 것이지, 옆의 다른 치아와 연결해 묶는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민주당 복당,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내정을 언급한 뒤 “사면초가 상황에 처한 이재명 대표 수사의 칼끝이 자신의 턱밑까지 다가오면서 이 대표로서는 활로 모색이 시급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마치 묘수라도 찾은 듯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이방인 출신으로서 자신의 비리 의혹으로 당내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 대표는 자신을 기적처럼 구원해줄 동아줄을 찾고 싶었을 것”이라며 “동교동, 호남, 친노-친문 등 민주당의 과거/현재의 주류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상을 버리시기 바란다.
與 “이재명, 비겁…죄 없으면 다시 나올 텐데 뭐가 두렵나” 野 “정권의 망나니 칼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FC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되어 경찰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라며 “‘검찰의 탄압이라 해본들,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당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결별 선고를 받고 있는 이 대표”라면서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뭘 더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포토라인에 설 자신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친문계인 정태호 의원을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하고 DJ 비서실장 출신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추진하는 등 ‘인물 재배치’를 했다면서 이를 “이방인 출신으로서 비리 의혹으로 당내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 대표는 자신을 기적처럼 구원해 줄 동아줄을 찾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달 2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 했다고?
②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했나?
③전직 대통령 수입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간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셀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며 "대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앞선 7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 놓았다"며 "법을 바꿔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원래는 과세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비과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실제론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과세, "이는 사실이 아니다 는 민주당".
전직 대통령 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 중 하나이긴 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1974년 박정희 정부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75년 당시 소득세법을 보면 '5조 비과세 대상 소득'에 전직 대통령 연금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연금은 1975년 이후로 계속 비과세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 혜택은 역대 전임 대통령과 유족들이 전부 누려왔다는 뜻이다.
단, 권 의원이 같은 글에서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 등 직역 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도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도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증액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재임 중(2021년) 2억6,000만 원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지급 대상이 총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3억9,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수급 대상 증가가 보조금 증가의 주 원인인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차량 지원비, 간병비 지원비, 국외 여비, 경호비 등도 일제히 2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역시 지급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양 대변인이 언급한'간병비 지원비'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 유족 한 명에게 해당하는 항목으로 문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전 대통령 수입, 현직 광역단체장 보다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0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다"며 "그런데도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나"라고 논란에 참전했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돈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은 건 사실이다.
문 전 대통령의 연금은 올해 기준 한 달에 약 1,390만 원이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올해 홍 시장 월급은 1,128만 원 정도다.
시장 월급은 대통령 연금과 달리 과세 대상인지라 세후 격차는 더 커진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아태협 내부 문건의 2018년 12월 26일자 ‘거래명세표’에는 7만 달러가 기재돼 있고, 지불 장소는 평양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며 쌍방울과 아태협, 북한을 잇는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체포,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안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안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소재지 파악 등 추적하고 있었다.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에서 수십억원대 달러 자금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자금이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안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안씨에 대한 출금조처 이외에도 14일 아태협 사무실과 안씨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수십억원대 달러 자금이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에 따라 이뤄졌는데 북한으로 건너간 자금 일부 중에 경기도의 지원금도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당시 아태협은 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아태협은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이라는 이유로 당시 도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데자뷔? ‘쌍방울 의혹’ DJ 정부 대북송금사건 소환 까닭?
노무현 전 대통령, 특검 수용 후 동교동계-친노 분화…이재명 수사 여부 따라 민주당 지형 바뀔 수도,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쌍방울 연관 키워드가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다.
대북사업, 대북교류, 북한 미술품 반입 등 북한 관련 키워드가 쌍방울과 링크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대북송금사건’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이면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9월 28일 구속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쌍방울그룹에서 사외이사, 고문 등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과 계열사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구성된 특검이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사건을 규명한 일이다.
특검 이후 김대중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구속됐다.
1990년대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대북송금사건은 당시 동교동계와 친노계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쌍방울그룹 대북사업 관련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대북송금사건 특검은 전 정부를 향한 수사였고,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는 대선주자였던 현직 야당 대표 측근을 겨누고 있는 수사”라면서 “본질적인 특성에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은 대북송금사건 때보다 훨씬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장, 대표, 계열사 대표, 사외이사… 쌍방울 관계자들, 이재명에 고액 후원"
쌍방울그룹 양선길 회장, 김세호 대표 이재명에 각 1000만원씩 '최고한도' 후원쌍방울 계열 광림 사외이사 이모 씨, 한성구 아이오케이 대표도 1000만원 후원"쌍방울 계열사→ 이재명 변호인 법무법인 계좌로 20억 송금 확인" 보도돼"이재명 경기도 주최, 대북교류 행사 비용 중 8억도 쌍방울이 부담"
진중권, 이재명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진 교수는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 대표 관련 인물들이 숨진 것을 언급하며 “지금 4명이다.
자기(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않겠는가”라며 “그런 것 없이 계속 검찰 탓만 하지 않나”라고 했다.
전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는 데 역할을 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2월26일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성남지청 측은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전씨는 작년에 딱 한 차례 조사 받았다”며 “녹화조사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녹화가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거기서 강압수사를 하거나 부적절한 취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공무원이지 않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윗사람이 가자는 데로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결국 누구 때문인가?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 이 대표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그런데 이 대표는 이게 검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분노한다”고 했다.
진 교수는 전씨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사실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바”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대표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되는 건데, 자기는 딱 빠졌다”고 했다.
이어 “그럼 밑의 사람들은 황당해진다.
시키는대로 한 사람들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며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발견됐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냐" 이낙연 빙부상 찾은 이재명에 항의하는 시민,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시민은 이재명 대표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서자 "개딸들 시켜서 집단 왕따 시키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냐"고 항의했다.
"손흥민 지키겠다" 민주당의 '뜬금포' 왜?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각종 설화와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해 여야 모두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논란을 끝내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을 발표했다.
개 식용 문제는 1980년대부터 사회와 정치권에서 해마다 등장하는 해묵은 논란으로 꼽힌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 식용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이재명 기소…‘대장동·위례, 성남FC’ 의혹 관련,
‘428억 지분’ 빠진 이재명 구속영장···재구속된 김만배 진술이 변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 대표의 ‘측근’으로 규정하고,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유착도 이 대표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며,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의 유착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이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이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그룹’으로 규정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 주장대로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게 사실이라면 그 동기와 배경도 중요하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모든 특혜성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이 대표) 자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의원에게 로비해 성남시장의 정치적 치적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점(정치적 이익), 민간업자들이 정 전 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이 대표 선거를 지원한 점,
이 대표 측이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한 점(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분 이야기를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뒤 민간사업자들과 돈을 받을 방법을 논의한 사람을 유 전 본부장으로 적시했고, 지분의 귀속 주체도 ‘유동규 측’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지분 약속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대표의 혐의로는 넣지 않았다.
이 대표까지 연결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행위한 것은 없다”며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3개월 만에 재구속된 김만배씨를 상대로 이 대표 관여 여부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분이 자신의 것이라며 ‘428억원 약정설’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만배에겐 돈이 걸린 문제다…'침묵=이득'인 그의 계산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 있는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이익 340억원을 수표로 바꾼 뒤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지인을 통해 대장동 의혹의 증거가 담긴 자기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檢, 김만배 소환…50억 클럽·천화동인 약정 의혹 수사,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의혹과 천화동인 1호 지분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 입증을 위해서도 김씨 진술은 필수다.
검찰은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25%인 428억원은 이 대표 측에 제공할 몫이라는 부분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측에 428억원이 약정됐다고 재판에서 진술했지만, 김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구속 이후에도 전향적인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입장에선 김씨의 진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김씨가 이 대표 측과 논의한 사업 약정 방향이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뇌물혐의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한상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 등 측근 두 명이 체포되고 은닉 자금이 추가로 발각되자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에 이뤄진 김씨의 두 번째 구속은 김씨 입장에서도 1차 구속보다 압박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金, 비리 인정하면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
그러나 김씨가 검찰에 협조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진술 거부도 김씨의 진술 협조를 막고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외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측근 두 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지난달 김 전 부원장을 각각 구치소에서 특별면회하며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보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일 수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 김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법원이 증명력을 부정한 것도 김씨에게 침묵을 지킬 명분을 벌어주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플리바기닝도 활용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씨를 압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단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라며 “다만 김씨 주변 상황과 이 대표의 위상이 1차 구속 때와 달라진 게 변수다.
‘50억 클럽’ 검찰 수사 기지개…박영수 전 특검 닿을까?
'이재명 결단' 발언에…"박지현 출당" 청원 3일만에 1.5만명 동의,
지난 16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박 전 위원장이)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데 기여는 못 할망정, 지방선거 대패 원흉이자 당원들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에는 19일 오후 8시 20분까지 권리당원 1만5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별건 영장 청구, 피의사실 공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며 "이 대표께서 이전에 저에게 '국민이 가장 똑똑하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고 했던 말처럼,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
부디 결단해달라. 이 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촉구했다.
친노 조기숙 “이재명, 조용히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아야”
조 교수는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라면 여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조 교수는 “이 대표와 검찰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보내는 것이 A,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B”라고 제시했다.
그 이유로 조 교수는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교수는 “검찰이 자신있게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낸 이유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둘 다 좋은 꽃놀이패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명분 잃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은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결시키는 경우에도 “국민들 입장에선 오죽하면 자당의 의원들마저 당대표를 포기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심이 더 강해지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압박하면서 그동안 못찾았던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결과가 어떻든 간에 체면을 구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을 위해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다.
가결되면, 이 대표 인생 최대 위기가 될 거다.
국민들은 더욱 강한 유죄 의심을 갖게 돼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배신자 색출에 풍비박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무리한 영장청구를 했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고, 만일 구속된다 해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다시 한번 석방될 기회가 있고 석방되면 민주당 내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질 거다”고 했다.
이어 조 교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당을 위해 희생한 이 대표는 순교자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1심 재판까지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로 뭉쳐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전 특검은 김씨가 운영하던 화천대유와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6년 4월~11월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일했고,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딸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초 박 전 특검을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수사를 사실상 멈췄다.
이재명 대표 쪽 수사와 달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검찰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이 현 상황에서 박 전 특검 수사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과 ‘근무연’이 있는 검사가 현직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박 전 특검은 과거에도 ‘가짜 수산업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내부 신망이 그리 높지 않다”며 “다만 공무원이 아닐 때 벌어진 일이라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