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수요일

"아이티 대통령 피살에 바이든" "극악무도"..! 국제사회 규탄 이어져,,,!?

"아이티 대통령 피살에 바이든" "극악무도"..! 국제사회 규탄 이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7일(현지 시각) 벌어진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공화국 대통령 피살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이즈 대통령에 대한 끔찍한 암살과 영부인에 대한 공격 소식에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다”며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하고 영부인의 회복을 진심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미국은 아이티 국민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우린 안전한 아이티를 계속 지지하면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리브해 인근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53)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쯤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에 의해 살해됐다.

클로드 조제프 아이티 임시 총리는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침입해 대통령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며 “야만적 행위”라고 했다.

괴한들에 의해 피살된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공화국 대통령/AFP 

암살자 중 일부가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티는 아이티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높은 수위로 범죄를 강력 규탄했다.

또 “아이티 국민과 정부, 대통령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모든 아이티 인에게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이 끔찍한 행위에 맞서 단결하며 모든 폭력을 거부 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은 계속해서 정부와 아이티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가운데)과 만난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공화국 대통령(왼쪽)과 영부인의 모습./AF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8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아이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트위터에 “모이즈 대통령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슬프다”며 “그의 가족들과 아이티 국민에 애도를 전한다”고 적었다.

또 “이는 혐오스러운 행위이고 이 상황에서 침착해야 한다”고 적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비겁한 암살”이라며 “악화되는 정치와 안보 환경에서 발생한 이번 범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이티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도미니카 공화국의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아이티와 지역의 민주 질서를 약화시키는 범죄이며 유족과 아이티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영부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사건이 일어나자 도미니카는 아이티와 접하고 있는 국경을 폐쇄하고 군사를 보강했다.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애도를 표했다./트위터

한편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누군가 미국 억양의 영어로 미 마약단속국(DEA) 작전 중이니 물러서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정부는 연관성을 적극 부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했고, 보시트 에드몽 미국 주재 아이티 대사도 “그들이 DEA 요원일 리 없다”고 했다.

바나나 생산업자 출신인 모이즈 대통령은 2015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일며 예정보다 1년 늦은 2017년 2월 취임했다.

아이티 야권은 모이즈 대통령 임기(5년)가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 2월 끝난 만큼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모이즈는 취임 후부터 5년이라고 주장하며 물러나지 않았다.

모이즈 대통령 피살 사건을 조사하는 아이티 수사 당국이 7일(현지 시각) 사건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만들고 있다./AP 

이에 대통령 퇴진시위가 계속됐고,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2월 쿠데타 시도를 적발했다며 야권 인사 23명을 체포했다.

또 야당이 야권 성향 대법관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3명을 강제 퇴진시켰다.

최근까지 갱단의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식량 부족 문제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됐다.


아이티 대통령 암살 배후는…"잘 훈련된 외국용병 소행"

"괴한들, 영어·스페인어 사용"…"미 마약국 요원 행세했다"

퇴진요구 받아온 모이즈 대통령, 2월에도 '암살 시도 있었다' 주장,,,

카리브해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53)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사저에서 살해되면서, 암살의 배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로드 조제프 아이티 임시 총리는 이날 새벽 발생한 모이즈 대통령 살해 소식을 전하면서 "고도로 훈련되고 중무장한 이들에 의한 매우 조직적인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정확히 어떻게 공격이 이뤄졌는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 있는지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제프 총리는 다만 괴한들이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아이티의 공용어는 프랑스와 아이티 크레올어다.

사저 인근 한 주민은 사건 당시의 총성을 지진 굉음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이티 대통령이 살해된 사저 주변 [AFP=멕시코시티 연합뉴스] 겹쳐,

보시트 에드몽 미국 주재 아이티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암살이 "외국 용병과 전문 킬러들"에 의해 저질러진 "잘 짜여진"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에드몽 대사는 괴한들이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 행세를 한 현장 영상이 있다면서, "그들이 DEA 요원일 리 없다"고 말했다.

미 일간 마이애미헤럴드도 사건 당시 찍힌 영상에서 누군가가 미국 억양의 영어로 "DEA 작전 중이니 물러서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암살범이 DEA 요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살해범들이 용병일 경우, 누가 이들을 고용해 암살을 사주했을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 아이티의 정국 혼란과 관련된 암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7년 취임한 모이즈 대통령은 야권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도 시달려온 논란 많은 정치인이었다.

부패 스캔들과 경제위기 심화, 치안 악화 속에 국민의 불만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었고, 야권은 모이즈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올해 2월 이미 끝났다며 자체 임시 대통령을 지명하는 등 압박해왔다.

2015∼2016년 대선 혼란 탓에 모이즈 대통령이 예정보다 1년 늦은 2017년 2월 취임했지만, 야권은 전임자 임기가 끝난 2016년 2월부터 모이즈의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왼쪽) 부부 [AFP=연합뉴스] 겹쳐,

모이즈 대통령은 야당과의 갈등이 격화한 지난 2월 7일 자신을 죽이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며, 대법관 등 야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은 암살이나 쿠데타 시도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대법관들을 강제로 축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는 9월 대선과 의회 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정치 갈등은 더욱 심화하던 상황이었다.

모이즈 대통령과 줄곧 대립해온 야권도 대통령 피살 소식에 충격을 표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이티 주요 야당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야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피살로 아이티가 더욱 큰 혼돈 속에 빠진 상황에서 암살의 배후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조제프 총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암살범을 잡기 위한 국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 사저서 피살…혼란 속 2주간 계엄령,

"암살범, 美 마약국 요원 행세하는 전문 용병"
유엔 안보리, 8일 긴급회의 소집,

조브네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사저에서 괴한들의 총에 암살당했다.

최근 정치 혼란과 치안 악화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아이티는 이번 사건으로 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클로드 조제프 임시 총리는 성명을 통해 모이즈 대통령이 이날 새벽 1시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위치한 대통령 사저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암살 당한 조브네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 © 뉴스1 자료 사진, 겹쳐

함께 있던 영부인 마르틴 모이즈 여사도 총에 맞아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보치트 에드모 주미 아이티 대사는 "총격을 맞고 위독한 상태에 놓인 영부인 마르틴 모이즈 여사를 치료하기 위해 마이애미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사망한 대통령을 대행해 자신이 국정을 수행한다고 밝힌 조제프 임시 총리는 "헌법 149조를 적용해 임시 각료회의를 주재했으며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티에서는 2주간의 비상사태가 선포돼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로이터가 아이티 관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모이즈 대통령은 바나나 수출업자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후 2017년 2월부터 아이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주미 아이티 대사관 "암살범, 美 마약국 요원 행세하는 전문 용병"

모이즈 대통령 암살범에 대한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이라는 것은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괴한들의 총격으로 살해된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 사저 주변에  군인과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 AFP=뉴스1 © News1 겹쳐

에드몽 대사는 "암살범들이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으로 위장하고 대통령 사저로 침입했다"며 "그들의 행동을 봤을때 우리쪽 요원의 움직임과는 달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확보한 영상을 봤을 때 암살범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용병들인 것 같다"며 "그들은 서로 스페인어를 사용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났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암살범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항공길이 막힌 현 상황에서 국경을 통해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국경에 대한 경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바이든, 아이티 대통령 피살에 "끔찍한 암살에 충격…美 전체 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조브네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에 대해 '끔찍한 암살'이라고 규탄하며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이즈 대통령의 끔찍한 암살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는 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하며 위독한 상황에 놓인 영부인 마르틴 모세 여사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아이티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된 아이티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아이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 암살 책임자를 법정에 반드시 세우라고 아이티 당국에 촉구했다.

▲ 아이티 대통령 사저 밖의 군인 ,

국제사회도 규탄… 유엔 안보리 8일 긴급 소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원들도 이날 오전 모이즈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전해듣고 충격과 애도를 표명했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극악무도하고 혐오스러운 행위에 대해 모든 아이티 국민들이 단결해 폭력을 규탄해달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아이티가 현재 처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남미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는 되풀이된 자연 재해와 빈곤으로 사회·정치적 혼란이 심화됐다. 

특히 무장갱단의 활개로 치안마저 불안해진 가운데 모이즈 대통령 퇴진시위도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암살이라는 악재에 직면하게 되면서 아이티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아이티, 모이즈 대통령 피살 후 계엄령 선포 ,

아이티 대통령 사저 밖의 군인 대통령이 피살된 카리브해 아이티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클로드 조제프 아이티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긴급 각료회의를 연 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제프 총리는 "경찰과 군이 치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침착을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은 이날 새벽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부인 마르틴 모이즈 여사도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티, 대통령 피살 후 계엄령 선포 “경찰·군이 통제”

대통령이 피살된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클로드 조제프 아이티 총리는 7일(현지시간) 긴급 각료회의를 연 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이티 대통령 사저 밖의 군인. AP

조제프 총리는 “경찰과 군이 치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침착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조브넬 모이즈(53) 아이티 대통령은 이날 새벽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부인 마르틴 모이즈 여사도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제프 총리는 괴한들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다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카리브 해 Caribbean Sea,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부, 대앤틸리스 제도와 소앤틸리스 제도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위치/ 면적,

북위 9~22°, 서경 60~89°

2,754,000㎢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수역을 둘로 나누어, 북쪽의 바다를 멕시코 만(Gulf of Mexico), 남쪽의 바다를 카리브 해(Caribbean Sea)라고 부르며, 멕시코 남부의 유카탄 반도와 쿠바 섬이 두 바다의 경계 구실을 한다.

카리브 해는 북대서양의 한 부분으로, 북위 9~22°, 서경 60~89°의 범위에 걸쳐 있으며, 동서 폭이 3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어 남북 폭보다 훨씬 길다.

서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동해안, 북쪽으로는 대앤틸리스 제도(Greater Antilles), 동쪽으로 소앤틸리스 제도(Lesser Antilles), 남쪽으로는 남아메리카의 북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체 면적은 약 2,754,000㎢로 한반도 면적의 약 12배이며,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케이맨 해구로 7,686m이다.

카리브 해에는 크고 작은 700여 개의 섬이 분포해 있으며, 화산섬이 많고 대부분 카리브 해의 북쪽과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호상()의 열도를 이루고 있다.

이 섬들 가운데 북쪽 가장자리의 열도를 대앤틸리스 제도라 하며, 쿠바, 히스파니올라,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 섬 등 큰 섬들과 케이맨 군도(영국령)를 포함한다.

동쪽 가장자리의 열도가 소앤틸리스 제도이고, 아주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독립 국가이지만 일부는 아직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속해 있다.


춯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카리브 해 [Caribbean Sea] (세계지명사전 중남미편: 자연지명, (사)대한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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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선산, 공매 7년만에 10억5천만원 낙찰,,,!?

"전두환 일가 선산, 공매 7년만에 10억5천만원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일가의 선산이 공매 7년 만에 매각됐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남 합천군 율곡면 선산이 지난 1일 10억5천여만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여㎡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현재 이 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가는 2013년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

이후 추징금을 환수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이 땅을 공매에 넘겼으나 개발 가치가 적어 계속 유찰돼 왔다.

7년 만에 선산이 낙찰됐지만 전체 추징금 환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두환 일가가 내놓은 합천군 선산, 전두환 일가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한 경남 합천군 율곡면 기리 선산.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선산을 제외하고 1천235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6%에 불과하다.


추징금, 追徵金,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 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전.
  • 2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영어

추징금 

(追徵金) money collected in addition

amount to be additionally collected 

  • 미국식 
  • 영국식 
  • 법률 추징금추징금

additional collection amount 

  • 미국식 
  • 영국식 
  • 법률 추징금추징금

법제처

charge[collect] an additional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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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贈與稅,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외국어 표기 : gift tax(영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제7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동법 제69조 제2항). 아울러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제73조),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자선·종교·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성강문화재단, 전두환 '비자금 창구?' "재산 105억원 보유"

전두환과 연관된 성강문화재단에 대해,,,

'전두환 일가 세습의 비밀' 특집이 진행됐다.

땅을 상속받는 과정을 조사하다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내역을 발견. 부동산을 물려준 김종록 씨는 과연 누구일까.

전두환 씨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김종목 씨의 비밀을 발견했다.

신학림 족보전문위원은 "김경자 씨 아버지의 이름이 김종록이라 되어 있네요.

김종록의 외손녀인 정도경과 전재국 부부의 아들하고 딸한테 주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물려준 이는 외증조부였다.

이런 경우가 흔할까.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 제작진은 질문을 해보았다.

최광석 변호사는 "저는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25년 차인데 그런 경우는 좀 관계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외증손자, 증손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척 드문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록 씨는 과연 자산가였을까.

97년도 사망 직전, 김종록 씨가 머물던 곳을 찾아가보니 이곳은 서민 아파트였다.

공인중개사는 "정말 부자들이라면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잖소.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지"라고 제작진에 얘기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흐름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매수자금 전부를 추징하지는 못했다.

체납된 세금 등으로 검찰이 일부 추징한 금액은 13.2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금액 120억원이 넘는 재산 중 일부다.

관계법인에 30억 원을 대출해준 성강문화재단의 내역도 제작진은 발견했다.

성강문화재단은 어떤 곳일까.

전재국 씨의 비영리재단이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이게 장학사업한다고 1985년 만들었어요.

전두환 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강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자본금이 수십억원이었는데, 그 돈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규동 씨가, 전두환 씨가 자기 돈 냈겠습니까?

기업 돈 뜯어서 냈을 거예요.

성강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이 105억원인가 합니다.

현재도 그럴 거예요"라고 말했다.

성강문화재단은 전두환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성강문화재단은 허가된 목적사업 이외의 일을 벌였다.

이는 설립허가 취소까지 날 수 있는 문제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도 하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증여세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전두환 일가 선산 #공매 7년만에 10억5천만원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일가의 선산이 공매 7년 만에 매각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전 대통령 일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선산이지난 1일 10억5천여만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여㎡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현재 이 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가는 2013년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 #이후 추징금을 환수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이 땅을 공매에 넘겼으나 개발 가치가 적어 계속 유찰돼 왔다 #7년 만에 선산이 낙찰 #전체 추징금 환수 #성강문화재단 #상속받는 과정을 조사하다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내역을 발견 #부동산을 물려준 김종록 씨는 과연 누구일까 #전두환 씨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김종목 씨의 비밀을 발견 #신학림 족보전문위원 #김경자 씨 아버지의 이름이 김종록 #김종록의 외손녀인 정도경과 전재국 부부의 아들하고 딸한테 주는 거 #비영리재단 #이규동 #전두환 씨가 자기 돈 냈겠습니까 #기업 돈 뜯어서 냈을 거 #성강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이 105억원 #성강문화재단은 전두환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 #성강문화재단은 허가된 목적사업 이외의 일을 벌였다 #설립허가 취소까지 날 수 있는 문제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도 하다 #외증조부 #부동산 전문가 #최광석 변호사 #매수자금 전부를 추징하지는 못했다 #체납된 세금 #검찰이 일부 추징한 금액 #법률 추징금납부(追徵金納付) #행정법 #조세 #공과금 #전두환 일가 세습의 비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는 증여세를 징수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며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토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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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림청 이래도 됩니까,,!? 국유림서 끔찍한 현장,,,!?

대한민국 산림청 이래도 됩니까,,!? 국유림서 끔찍한 현장,,,!? 

산림청 벌목 후 산사태.. 국가 100년대계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도로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가 산사태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산사태로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산사태는 한두 곳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깊은 산속에 건설된 임도를 따라 줄줄이 무너져 내렸다.

▲   대한민국 최고의 금강송 숲이지만 금강송은 사라지고,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7월 1일, 현장엔 선명한 포클레인 공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산사태 복구공사가 며칠 전까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록 복구공사가 이뤄졌지만, 배수로조차 제대로 없는 임도에 또 다른 산사태가 사방에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지난 기사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6.16, http://omn.kr/1txs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송 서식지인 경상북도 울진이다.

▲   위태로운 산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입구에 '이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니 주의하라'는 산림청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1월 22일이다.

카카오맵의 항공지도를 확인해보았다. 

산사태 취약지역인 이곳의 아름드리 금강송들을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했다.

▲   입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싹쓸이 벌목을 했다.

① 벌목하기 전 울창한 산림이다.

② 2012년 임도를 건설했다.

③ 2017년 싹쓸이 벌목이 진행될 때까지 큰 산사태가 없었다.

④ 2019년 산사태가 발생했고, 깊은 산속 정상에서 레미콘과 펌프카가 공사 중이다. 

2019년에 시작한 산사태가 점점 더 악화돼서 지금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계속 혈세를 산속에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산림청이 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곳이 2013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   산사태의 원인은 임도뿐 아니라 무리한 싹쓸이 벌목 때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림청은 벌목을 할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싹쓸이 벌목을 했다.

큰 나무가 사라진 숲의 산사태는 당연한 결과였다.

깎아지른 급경사 지형이었다. 지질이 마사토처럼 연약했다. 

임도를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인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   60년이 넘은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소나무들을 심었다. 산사태는 당연한 결과였다.

집중호우 발생 시 쉽게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쌓아두었던 검은 자루들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수차례 산사태가 발생해왔음을 말해준다.

이곳에 임도를 만들지 않고,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림청이 무너진 곳에 콘크리트와 석축 옹벽을 쌓았지만, 큰 비가 오면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

벌목하지 않은 곳은 멀쩡하기 때문이다.

▲   급경사지형에 무리한 싹쓸이 벌목으로 산사태 재앙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이 국민 혈세를 산에다 버리고 있다.


산림청이 벌목한 국유림에 산사태

지난 기사에서 지름 80cm의 잘려나간 금강송 그루터기를 보여주었다.

1일, 임도를 따라 벌목 현장을 돌아보니 잘린 그루터기와 비슷한 지름 80cm 정도의 금강송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보는 순간 경이로움이 들었다.

약 1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나무들이다. 

국유림의 금강송 소나무 숲에 일본잎갈나무인 낙엽송을 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조림방법일까? 

그런데 숲가꾸기라는 미명 아래 금강송을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와 낙엽송을 심었다.

▲   약 100년 가까이 숲을 지켜온 금강송들이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졌다. 이들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멋진 숲이었을까?

산림청은 지난 6월 16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목재수확 및 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에서 "이곳은 목재 생산이 주 기능인 경제림 육성단지로써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도를 활용, 솎아베기 후 수확벌채를 한 곳"이라며 아무 문제없는 벌목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현장을 찾았을 때는 입구에 이곳은 인공림 29%, 천연림 71%라며, 사유림 산주들에게 숲가꾸기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벌목한 곳이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 다시 찾아갔을 때는 안내문이 사라졌다.

▲   싹쓸이 벌목이 국유림에서 시작했음을 알려주던 안내문이 며칠만에 사라졌다.

싹쓸이 벌목이 국유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던 안내문은 왜 사라졌을까.

인공림 29%, 천연림 71%라는 산림청의 안내문처럼 30~40여 년 전에 이곳에 낙엽송을 조림했다.

현장에서도 금강송 사이사이에 자라는 낙엽송 무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림 육성단지로 수확벌채를 했다"는 산림청의 주장대로 낙엽송을 경제림으로 육성했다면 목재 사용을 위해 심은 낙엽송 위주로 수확 벌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조림한 낙엽송은 그대로 둔 채 아름드리 금강송만 싹둑싹둑 잘라냈다.

가을이 되면, 초록 잎을 유지하는 소나무와 노랗게 물든 낙엽송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낙엽송은 활엽수들이 잎사귀를 떨군 후에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다. 

▲   낙엽송은 활엽수들이 잎사귀를 다 떨군 뒤에 노랗게 단풍이 들어 쉽게 구별된다.

네이버 항공지도에 이곳 현장의 늦가을 사진이 실려 있었다.

벌목하기 전의 모습이었다.

벌목 후의 여름사진이 실린 카카오맵과 네이버의 가을 사진을 비교했다.

산림청은 낙엽송은 남겨두고 금강송만 골라서 벌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좌우 비교사진에서 보듯, 벌목 중앙에 물고기 모양의 낙엽송만 남았다.

그리고 벌목 현장 주변의 낙엽송들도 남겨졌다.

사라진 것은 산림청이 30년 전 인공적으로 심은 낙엽송이 아니라, 60~100년 전부터 이곳을 지켜 온 아름드리 금강송들과 천연림이었다.

▲   동일한 장소의 좌측은 네이버 항공 가을 사진, 우측은 카카오맵의 여름사진이다. 놀랍게도 낙엽송만 남겨두고 금강송만 싹쓸이 했다.

바로 옆의 또 다른 벌목 현장을 비교해보았다.

A, B 지역은 네이버 항공지도에도 이미 벌목이 이뤄진 후 사진이라 낙엽송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C지역을 살펴보자. 

위의 네이버 가을 사진을 살펴보면 초록 잎의 소나무와 잎사귀가 다 떨어진 참나무 등의 활엽수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지역엔 노란색의 낙엽송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가을 사진인 네이버 항공지도에서 낙엽송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낙엽송은 남겨두고 국유림의 금강송들만 골라서 벌목한 것을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랗게 단풍 든 낙엽송은 오히려 C지역 좌측 아래 주변에 흩어져 자라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카카오맵을 보면, 산림청은 인공적으로 심은 낙엽송은 그대로 두고, 천연림인 소나무와 활엽수만 싹쓸이 베어냈다.

A, B주변 지역의 낙엽송들도 그대로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엽송은 놔두고 금강송과 참나무만 싹쓸이 벌목하는 것이 산림청의 경제림 경영 방식인가?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경북 울진 깊은 산속의 구불구불한 임도를 따라 하루 종일 현장을 둘러봤다.

벌목한 B지역 끝머리에서 낙엽송을 만났다.

B벌목 현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   좌측 B지역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금강송들이 끝이 없다. 그런데 우측 낙엽송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어떤 기준으로 벌목을 한 걸까.

아름드리 금강송을 베어내고, 어린 소나무들을 심었다.

그런데 바로 곁의 낙엽송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산림청은 위 해명자료에서 "기사에서 친환경벌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곳은 2014년, 15년 벌목한 것으로 당시 규정에는 반드시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이는 2017년 12월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군상·수림대 관계없이 ha당 잔존목 50본 이상을 남기도록 했으며, 그동안 태풍과 설해 등의 재해에서 소실되어 일부만 남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   지난 6월 16일자 기사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에 대한 산림청의 해명자료 ⓒ 산림청   

그러나 산림청의 이 해명 역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카카오맵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싹쓸이 벌목된 현장은 두 곳이다.

좌측의 18.8ha 면적을 벌목했다.

▲   싹쓸이 벌목이 이뤄진 약 18ha와 40ha의 금강송 산림, ⓒ 카카오맵

ha당 50그루를 남겨야하는 규정에 따르면, 약 900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우측의 40ha 면적의 벌목 현장엔 남겨진 나무들이 있다.

면적 40ha일 경우, 약 2000그루의 나무가 남아있어야 한다.

▲   약 18ha의 산림을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지난 7월 1일 현장을 살펴보았다.

남겨진 나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카카오맵을 확대해 남은 나무 수를 모두 세어 보았다.

겨우 450여 그루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2014년과 2015년 벌목 후 태풍과 설해로 소실되어 일부만 남겨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맵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2019년과 2017년을 비교해봤다.

큰 차이가 없었다.

▲   약 2000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450그루도 채 안 남았다. 애초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싹쓸이 벌목을 한 게 아닐까.

규정을 지켜 정말 2000그루를 남겨두었다면, 짧은 시간 동안 태풍과 설해로 1500그루가 사라질 수는 없다.

애초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벌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거짓 해명만 늘어놓는 산림청... 이제는 바뀌어야,,,

지난 1일 싹쓸이 벌목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새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저 멀리 까마귀 한 마리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몇 시간동안 들은 유일한 새소리였다.

임도를 따라 이동하며 싹쓸이 벌목지역에서 살짝 벗어나자 숲에 가득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국가 예산을 퍼부어 새들도 살지 못하는 침묵의 숲을 만들고 있다.

이는 '숲 가꾸기'가 아니라 '숲 전멸'이다.

새들도 살지 못하는 침묵의 숲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산림청은 금강송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대규모로 벌목한 것일까?

굳이 낙엽송이 아닌 금강송을 벌목한 이유가 뭘까?

▲   엄태원 소장은 무너져내린 산사태 현장을 돌아보며 국가 산림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1년에 정한 국-사유림의 벌목 면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싹쓸이 벌목을 한 건 아닐까?

엄 소장은 "지금까지 임도 산사태를 보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애초에 급경사지의 능선부에 만들어진 임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 조사엔 숲 전문가인 숲복원생태연구소 엄태원 소장도 동행했다.

또 그는 "산사태를 초래하고, 환경훼손이 심각한 '모두베기'라는 싹쓸이 벌목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써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부터라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국가 산림정책의 100년지 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벌목'과 '조림'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재앙에 불과한 30억 그루 심기 계획을 중단하고, 산림정책 전체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산림청 #금강송 #낙엽송 #인공림 #천연림 #사유림 #카카오맵 #환경훼손 #환경 재앙 #무차별적으로 벌목 #산림청이 1년에 정한 국-사유림의 벌목 면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싹쓸이 벌목 #산림청의 경제림 경영 방식 #엄 소장은 "지금까지 임도 산사태를 보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 #급경사지의 능선부에 만들어진 임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장 조사엔 숲 전문가 #숲복원생태연구소 엄태원 소장도 동행 #산사태를 초래하고 #환경훼손이 심각 #모두베기 #싹쓸이 벌목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 #이제 중단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물려 줄 국가 #산림정책의 100년지 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벌목'과 '조림'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재앙에 불과한 30억 그루 심기 계획을 중단하고 #산림정책 전체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거짓 해명만 늘어놓는 산림청은 이제는 바뀌어야 #지난 1일 싹쓸이 벌목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새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저 멀리 까마귀 한 마리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몇 시간동안 들은 유일한 새소리였다 #임도를 따라 이동하며 싹쓸이 벌목지역에서 살짝 벗어나자 숲에 가득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국가 예산을 퍼부어 #새들도 살지 못하는 침묵의 숲을 만들고 있다 #숲 가꾸기'가 아니라 '숲 전멸'이다 #새들도 살지 못하는 침묵의 숲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금강송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대규모로 벌목한 것일까 #굳이 낙엽송이 아닌 금강송을 벌목한 이유가 뭘까 #산림청은 인공적으로 심은 낙엽송은 그대로 두고 #천연림인 소나무 #활엽수만 싹쓸이 베어냈다 #선명한 포클레인 공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산사태 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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