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 확정 분위기지만 캠프는 자축보다는 긴장 감돌아, 대선 핵심으로 자리잡은 대장동 의혹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 대선 후보된 뒤에도 의혹 방어 전략 고심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사실상 결선 투표없는 승리를 확정짓는 분위기지만 '대장동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캠프 내부에서는 축포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압승하면서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누적 투표율을 기준으로 이 지사의 누적 득표수 54만표에 앞으로 약 16만표만 더 얻으면 과반 승리를 확정 짓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가 3일 2차 슈퍼위크 행사를 마치고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노컥 뉴스 겹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경선은 끝난 것 아닌가(본다)"며 "결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 승리 행보를 이어가며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 분위기는 여전히 사뭇 진지하다.
그 이유에는 무엇보다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선 승리 분위기를 낼 수 없는 점이 꼽힌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후보가 나서 대장동과 관련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 경선에 계속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승전보로 자칫 긴장이 풀린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국정감사장 곳곳에 내걸어 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지사는 5일에도 SNS를 통해 LH가 2010년 예측한 대장동 사업 수익은 459억원에 불과했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들며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며 직접 방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도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이루게 한 것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여전히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대장동 의혹으로 결선 투표행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이유다.
경선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5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의혹사건)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다"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고자 호소드리는 것"이라며 지지층에 전략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를 '불안한 후보'로 공격하면서 막판 뒤집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캠프는 경선 끝까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2차 슈퍼위크에서 압승을 거둔 뒤 열린 지난 4일 이재명 캠프의 주간 브리핑에서도 캠프 관계자들은 대장동 의혹과 선을 그으면서 정면돌파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부패카르텔의 실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리 거짓 프레임 뒤집어 씌우려고해도 우리는 더 단단해지며 기득권 부패세력 국민의힘과 맞서싸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당과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핵심 관심사가 될 예정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 지사가 당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당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방어를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장동 도시개발 수익 환수, 내가 배임죄면 LH는 무슨 죄 적용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당시)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임시회 출석을 위해 경기도의회로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원이다.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의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현금배당한 1822억… 도개공, 공공환원 검토했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방식 추진 李, 시민 배당으로 치적 쌓기 의혹 野 “처음부터 주거 안정에 무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1404억원(세전 1822억원)을 성남시민 배당에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던 2017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임대주택 방식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내부 검토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402억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152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각각 1400∼1500명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도 봤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2017년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사업 이익 1822억원을 활용해 A9블록 임대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공공기여방안 검토 용역’ 보고서도 작성했다.
공사는 221가구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시중 전세 시세의 90%)과 30년 임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을 놓고 경제적 파급과 고용유발 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1526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521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나왔고, 국민임대주택은 1402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39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두 방안 모두 이 후보가 선택한 현금 배당보다 경제성이 높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 후보가 시민 배당을 통해 치적을 내세우는 데 집중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가 개발사업 이익을 현금배당에 사용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15개 구역 중 임대주택부지인 A9(221가구)·A10(1200가구)는 임대주택 건설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9차례 매각이 불발됐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끈 성남의뜰은 결국 A10구역의 800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월 용지를 매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공동주택용지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 비율이 15.29%에서 6.72%로 대폭 줄었다”며 “이 후보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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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의 한 주유소를 방문한 한 손님이 주유기를 꽂은 채 운행해 차량과 주유기 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손님은 직원으로부터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를 받고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유기 분리하는 걸 까먹은 직원이 카드를 주며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기에 출발했다가 이런 봉변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최근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원주의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가 주유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
당시 주유소 직원은 주유비를 계산한 카드를 제보자에게 건넨 뒤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을 점검한 뒤 주유소를 떠나기 위해 차량을 운행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주변을 살펴본 제보자는 직원이 미처 분리하지 않은 주유기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 사고로 제보자 차량 주유구와 펜더(자동차 바퀴 덮개)가 찌그러져 수리비143만원이 나왔고, 주유소도 주유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제보자가 공개한 주유소CCTV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유를 하던 직원은 제보자 차량 보조석 창문을 통해 건네받고 계산을 한 뒤 돌아와 운전석 창문으로 카드를 건네고 돌아선다.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제보자 차량 뒷자리로 다른 손님 차량이 들어오자 응대를 시작한다.
제보자 차량에는 여전히 주유기가 꽂혀있는 상태다.
곧 제보자 차량이 출발한 뒤 주유기 연결 호스가 차량으로부터 튕겨져 나오자 이 직원은 손님 응대를 하다 뛰어와 제보자 차량에서 주유기를 분리한다.
제보자는 “주유소 측 보험사에선 제 과실이 있다며 과실비율 100%를 인정하지 않고 제 보험사에선 과실비율 100%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제 과실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CCTV를 본 일부 시청자는 제보자가 출발 전 주유구를 확인하지 않은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다”며 “셀프 주유소가 아닌데 직원이 주유하고 계산하고 인사까지 했는데 주유구를 확인해야 할 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될 지 법원 판결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사실 입증하려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양쪽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액과 합의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통사고 분쟁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잘못된 것 같아 억울할때,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 또는 심지어 뺑소니를 당해 사고의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과실비율 바로잡는 방법, 사고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란?
교통사고 조사는 차, 사람, 도로, 도로시설 등에 충돌 후 형성된 흔적을 조사하고, 충돌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충돌시 차량이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분석하고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판단하여 운전자의 운전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즉 운전자의 불법행위와 의도를 물리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 시 꼭 취해야 할 조치
개인으로서는 교통사고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주장하거나, 영상 등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해자측에서 아무런 합의시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피해자는 절차에서 매우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피해자에게는 사고영상 등을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탐정과 함께 피해사실을 입증하자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적 절차인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일은 경찰서의 교통경찰관이 진행합니다.
결과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1차량(가해자), 2차량(피해자)의 확인이 가능한데요.
경찰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여기까지입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짓는 부분이므로 민사에 해당되기 떄문인데요.
소송 과정을 통해 법관이 판정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낭비가 되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탐정은?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와 함께 억울한 교통사고 분쟁, 뺑소니 사건에서 민형사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탐정은 개인으로서는 쉽게 조사하기 힘든 교통사고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의 가해내용을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보험사 측 사고조사 담당자를 면담하고, 가해자의 과거 행적, 사고패턴을 분석하며, 상대방의 보험사기 혐의점 발견시 보험사 및 생명 손해보험협회에 제보하고, 보험사와 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종결한 후, 상대방을 보험사기특별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유관기관의 사건관련 문서를 요청 및 수령한 후, 사건현장을 방문하고, 전반적인 사건을 분석하고, 법과학/법의학/법률자문 특정 분야 감정 시행 및 회신 이후, 기존의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의뢰인이 재수사를 원하는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 접수 신청을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자체 조사종결을 요청한다면 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탐정에서 교통사고 전문탐정들을 비교해보자,
대한민국 최대 탐정비교플랫폼 000탐정의 분야별 검색 기능을 통해 교통사고 분야를 전문으로 수임하는 탐정사무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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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질문,
양측 보험사에서 합의가 되어버리면 그 합의된 과실비율이 맘에 안들지라도, 받아들여야되나요?
자기딴엔 충분히 100 대 0이 나올법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 사비로 소송을 걸어서 과실비율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승소가 안될 시에는 돈만 버리는거 압니다만 승소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맘에 안드는 과실비율로 합의가 될 경우, 금감원에따가 민원제기(보험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컴플레인)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
재판에서는또 다를수가 있읍니다,
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00 변호사 답변.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할 때 과실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된 과실비율은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위와 같이 보험회사끼리 합의한 과실비율과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소송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길수 있다 또는 이길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감원에 대한 민원제기는 그리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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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한국형 경공격기를 만들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되면서 1단계로 초음속 비무장 훈련기인 T-50을 먼저 만들기로 한다.
우여곡절 끝에 1997년 8월, 당시 미국과 공동개발업체로 지정된 삼성항공이 T-50의 엔진으로 제너럴일렉트릭사의 F404-GE-102 엔진을 선택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2001년 10월 말, 한국항공우주산업(현재명은 KAI)이 T-50 초음속 훈련기 시제기를 내놓게 된다.
T-50은 음속의 1.4배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훈련기이며, 두 번째 개발 기체인 T-50B 블랙이글 항공기 배치에 이어 세 번째 기체인 TA-50부터는 무장 훈련형으로 개량되었다.
단거리 공중전용 정밀유도무기는 AIM-9P/M 사이드 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상공격용은 AGM-65G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단계별 개발의 최종 단계인 경공격기는 2008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세 번째 개발기인 TA-50 항공기에 레이더 성능을 강화하고 적의 대공무기 공격에 대비한 생존장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FA-50이 탄생했다.
FA-50 경공격기는 T-50 초음속 훈련기가 최초비행한 2002년부터 11년 만에 실전부대에 배치되었다.
지상공격용으로는 적의 장사정포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JDAM GPS 유도폭탄과 기갑부대의 전차 및 장갑차를 저지할 수 있는 SFW 정밀 확산탄 등이 주력 공대지 무장으로 탑재된다.
그 결과 FA-50은 기존의 F-4/5 전투기에 비교해 정확한 무장투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지상공격 임무수행 시 대공무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와 기만탄 등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CMDS 시스템을 적용해 생존성이 우수하다.
야간임무를 수행할 때 조종석 계기판 식별이 용이하도록 NVIS 시스템도 적용했다.
2016년 말까지 60대 양산으로 3개 비행대대가 완전히 편성되면 2018년부터는 F-35A 일부 기체, F-15K, KF-16, 개량된 F-16, 팝아이 발사 플랫폼 F-4E 1개 대대, KGGB 유도폭탄을 장착한 KF-5 등과 함께 공군 전투기 전력 80% 이상이 정밀무기 운용 기체들로 채워지게 된다.
또한 1974년부터 사용해온 가장 노후된 F-5E/F 전투기 일부를 FA-50 경공격기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공군은 가장 노후한 F-5E/F 기체 60대분을 도태시키고 2023년 이후의 KF-5 대체분은 KF-X로 교체할 계획이다.
KF-X 기종이 등장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FA-50은 노후한 F-5E/F 전투기 일부를 대체하고 있다.
TA-50 무장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와의 차이점
FA-50의 특징 중 하나는 조종석 디지털 계기판 화면이 크게 확장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환훈련기인 TA-50과 큰 차별점이 되고 있다.
전방석 계기판 좌우측면의 다기능 시현기는 각각 2배로 확장(5인치 X 7인치)되어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해준다.
기존 KF-16 전투기보다 더 큰 계기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A-50의 주날개와 수직꼬리날개에서 보다 강화된 것으로 교체되었고, 전방 착륙장치 덮개 역시 교체되었다.
레이더와 냉각 덕트도 교체되었다.
T-50 훈련기의 조종석 계기판을 어떻게 개량했는지 보여준다.
영국이 아닌 이스라엘 레이더 탑재,
2007년 화력제어시스템인 레이더는 원래 영국제 빅센500E 에이사(AESA)레이더를 탑재하려 했으나 원천 기술 제공국가인 미국 당국의 승인 불허로 좌절되고 기계식 레이더로 이스라엘제 EL/M-2032를 채택한다.
FA-50이 전투기 수출시장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로서 미국의 경쟁상대로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EL/M-2032 레이더는 기계식 스캔 방식으로 X밴드 방식을 사용한다.
이 레이더는 이스라엘 IAI사의 크필 전투기로부터 시작하여 인도 해군의 시 해리어, 터키의 F-4E 업 그레이드 기체, 루마니아 MiG-21 랜서 전투기 등에 장착된 베스트셀러 레이더이다.
EL/M-2032는 공대공 모드로는 탐색 중 거리측정 모드(RWS), 단일 표적 추적 모드(STT), 주사 중 추적하는 모드(TWS), 상황인식 모드(SAM), 2중 표적 추적 모드(DTT), 위협평가 모드(RA), 공중전투 모드(ACM)를 갖는다.
최대 탐지거리는 148km로 알려져있다.
지상목표물 타격을 위한 합성개구레이더 기능(SAR)이 있으며 공대함 모드로는 역합성개구 레이더 기능(ISAR)인 해상 이동목표물 선택 표시와 추적 모드(SMTI/SMTT)가 있다.
FA-50 경공격기 탄생까지
T-50 시리즈 개발은 FA-50 경공격기로 완결되고 있다.
T-50 초음속 훈련기
T-50 훈련의 기원은 1988-89년 차기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충교역으로 한국형 경전투기/ 훈련기 공동개발을 요구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KF-16 전투기가 KFP 기종으로 선정된 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공동개발이 논의된다.
1993-1994년 사이 KTX-2 라는 개발계획 아래 방향이 수립되었고 1995년말 영국제 호크 훈련기 2차 도입사업을 물리치는 노력 끝에 1997년 여름, 항공기 설계의 형태를 결정짓는 엔진에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F-404-GE-102형을 채택하면서 제작이 진행된다.
1999년 10월 공군 50주년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제식명칭을 T-50 골든 이글로 결정하고 2001년 10월 말 최초의 시제기 겸 1호기가 양산된다.
2002년 7월 말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개발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2005년 10월부터 공군에 인도된다.
21세기에 등장한 제트훈련기 중 T-50이 전세계 유일의 초음속 훈련기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의 F-20 타이거 샤크 전투기나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와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기체로 경전투기급 기동성능을 보여주게 된다.
T-50은 F-16을 참고하여 날개와 동체가 일체형이며 조종 방식 역시 디지털 전기신호제어(FBW) 방식에 사이드 스틱을 채택했다.
기동성능을 의미하는 기체하중은 8~3G 사이다.
T-50은 양호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조종석에 높은 위치의 버블 캐노피를 채택했다.
항속거리는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1,852km로 알려져있다.
T-50B 블랙이글 전용기
2010년에 10대를 인도하여 2011년 4월 1일 공식 전력화하였다.
8대 정규 편성에 2대는 예비기로 운용한다.
블랙이글은 2009년 후반에 개발을 끝내고 2010년 하반기 시즌부터 T-50B 4대를 기존 T-50A와 혼성 편성하여 기동시범비행을 선보였다.
T-50B에는 스모크 오일 탱크,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등을 추가 장착한다.
TA-50 전술입문기
최초에 A-50으로 알려진 전술입문기로 레이더와 무장운용이 가능한 경공격기형 기체이다.
레이더는 애초에 미국 록히드 마틴사제 APG-67(V)4형을 채택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식화되어 이스라엘 엘타사제 EL/M-2032형을 채택하였다.
이 레이더는 기존 APG-68에 준하는 성능을 갖는 기종으로 현재의 북한 공군 주력 전투기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구형의 MiG-21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다.
내장 고정무장은 AH-1S 코브라 공격헬기에 사용 중인 20mm M-197 3연장 발칸포 1문을 장착한다.
폭탄 등의 무장장착은 최대 4.5톤이며 주날개 끝단 장착대에는 158kg, 주날개 안쪽 파일런에는 최대 996kg을 탑재하고 바깥쪽 파일런에는 724kg까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무장장착점(하드포인트)은 주날개 끝단을 합해 모두 7개이다.
운용가능 무장은 AIM-9P/M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SUU-20 훈련용 폭탄, SUU-25 플레어 디스펜서, 범용 폭탄, 로켓탄, AGM-65G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150/300 갤런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다.
TA-50은 경공격기 성능을 갖지만 적 대공미사일에 대응하는 생존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아 적 집결소 등 후방을 직접 공격하는 공격기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적 방공망을 제압한 작전지역에서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하는 폭탄 운반 항공기로 사용하거나 병사 휴대용 근접 대공미사일의 유효사거리 밖에서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처럼 TA-50 항공기는 콜롬비아 반군이나 필리핀 반군 등,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적을 상대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종이다.
도입현황,
· 한국 공군 – 광주 비행단 고등비행훈련용으로 T-50 50대 전력화 · 예천 비행단 무장훈련용으로 TA-50 22대 전력화 · 원주 비행단 블랙이글 전용으로 10대 전력화 · 원주 전투비행대대용 40대 전력화 진행 중 · 예천 전투비행대대용 20대 전력화 진행중 · 인도네시아 공군 – T-50i 16대 도입 · 필리핀 공군 FA-50PH 12대 도입 예정 · 이라크 공군 – T-50IQ 24대 도입 예정
지난 7월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오른쪽 다섯번째)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FA-50 경공격기 인도 행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도밍게스 재무장관, 방침 밝혀, 수리온 헬기 첫 수출 기대도,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추가 구매를 포함해 필리핀 군 현대화 계획 일환으로 한국산 첨단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무기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카를로스 도밍게스 필리핀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 재무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산 방산물품 도입 방침을 공개했다.
역대 필리핀 정권에서 자원장관, 농무장관을 지낸 도밍게스 장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다.
그동안 필리핀 정부의 FA-50 추가 도입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됐으나, 각료급 고위 인사가 직접 추가 구매 계획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밍게스 장관은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성공사례로 방위산업 분야를 특별히 꼽아 설명하는 과정에서 FA-50 추가 도입 및 한국산 무기 구입 방침을 공개했다.
‘한국 무기를 더 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특히 성능이 확인된 한국산 제트기(FA-50을 지칭)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밍게스 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FA-50의 성능에 대해 크게 만족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후 국방장관의 요구로 추가 도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FA-50 이외에도 가격대비 높은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다른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도밍게스 필리핀 재무장관,
도밍게스 장관은 해당 업무는 국방장관 소관이라며 FA-50을 포함한 방산물자의 도입 규모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 2억달러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필리핀은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전 대통령 시절 FA-50 12대를 189억페소(4,284억원ㆍ약 3억5,000만달러)에 구입했다.
필리핀 소식통에 따르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반군 토벌 과정에서 FA-50의 실전 능력이 입증되면서 최소 6대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필리핀 군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국산 수리온 헬기
일각에서는 FA-50 추가 구매를 계기로 필리핀이 한국산 수리온 헬기의 첫 해외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동남아지역 방산업계 흐름에 밝은 한 관계자는 “올 들어 국내에서 벌어진 성능 논란에도 불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수리온 헬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에서 지적된 수리온 헬기의 영하 수십도 이하 극저온 결빙조건 운용미달 문제가 열대 기후인 동남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밍게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제시한 ‘신 남방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제조업ㆍ인프라 건설ㆍ관광ㆍ인적교류 등 전방위 차원에서 한ㆍ필리핀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AI, 대지 공격능력 갖춘 FA-50 블록 10 개발,,,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과 헬기 수리온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한국우주항공산업(KAI)이 T-50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공격기 FA-50을 업그레이드 한다.
오는 2023년까지 스나이퍼포드에 암람ㆍ레이더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는 외신들이 보도한 것으로 이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AI FA-50의 제원과 특성. 사진=KAI
1일 항공전문 매체 에인온라인(AIN online)과 방산 전무 매체 제인스 등에 따르면, KAI는 대지 공격능력을 갖춘 FA-50의 개량형인 FA-50 블록 10을 개발중이다.
FA-50 블록 10은 목표 표적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레이저 유도폭탄 등의 유도지시 기능을 갖춘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스나이퍼 타게팅 포드를 탑재한다.
이 보도는 KAI 고참 부장의 말을 인용한 만큼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보도에 따르면 KAI는 지난해 10월 FA-50 성능 개량을 시작해 오는 2021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50을 사용하는 국가 즉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KAI FA-50. 사진=KAI
KAI는 동남아시아의 잠재 구매국을 겨냥해 FA-50 블록 10을 개발하고 있고 블록 20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동남아 시장은 60여대의 골든이글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기존 도입국과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고려한 것이다. KAI는 최근 말레이시아로부터 FA-50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를 받았다.
말레이시아는 경공격기(MLCA)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인스와 AIN은 말레이시아가 경공격기 12대를 도입하고 추가로 최대 24대를 옵션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록 2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으로 무장하고 가시거리 밖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I 측은 좀 더 자세한 RFI를 기대하고 있지만 KAI가 경공격기 물량을 수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잠재 구매국의 예산 제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쟁기가 적지 않다.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JF-17, L-15(홍두) 고등훈련기가 경쟁기종이다.
테자스는 인도의 HAL 과 ADA에서 MiG-21 등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삼각익 형식의 단좌형 경전투기이다.
한국의 FA-50과 같은 추력의 엔진을 사용한다. 길이 13m, 너비 8.2m., 높이 4.4m, 공허중량(자체 중량) 6.56t, 최대이륙중량 13.2t, 최고속도는 마하 1.8이다.
JF-17 썬더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사용하는 다목적 전투기다.
미그 21의 중국판인 J-7을 개조해 만들었다.
길이 14m, 너비 9.45m, 높이 4.77m다. 공허중량 6.4t,최대 이륙중량 12.7t,최고속도는 마하 1.8이다.
L-15는 러시아의 고등훈련기인 YAK-130과 매우 유사하며 크기는 FA-50과 비슷하다.
길이 12.27 m ,날개 너비 9.48 m , 높이 4.81 m, 공허 중량 4.5t, 최대이륙중량 9.5t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4다.
FA-50은 길이 13.14m,너비 9.45,m, 높이 4.82m의 크기를 갖고 있다.
KAI 홈페이지에 나온 제원과 특성에 따르면, 공허중량 6.47t이며 연료와 무기를 장착한 최대이륙중량은 12.3t으로 나와 있다.
단발엔진을 탑재하고 최고속도는 마하1.5다.
미국산 전투기 사면 되는데… KF-21은 왜 '무모한 도전'을 했나,,,?!
편집자주 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
‘전세계에서 항공 전력 1위가 어디냐,,,
주제가 4가지로 나뉘어졌군요.
첫번째 "KF-21 개발, 왜 ‘무모한 도전’이었나"
두번쨰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만들었지만…"
세번째 "우리 돈으로 산 F-35A, 제때 못 본 공군 수뇌부"
네번째 "영세 중립국 스웨덴이 '전투기 강국'이 된 이유"
스웨덴은 높은 중공업으로 활용해서 2차대전 무렵 제식화기, 전차, 기관포 제작에 냉전시대에는 주력전차, 제트전투기, 잠수함 등 기술력을 요구하는 무기 개발 및 생산을 하는등등 자체 기술로 무기 만들고 수출까지 하는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스웨덴의 이걸 이점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f-15k를 봤듯이 타이거아이 무단으로 뜯다가 사고가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까지 온게 대단하긴합니다.
만약 KT-1, T-50, KF-21도 없었죠,,,
F-35A 1호기부터 첨단 미군 무인공격기까지…서울ADEX 개막,,,
최첨단 지상·공중전력 한자리에…28개국 440개 업체 역대 최대,
누리호 75t엔진·타우러스 350K-2도 전시…일반인 23일 입장 가능,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에 F-35A 전투기가 전시돼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8개국에서 44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19∼22일은 산·학·연·군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이, 23일에는 일반인들이 입장할 수 있다.
활주로에 전시된 F-35A, 연합뉴스겹쳐,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 항공우주·방산분야 전문 무역 전시회인 '서울 ADEX'가 19일 막을 올렸다.
오는 23일까지 닷새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의 실내외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28개국 440개 업체가 참가해 최첨단 공중·지상 무기와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된 뒤 열린 역대 전시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행사 기간 야외 전시장에는 공군이 전력화한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가 실물이 도입된 지 3년 7개월 만에 일반에 첫선을 보였다.
F-35A는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전투기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고,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반경은 1천93㎞에 달한다.
2018년 3월 1호기가 도입된 F-35A는 2019년 서울 ADEX에서는 목업(mock-up·모형)이 나왔다.
특히 이듬해 청주 공군기지에서 열린 전력화 행사가 비공개로 열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로키'(low-key) 모드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북 군산 주한 미군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첨단 정찰·공격용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MQ-1C)도 야외에 전시됐다.
그레이 이글은 유사시 적 지휘부나 테러 세력 제거에 동원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T-1 기본훈련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안하는 차기 기본훈련기(소리개·Black Kite)도 처음 공개됐다.
1천600마력 이상으로 출력을 높이고, 디지털 조종석 등 조종사 편의성을 강화시킨 모델이다.
아울러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350K-2' 실물도 KF-21 모형과 함께 전시했다.
350K-2는 스텔스 형상으로, 최대 550㎞ 이상 비행할 수 있고 강화 콘크리트를 6m 이상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F-15K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하는 350K 후속 모델로,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사에서 개발한다.
최고의 정밀유도 순항미사일 중 하나로 꼽히는 350K-2는 KF-21과 F-15K, KF-16 전투기는 물론 FA-50 경공격기에도 탑재할 수 있어 FA-50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측은 한국과 공동 생산을 희망하고 있다.
타우러스 350K-2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KAI 제공=]
한미 특수부대가 활용하는 수송기로 알려진 MC-130K 기종을 비롯해 미국 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등도 전시됐다.
참가 전력은 주로 항공 분야에 집중돼 있지만 31종 34대의 지상 장비도 전시됐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집에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중고도 탄도탄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2),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참가 전력으로 소개했다.
다양한 미래형 장비도 관전 포인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1일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심장인 '75t 액체로켓 엔진' 실물을 공개했다.
이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핵심 장치다.
한화, 서울 ADEX서 '75t 액체로켓' 실물 공개 한화가 오는 21일 발사되는 누리호의 핵심 장치인 '75t 액체로켓 엔진' 실물을 서울 ADEX 2021 전시회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누리호 75t 액체로켓 모습. 2021.10.18 [한화 제공. ]
실내 전시관에서는 이 외에도 각종 우주개발 관련 장비와 수소 연료 대형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장비, 가상현실(VR) 훈련체계 등 신기술이 적용돼 개발될 예정인 제품이 전시됐다.
민수 분야의 신개념 교통 시스템인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등도 포함됐다.
이번 전시 참석을 위해 해외 국방장관, 각국 참모총장, 획득청장을 포함한 고위관료와 장성 등 45개국 300여 명이 방한해 군사외교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9∼22일에는 산·학·연·군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행사가 운영되며, 일반인은 23일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
항공우주-방산 신기술의 향연… ‘스마트軍’ 현주소 한눈에,,,!?
[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서울 ADEX 2021,
2019년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ADEX) 2019’의 야외 전시장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서울 ADEX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동시에 ‘K-방산’의 위상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 제공
세계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이 19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3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ADEX 2021은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이후 2009년 지상 방산분야까지 통합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방산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이다.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생산 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해외업체와의 기술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440여 개 업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
이번 전시회에는 LIG넥스원과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S&T모티브·중공업, 기아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포함해 28개국 44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참가업체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가업체 증가에 따라 실내 전시관 길이도 2019년의 330m에서 올해는 345m로 확대됐다.
전시관에 마련된 1700여 개의 부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소재와 전자제어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와 우주 및 지상장비 등이 선보이게 된다.
수소 연료 대형 드론과 유·무인 복합체계 장비, 가상현실(VR) 훈련체계, 소형 레이저 무기, 다목적 무인차량 등 개발 추진 중인 신기술 군사장비도 대거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고 군에서 운용 중인 지상·해상·공중 무인체계 72종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설치돼 ‘스마트군’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상을 체감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민수 분야에서는 신개념 교통시스템인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도 소개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위성 8기로 구성된 KPS를 구축해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PS 사업은 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진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활주로에 마련된 약 12만m²(약 3만 6300평) 규모의 야외 전시장의 볼거리도 풍성하다.
수출 주력품인 KT-1 기본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와 개발 완료 단계인 중고도무인기(MUAV) 등 37종 45대의 항공기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31종 34대의 지상장비가 전시된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행사장 상공에서 화려한 에어쇼도 펼친다.
전시회 기간에는 해외 각국의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획득청장을 포함한 고위관료와 장성 등 45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활발한 군사외교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방산수출 상담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운영본부 측은 “국내 업계의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 대표단과 G2B(정부 대 기업) 미팅 프로그램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B2B(기업 대 기업) 미팅 매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과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 국방전력지원체계 등 다양한 주제로 22개의 세미나가 개최돼 세계 항공우주 방산 기술의 흐름 조망과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운영본부 측은 행사장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모든 방문객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거나 72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시 QR코드 인증 및 두 차례의 체온 측정도 해야 한다. 행사장 곳곳에선 에어소독기와 비대면 출입증 발급을 위한 키오스크 등도 운영된다.
이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리의 우수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서울 ADEX 2021이 세계 시장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19∼22일은 산·학·연·군 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사가 운영되고, 일반 관람객(초등학생 이상)은 23일 입장할 수 있다고 운영본부 측은 전했다.
반세기 만에 ‘방산 강소국’ 입지 다져,
2019년에 열린 서울 ADEX 2019의 실내 전시관에서 공개된 육군의 구난로봇과 드론봇 전투체계. 동아일보DB, 겨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서울 ADEX는 국내 방위산업의 달라진 위상과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국내 방위산업은 반세기 역사를 통해 대내외적 안보 경제적 도전을 헤쳐가면서 질적 양적으로 도약을 거듭해왔다.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방산 후진국’이었던 한국은 1970년대 초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위기가 초래되자 ‘자주국방’을 구호로 내걸고 무기 국산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인력과 기술, 자원 등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미국 무기를 역조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용차량과 함정, 전차, 자주포를 자체 제작했고, 잠수함까지 독자 건조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부터는 함대함 유도무기 등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해 초음속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헬기를 설계 제작해 ‘방산 강소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 유도탄을 개발 배치하는 한편 올 4월에는 한국형전투기(KFX) ‘보라매(KF-21)’의 시제기를 완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 수출도 크게 늘었다.
2019년에 열린 서울 ADEX 2019의 실내 전시관에서 공개된 육군의 구난로봇과 드론봇 전투체계. 동아일보DB, 겨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필리핀 등에 소총·탄약을 팔던 시절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전차와 자주포, 경공격기, 잠수함 등 주력 무기들을 유럽 등 80여 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K-방산’의 발전상은 다양한 수치로도 입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방위산업의 매출액은 2001년 3조7018억 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 원으로 3.8배 증가했다.
방산수출 규모는 2001∼2005년 누계 기준 5억 700만 달러에서 2016∼2020년 37억9800만 달러로 7.5배가 늘었다.
이 같은 성장세 덕분에 전 세계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2.7%로 확대돼 세계 9위로 뛰었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대비 2016∼2020년 방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스페인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면서 2008년의 11위보다 높아졌다.
특히 K-9 자주포 성능 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및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K-방산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전체 방산기업 매출액이 2016년 14조8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 수준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방산 수출액도 30억 달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 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에 열린 서울 ADEX 2019의 실내 전시관에서 공개된 육군의 구난로봇과 드론봇 전투체계. 동아일보DB, 겹쳐,
2017년 전후로 군함과 항공기 등 주력 수출 무기의 판매가 격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와 주요 방산 선진국들의 견제, 과도한 지체상금(납기지연 벌금) 등 방산 관련 규제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K-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K-방산’ 제2의 도약을 위해,
국내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하려면 범국가적 차원의 지식기반 및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국가 종합산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출범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방과학기술 발전 컨트롤타워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과 세계 방산시장 선점을 목표로 내세운 위원회는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미래 첨단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들 간 관심사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방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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