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돼야" 문재인 정부에 '뿔난 민심' 57%로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 정권교체 57% 정권유지 33% ,
지난해 8월 관련 조사 이후 격차 최대로 벌어져,
국민의힘 지지도 38%로 5년 반 만에 최고 찍어,
정권교체 상승, 정권유지는 하락...격차 24%포인트 벌어져,
녹취 보도 나간 뒤..정진상, 새벽 3시 황무성에 '항의 문자'
정권교체 상승, 정권유지는 하락...격차 24%포인트 벌어져,
녹취 보도 나간 뒤..정진상, 새벽 3시 황무성에 '항의 문자'
현 정권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긴 셈, 약 2000조원 가계빚...국가부채도 알아보자,,,!?
"이 정권 문제점들,,," 전 선거에서 국민이 여당을 많이 밀어줘 국회가 과반수가 넘었는데도 안 바뀌고 장관들 여당의원님들, 외고집에 그리고 lh, 부동산, 대장동, 화천대유, 지원금 선별, 경기도,,,!?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6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한 '뿔난 민심'이 커지면서 반사 이익을 얻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016년 총선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5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7%로 높아졌다.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당시(55%)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반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의견은 33%에 그쳤다.
11%는 응답을 유보했다.
4월 이후 50%대 초반을 유지하던 정권교체 여론은 이번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5%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정권 유지론은 2%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여론 사이의 격차는 24%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는데, 대구·경북(72%), 부산·울산·경남(70%), 서울(61%),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54%)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0%), 50대(62%), 20대 이하(51%)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겼다.
특히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론이 한 달 전 54%에서 61%로 상승한 것도 눈에 띈다.
정권유지론은 광주·전라(65%), 40대(47%)에서만 앞섰다.
정권교체 상승, 정권유지는 하락...격차 24%포인트 벌어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경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으며, 윤 후보는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출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정권교체를 시도하게 됐다.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38%를 찍으며, 2016년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30%로, 지난 5월 2주 28%로 곤두박질친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10월 2주 이후 양당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갤럽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 배경을 두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의 막바지 열띤 분위기가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 국민의당은 2%를 기록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도저도 싫다는 무당층은 2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녹취 보도 나간 뒤..정진상, 새벽 3시 황무성에 '항의 문자'
[황무성 /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예
[황무성 /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도 그러고?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녹취로 여기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장이 어떻게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그 정황이 담겨있었죠.
이 대화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정 실장’의 실제 이름은 정진상.
당시엔 성남시 정책실장 이었고 지금은 이재명 선대위에서 비서실 부실장, 주요 직책을 맡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채널 A 보도가 나간 직후 황무성 전 사장은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녹취록에 등장한 바로 그 정진상 부실장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2015년 2월 6일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유한기 개발본부장에게서 사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황무성 / 전 사장]
"아, 당신한테 떠다미는 거야?"
[유한기 / 전 본부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황무성 / 전 사장]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
[유한기 / 전 본부장]
"예."
채널A가 대화 내용을 보도한 건 지난달 24일.
그런데 보도 8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3시쯤, 황무성 사장은 정진상 실장이 보낸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장님께 함부로 대한 적이 없고 퇴직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걸 알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왜 곤란하게 하는지 당황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 사무장을 지냈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과 통화도 했습니다.
황 전 사장 사퇴 경위와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 성격 등을 규명하려면 정 전 실장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 정권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긴 셈, 약 2000조원 가계빚...국가부채도 알아보자,,,!?
가계빚이 1800조원 돌파했다고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있내요...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돈 벌려고! 코로나 이겨내고 더 잘살아 보겠다고 빚내서 힘들게 살고있는데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 상기시켜주내요...
어느 누구가 빚 있는걸 좋아 하겠어요?
빚을 져서라도 버티고 버텨서 좋은 날 볼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정부도 계속해서 미친듯이 빚을 늘려가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한테만 영끌이다 빚투다하면서 안좋게 보는걸까요?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값 계속 올려놓으니 우리들은 당연히 빚내서라도 아파트 사는거 아니겠어요?
저는 못샀지만...
지금와서 빚이 너무 많다 빚투다 영끌이다 하는거보면 저는 잘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모순이 좀 크다고 생각되내요...
그래도 주요국 GDP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높아지긴 했내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가격에 급상승이 가계부채 비율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도 얼마나 빚쟁이가 되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또한 재정적자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도 알아볼게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세금으로 받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그것을 '재정적자'라고 한다.
예산에 구멍 뻥 뚫리는 것이다!
서민들이 가끔 카드값 지출이 너무 많을때 카드값을 매꾸기 위해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것처럼
국가도 돈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를 발행하면 그것이 곧 '국가부채'다
국가부채가 우려되는 이유,
월스트리트저널 경제지표,
ⓛ 부채가 늘고 국채발행으로 오는 이자부담이 커질수록 정부의 채무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진다
②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는 돈을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나비효과가 바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③ 대형적자로 나타나는 결과는 금방 눈에 띄지만, 재정적자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한 나라만 따로 떼어내 그해의 재정적자를 들여다보면 정부 세수가 경기순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불황 때는 세수를 줄이고 호황 때는 세수를 늘린다. "
이 때문에 어느 한 해의 재정적자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④ 연간 재정적자는 경기순환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도 커지고, 정부가 그러한 곤경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되버린다"
"GDP 대비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3%이상이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말인 즉, GDP가 늘어나는 속도로 국가부채도
늘어난다면 큰 문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랜슨,
하이 퍼인 플레이션을(Hyperinflation)을 맞이한 국가,
1. 아르헨티나
1차 세계대전 직전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은 유럽의 강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도 컸다.
1946년 이 후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은퇴자 연금을 한꺼번에 올려주고 국가 예산의 19%를 생활보조금에 쓰는 등 퍼주기 정책이 일상화되면서 재정이 바닥나버렸다.
이런 연금ㆍ의료 포퓰리즘 남발에 환율관리 실패까지 겹쳐 그리고 강성노조 방치에 정부도 몰락
결국 2001년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1000억달러의 국가부도를 선언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했다.
2. 그리스
ⓛ 기득권층을 위한 비포용적 경제제도가 성장동력을 죽이는 동이세 양극화까지 심화시켰다.
② 관광업ㆍ해운업 위주 산업구조, 탈세로 커진 지하경제, 공무원 조직관 연금 확대 등 2009년 재정위기 때 폭발하고 말았다.
③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확대로 텅 빈 나라 곳간과 방만한 국가 운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탄력성(resilience)'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국가부채는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최악중의 최악은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4분의 1이 불필요한 인력이란 추정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 숫자가 점차 늘고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득권이 되면서 자신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었다. 공무원,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 기득권층은 엄청난 연금과 가족수당, 국가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만, 수많은 서민들은 이로 이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3. 베네수엘라
ⓛ 원유 수출만 믿고 산업 구조조정을 등한시, 환심살려고 보건ㆍ주택ㆍ스포츠까지 공짜로하다 몰락의 길로...
GDP의 30% 가량을 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부때부터 고유가를 등에 업고 2003년부터 미친듯한 퍼주기식 무상 복지로 대중들의 환심을 사고 정권을 부양한 탓에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재정 적자 상태로 돌아서버렸다.
2013년 니콜라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용 수입도 급감해 국내 물가가 미친듯이 치솟으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정말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재상황이내요...그래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내요
나라별 국가 부채 비율,
대한민국
아이구야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커져만 가내요...
※ 대한민국 국가채무 비율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국가지표체계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
국가채무(D1) | 상세재정통계DB | 재정통계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본문시작 상세재정통계DB 예산·결산·성과관리·국가채무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상세한 재정통계를 제공합니다.
전체목록 국가채무(D1) 닫기 확대 용어설명 메타정보열기 SHEET CHART OPEN API 관련 재정정보 월별 국가채무(중앙정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보증채무 현황 월별 보증채무 현황,
▶ GDP대비 부채비율 추정치
1위 그리스 - 유럽
2위 일본 - 아시아
3위 이탈리아 - 유럽
2위에 일본이???
일본이 생각보다 부채비율이 엄청높내요...
일본은 잘 사는 나라라 이 정도로 부채비율이 높다고 생각안했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내요...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보니 아직까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안들지만 ...
그래도 점점 나라빚도 커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계속 안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내요...
잇님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별 경재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공부해보세요~
※ 국가부채 관련 추정치 미국국가부채시계(www.usdebtclock.org)
U.S. National Debt Clock : Real Time
$22,823,413,745,286 $3,832,947,263,162 $597,307,330,857,676 $212,825,279,001 $2,139,443,615,483 $1,242,630,483,932 $404,093,678,058 $51,424 $64,869 $91,980,466,383,032 $21,403,559,765,961
국가 빚이 계속 증가해도 되는가?
우선은 GDP 순위를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빚이 많은지 아닌지를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GDP이죠.
그러면 대략 세계 10위 이내의 정부 부채를 가져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국내 GDP 대비 국가 부채는 49% 미국은 127%, 중국은 67% 정도이네요.
미국 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정말 부채가 많은 나라이고 미국 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나름대로 건전하게 나라 살림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당장에 우리나라의 국가빚이 엄청난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써 정부가 내수 경제에 돈이 돌게 하도록 국가 부채를 내수 경제에 뿌리고 있는건데요.
급격한 국가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말들이 많죠.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경기 활성화 / 기업 투자 활성화 및 복지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빚은 국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채권자가 되는건데요.
아래 표를 통해 우리나라 빚 수준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통화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는 건데요.
국가별 해외 자산 규모 (자산 - 부채 : 순자산) 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 주식 /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3,247,701 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약 3,700조 정도 되네요.
일본이 나라 빚을 질 때에는 채권자들 입장에서 3,247,701 백만 달러의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대비 대외 순자산이 14% 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 일본이 가지는 국가 부채의 14% 까지는 대한민국이 부채로 가져도 괜찮다는 건데요.
일본은 2020년 국가부채가 12조 달러/
한국은 2020년 국가부채가 0.8조 달러/ 이니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6.7%)
최악 부채대국` 일본, 골골대도 왜 그리스 꼴은 절대 안날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를 지는 이유가 단순히 급한불만 끄는 역할이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가능하다면 아래 산업들(수출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국가채무 2000조 예고… 펑펑 쓰다 빚폭탄 넘기는 정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2029년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내다봤다.
예정처는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중기 재정전망을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2029조5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았다.
7년새 나랏빚이 100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30년에는 78.9%까지 폭증한다.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다.
2029년엔 34조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인 민주당은 돈을 더 풀자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돈 뿌리기 시도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정권 마지막 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세금 퍼주기가 점입가경의 양상이다.
이렇게 일단 쓰고 보자는 행태이니 나랏빚 증가 속도가 과거 모든 정부를 압도한 것이다.
더 우려가 되는 건 빚폭탄을 제어할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충 노력은 더 해야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가는 나랏빚 2000조원 돌파 시점이 앞당겨 질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고, 빚더미는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현 정권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긴 셈이다.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에게 빚만 안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화급하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나랏빚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 제도부문별 | 가계 및 비영리단체 | |||
| 자산/부채별 | 금융부채 | 대출금 | ||
| 2009 | 59,573.8 | 59,970.3 | ||
| 2010 | 87,403.3 | 146.7% | 85,990.0 | 143.4% |
| 2011 | 95,817.8 | 109.6% | 87,352.3 | 101.6% |
| 2012 | 53,487.3 | 55.8% | 49,542.7 | 56.7% |
| 2013 | 64,241.0 | 120.1% | 59,804.5 | 120.7% |
| 2014 | 76,902.5 | 119.7% | 69,650.8 | 116.5% |
| 2015 | 126,964.9 | 165.1% | 124,461.0 | 178.7% |
| 2016 | 143,827.1 | 113.3% | 142,024.8 | 114.1% |
| 2017 | 121,223.9 | 84.3% | 116,699.2 | 82.2% |
| 2018 p) | 102,100.7 | 84.2% | 99,462.8 | 85.2% |
| 2019 p) | 88,816.6 | 87.0% | 83,957.5 | 84.4% |
위의 내용은 통계청에서 찾아본 자료인데 가계의 금융부채가 증가한 비중이 10~11년과 13~16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네요...
앞은 이명박 정부 때고, 뒤는 박근혜 정부 때의 부채 증가율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입니다.
GDP 첫 추월,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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