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북송 '文정부 자체결정' 거짓 정황…"北, 靑에 남하 언질" 전직 원장들 옥죄는 검찰 ..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 시 통보 조치,"내가 추천, 역량 충분"…권성동, 尹 '사적채용' 논란 일축,권성동 "KBS·MBC 보도, 文 정권 부역"… 기자들과 연일 설전,,,
北어민 북송 '文정부 자체결정' 거짓 정황…"北, 靑에 남하 언질"
흉악범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 안 했다... '탈북어민'은 왜?
'진정성'이 운명 갈라… 자의적 판단 지적,
이중적·모호한 법 한계도… 절차 개선은 아직,
전직 원장들 옥죄는 검찰 ..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 시 통보 조치,
"내가 추천, 역량 충분"…권성동, 尹 '사적채용' 논란 일축,
권성동 "KBS·MBC 보도, 文 정권 부역"… 기자들과 연일 설전,
'언론장악' 프레임에 원구성 마무리도 난망,
北어민 북송 '文정부 자체결정' 거짓 정황…"北, 靑에 남하 언질"
지난 2019년 11월2일 북한 어민이 어선을 타고 삼척으로 내려올 당시 북한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한 정황이 제기됐다.
정황이 사실일 경우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은 '자체 결정'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 어민이 탄 배가 동해상으로 내려올 때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해상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청와대에 알려준 것으로 이는 '빨리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라'는 메시지와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같은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어민 2명을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북송 일주일여 뒤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북송)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원의 질문을 받고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이들이 범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다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흉악범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 안 했다... '탈북어민'은 왜?
3년 전 북송에 자의적 판단·과잉 대응 지적,
이중적·모호한 법 한계도… 절차 개선은 아직,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강제 북송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은 떠넘겨지듯 다시 북으로 끌려갔다.
형평성은 물론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이 지적받을 대목이다.
탈북민이 3만 명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23명에 달한다.
강제 북송 어민 2명의 범죄 혐의에 비해 결코 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정부는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다.
이들 중범죄자를 포함해 △위장 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를 신청한 경우 등 전체 비보호 탈북민은 322명으로 집계됐다.
'진정성'이 운명 갈라… 자의적 판단 지적,
반면 북한 어민 2명은 강제 북송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앞서 23명과 다른 점으로 '귀순 진정성'을 들었다.
귀순이 인정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범죄자 출신 비보호 탈북민은 왜 추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귀순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북송 어민들에 대해선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통일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며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기로 했다가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해상으로 도주한 점 △남하 중 우리 해군에 발견된 뒤에도 이틀간 귀순 의사 표시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2019년 당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 조치와 관련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문은 남는다.
정부가 당시 귀순 진정성과 별개로 이들의 강제 북송 이유로 먼저 꼽은 것은 '(남측)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점이다.
16명을 집단 살해한 잔혹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이 중범죄자로 낙인 찍힌 비보호 탈북민 23명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처럼 기준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해빙을 위해 탈북 어민들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극형이 뻔한데도 북송 결정을 내린 건 지나친 처사로 비칠 법하다.
'고문 위협이 있는 국가로의 범죄 혐의자 송환'을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중적·모호한 법 한계도… 절차 개선은 아직,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 같은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적지 않다.
헌법상 한반도 영토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모두 한국 국민이다.
법리상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고 반대로 처벌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 주민이 탈북 전에 지은 죄를 남한에서 수사·재판·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가 대부분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귀순을 인정하되 처벌도, 정착 지원도 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가 '비보호 탈북민'이라는 법 적용의 회색지대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일부는 강제 북송 사건 직후 △흉악범죄의 기준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등과 관련해 법·제도 보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그 사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놓고 전·현 정부가 볼썽사납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형식적 귀순 의사 표명만으로 모두 받아들이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 절차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직 원장들 옥죄는 검찰 ..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 시 통보 조치,
고발 열흘 만에.. 압수수색·줄소환 등 속도전,
박지원 "검찰 계속 코미디.. 난 겁쟁이 아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원장들 이외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박 전 원장 등 국내 체류 중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한 달간 출국이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검찰 요청으로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미국에 관광비자로 출국해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달 정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필요하면 귀국해 협조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감청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지난 6일 두 전직 수장을 고발하자, 검찰은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1일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14일엔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3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도 계속된다"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박지원이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가 추천, 역량 충분"…권성동, 尹 '사적채용' 논란 일축,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직원이)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각각 근무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중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 직원의 부친은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씨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직원이 대학생일 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원봉사도 했다"며 "그래서 군대를 제대했길래 '선발대'에 넣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장제원(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 안 넣어놨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기도 했다.
이어 "(9급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다.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벼락출세한 청와대 1급 비서관보다 이 청년이 대선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시간이 결코 적지 않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밝혔다.
권성동 "KBS·MBC 보도, 文 정권 부역"… 기자들과 연일 설전,
전날 언론노조 발언 이어 '공영방송 때리기'
과방위·행안위 배분 이견에 원구성 불투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KBS와 MBC의 보도를 '부역'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장 기자들에게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등 작심하고 '공영방송 때리기'에 나섰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공정·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라며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당시 여권인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거나 쟁점을 왜곡하는 등의 사례가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KBS와 MBC를 거론하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불공정 보도사례를 언급하며 '공영방송 때리기'를 이어갔다.
권 대행은 MBC에 대해 "지난해 7월 야권 유력 대선후보 부인 취재를 위해 경찰을 사칭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했다.
KBS를 겨냥해서도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19차례나 걸쳐 흠집내기식으로 보도했고, '생태탕' 허위 보도도 앞장서서 적극 보도했다"며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하려 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둘러싼 쟁탈전을 벌이면서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 사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 대행은 회의 도중 "MBC 카메라 왜 안 왔죠.
취재 거부하는 겁니까"라며 취재진과 신경전을 벌였다.
회의 후에도 특정 회사의 취재진을 지목해 "두 분은 그만하라"고 질문을 막기도 했다.
그러면서 "MBC 카메라가 안 온 것은 취재 거부가 아니라 당번이 아니라서라고 한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자신의 발언을 주워담기도 했다.
권 대행은 앞서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TBS(교통방송)의 경우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데 민주당에 완전히 경도된 인사인 김어준씨 같은 분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느냐"며 "이런 것이 진짜 방송 장악"이라고 강변했다.
'언론장악' 프레임에 원구성 마무리도 난망,
한편,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제헌절(17일)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을 했지만 과방위와 행안위 등 배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과방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치 방송을 장악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좀처럼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자 김진표 의장 측은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절충점을 찾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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